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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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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委員會

1. '99년도예산안심사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99년도예산안심사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78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예산안심사

가. 공무원교육원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6억 3,24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5,57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난 9월 정원이 8명이 줄어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 중 체력단련비가 '99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는 등 주로 경상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서무관리 예산 13억 3,022만원은 인건비와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를 8억 7,276만원을 편성하였고, 479쪽 경상적 경비는 교육시설 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여비는 964만원으로 교육운영자료 수집 및 부서운영 관내 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484쪽 업무추진비, 485쪽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962만원은 조경 수목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487쪽 사업예산 2,639만원은 현관지붕보수공사 및 기계실 도장공사 등 주로 시설비와 건강관리기구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교학관리 예산은 3억2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외국어강사 보수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와 외래강사 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여비 1,319만원은 교육발전대회및 교관연찬대회 등 중앙단위행사 참석과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600만원은 각 과정의 자치활동유공자 및 분임토의 우수 분임에게 시상하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493쪽 사업예산은 교관용소프트웨어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올바른 자치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방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 소관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03억 2,108만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의3.74%에 해당하며, 본부를 비롯한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의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하면 소방공무원 정원이 '99년도 예산편성 당시782명에서 현재 744명, 정원은 732명으로 초과인원 12명으로써 38명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8억 4,400만원의 감액과 경상적경비 16억 1,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도 관서 증설 등 신규사업을 억제하여 4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2.51%가 감소한 총 28억 9,900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175억 3,137만원으로써 소방공무원 인건비122억 712만원분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소방업무추진 여비 등 경상적 경비 53억 1,12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순찰차 대체외 4종 구입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 방호관리 예산은 1억 9,232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2,422만원, 소방홍보 여비등 386만원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시 민간인 보상 및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연합회 운영비 1,304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소방통신망 확충 계획에 따른 소방통신망 장비구입 1억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의 예산은 2억 1,446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긴급 구조활동 훈련용품 216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1,0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사업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비로 구급차 2대 1억 1,000만원과 유압구조기구등 4종 8,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안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23억 4,042만원으로써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품 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7,998만원과 청사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 3,536만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3억 2,559만원 등 경상적경비 16억 8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소방차량 4대 대체구입 1억 2,900만원과 소방용수 설치 20개소 8,000만원과 소방용수 보수유지 76개소 1억 5,600만원, 구조구급장비 자동식산소소생기외 65종 구입 2억 3,800만원등 7억 3,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소방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결됨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9년도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별첨에 실음)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48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기 구입비 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재정난에 이러한 것을 꼭 구입을 해야 수준 높은 교육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490페이지 부교재 구입비 및 인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교재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교육원장이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기구 구입은 저희가 간호사 6급이 배치되어 가지고 건강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당뇨체크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이러한 경미한 사항만 하다보니까, 우리 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들이 저희가 매과정마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소한도 두 가지 비만도 측정기하고 체지방 측정기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 한 2,500명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교재는, 저희가 주교재는 행자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일괄 교재편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공통적인 것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자체 발간을 해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공급을 해서 교육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운영에 가장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부교재는 저희가 총 15종 정도부교재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으로써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간호사 6급은 언제부터 이렇게 근무하셨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저희는 교육원 생기면서부터 간호사가 배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기관에도 모두 배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어려운 이때에 편성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간호사 6급을 둔 지가 오래 되었으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넣어야,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을 조금 벗어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없던 예산을 이렇게 넣어놔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측정기가 체지방 측정기는 이것은 조금 귀찮더라도 공무원들이 보건소나 이런 데에 가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것은 보건소는 대개 대민 관계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 가면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연간 한 2,500명 교육을 합니다만 5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 건강체크를 해 준다면 경비면에서는 낭비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낭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때에 없던 이런 예산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재 구입비 인쇄비가 1,000만원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될수 있는 한 20회 하는 것을 한 10회 정도로 이렇게 해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교육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부교재를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외국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교육과정 이런 것은 중앙에서 공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재를 발간해서 들어오는 교육생들에게 공급을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매년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최대한도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소방본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1억 5,100만원으로 '99년보다 무려 1억4,518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부기별로 검토하면 428페이지 상단 전자복사기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전부 신규구입하는 것으로 이 어려운 재정난에 꼭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환기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신장비가 전근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치정보시스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전이 우리 광역시 우리만 되는데 광역화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부분은 필연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일괄 무전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계상해 올린 겁니다.

朴文昌 委員 전자복사기외에 무선중계기, 광역무선장비, 광역무선 차량 부분또 고정 부분에 넣은 것이 있네요, 고정부분하고 차량 부분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이것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고정국은 사무실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자동차에 있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차량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朴文昌 委員 신규보다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는 것이 지금 어려울 때 이렇게 꼭 잡아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최소한도의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전구간에서 네트망이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요,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 용품비로 개당 2,000원씩 해서 1,000개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이 1,000개씩이나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어린이 소방대는 각 소방서별로 어린이 소방대를 모범학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물론 아무 것도 안주면 되지만 그래도 연필 한 개라도 주면서 잘한다고 등허리도 두드려주고, 격려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겁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어린이 모범학교는 몇 군데나 되어요, 대전에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현재 4개 각소방서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각 소방서별로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소방서 4개군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이것도 정말로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기하는 돈인데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께서 연필 두 자루 주던 것을 한 자루나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여전히 우리 소방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구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격려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가 대전시내에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약 900명 정도 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연간 출동하는 사례 뭐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통계?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통계는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그 분들한테 출동수당 주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줍니다.

趙種國 委員 예산에 4,100여 만원이 서있는데 금년도 11월말 현재 혹시 출동계수가 나와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의용소방대, 조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출동하는 것도 출동으로 들어가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4,000여 만원이지만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연말 가면 거의 어렵고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것이 산출기초에 가능하시면 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화재가 그런 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만 수당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른 업무출동에도 수당을 준다 이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예, 자료로 하나 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답변해 올릴까요?

趙種國 委員 그러시든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금년도 11월말 현재 화재진압으로 67회를 했고요, 경계근무에 16번을 갔고 교육훈련에 133번을 했으며, 불조심 홍보에 17회 동원되었으며, 대민지원이 54회 등 총 284회에 걸쳐서 9,039명, 연인원 9,039명이 활동에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에요, 참여도?

○消防本部長 李南奎 의용소방대원들의 참여도는 한 90% 이상이 참여가 됩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모자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번에 257명으로 했는데 하필 왜 257명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서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趙種國 委員 4개 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趙種國 委員 4개 서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든지 50명이라든지 하지 하필이면 257명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이 어떤 서는 좀 더 많은데 죄송합니다.

趙種國 委員 행정이 이렇게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 나오는 인원수대로 수치가 나올 정도로 철저해야되는데, 이게 보면 철저하지가 않은 거라고 사실은.

○消防本部長 李南奎 조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서별로 인원이 좀 틀리고 그래서 그것을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대략 이런 숫자는 융통성 있게 300인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또 전체 인원이 900여명이라고 그랬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趙種國 委員 900여 명이 예를 들어서 300여 명 참석한다면 90% 참석이 아니지요, 따지고 보면.

90% 이상 참석하는 호응도가 아니지 않느냐, 수치적으로.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예산상에 넣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많이 의용소방대에 편성해서 하게 되면 소방예산자체도 적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흉내내기식으로 조금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거에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소방대의 활성화차원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趙種國 委員 예산이 이게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의용소방대가 활성화가 안 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예산서로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가능하면 노력을 좀 하셔서 소방인력이 부족한데 의용소방대가 더 참여해서 소방업무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듯 싶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자들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미는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원봉사자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희망하는 대로 다 받아 주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남녀 공히 건강한 사람으로서 뜻이 있으면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어떠한 죄질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제재를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원수가 지금 보면 중부가 257명, 북부가 254명, 동부가210명, 서부가 235명 그렇지요?

그래서 총 956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라면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956명으로 제한을 시켰는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죄송합니다만 956명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러나 TO는 50명, 50명, 60명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똑 떨어져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숫자에서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명 차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같이 정원은 몇 명이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정원은 없는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정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울 때가 있고요.

朴幸子 委員 정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은 1,000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정원은 원래 1,000명이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200명 내지 250명 이런가 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운영비는 일괄 지급되고 있지요?

운영비는 지금 보니까 427페이지 연합회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1,200만원.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

朴幸子 委員 427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1,200만원으로.

○消防本部長 李南奎 427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제일 위에 상단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나와 있지요, 연합회 운영비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경비가 별도로 또 있지요?

그것도 438페이지는 중부, 북부 해서 4개 소방서에 대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자라고 그러셨는데 이 자원봉사자한테도 매년 이렇게 활동복을 만들어줘야 돼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의용소방대원들은 이분들이 그것을 입고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현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신사복을 입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떠한 유니폼이 없이 사복을 입고서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저 사람들을 도둑놈으로 볼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니폼을 해줘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유니폼을 해주는데 의용소방대가 매년 바뀝니까?

대원들이 매년 바뀌냐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몇 명에 불과하겠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활동복을 매년 지급하게 돼 있는데, 매년1년에 한 번씩 꼭꼭 이 활동복을 해준다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2년에 한 번씩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2년이 아니지요, '98년도 금년도에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활동복 나간 것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전액 투자가 아니고 2분의 1로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반이라는 것은.

○消防本部長 李南奎 반씩 주고 반씩 주고.

朴幸子 委員 2년에 한 번씩 해주는데 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반은 해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2년에 한 번 그냥 몽땅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산이 약간 그래서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반을 준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가 여기 나와 있는.

○消防本部長 李南奎 숫자가 1,000명이면 500명을 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1,000명이라면 500명만 준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액수에 대해서 제 생각은 반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반은 해 주고 반은 안 해준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한 해 500명 했으면 다음에 500명 해준다 이 말씀이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여기 출동횟수가 아까 말씀이 전체로 해서 교육까지 다 해서 284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출동이 15회라고 돼 있는데 이 15회는 무슨 출동이 15회인지, 그럼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동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출동된 전 횟수별로 준다고 한다면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육을 한다든가 화재출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앞에 12번 출동하는 것으로 봐서 그만큼만 주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출동한 숫자대로 전부 한다면 이 액수가 상당히 한 3곱이나 4곱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줄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박행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상을 못 받고 조금만 받자 하는 측면에서 줄인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의용소방대 설치하는 무슨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법적인 규정이 돼 있어요,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라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내무부 지침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도 해주고 하는 조례에…….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世鎬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지침이 내려오면 소방서에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본부로 와서 본부에서 시에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世鎬 委員 그러면 본부에서 각 서에서 예산 올라가는 것을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지요, 조정을 한다든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世鎬 委員 예산서를 보면 소방본부가 예산상에 균형이라든가 조정,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소방용수시설 도색에 개당 7,500원 또는 1만 5,000원 이렇게 서별로 틀려요.

또 그런가 하면 재료비에 보면 포소화약재를 구입하는 데 중부서하고 서부서하고 또 단가가 틀려.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쭉 제가 몇 개 체크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은 소방본부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개월 이상 장기교육과정이 몇개나 되고 과정당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장기과정 말씀이지요?

李世鎬 委員 예, 2개월 이상짜리.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6개월 이상은 없고요.

李世鎬 委員 2개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2개월 8주인데 그것은 초급간부양성반.

李世鎬 委員 몇 명이나?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것이 30명 정도 됩니다.

李世鎬 委員 무슨 예산이 많고 적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만측정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짚으셨습니다만 자기 몸 측정하는 정도는 자기가 다 알아서하는 것 아니에요, 다 알아서 하는 것인데 장기 교육생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교육원장께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李世鎬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소방본부장님 말이에요, 해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올해 왜 안됐어요?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消防本部長 李南奎 금년도에 계상이 안된 것은 예산지침에 일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래서 거기도 그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하게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어렵게 얘기가 돼서 시장님께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게 일몰제를 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주던 것을 싹 끊어놓으니까 본부장이 한동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자녀 장학금을 타서 그것으로 사실상 사기도 돋궈지고 그랬는데 추경에는 한번 다시…….

金東瑾 委員 글쎄, 행정적으로 일몰제가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조례는 법입니다, 법.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무시된다? 이것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지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것 얼마나 돼요 가격이, 한 2,000만원 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3,500입니다.

金東瑾 委員 3,500?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못 주겠다, 대전시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은 예산부서에서 깎으니까, 삭감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못 올라온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위원들은?

○消防本部長 李南奎 …….

金東瑾 委員 그렇게 알겠습니다.

4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거기 보면 소방통신망 확충 보강 해 가지고 무선중계기서부터 휴대용 무선기까지 쭉 나와 있어요, 1억 4,730만원 해 가지고,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 단가가 조달청 물가 구입비에 맞춰서 올린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품셈표에 의해서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품셈표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조달청.

金東瑾 委員 조달청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무선중계기 이게 안테나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무선중계기?

○消防本部長 李南奎 간단히 얘기하면 안테나 세우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어디다 세워요, 장소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보문산에다 세우기도 하고 여러 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세우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안테나는 장소가 어디냐?

○消防本部長 李南奎 동구 오동이요.

金東瑾 委員 동구 오동이면 어디쯤 되는 거에요?

(「세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세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이 안테나는 높은 데 세워야 되지요, 지대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전체 받을 수 있는 데다 세워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해발 몇 미터나 되는 데에 세우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게 인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질의를 드리는지 아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높은 장소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집니다.

높은 산에다 세우면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지대가 얕은 데 지금 오동 같은 경우는 1,700에서 2,000만원이면 충분히 세워요, 인건비까지.

이것 내가 보기에는 조달청 물가 구입비 거기에 의해서 그냥 계상시켜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 기기까지 합드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글쎄요, 기기.

이것도 국산 없어요, 전부 수입품이에요 기기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수입품, 인건비까지 합쳐서 1,700에서 지대가 얕은 데는 2,000만원이면 만든다, 안테나 하나 설치하는데.

대전에 여러 개 있다면서요, 전에 만드실 때 얼마 들었어요?

그 정도의 지대에 만드시는데 얼마 들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시죠?

그러면 광역무선장비차량등 있지요, 그 밑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그게 1식이라면 한 등 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하나.

金東瑾 委員 이것은 너무 비싸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또 그 위에 고정국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여기는 장비가 VHF도 있고 UHF도 있고 단파도 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쓰는 정도면 안테나까지 쳐서 11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0기지요? 600만원 안 들어도 할 수 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런데 이것은 조달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金東瑾 委員 조달요청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만들면 돼요.

이것 지금 왜 본위원이 조달청 물가구입가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했느냐라는 얘기를 물어본 게 지금 현재 조달청 물가구입이 다 높아요, 현 물가보다.

조사해 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다높아요.

거기에 맞췄다가는 예산이 더 엉망돼요, 지금.

지금 여기 그냥 맞춘 거라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박식하시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박식이 아니라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거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차피 조달요청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내적으로 문제가 있고 만부득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조달요청을 합니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품셈표에 의해서 이것을 넣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겁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4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현관 시설비 401-01 현관 지붕 방수 및 도장공사 250만원, 생활관 통로 이음매 보수공사 200만원, 그 다음에 기계실 도장공사가 52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 건물유지비에 87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간단한 공사는 건물유지비에 계상해 놓고 또 시설비에 계상해 놓고 이중으로 계상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해보세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건물유지비는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품목이 되겠고 지금 시설비로 하는 것은 평상적으로 하는 유지 관리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은 틀리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도장공사는 페인트칠이에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金東瑾 委員 페인트칠이, 이 시설비라는 게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것 유지되는 데 필요한 돈 아니에요, 도장비라는 게?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장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 이것은 하나의 좀 색다른 어떤 지정된 사업이다 해 가지고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공무원교육원이 작년도 예산 규모보다 25.3%가 감소되는 상당히 절약적인 예산이 편성된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중으로 계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라든가 공무원교육원 예산 깎을 것도 없어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렇습니다.

필수경비만…….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에 상당히 절감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幸子 委員 거기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 인부임 해서 52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가 잔디깎기라든가 잡초제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예.

朴幸子 委員 이것 별도로 인부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원들로 하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우는 세 사람이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경미한 공공근로사업이 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는 방향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이런 데도 투입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예산을 절약하고 그분들을 배정받아서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이러한 잡초제거, 지금까지는 이러한 취로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된다면 인부를.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된다면 그쪽을 활용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운영수당이 있지요?

여기에서 기본교육에 7만원씩 계상한 것도 있고 3만원씩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 7만원 계상한 것은 어떤 강사를 쓰기에 7만원이고 또 3만원은 어떤 강사를 쓰기에 3만원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것은 한 시간을 강의할 경우는 거마비 플러스 강사비 해서 7만원을 주고 그 후부터 연달아 두 시간을 한다 하면 시간당 3만원씩 올라갑니다.

두 시간을 할 경우 10만원, 세 시간을 연달아서 할 경우 13만원 그런 식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두 시간 연거푸 할 때는 7만원 주신다 이 얘기지요, 거마비 플러스 수당.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한 시간 하면 7만원.

朴幸子 委員 한 시간, 거마비에다가 강사료하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면 7만원 하고 시간이 두 시간 세 시간이 되면 시간당 3만원씩 계산한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東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12페이지 보면 위탁교육비가 나오지요, 제일 밑에 충남소방학교 위탁교육비.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4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19페이지에 보면 또 충남소방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똑같은 일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다 보면 밑에 419페이지는 그대로 가야 되고 위탁비는 거기에 있으면 청소비나 전기료 같은 것을 전부 다 나눠서 계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여비를 가지고서 가는 것인데 여기다 계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똑같이 공공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 삽입해 놓은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위탁교육이라면 공공관리비가 나간다 이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결과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글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행자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학생이 가져가는 여비나 밥 먹는 거고요, 412페이지는 공공으로 들어가는 예산 있잖습니까, 그것을 환산해서 내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구별해서 그렇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요청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용소방대 참여현황, 그것이 남녀가 참석을 했다고 했지요, 956명?

여기에 대한 남녀 상황하고 의용소방대 그 동안 '98년도 업무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업무실적과 참여상황 말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본부장님!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東瑾 委員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한 4,000만원 예비비로 돌려 가지고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그쪽 예산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본위원은 충분할 것 같은데, 1억이면 충분히 할 것 같애.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못합니다.

개인한테 했다가는 그날부로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달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허락하신다면 딴 데에서 융통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공무원교육원장  김동렬
관리과장이창준
교학과장권오화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조성완
방호구호과장김광진
중부소방서장임희덕
서부소방서장이승식
동부소방서장정순천
북부소방서장박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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