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78회 정기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시정소식 광고수입이 연간540여 만원, 예산 1억 2,000만원 중에 광고수입을 550여 만원 올리겠다. 작년도보다 38.2%가 증가한 예산인데 증가된 요인은 광역시 승격 10주년 관련해서 5억원이 계상됐다 하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한밭시정소식지 발간을 보면 총 1억 한 1,880만원, 편집이 490, 우송료가 3,704만 9,000원 등인데 우송료라는 것이 우편료 얘기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광고수입 500만원, 지방 신문사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감을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또 증액된 부분은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우송료 3,704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집보도 9,000만원 용도가 어딘지 간단히 설명을 하여 주시고, 5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질의하는 길에 다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감사관실, 상용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1,880만원이라는 게 그전부터 내려오던 인부임이지요, 요번에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니지요?

○李世鎬 委員 그리고 11% 감액편성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작년 대비 11% 감소인데 어떤 사업 분야가 11% 감소된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총무과에도 업무보조 5인 관계 예산이 있던데 그것이 그전부터 있던 것인지 요번에 다시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부터 답변을 하세요.

○李世鎬 委員 됐습니다.

전에부터 사역하던 인부라는 말씀이시지요?

○李世鎬 委員 공보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나의 의지로써 목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중앙지, 이름 있는 중앙지는 아침에 간부회의시 '어떤 광고를 넣어야 되느냐?'하는 것이 간부회의의 주자료입니다. 지방지는 '광고가 왜 없느냐?' 이것이 간부회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중앙지도 광고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지방지에서 과거에 생각하는 것 같이 '광고가 있느냐?'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지방지는 광고를 못 찾아서 고심을 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지금 와있는데 그쪽에다가 시정을 이끈다는 분들이 더군다나 신문사, 언론사 관련있는 분들이 그렇게 민간 전문기업들이 어려운데 그쪽 밥을 뺏어? 다만, 50원이라도?

발상 자체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편료, 물론 좋습니다. 출향인사 또 중요한 인사 4만 5,000명 중에 5,000부를 한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컴맹입니다만 지금 매체를 이용해서 다 알아요, 대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신문사에서 중요한 인사들한테 신문 보내줍니다, 출향인사한테도 보내주고. 잘 보세요, 그쪽에.

제가 지방지도 보고, 중앙지도 보고, 시정소식지도 보내줘서 보고, 중구에 제가 살아서 대들보도 보내줘서 봅니다.

언젠가도 의회에서 제가 말을 했듯이 '이것을 왜 하나?'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한 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요. 특집보도하고 50주년 행사, 50주년 행사에도 예를 들어서 5억원 내에 사진제작비가 2,000만원이 있어요. 또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공보관님이 설명하신 것같이 그런 뜻 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숫자로 지적한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관께서 감액 편성된 것이 관서당 경비가 감액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지요, 어떤 사업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李世鎬 委員 경상비가 감액된 것이다 이 얘기죠.

저는 무슨 사업이 감액되었나 했는데 그 감액된 예산으로 금년과 내년에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李世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공보관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특집보도가 공보관께서 답변한 말씀인데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야되겠다. 또 시민의 어떤 지지와 참여를 기대해서 이 특집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연말의 어떤 결산 또 다음년도의 예산 또 WTA같은 큰 행사를 특집보도한다. 그래서 어떤 시민의 자긍심과 의욕을 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러면 특집보도비 3,000만원 올리기 전 6,000만원 올 예산, 올리기 전에는 지금 공보실에서는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못 줬고,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못 줬습니까?

○金東瑾 委員 3,000만원 안 올렸어도 충분히 하셨지요?

또 그것 이외에도 한밭시정소식지를 통해서 또 홍보센터를 통해서, 우리 방송센터.

어떤 가까운 식당을 갔더니 대전시 시정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보니까 잘 나오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했다고 봐요.

또 지금 일반 지방 신문사에서는 시정에 대한 어떤 동정이라든가 또 행정 정보라든가 또 의사일정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인사까지, 공무원 인사까지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00만원 이상을 더 증액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더군다나 '한밭시정소식지를 이제 읽히는 신문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金東瑾 委員 제안설명서를 보시면은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예산을 보고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공보관께서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특집보도비를 3,000만원 올려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주요시정기획 홍보하고 특집보도하고 틀린 점을 말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공보관님!

주요시정기획 홍보와 특집보도가 틀린 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공보실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다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성격과 기능의 틀린 점을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이것은 특집보도에서 다 얘기한 거에요. 틀린 것만 말씀하시라고.

지금 5억을 계상해 놓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료위원이신 이세호위원께서 여기에 얘기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사진 이것은 여기 5억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따로 3,000만원이 세워지고, 2,000만원이 세워진 것이고 이 주요시정기획 홍보에 5억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이세호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과 이것의 틀린 점을 나는 못 찾아내겠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 틀린 것만 얘기를 해달라.

○金東瑾 委員 공보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중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굉장히 미비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야, 이것 조금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못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언론매체 광고이용의 시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등 행정사각지대 예방, 행정 사각지대가 동 통폐합되어 가지고 행정 사각지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홍보를 하겠다, 예방을 시켜서. 이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러면 행정 사각지대가 날 정도면 동 통합을 해서는 안되지요.

행정 사각지대가 나오는데 왜 시에서 이것 동 통합을 시킵니까, 그러면?

이것 잘못 되었지요, 처음부터.

시 행정이 잘못 되었지요? 이것은 공보실을 떠나서 시 행정이 잘못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공보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공보실하고는.

그런데 그렇다면 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행정 사각지대가 날 정도로 동이 통폐합 되었다면 이것은 시 행정을 끌고 나가는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예산 세워 가지고 홍보로써 이것을 커버를 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추진방향,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의 신속성과 효과성 제고.

지금 이것을 해야 대전시민들이 홍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아 듣고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대전지역에 있는 지방지들이, 모든 언론이 신속성이 없고 효과성이 없다고 보도를 하십니까?

두 번째, 의회를 포함한 시정 전반 중심의 연중기획 홍보, 지금 의회 홍보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金東瑾 委員 모르시지요?

○金東瑾 委員 10원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중요내용에 보면은 의사일정이라든가 또 의회를 포함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지방지에 안 나오고 있습니까? MBC, KBS, TJB에 안 나오고 있어요?

신문광고 홍보대상 대전, 중도, 대전매일 지방면 매일 1회 1단에서 2단 l0cm 정도 주요내용 내일의 시정 및 의정동향, 1일 시민생활 및 행정정보, 기타 의사일정, 공지사항, 시민협조사항 등, 시정 포커스, 주요 시정과정 결과 등 대상 대전, 중도, 매일 5단 10cm 정도 3일에 1회, 방송광고 홍보대상 MBC, TJB, KBS는 왜 안 넣었어요?

○金東瑾 委員 공익이다?

○金東瑾 委員 이미지 광고, 자막 광고, 캠페인 광고.

제 지역주민 14만, 대전시 135만이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들 왜 뽑아주신 줄 아세요?

이런 쓸데없는 낭비성 경비를, 소모성경비를 막아달라고 뽑아줬어요. 14만 주민이 70% 이상 지지율을 보여서 여기를 보냈으면 이런 것 막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예산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워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예, 간단명료하게.

○金東瑾 委員 우리 공보관께서 조금 착각을 하시네요.

삼성은 기업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이 추구하는 최고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 때문에 삼성같은 경우는 막대한 홍보비를 내버려 가면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대전시가 기업입니까? 지금.

물건 팔아 먹을 것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정홍보 광고판 와이드컬러 관리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울역과 서울시내 지하철에 시정홍보광고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시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역과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홍보판을 철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몇 년도부터 홍보를 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97년도면 작년서부터 했네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1년이 경과가 되었는데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는 주로 대전시에 대해서 무슨 홍보를 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크게 효과를 올리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관리비도 2,4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은 상당한 예산인데 서울시내에서 사람을 사서 관리를 합니까, 대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때에 예산이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편성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朴文昌 委員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대전시민들의 혈세를 아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비라는 명목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살짝 넘어가려고?

광고업자한테 그냥 준 것이지 세목에 근거를 잘못 달은 것 아니에요?

관리비는 관리인한테 주는 것이겠고 광고업자한테 연간 얼마 해서 두 개 주는 것 아니에요?

광고업자가 관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시정홍보 또 뭐에요, 와이드 컬러인가 뭐 광고비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관리비 해 가지고 제 삼자가 볼 때 이상하게 말이에요.

○趙種國 委員 과연 효과가, 과연 시정효과가 우리 대전시가 홍보 전시행정에는 아주 1등 행정을 하고 있어요, 홍보 전시행정에.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행정이 전부 다 말이에요,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언론보도 뭐 전판 다 깔아봐야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전국 시·도에서 1위에요 아주 전시 홍보행정에는.

시정이 시민들한테 체감이 되는 홍보를 해 줘야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는 시 행정에 뭐 하나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 와이드 컬러 같은 것은 뭐하러 해요, 할 것 없어요 서울에 가서.

하려면 지방에서 해요, 도계 시계 입구에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죠 우리 시 행정에 여러 가지 역점사업이니 모든 일들이 언론 집합지나 이런 데 보면 대서특필해서 아주 훌륭하게 시민들이 홀딱 넘어갈 정도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뒤집어서 안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행정력이 모자라면 시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펴 갈 수 있는 그런 투명 홍보행정을 앞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보충질의한 것이고 관리비가 아니고 와이드 컬러 홍보비 뭐 하는 식으로 무슨 자구 하나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趙種國 委員 그런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누가 보면 시의원들이 살짝 모르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아까 홍보행정을 그런 쪽으로 맞추지 말고 체감이 가는 홍보, 시행정에 대한 홍보행정을 펼쳐달라 이거요, 공보관께서 이것을.

○趙種國 委員 지금 각 실·국에 말이에요, 공보성의 예산들이 전부 숨어있어요, 각 실·국대로 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홍보, 공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진짜 이제는 시가 물론 살림도 어렵고 요즈음 사회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는 그것과 상응하는 공보행정을 해 줘야지PR만 잔뜩해 놓고 내용은 없고 나중에 결과에 가서는 누가 화를 입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이나 시정을 끌고간 공무원들한테 다 가는 거에요.

시장에 한번 다녀봐요, 시 행정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146페이지에요. 시 출입기자 명단 인쇄비로 1회에 1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명단을 어떻게 인쇄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설명을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43명의 그 사진찍고 하는 것이 100만원이 소요된다고요?

○朴文昌 委員 작년도에는 이것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朴文昌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내 가정에서 하는 것마냥 정말로 절약을 해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 살림같이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 발간실에 운영 인력이 충분하고 또 발간실에 필요한 장비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발간실을 운영하는 목적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는 말이에요, 발간실에서 안하고 뭐합니까?

'98년도 대전시 발간실에서 발간된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이 공보실 자체도 이러한 경비 이런 정도의 인쇄를 이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다른 부서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모범을 보이세요, 이런 인쇄 봐 가지고 이것은 발간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또 발간실 장비 지금 좋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력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은 발간실에서 모범을 보여 가지고 대전시 재정을 어떻게 하면 예산절감을 시킬 것인가,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지역경제 어렵고 시 예산 어려워서 철저하게 했다고, 예산편성했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발간실에서 모범을 보이고 또 각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인쇄를 이쪽으로 그런 노력을 보이고 계십니까?

쓸데 없는 예산을 5억씩 몇 억씩 무슨 다큐멘터리는 뭐 다큐멘터리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겠고 사진제작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아마 새로운 각오로 대전시 홍보에 어떤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해서 편성했다 하지만서도 사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께서는 공보발간이라든가 시정 기록물 제작등은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14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시정 기록물 제작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도 물론 1,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98년도 작년도라니까 자꾸 혼동이 되는데 금년도 것 '98년도 것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내년도 '99년도 것도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2만 5,000원씩 했어요,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200부에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99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5만원씩해서 200부로 해서 액수만 맞췄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98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런데 사실 액수만 동결된 것뿐이지 내용은 인상된 거에요.

이것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발행할 것을 한 번으로 해서 5만원씩 했다 이 말씀입니까?

단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렇게 배로 조금 많이.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두 번 발행했는데 적자가 났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는데?

2만 5,000원씩 200부 두 번 하는데 금년도 '98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는 벅찼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보도사진 제작 및 사진실 운영에 있어서요, 쭉 이렇게 필름, 현상, 인화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것을 제거, 이렇게 훑어볼 때 다른 부서하고 공보관 부서하고 같은 필름이 물론 장수에 따라 36매짜리가 있을 테고 24매짜리가 있을 테고 있겠지만 이 가격차이가 엄청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157페이지에 거기도 아마 157이 감사관실일 거에요, 감사관실에서도 사진, 필름 쭉 나왔는데 인화료 같은 데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화료도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150원인데 여기는 600원이 되어있고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고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현상료 같은 것도 사실은 500원씩 했는데 1,000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 구입이 있지요, 바로 그 밑에요?

○朴幸子 委員 건전지 구입이 지금 1만 5,000원씩해서 50주로 되어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년도 예산 '98년도에 보면 건전지 구입이 얼마씩 되느냐면 1,000원에서 50조에요, '98년도에는 1,000에서 50조 예산세워졌는데 왜 '99년도는 1,500원에 50조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가 차이가 나는지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98년도에 우리 예산 세울 때는 개당 1,000원씩 했는데.

○朴幸子 委員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1,000원짜리를 50조씩 했는데 어떻게 1만 5,000원에 또 50조냐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朴幸子 委員 글쎄 인쇄 오자인지는 모르지만 작년도.

○朴幸子 委員 아니, 작년도 '98년도 예산 한 번 보세요, 1,000원씩 되어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한테 나누어준 예산서가 미스 프린트였는가 보지요, 제가 작년에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작년 것을 봤습니다, '98년도에 어떻게 편성이 되었나 보았더니 거기는 1,000원으로 되어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작년에 잘못 오기가 된 것이군요?

○朴幸子 委員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를 보시면요, 제일 밑에 하단에요.

도서구입에 홍보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7,000원씩 해서 20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홍보도서라는 것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 홍보책자라면 알겠습니다. 홍보도서라는 그 표현이 그렇게 홍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도 대전시에서 홍보하는 도서를 얘기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홍보도서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있지요,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념사업추진 이런 게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朴幸子 委員 자유총연맹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자유총연맹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요, 정액보조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왜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趙種國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말이에요, 그냥 예산서에 넣은 것입니다, 지침도 보지 않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풀보조가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말씀하세요, 조종국위원님.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그 근거 어떤 조례나 어떤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에요, 줄 수도 있고 시장이 안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시장의 풀보조에 넣어서 해 주든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아시겠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꼭 주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어디 꼭 주라고 되어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안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정액보조단체 예산에 관해서는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되 그 이외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할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년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공보실에서 작년도까지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였는데 '99년도부터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공보실에서 매년마다 내려오던 예산서를 그대로 예산실에 올리다보니까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거 풀보조에서 주세요.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면 예산에 계상을 못시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보조단체 이외에는.

그렇다면 대전시내에 임의보조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계상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관이 상당히 어려운 직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일을 안할 수가 없고 또 홍보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목도 갈리고 그러셨는데 의회는 말이에요, 의회는 어떤 그래도 규정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의사진행도 어떤 법에 의해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끌고 나가는데 이 의회내에서는 물컵을 들여올 수가 없어요,.

○金東瑾 委員 물컵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목이 갈리고 답변을 들을 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떠한 법 없이 하자고, 어떤 규정 없이 끌고 나가려면 이런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편성하실 때에 유의하셔서 정액보조단체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요, 공보관님.

거기 보면 한밭시정소식지 편집 및 자료수집이 있지요, 그 위에 질의한 그 위에요.

○朴幸子 委員 그 자료수집에 180만원이 그렇지요, 18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항목이 기타 보상금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타 보상금은 뭐를 가지고 기타 보상금이라고 그래요?

○朴幸子 委員 지금 공보관님께서 기타보상금의 정의랄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 하나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기타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밭시정소식지 편집은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근거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자료수집에 대해서 한밭시정소식지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한밭시정소식지 그 조례가 있습니까, 거기에 근거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항상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밭시정소식지에 대한 조례를 저한테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種國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시 승격 10주년 기획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또 언론매체 이용한 효과적인 시정의 기획광고 홍보비 5억, 아마 제가 잠시 본 회의장에 늦게 와서 동료 김동근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온 것 같습니다만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자투리 예산 얼마 남았어요, 자투리 예산.

○趙種國 委員 공보행정에.

○趙種國 委員 아니, 홍보행정에 자투리예산이 어느정도 남았느냐?

○趙種國 委員 더 쓴 것 아니에요, 더 쓴것 아니냐고?

○趙種國 委員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趙種國 委員 불용액이 아직 안 쓴 돈이 있지요, 결과적으로?

○趙種國 委員 공보행정에 항목별로 자투리 예산이 있지 않느냐고?

있지요?

○趙種國 委員 있기 마련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보관께서 우리시민들에게 우리 시 행정을 체감이 가는 홍보 본위원이 제안을 할테니까 언론 홍보할 자신 있어요, 당당하게?

○趙種國 委員 내가 일러줄 테니까 할자신이 있느냐고?

○趙種國 委員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경제전문연구소에서 우리 대전시가 전국 시·도 가운데 하위 소득계층이 제일 많아요.

지금 IMF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 기준이 제일 높다고 하는 사실, 왜 높은데 앞으로 이 높은 것에 대한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하고 또 우리 대전시는 제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비스업이 82%인데 산업생산 감소세가 가장 높은 그런 지역에 속해 있고 또 IMF 고통지수가 울산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간다고 하는 이러한 체감홍보를 시민들에게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시정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또 집행부의 시장이나 내용도 없는 것 연이틀 전면 칼라 특집 해서 내보내는 그런 시정홍보를 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홍보를 당장 자투리 예산 가지고 한번 해봐요.

시민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지, 그렇게 한 뒤에 내년도 기획홍보 이것 5억씩,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큰돈이에요, 큰 돈.

언론은 PR소재만 있으면 하게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사건 생기면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잘잘못을 매일 우리는 언론보도에 비판적인 어떤 소재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재가 있으면 당연히 기자가 쓰게 돼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는 그저 지방언론사에 연 2, 3일씩 특집 계속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자투리 예산 가지고 자신있게 시민들한테 대전의 어려움을 PR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신이 국장께서 있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과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우리의 경제 실정이 시민들에게 와 닿아 있는데 이런 홍보비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PR 해라. 이 어려운 것을 PR한번 해봐라 이거에요.

언론 플레이해서 언론대책비를 가지고 하든지간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뭐하러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지금 사안은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IMF라고 하는 어려운 경제난국에 처해 있는 대전의 실상을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책임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이것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그런 현실을 어떻게 행정이 시민들 공감대를 끌어내서 같이 함께 노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도제시하고 하는 쪽으로 예산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趙種國 委員 그런데 이렇게 낭비적인.

○趙種國 委員 그 동안의 대전시의 홍보행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시홍보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단적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지났으니까 얘기지만 아셈회의를 유치한다 연일 일전에 과학도시, 물론 우리 시가 과학도시의 메카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래요 원하고.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내용도 없는 것 연 이틀씩 PR해 가지고 시민들을 괜히 붕뜨게만 만들고.

○趙種國 委員 그런 홍보를 하시지 말라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잠시 전에 말씀드린 이런 어려운 고통지수나 진짜 하위소득계층들한테 체감이 가는 우리 시 행정의 모델을 좀 PR 좀 하시라 이거에요.

그런 PR을 위해서 홍보비를 세운다면 우리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趙種國 委員 지금 시민들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趙種國 委員 좌우간 이 시간 이후에 본위원이 제안한 이런 IMF의 제일 어려움까지 도달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제문제에 관한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언론좀 지방지라도 내가 볼랍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 공보관께서 언론대책을 가지고 소신있게 공보행정을 펴가는지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공보행정을 펼치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님들 전부 질의가 다 끝나서 사실 본위원은 질의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좀 물을까 합니다.

총무과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 제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제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사실 몇 장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산취득을 보면 전사복사기를 '97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98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스캐너도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어요, 200만원 주고.

또 한 가지는 프린터기가, 지금 여기 프린터기가 무슨 프린터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 이 프린터기도 레이저 프린터기 두대, 칼라 프린터기 한 대를 작년에 또 구입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 문제, 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시장 표창에 대한 희소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희소성.

예산은 물론 행정감사 전에 이 인쇄가 끝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예산에 남겨두겠습니다만 여기정기 표창, 수시 표창 이 인원 나가서는 안돼요.

이 표창을 받고서 받는 공무원도 '아, 나 시장 표창 받았다. ' 라는 어떤 쾌감도 느끼고 어떤 자긍심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다 돌아가면서 받는 것 이런 어떤 희소성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

또 한 가지 국내여비를 잠깐 짚으면 인사통계작업 4만원 2인이 15일 2회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인사통계작업 2인이 15일간 2회를 나가요, 1년에.

어디로 나가는 거에요, 출장을?

○金東瑾 委員 통계청이 여기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또 드리고 문서관리 비교견학은 어디로 가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타시·도로 돌아다니는 거에요, 3인 6회?

○金東瑾 委員 총 통합해서 지금 총무과인원이 정원이 지금 54명으로 돼 있어요.

1년에 1,030회를 나가요, 1,030명이 나가요.

1년에 한 달을 비워놔야 돼요, 총무과 전직원이.

공보실도 마찬가지에요, 공보실 16명이 한 달 비는 인력이에요.

이런 국내여비를 물론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줄여도 될게 있습니다.

숫자가 20회면 10회만 가면 될 숫자가 있어요.

물론, 총무과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보다도 조금 높게 잡아야 될 이유도 있고 또 보면 전부 조금씩 높게 잡아야될 이유도 있어요, 특수성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잔 것부터 예산을 절감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총무과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에 보면 시·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하는데 피복비가 편성됐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운동복하고 모자 해서 55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볼 것 같으면 피복비라는 것은 어떤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항시 착용하는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당시 행사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복을 사준다, 모자를 사준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편 성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 편성하셨느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지침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편성하셨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피복비가 여기 해당이 안된다고요.

어떤 교육기관이라든가 항시 공무원이 착용하는 이런 피복비는 편성이 되는데 일시적인 것 이것은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근거를 두고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희는 심의할 때는 이게 과연 진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이냐, 거기에 어긋난 것이냐, 임의대로 편성한 것이냐 이것을 심의할 때 봤습니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둬서 이 피복비를 계상을 했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비에서 해도, 예년에 다했겠지요, 했으니까 그냥 매년 체육대회를 하니까 매년 운동복이라든가 모자를 사줘야 되겠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순한 생각에서 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비란도 해당이 안 되고 피복비란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과장님?

○朴幸子 委員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거기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지요,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퇴직 공무원의 내조자 시상품.

○朴幸子 委員 이것도 1,5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려면 교육세미나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시상품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조자 시상품이라는 것은 편성지침에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거기 보면, 지금 제가 자꾸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검토해 보니까 이것도 없는 것을 연례적으로 통례적으로 편성을 한 거에요, 퇴직 공무원들 내조자한테 시상품 주는 것.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사실 이 지침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공무원들에게 퇴직공무원 시상 하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도 지금 5,000만원 계상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조례나 근거가 있습니까, 퇴직 공무원 포상하는 것?

○朴幸子 委員 그런데 퇴직 공무원 시상 이런 것은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포상금이 있다고요?

○朴幸子 委員 퇴직 공무원에게 나간다.

○朴幸子 委員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방위협의회 운영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6,000만원이 예산 세워졌는데 우리가 경제절감을 한다, 모든 것을 불요불급한 것을 제하고 다 아주 축소 재정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왜 축소 안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돈이야 쓰기 나름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방위협의회업무 소관이 이관된 것 모르세요?

○朴幸子 委員 예,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조직개편 이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우실 때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시지 어떻게 똑같이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중앙대 건설대학원에 도시관리자전문교육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꼭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국외연수 위탁교육 석사과정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탁교육비를 뺀 나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어느 학교에 보낼 계획이며, 어떤 과목을 전공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에는 그럼 한두 명 정도가 더 늘었네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데 우리 지방대학에서는 토목 같은 그런 학교가 없습니까?

○朴文昌 委員 주간으로 12주.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한번.

○朴文昌 委員 영어하고 토플은 530점이고, 그러면 이 전갑수라는 분이 갔다 와 가지고 여기에 맞는 전공을 했을 때는 시에서 그럼 적절한 과에다 배치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요, 그러면 석사과정을 가는데 전공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근무지는 환경국 생활환경과고 행정학이면 돌아오면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겠네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에 앉아 있는 백만기 직원도 중국에서 연수를 받고 왔는데 행자위 전문위원실에 여태까지 있는 것 보면 이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국비를 들여서 2년 동안 이렇게 석사과정을 마치고 외국에서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배워 가지고 왔으면 유효적절하게 잘 좀 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총무과에 국외연수위탁교육 석사과정 해 가지고 1인 2학기 1,600만원, 국제협력과에 5,000만원 잡혀있는 것하고 어떻게.

○金東瑾 委員 여기는 체류비.

○金東瑾 委員 그래서 환경국에 있는 전갑수 씨의 체제비하고 이것은 등록금이다 이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金東瑾 委員 입학허가를 받았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 만약의 경우 의회에서 이 예산 통과를 안 시켜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절차까지 받아 놓고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모든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97년도에 자격이 되었으면 '98년도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 다음부터 수속준비를 하고 그래서 '99년도에 가든지 이것 미리 준비 다 해놓고서 예산이 늦게 올라왔어.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준비가 다 되었더라도. 대학과 얘기가 다 되었더라도 못 가는것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다 이거에요, 행정절차의 순서가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부터 세워놓고 절차를 밟아야지 이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공보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요시정기획 홍보에 5억을 계상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공보관의 의지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위원장이 생각을 할때 시장님이 이런 예산을 시장님 의지로 계상을 했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직언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일이고 또 공보관의 의지로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님께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고 신문에 보도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60년대나 50년대의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방송에 크게 나오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방송사에, 신문사에 돈을 많이 내 가지고 보도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행정을 해서 언론이 다가오게끔 해야지 언론에 떠맡기는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어느 소식지에 열린의정 해 가지고 '98년도에 전부 다 해서 홍보하는데 쓴 돈이 3,00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99년도 내년도 예산에 2,800만원 돈밖에 안 되고.

언론 자체에 쓴 돈은 10원도 없고, 언론 홍보비 10원이 없어도 우리 의원들 한 마디 한 마디 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러한 때에 5억씩이나 들여요,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공무원들 개인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상을 하겠습니까?

다음부터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장님 의지라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언을 하는 것이 시장님을 잘 보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9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