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78회 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대전사료총서발간 3집으로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견해와 '99 건축문화의 해 사업홍보로써 현판이 개당 100만원씩 다섯 개 500만원, 플래카드가 개당 30만원씩 7개 21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떠한 규모의 홍보물인데 현판 한 개에 100만원, 플래카드 한 개에 30만원씩이 소요되며, 다음 246페이지 상단에는 현판 1식이 15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朴文昌 委員 우리 현판이 있잖아요, 한 개에 100만원하고 플래카드 한 개에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요.

○朴文昌 委員 플래카드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30만원씩 갑니까, 한 개에?

○朴文昌 委員 그리고 246페이지 거기도 현판이 한 식에 1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사료총서가 골동품이나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그것이?

○朴文昌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이때에 좀 많이 좀 최소한도 절약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246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역시 한밭문화제 이벤트행사를 해가지고 2,4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한밭문화제 이벤트행사가 '98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98년도에는 얼마 세워졌습니까?

○朴幸子 委員 '98년도에 2,030만원 썼으면 지금은 그러면 이번에 한 43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자꾸 우리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최대한 감액조정해서 이 경제를 살리는데 힘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왜 43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까?

여기 밑에 내용을 보니까 종합안내책자가 또 있고 아치가 있고 선전탑이 있고 현판이 있고 플래카드, 애드벌룬, 행사안내 표지판 이것이 전부 과다하게 지금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보다 한 방법은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치 세우고 그냥 가격만 갖다가 인상을 시켰어요,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안내 책자같은 것도 작년에는 4,000부뿐이 발행 안했습니다.

물론 액수도 1,500원씩, 여기는 지금 2,000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우리가 1,500원씩 계상해서 4,000부를 발행하기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2,000원에서 5,000부로 무조건 전부 다 다 인상을 시켰어요, 이것은 일률적인 인상이지 어떤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인상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치도 마찬가지에요, 앞서 동료위원도 그것을 지적을 했지만 이 아치도 물론 아치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작년에는 아치 하는데 130만원뿐이 안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지금은 200만원 세웠어요, 그리고 선전탑 이것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100만원 가지고 세웠던 것을 왜 금년에 들어와서 '99년도에는 200만원을 세웠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밑에 애드벌룬도 그래요, 사실 애드벌룬도 5개 세웠다는 것은 구청에 하나씩 세울려고 그러셨는지도 모르지만 이 애드벌룬도 한 개에 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애드벌룬이 사실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애드벌룬 세우셨을 때는 30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IMF 체제하에서는 전부가 다 물가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축재정이라고 해 가지고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산을 더 높게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다가 올리고 무슨 그냥 해마다 물가는 오르니까 예산도 해마다 몇 퍼센트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관념에서 이것이 세워지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내년이 우리 대전시가 시제 50주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한밭문화제에 대한 금년도보다 예산이 한 7,000여 만원 더 인상 계상되었지요?

○趙種國 委員 아주 매우 다행스러운 질의입니다만 금년도에 각 시·도가 문화예술특장행사 내지는 지방문화제를 다들 개최를 했습니다.

단, 광주 비엔날레가 격년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고 이것이 내년이 몇 회입니까, 한밭문화제가.

○趙種國 委員 17년 동안에 예산이, 지난해 예산이 17년 전 예산하고 똑같아요, 17년 전 자료를 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밭문화제가 일반시 때 창설이 되어서 진행해 오던 것을 100만 이상이 되는 직할시의 문화제로 성장이 같이 상응하는 성장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문화제보다도 내용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을 무슨 개선을 하든지 무슨 예산을 확보해서 타시·도에 버금가는 문화행사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강해야지 겨우 2억 5,000만원 만들어 가지고 무슨 내년도에 한밭문화제를 말이에요, 가짓수만 늘려가지고 이것이 되겠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 국제영화제 12억 중 국비 7억, 지방비 5억, 대구 달구벌 4억 5,000만원, 백제문화제 5억원, 전북 풍남제 7억원 등등 지역에 나름대로 대전이 과학중심도시다 또 정부대전청사가 내려왔다 또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성층이 높아졌는데 문화행정은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이것을 과감하게 정책입안부서에 건의를 하고 또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지 17년 전에 예산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이 문화제를 창설 때부터 관여를 했는데 이것이 돈이 늘면 행사 내용이 늘어, 그리고 문화예술을 어떤 홍보차원에서 표현을 하지 말아요, 앞으로.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문화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의 자질의 문제요.

홍보가 아니에요, 2억 5,000만원 가지고 자질구레한 무슨 현수막이다, 플래카드다 이런 데에다가 흐트려서 돈 올리지말고 예술행사에, 다소 그런 데에 줄여서 예술행사의 예산에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세요, 어떻게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50주년 행사를 하느냐 이거요.

○趙種國 委員 대전시가 아주 전시 홍보행정의 모델 케이스의 시가 됐어요.

홍보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저, 시중에 돌아다녀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체감으로 느낄수 있는 모든 행정을 펼쳐 줘야지, 그런 차원에서 문체국이 정신적으로 앞장서서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철저하게 대처해주셔야 돼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소신있는 한밭문화제를 치르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까, 한밭문화제 행사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벤트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행사를 치른다면 어떤 행사들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새로 개발되는 행사가 뭐냐 이거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뒤에 계시니까.

세부적으로 새로 개발된 행사가 뭐냐?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잠깐요, 전 종목을 확정도 안 했는데 예산서 어떻게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전체 종목을 확정을 안하고 이 예산서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하는 얘기에요, 그냥 대충.

○金東瑾 委員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입니까?

○金東瑾 委員 조례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떤어떤 행사 내용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 올해는 얼마 정도 들겠다. 홍보비, 광고비서부터 전체 예산이 2억 5,000 들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상됐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놈의 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려고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것 잘랐다.' 그러니까 그냥 올린 것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 그렇잖아요?

○委員長 李德揆 과장께서는 우리 김동근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김동근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 행사계획이 나와서 행사계획에 어디어디에 뭐가 얼마씩 얼마씩 들어가 가지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委員長 李德揆 그런데 우선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예산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그게 알찬 행사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떠한 행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밭문화제를 17회를 하고 있고 이게 시민들의 어떤 협조가 없고 어떤 반응이 없고 어떤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2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어떤 여론 조성도 하고, 지금 그런 계획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본위원은 좀 죄송한 얘기를 드릴게요.

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사실 한밭문화제 행사 작년에도 참석 안해봤어요, 가서 구경도 안해봤어요.

왜 그러냐, 본위원이 그렇게 관심했던 게 없어요.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시의원인 자체도, 저기는 봤어요 작년 재작년에 길놀이 행사, 그것 봤더니만 그것 무슨 굴뚝 세워 가지고 길거리 지나면서 그것 예산 쓸데없이 2,500만원씩 각구에서 들여 가지고 그런 행사, 이제 그것 유치해서 길 가던 사람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보겠어요.

그것 무슨 굴뚝 세워 가지고 그 위에서 에어로빅이나 하고 그런 행사를 누가 보느냐는 얘기에요.

자, 유럽에 카니발이라는 행사들을 많이 하지요?

○金東瑾 委員 일본에는 마쯔리라는 행사를 하지요, 각 시·도마다.

○金東瑾 委員 그 마쯔리라는 행사를 보면 거기에서 어떤 도시의 힘이 나옵니다.

밖에 나가 있던 동경에 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도 그 마쯔리 행사기간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내가 청년이면 청년단에서 무슨 일을 하나, 부녀는 부녀의 일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시민들, 전동네 사람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마쯔리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시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이런 마쯔리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한밭문화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애향심이 거기서 나오고 또 우리 도시의 어떤 단합된 힘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화제를 끌고 나갔어야지, 지금 17회가 됐는데 와 가지고 전부 볼 것도 없어 가지고 '아이고, 그것 하는가 보다.', 애드벌룬만 걸어놓으면 시민들이 참여가 됩니까? 안 되지요.

본위원은 예산을 지금 세운 자체도 틀렸고, 많이 세웠다 덜 세웠다 하는 것보다도 무조건 시 예산에 맞추겠다.

자, 이 행사를 끌고 나가겠다라는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소신도 있고 철학이 있으면 예산 집행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한테라도 이 예산은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또 아니면 의회에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이 행사는 이렇게 키워 나가겠소. 그러니 좀 도와 주시오. 예산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 없다라는 얘기에요.

왜? 이 행사가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서는 안됩니다.

2002년까지 본위원서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그 때까지는 의원생활을 합니다.

그 때까지 한밭문화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될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가주세요.

○金東瑾 委員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창동의 엿장수놀이 대통령상 받았지요?

○金東瑾 委員 칠석놀이인가요, 대통령상 받은 것이?

○金東瑾 委員 문창동의 엿장수놀이도출전해 가지고 무슨 상을 받았지요,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金東瑾 委員 못 받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요번에 유천동 받았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각 동네마다 이런 좋은 문화행사도 있단 말이에요, 고전문화행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밭문화제를 할 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도 한번 이것을 가지고 출전해 보자 말이에요, 여기에서 각 동네사람들의 힘이 모아지고 또 동네 사람들의 힘이 모아지면서 대전시민들의 힘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키워봐야지, 무슨 엉뚱하게 길거리놀이라든가 엉뚱한 놀이를 해서 시민들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말이에요, 하면 하는가 보다 안 하면 안 하는가보다 이런 행사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밭문화제 하는 데를 제가 참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MBC하고 공동행사를 하느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과연 이것이 한밭문화제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구심을 갖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홍보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 말씀한 대로 내용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우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광주 비엔날레와 같이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는 전국민은 못 갖더라도 대전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알찬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이 홍보에 치중한 것이 작년에 비해서 그냥 몇 프로 올렸다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뒤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대전문화발전자료수집 실비보상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 뒤에도 계속 시사편찬상임위원 자료수집 실비보상 또 문화재위원 문화재 지정 및 고증 현지조사 실비보상, 그런데 실비보상이라는 뜻이 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결국은 실비보상이라는게 여비를 가지고 실비보상이라고 한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여비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나와있고 다 여비가 있는데 이게 민간실비보상 예산지침을 볼 것 같으면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행사에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를 실비로 그 다음에 "체육 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공연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사례금, 반대급부 없이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실비보상금이라고 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언뜻 보면 어떤 참석하는 분에게 4만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여비니까 실비보상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서 다음 편성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시사편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위원들이.

○金東瑾 委員 공무원들 몇 명 들어가 계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전부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계상 자체가 301 일반 보상금에 들어가면 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202로 들어가야 되는데 301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잠시 정회 좀 했다가 하려고 그래요.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제안설명중에 18.7%를 감액 편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무국에 주무과가 있는데 거기에 관서당 경비가 금년과 내년에 비교해서 증액되었나 감액되었나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포상이나 간행물, 홍보물 그 부분도 감액이나 증액이 되어있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244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4,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정규직도 줄이는 판인데 어째 일용임부임이 증액이 되었나 사유를 몰라서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253쪽 연구개발비 2억원은 왜 필요한 것인지, 어디와 계약을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256쪽 기타직 보수 2억 7,500만원 그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은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261쪽 민간실비보상금 5,400만원 그것도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世鎬 委員 사업예산만 얘기해 주세요. 사업예산이 감액된 것.

○李世鎬 委員 1억 2,900이 뭐라고 했지요?

○李世鎬 委員 그러면 지금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입니까, 증액된 사유가?

○李世鎬 委員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올라서 증액이 되는 것이다.

○李世鎬 委員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李世鎬 委員 아니, 됐습니다.

244쪽.

○李世鎬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일용인부 숫자가 늘은 것은 아니고 지급규정이 여기에서 지급하다가 보니까 돈이 더 계상된다 이것입니까?

○李世鎬 委員 인부임이 늘은 것은 아닙니까?

○李世鎬 委員 규정이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李世鎬 委員 그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바로 오전중으로 주시고.

○李世鎬 委員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처음에 질의한 9개 주무과 관서당 경비가 내년에 증액이 되었느냐, 감액이 되었느냐 그것 답변이 안 되어 있고 포상간행물 홍보물 그것도 증액이 되었느냐, 감액이 되었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서면으로 바로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문화, 예술' 하면은 지난번 회기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재주가 있어요. 또 재주가 없는 사람은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이 하므로 웃고 같이 뛰고, 그러면 이 문화행사라는 것이 어떤 엘리트들 뭐 특정인 예를 들어서 고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할 것 없이 망라해서 또 시기가 지금은 대전의 실업자가 몇 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00만에 육박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 행사라는 것은 그날 나와서 그 동안에 쌓였던 것 그 동안에 자기가 연마한 기술 이런 등등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므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사는 맛을 느낍니다.

요새 주부강좌를 하는 분들 뭐 '신바람나는 뭐'를 붙여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말을 가지고.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예술인이나 실업자나 누구를 망라한 큰 마당이 되어야되는데 행사 하면은 첫째가 참여입니다, 참여. 그렇지요?

○李世鎬 委員 그 다음에 돈입니다, 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진흥기금 2억원을 깎고 관광안내 뭐 해서 1억 2,000을 깎고 돈 3억을 깎아 가지고, 관광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수입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것같이 큰 재산이 어디에 있어요.

대전도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갖다가 줬나 대전팔경 홍보물 책자를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제 생전에 그것 구경하고 죽을까 싶지 않더라고.

상당히 많습디다, 뭐 다른 데는 그만두고 아주 좋은 데가 많은데.

여기에서 관광안내쪽의 진흥기금을 깎는다?

그럼 문화행정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17회 한밭문화제를 치른다고 하는데 17년이 아니라 34년을 후퇴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마나지요, 뭐.

문화체육과라는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돈 3억? 뭐 한밭문화제 2억 몇 천?

우리가 근본적인 한 번 얘기해 보자 이 얘기에요. 돈이 궁한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돈을 주으면 그것같이 기분 좋은 것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 또는 사람이 사는 길을 모르는 아주 무모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꼭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내가 이것은 해야 되겠는데.'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말하자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안 되어 아쉽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李世鎬 委員 오전중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동료 이세호위원님께서도 우리 대전에 문화의 현주소를 말씀하신 듯 싶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2006년까지 100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겠다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광역시가 된 이후에 겨우 지난 해에서야 본위원이 고군분투해서 그나마 항목을 살려서 5억을 확보해서 이미 기금확보가 시작이 되었는데 금년에 진흥기금 2억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것은 담당국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2006년까지 어떻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그나마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진흥기금 확보가 더 많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광역시의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경우 항목을 살렸어요, 항목을.

이것은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또 시장께 건의를 해서라도,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시정연설,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전등등 아주 미사어구라는 어구는 홍보차원에서 다 써먹어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으면서.

현재 금년에 3억이 올라왔지요?

○趙種國 委員 더 확보하실 능력이 없습니까?

○趙種國 委員 우리 동료 이세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예술은 한 도시발전의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또 문화예술로 인해서 어떤 생활의 활력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 또 생산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확보가 아주 어려우면 뭐 계수조정 때에 나타나겠지만 시립예술단 운영을 투명하게 해서 완전 투명하게, 금년에 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회차원에서 개혁을 하려 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하고, 진흥을 위하고, 저변확대를 위하고, 시민들에게 더 고급예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적을 할 것입니다.

시립예술단을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수입되는 재원을 가지고 문예진흥기금에 증액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대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문예진흥기금에 있어서

증액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감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묵과하고 넘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2006년도까지 100억을 그나마 다른 시·도는 1,500억을 목표로, 근 1,000억 이상 모은 데도 있어요.

문예진흥기금이 없으면 일반예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것 문화예술예산 많으냐 적으냐 이것 따질 까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볼 것도 없어요. 이것 창피해서 어디가 얘기를 못해 문화예술 예산은.

이런 예산 자체가 좌우간 근 20년 이상 내려온 관행이에요. 한밭문화제 예산이 17년 전 1억 5,000이에요. 그때 창설준비위원이었지만 심대평 지사께서 창설을 할 때 그 내용 자체는 불과 10가지 행사도 안 돼요. 지금 2, 30가지 행사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고, 본위원 예총회장 당시에도 하도 그래서 한밭종합체육관에 전야제 행사를 4년 동안 시비하나도 안 들이고 시의 도움도 안 받고 1만명 이상 집합을 시켜서 오는 분들한테 수건 한 장씩도 주고 냉장고 뭐 텔레비전 경품으로 주고 그렇게 호화롭게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언론매체에다 주고 누가 가 보느냐 이거에요.

왜, 문화제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시의 시민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문화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제도 하고 하는 것이지 공직자들 몇 사람들 무슨 인사말이나하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문화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예진흥기금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하향조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趙種國 委員 그리고 아까 잠시 조례에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2002년까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을 기획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WTA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도 타시·도에 버금가는 문화예술행사를 하나 창설하자!" 해서 세밀한 계획과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전세계북잔치 아이템을 다 주고 예산까지 세웠어요.

이것 도중에 IMF가 와가지고 어디 간데 없이 되어 버렸는데 오늘도 그런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전문화 발전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작년도의 서류를 찾아서 아, 2억, 3억, 5억 IMF 관계가 없어요. 쓸데없이 쓰는 돈이 지금 더 많아요. 더 많아.

시 전체로 볼 때에 낭비하는 그런 재원들이 구석구석에 많아요, 그래서 대전세계북잔치 문제는 추경을 해서라도 이 지역이 한밭문화제라고 하는 일반도시 시절에 문화제 행사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과학과 문화가 그리고 그 동안에 한밭문화제에서 했던 일반 예술행사는 그냥 부수적인 행사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엑스포 때에 세계북잔치가 있었어요. 이것을 개최를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음에 또 개선을 하고 해서 우리지역의 특정 예술행사로 해서 그러면 국비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국비도.

국비도 얼마든지 가지고 와요.

○趙種國 委員 IMF 그만 팔아요, 무슨 IMF.

○趙種國 委員 보세요. 문화예술 행사가 잠시 전에 김동근위원께서 '예산편성시에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2002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당장 무슨 놈의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일반행사 무슨 시민의 날이다, 무슨 일반 행정행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전에 당장 금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시작을 해요.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해보고 보완해서 확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밭문화제는 일반도시 때의 문화제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문화예술 분야에 30년 이상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우리 광역시가 할 행사가 아니에요. 대전청사가 내려오고 시민들의 문화적인 성취의 향상이 되고 고급예술을 접하려고 하는 시민들한테 60년대나 70년대 시골 장터 심파행사같은 예술행사를 선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광역시가 그런 데에서부터 문화 불모지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자신있게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게 그것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趙種國 委員 2002년에 준비해 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관계 예술단하고 직접 매치가 되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만 도와주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개인단체를 도와주는 것이지 세계라고 하는 큰 의미의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해서 해야 2002년에 가서 세계적인 월드컵에 대전의 문화이벤트를 하나 선보이는 거에요.

일반행정 하듯이 문화예술을 다루시면 안 돼요, 당장 효과가 안 나.

아셨어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내년예산이 금년보다 10%가 증액되었다고 하셨지요, 거의 대부분?

○朴幸子 委員 그런데 어저께 제가 시립교향악단 아트홀에서 한 것 관람을 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청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주 꽉 찼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하는데 예술단 세외수입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초청장 발행을 할 때에 전체 초청인수의 몇 퍼센트가 초청장이 나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니까 어저께도 그 좋은 행사에 성인보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회원입니까, 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오신 분들이 전부다 초청장으로 오신 것인지 아니면 표를 구입해서, 어제 보니까 사람이 많아 가지고 표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줄을 서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은 표를 구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한테 세외수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어제같은 경우는 표를 못사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표가 매진되었기 때문에 못들어 온다는 이 얘기 아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것 아니냐, 내년에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 문화예술단에서 어제 같은 성과만 있다면 앞으로 빛을 보지 않겠는가, 크게 우리 시에서 기대해 볼만한 이런 세외수입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공연단이건간에 거기에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 매표할 수 있는 퍼센트 그 다음에 일반의 초청, 회원 아닌 비회원도 초청하는 전부 다 이것이 나와 있지요, 몇 퍼센트까지는 초청장이 나가고 몇 퍼센트까지는 세원이 되고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계신 것을 알아요, 전체공연을 다 볼 수 있는 회원들도 있고 부분별 회원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티켓을 만약에 회원제를 많이 확보를 못한 단원은 공연 때 티켓을 팔아야 되어요,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제는 회원제 아까 박행자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에 예술의 눈이 조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이 회원제를 안하고 티켓으로 올려고 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아요, 국장께서 지금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회원제는 싸요 이것이.

○金東瑾 委員 회원제를 부분적으로 지금 단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단무장이라든가 아니면 최고 책임자, 무용가들은 안무자라든가 무슨 수석 지휘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고과점수에도 올라가고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단원들의.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세외수입도 문제가 된다면 이 회원제를 없앨 의향은 없으신지?

○金東瑾 委員 이거 회원제 언제부터 생겼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당초부터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사실 관객을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관객을 모으기가 어려워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회원제로 해서 "자, 끌고 와라, 우리 공연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공연할 맛도 있는 것이지 공연을 하는데 몇 명 데려다가 하니까 이거 기분도 안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끌어오라"는 입장으로 만들었지, 지금 대전이 어느 정도 문화의 수준이 올라간 이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또 세외수입도 늘릴 수가 있고,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이 문화예술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마음이 아픈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인 자신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집행부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할테니까 금년도에 아주 제도적으로 개혁도 하고 개선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해로 이렇게 정하십시다.

조금 전에 회원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들은 것이 회원제요.

지금 여기 309명인가 명단도 다 가지고 있는데 주소가 없어서 본인들하고 인터뷰를 못해 봤어요.

이거 이제 없애요, 왜 없애야 되느냐, 지금 교향악단 일주일에 몇 번을 연습해요.

○趙種國 委員 매일해요?

○趙種國 委員 어디에서 합니까?

○趙種國 委員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말아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趙種國 委員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할테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또 왜 교향악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애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가, 예를 들어서 타시·도의 교향악단의 초청공연을 하면 1만원이든지 2만원이든지 주고 다가요.

대전시립교향악단 지금 객석에 사람이 없어서 무료동원하고 막 동원하기 전에는 차지를 않아요, 교향악단뿐만이 아니고 예술단이 전부 그래요.

이것은 당초 이분들 계약직 아녀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지휘 감독이 시원찮든지 오디션을 할 때 실력없는 분을 뽑았든지,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전국 교향악단 중에 정상의 교향악단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산은 똑같이 나가요,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공연비에 다 뒷바라지 해 주면서 향상이 안되는 까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박행자위원께서 보충질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향악단에 입장료 수입 다 현장에서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전부 회수해요, 앞으로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협연자들 그 동안에 협연자들 특히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 협연자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강사까지 이 사람들은 또 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와서 협연 한 번하면 논문 대신하고 좋은 학교 가고 평점 높게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줄서는데 그냥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좌석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원짜리 1,000개 협연자가 다 가지고 가서 팔아다 주는 거에요.

그 돈 내고서 팔리면 그냥 주든,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요.

정상적으로 세입이 되어서 우리 문화예술의 불모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단 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하세요, 그것 무엇하러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무용단이다, 오케스트라다 그러면 언제 공연이 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번에는 협연자가 누군데 어느 정도의 협찬을 한다더라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문화예술이 행정이 폐쇄되면 그 지역은 발전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용단 사건 터졌지요?

○趙種國 委員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말이지.

그래서 그 동안 본위원이 이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시나 또 행정감사 때나 사실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변죽 울리듯이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곪아서 터질 때까지 다 온거요, 다.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 문화예술과는 정책입안이나 지원부서로 남고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총감독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루빨리 그런 제도적인 계획도 빨리 준비하셔야 되어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국장이, 과장이 그 사람들 뒷바라지 매일 매달려서 팜플렛 박아주고 초청장 보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점들을 오늘 이 시점 이후에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을 아주 시급히 강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가 아마추어를 데려다가 협연한다고 그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립예술단이 프로페셔널이라고 아주 자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아마추어 데려다가 거기다가 협연시키고서 시민들한테 남부끄럽게 공연을 하느냐 이거요.

그것도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WTA는 별로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출연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억 7,000인가.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개최도시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趙種國 委員 아니 안되었는데 여기 우리 대전에서 하지를 않잖아요?

○趙種國 委員 다른 도시에서 안한다고 그러니까 또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趙種國 委員 지금 이것이 경제국에서 2차 용역뿐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중간 결과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정도 안된 것을 1억 7,000이라고 그러는 것을 풀썩 그렇게.

○趙種國 委員 그러면 개최도시가 내년도에 대전이 또 될 수 있다는 겁니까?

○趙種國 委員 그것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내가 또 알았는데, 그러면 1억7,000은 그것이라고 그러고 3억은 뭡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러면 다른 시·도도 똑같이 3억씩 출연합니까?

○趙種國 委員 이것이 아직 예측 가능성도 아직 없는 상태에 이런 데는 재원을 그냥 갖다가 퍼대고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행사나 이런 것은 도외시하고 이거 아주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측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趙種國 委員 설치되었습니까?

○趙種國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국장이지 WTA 사무국장은 아니잖아요, 그 업무는 따로 놔두게 되어있잖아요?

○趙種國 委員 그것 그냥 담넘어 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요.

○金東瑾 委員 보충 질의 조금만 할게요?

○趙種國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질의들을 해 주시고 우리가 분명히 업무를 분장을 해서 업무보고 때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이 예산이 WTA 출연금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내년 이거 예산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이상해서.

국제회의를 하고 아니면 무슨 체육행사를 하면 폐막하기 전에 다음에 오픈세레모니를 어느 도시에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아젠다로 안올라 옵니까?

○金東瑾 委員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집행위원들이 또 모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집행위원들이 외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 모였을 때 폐막하기 전에 의제상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개최도시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버렸으면 이런 위험부담도 없고 예산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우리가 국제회의 경력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또 다 모이라고 그러면 여기 와 가지고 또 여기에서 외국인들 집행위원들 전부 숙소서부터 음식부터 또 비행기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든 안짓든간에 그러면 집행위원들이 거기에서 집행위원들 모여라 해 가지고 집행위원들끼리 결정을 지어서 폐막 전에 이것을 발표를 했어야지요, 폐막 전에.

지금 그러면 예산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지금 예산서도 내년에 대전시가 여기에서 개최를 안했을 때는 지금 이 예산삭감이 되어야 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체류비만 예산에 계상을 하면 돼요, 회비하고.

○金東瑾 委員 글쎄 개최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이것을 쓸데없이 이중으로 부담을 하느냐 이거요, 쓸데없이.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앞뒤에 어떠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때그때 지나가서 또 모아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말에요, 어떤 계획성이 없이 그냥.

이거 예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金東瑾 委員 국고지원만 있어요, 국고지원은 또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국고지원만 있어요, 또. 시민들 부담도 있지요?

참 안일한 생각들을 하시고 어떤 계획성 없이, 집행위원들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8명 들어오는 비행기값부터 체류비 모든 숙박비 무엇이든 대주고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이거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각자가 부담합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도 여기에서 또 접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 부담이라고 그러더라도.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본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보충질의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금방 말씀이 WTA 출연금이 지금 국고보조가 1억 7,600만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3억인데 이것이WTA 출연금이고 그 앞에를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여비를 주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朴幸子 委員 여비를 주게 되었는데 이 외빈초청은 모든 여비라든가 체류비라든가 일절 다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金東瑾 委員 개최 안하면 그것도 없어도 되잖아요, 외빈초청비도.

○朴幸子 委員 여기 외빈초청으로 되어 가지고 별도로 지금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외빈초청 하면 지침을 보면 체류비, 숙박비 뭐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비 왕복여비 전부 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비를 줘요, 자기네들이 온 것 우리가 초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초청을 하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초청했을 경우에 모든 경비를 일절 다 대준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WTA는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니까 자국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위원님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28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국민생활관 수영장 지하수 개발비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적이나 또는 가설계나 단가조사나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사전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안 하고서 예산을 짜놓은 거네요?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296페이지 대전별미식품 책자 발간에 580만원, 대전관광홍보물 홍보료에 400만원, 관광공예품 카탈로그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별미식품 책자 부수는 1,000단위나 500단위가 아닌 1,160부를 인쇄하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홍보물을 200만원씩 2회에 걸쳐 홍보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는데 200만원씩 지출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1,160부인데 1,200부로 잡아놓으셨다고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왜 1,160부라고 해놨습니까?

○朴文昌 委員 관광홍보물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1,200부라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음식업만 해도 상당히 많잖아요, 대전시내에.

○朴文昌 委員 거기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 배부를 해서 선전을 해야 될텐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별미식품 책자 발간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322페이지.

○朴文昌 委員 예, 정기간행물 구독에 국내 신문이 40종 1,152만원, 외국 신문이 4종 그리고 국내 잡지가 200종인데 이게 1,680만원이고 외국 잡지가 10종 예산액산출을 했는데 국내 신문·국외 신문, 국내 잡지·국외 잡지 각 부기별로 종류목록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럼 한밭도서관에서 쓰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이게 지금 한밭도서관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외국 신문이 4종이라는데 이게 768만원이면 이것도 상당한 거에요, 무슨 신문인가.

그래서 이런 것도 도서관에 가보면 학생이라든가 시민들이 잘 봐주면 좋은데 쓸데없이 예산 낭비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323페이지 상단에 도서정리용품비라고 했는데 1,500만원 산출 내역을 보면 250만원씩 6종이라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23페이지요, 상단 도서정리용품비라고 해서 1,500만원의 산출 내용을 보면 250만원씩 6종이라 했는데 이내용이 무엇이냐고요?

○朴文昌 委員 도서정리용품비가 1,500만원으로 산출 내용을 보면 250만원씩 여섯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좀 얘기해주시라고 하는 거지요.

○委員長 李德揆 한밭도서관 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委員長 李德揆 예, 그렇게 하세요.

○朴文昌 委員 그럼 그것이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럼 넉넉하게 잡은 겁니까, 이게?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0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침대 외 5종에 대한 생활관 설치 용품비로 3,39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합숙시설은 만인산푸른학습원과 공무원교육원에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시설을 활용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만인산에 비치돼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것 여기에다 부족분을 사서 놓으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된 것도 상당히 침대 이런 것이 부족해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만인산에 비치돼있는 것이 부족하다면 만인산이 공기도 좋고 다 좋은 곳인데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다 부족분 채워놓는 것이 예산절감에 많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침대외 다섯 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무엇인데 3,392만원이 들어갑니까?

○朴文昌 委員 그럼 다섯 종이면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가 보네요?

○朴文昌 委員 내내 이게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에 대충 얼마나 몇 사람의 인원이 저기를 할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朴文昌 委員 남자가 34명, 여자가 28명이요.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시정홍보용 책자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해 가지고 책자 인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용 책자비가 1,77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뒷장을 볼 것 같으면 해외연수보고서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해외연수보고서가 150만원 또 해외 홍보용 팸플릿 3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침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요불급한 사업비만 최대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朴幸子 委員 이것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것이에요?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런데 대전시홍보자료가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홍보용 책자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지금 대체로 보면 홍보용 책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홍보용 책자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한번 봐주세요.

271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보면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자 체제비 해서5,000만원 세워졌는데 석사과정,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 또 공무원 국외훈련자 파견 체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2억 세워졌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금년에 와서 1억1,500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시대에 해외 나가는 것 자제하고 있었지요, 그 동안에?

○朴幸子 委員 자제했는데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목적인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대상은.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누구 나갈 거에요?

○金東瑾 委員 어디에서 나가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체제비 말고 석사과정, 공문에 나와 있는 체제비 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 국제회의가 무슨 회의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누가 나가고.

○委員長 李德揆 국제협력과장 거기 계세요?

○金東瑾 委員 올해 나가셨어요?

○金東瑾 委員 회비는 계속 내고?

○金東瑾 委員 또 여기 누구누구 참석이 돼요?

시장님 참석됩니까?

○金東瑾 委員 두 군데 요번에 전부 나가세요?

○金東瑾 委員 두 군데를 다 나가신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공무원 해외시찰연수가 1억 5,000 잡힌 게 그것이에요?

○委員長 李德揆 국제협력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과장님, 석사과정 체제비 이것 말고, 5,000만원은 알았어요 아는거고, 지금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 1억 5,000 세운 것과 공무원 국외훈련자 파견체제비 1억 5,000 이것만 설명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나가 있는 분들?

○金東瑾 委員 나가 계시죠, 몇 분?

○金東瑾 委員 없어요, 다 들어오시고?

○金東瑾 委員 또 내보내려고 그럽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 세 명 나가시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이 국제회의 두번 나가시면서 1억 5,000 쓰시는 것만은 아니시죠? 그 위에 보면 해외시찰 및 연수.

○金東瑾 委員 전부 서 있다.

○金東瑾 委員 누가 나갈지는 모른다, 사업소까지 전부.

○金東瑾 委員 예,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석사과정에 한 명 보내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나가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지금 새로 선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굴 지명해서 보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선발이 다 돼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게 공개시험 봐서 선발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을 내보낸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미 결정됐다 그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시험봐서 내보내요, 공채 비슷하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공개시험 봐 가지고 내보낸 적 있어요?

○金東瑾 委員 시장님이 보내 주시면 가는 거지 무슨 시험이에요, 시험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선발됐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뒤에 272페이지 보면 일시 사역 인부해 가지고 각종 국제행사에 통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450만원이나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순차통역이 있고 동시통역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동시통역인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동시통역인이 있지 않느냐, 국제협력과에 있지요?

동시통역인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순차통역을 하더라도 그렇지 여기 인건비를 들여 가면서 우리 시 공무원을 활용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다른 외부인을 초청해서 합니까?

시 공무원을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동시통역은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순차통역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 활용하세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으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체육청소년과인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체육회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선수 강화 훈련비가 10억이 지금 계상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10억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98년도에는 5억 세워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왜 이렇게 배나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밑에도 보면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해서 여기도 3억이 돼 있지요, 편성이?

○朴幸子 委員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갔다 왔지요, 다들?

○朴幸子 委員 금년도 가는데 경비는 얼마 들었어요, 출전비가?

2억 예산 돼 있었지요, 금년도?

○朴幸子 委員 그런데 '99년도에는 출전비도 1억이나 더 증액했고 또 선수 강화훈련비도 5억, 배나 더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절감, 절감' 하고있는데 어떻게 체육 예산이 이렇게 많이 100%씩이나 인상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보면은 운동부육성보조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체육회 별도로 생활체육회 종목별 대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체육예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상당히 다른 것은 대부분 절감한 상태인데 이 체육단체만 증액된 현상인데 이것이 뭐 전국체전에 가서 상위를 목표하기 때문에 훈련을 강화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다만, 너무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배로 증액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지금의 경제적 여건에 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월드컵 축구 홍보용 와이드칼라 설치를 했다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5,000만원인데 한 1,000만원씩 해서 다섯 개소를 세우는 이것이 뭡니까, 내용이?

와이드칼라 설치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월드컵 축구가2002년도에 개최가 되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사실 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뭐를 못해요. 이것보다 더 큰 홍보를 해야 되고 더 큰것도 해야 되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서 과연 이것이 시급한 문제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9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29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그리고 또 월드컵관련 상품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업체는 15개 업체라고 했어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외국 관광유치 해외여행업 대표 초청 설명회 보상 해 가지고 또 여기도 800만원이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3,800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朴幸子 委員 지난 번에 우수공예품 대회가 있었다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서 우수공예품 선정이 되었지요, 30몇 점인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하고 또 15개 업체에다가 각각 200만원씩 줘 가지고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지난 번에 경진대회를 거쳐서 그 때에도 우수공예품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데 또 우수공예품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같은 공예품 전시판매장 시설보수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관광안내판 보수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7개소에서 한 번 보수하는데 500만원씩인가요?

○朴幸子 委員 이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이것이 한꺼번에 다같이 보수를 해야 돼요?

○朴幸子 委員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연차적으로 하면은 안 됩니까?

○朴幸子 委員 시설비가 지원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국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지원이 있다는 말은 여기는 없네요, 우리 예산서에는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800만원이 전체가 1,800만원.

○朴幸子 委員 50%, 50%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8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7개 보수하는데 1,800만원?

○朴幸子 委員 900만원, 그러니까 7개 보수하는데.

그 밑에 것은 아니고요? 공예품 전시판매장 시설보수 그것은 국고보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위에 것만, 관광안내판보수비만 50% 해서 900만원 내려온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야된다, 국고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 이것이 몇년도에 만들어졌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다른 조합도 이런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대전시에 이런 공업조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금속조합도 있고, 목공조합도 있고, 가구조합이라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공예에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다른 조합들도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으로 해가지고 15개 업체에다가 200만원씩을 주는데 지금 이 공예품 업체가 대전시내에 전체 몇 개나 돼요?

○金東瑾 委員 40개?

그러면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15개 업체 선정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40개 업체 돌아가면서 주지요?

○金東瑾 委員 꼭 그렇지는 않지만 돌아가면서 주지요?

작년에 받은 데는 올해 못 받고 다음에 또 받고.

○金東瑾 委員 기준이 되어 있지만 돌아가면서 주지요, 실질적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된 업체하고 올해 된 업체하고 같이 준 업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업체가 어디에요?

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심사위원이 7명?

○金東瑾 委員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경진대회 실적이지요.

그것은 이 밑에 보면은 399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를 할 때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지도교수 4명 구성을 한 것이죠.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개발지원이라는 것이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예업자들.

또 보세요, 경진대회.

지금 시상금 해가지고 심사위원들 보상금 370만원이 나가고 있고 지금 시상금 1,160만원 나가고 있는데 대상 한 명, 대상은 얼마 줍니까?

○金東瑾 委員 금상은 얼마줘요?

○金東瑾 委員 은상은 얼마줘요?

○金東瑾 委員 동상은 얼마요?

○金東瑾 委員 장려상은 얼마줘요?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 계산 한 번 해봅시다.

450만원인데 어떻게 시상금이 1,160만원이에요?

이것이 여기 공예조합하고 대전시하고 자매결연이라도 맺어 있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자, 그렇게 해도 8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대상 300만원이라며.

자, 대상 300만원, 금상 한 명 200만원, 은상 둘 100만원씩 200만원, 동상이 얼마라고 했지요?

○金東瑾 委員 100만원. 그러면은 800만원밖에 더 돼요?

이것을 민간공예조합에 이 행사를 위해서 올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조금을 줬잖아요?

○金東瑾 委員 보조금을 주면은 며칠 내로 정산을 합니까?

○金東瑾 委員 아닐걸요?

전문위원님 보조금 정산은 언제한다는 규정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사업이 끝난 뒤에 며칠 뒤에 한다, 한 달 뒤에 한다, 연말에 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래야 되지요, 무슨 연말에 해요?

이것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들어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시상금이 여기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것 거기에서 줬단 말이에요. 1,16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합쳐 보니까 800만원밖에 안 돼요.

장려상까지는 있는데 여기 있지도 않는 입선작에다가 때려 맞추는 거에요, 한 360만원을?

○金東瑾 委員 입선작이다?

입선작이 몇 명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金東瑾 委員 5명이 얼마씩이에요?

대상이 그러면 안 맞는데 360만원을 어떻게 나누어 줄 거에요, 나머지를 5명이면?

오히려 350만원이면 나누기 좋게 70만원씩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동상보다는 많이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이 뭐 누구 도와주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29명이면 얼마씩 줬어요?

○金東瑾 委員 장려상은 안 준다며요.

○金東瑾 委員 특선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없는 상도 막 나오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 성과가 뭐가 있어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기대효과에 대한 성과분석도 할 것이 아닙니까, 보조를 해줬으면. 그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하다가 보면은 어떤 대전공예품에 진흥 발전이 될 것이다, 그것이죠?

○金東瑾 委員 그 밑에 전시장 시설보수 1억 공예품조합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 전시판매장이 공예품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金東瑾 委員 이것 그렇다고 여기에서 판매된 판매금의 몇 퍼센트 시로 넣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무슨 자기들 장사하는 데까지도, 내가 장사한다면은 이것 시설비 이렇게 주시겠어요?

남 장사하는 데 시설보수까지 해주시고.

○金東瑾 委員 본위원도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본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짚었지만 이 모든 것이 경진대회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정확한 분석도 못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올려달라는 것이 매년마다 개발비로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하면은 공예품조합에다 줘가지고, 돌아가면서 200만원씩 업체에 줘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래?

공예발전에 뭐가 그렇게 크게 기여가 되겠느냐고.

이것 괜히 이런 업체들 돌아가면서 돈을 주고 또 공예품조합에서 경진대회 해가지고 괜히 말도 안 되는 시상금하고 여기에다가 보상금 몇 백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공예조합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이나 보수해 주는,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쓸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과장 말씀 한 번 들어보지요?

○委員長 李德揆 그래요, 주무과장께서 속시원한 답변을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예산 삭감을 시켜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듣지요.

○朴幸子 委員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예품 전시대 우리가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광주는 얼마 해주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많이 지원해 주네요.

○金東瑾 委員 광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쪽에 이런 방면에 조예들이 많은데.

다른 타도 대구는 얼마해 줍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 시가 굉장히 약하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더 해달라?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전시대는 우리가 설치한다는 것,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朴幸子 委員 공예품 전시대, 역전에 있는 것 보수까지 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아, 역전 것하고 분리를 해서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271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1억 1,500만원 국외여비 증액된 사유가 '시애틀등 3명 해외파견'그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李世鎬 委員 그 다음에 280이지 체육청소년과 5억 1,900만원 경상보조금 민간단체 지원관계는 훈련비인데 시의 홍보도 할 겸 증액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李世鎬 委員 281쪽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억 3,400만원 그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또 288쪽 수련시설 특정화 사업비 2억원은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95쪽 관광과 이것은 됐습니다.

304쪽 시립연정국악원 기타직 보수7,800만원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일용인부임 규정이 틀려져서 그랬다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 규정을 보면은 이해를 할 것도 있겠는데, 338쪽 6,660만원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수당이.

○李世鎬 委員 338,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그것도 증액된 사유.

시민회관 358쪽.

○李世鎬 委員 338의 수당 6,661만 8,000원.

358쪽 시민회관 일용인부임 중 매표업무 1,

○李世鎬 委員 예, 전시물관리 2로 표시되어 있는데 내역에 보면은 9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어떤 인부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시립미술관 기본급 1,526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

371쪽 기타보수 6,124만 4,000원.

○李世鎬 委員 예, 기타직 보수 그것도 증액된 사유, 372쪽도 일용인부 관계인데 그것도 증액된 사유.

374쪽 밑에서 넷째줄, 미술작품 기획전 2억 그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3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술 소장품 3억 집행계획이 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질의는 그것으로 끝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李世鎬 委員 예, 좋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 나머지 답변해 주실 적에 제가 묻는 취지에 증액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목을 바꾸었단 말이야, 경상비 목을 보조사업으로.

그러니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이나 알지 아느냐, 그런 것을 상세히 알려고 묻는 것이 제가 질의한 것이 첫 번째 취지고, 각종 인건비 관계를 보시면 증액은 되었는데 이제 사람이 늘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급 기준이 바뀐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이렇게 서로가 질의 답변을 하다보면 내일까지 해도 안 되어서 그것을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말입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꼭 해주시는데 세번째는 뭐가 또 의심스러우냐,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뒤에해야 되고 그것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국 예산을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 그간 동료위원들이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또 제가 보면서,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관광이 먼저냐 체육이 먼저냐, 이것이 예술 관광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또 제가 볼 적에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먼저인 것을 알겠는데 우선 순위가 안되고 다른 것이 계상된 분야가 있지 않느냐,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록을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다 기록을 하고 제가 검토한 것도 기록을 해 놓고 서면답변을 해 주실 적에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셔야지, 그것을 유념해서 안 해주시면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李世鎬 委員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는데 빨리 오늘중으로 되어도 좋고 늦어도 내일 의회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께서는 이세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서를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가 안 나온 부분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254페이지 기타 문화재 보수가 어떤 내용입니까?

3억.

○金東瑾 委員 수시로 부분 부분?

○金東瑾 委員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세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이것을 간단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수련마을에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 위에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12개 1,260만원 해 가지고 시비가 7,560만원.

○金東瑾 委員 바로 그 위에요, 수련시설특성화. 청소년 공부방 운영.

288페이지 바로 그 위에.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이 운영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다면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한일신협에 있는 공부방이 제일 잘되는 것 아니에요, 유성이 아니고 한일신협?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한빛아파트?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잘되는 데가 몇 군데에요?

○金東瑾 委員 한일신협에 있는 것요?

○金東瑾 委員 중촌동은 어때요?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마련해 주시고 계신데 이것 지금 1,260만원을 12개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비용이 언제부터 이 비용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몇 년 되었어요,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1,260만원.

우리 시비가 7,500만원이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말이에요, 몇 년 되었어요, 이대로 나간 것이 지금.

그러니까 시비·구비 합쳐서 이 비용이 몇 년째란 말이에요, 이게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이 시설 낙후된 지역이 있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들을 못하고 계세요, 그냥 매년 해오던 곳이기 때문에 12개소 시비·구비 보태 가지고 얼마씩, "7,560만원씩 시가 댈테니 구 너희들도 이것을 대 가지고 지원을 해 줘라!".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양여금 사업인지도.

○金東瑾 委員 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다?

(「시비·구비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金東瑾 委員 맞을 겁니다, 그것이.

시비·구비가 50%씩 지원을 해 주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년째에요, 그렇지요.

이 비용 그대로 10원도 지금 안틀리고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관심도 없이, 청소년 공부방에 관심도 없이 매년 해오던 것이니까 주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관리면이라든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체 신경을 안쓰고 계시다는 거에요, 청소년과에서.

이것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되는 곳도 있지만 안되는 곳도 많습니다.

대학생들 그냥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안되는 데도 많아요, 그냥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먹고, 이런 것을 점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잘되는 곳은 더 지원해 주고, 꼭 이것만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돈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하는데는 한 2,000만원 지원해 주면 어때요, 아이들 공부한다는데.

이런 것을 조금 신경 써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이거 전부 보니까 수련마을 것인데 수련마을 실질적인 운영관계 어때요?

○金東瑾 委員 8명 있잖아요, 소장외 8명.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을 뭐 비용을 많이 쓰고 안 쓰고보다도 운영실적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대전시민이나 청소년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주는 만큼.

그런데 자연체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연체험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청소년 수련사업은 뭐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극기훈련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연체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들어보세요, 자연체험, 야영캠프, 운동회 소품, 단합대회, 청소년 수련사업,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극기훈련을 하는 것이 청소년수련사업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자연체험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연체험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요?

산에 등산로를 한바퀴 도는 것이냐?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위원한테 준 이 자료 이 숫자가 맞는 자료입니까?

○金東瑾 委員 '97년도 1만 2,551명 이것이 정확한 숫자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1만 5,210명이 사용을 했고 그 밑에 괄호 친 것은 12월말까지 사용할 인원이라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두 번 갔든가 세 번 갔든가 하는 사람의 숫자?

○金東瑾 委員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그 숫자가 나와요?

○金東瑾 委員 컴퓨터로 나오는 겁니까, 이 이름.

그러니까 수련생이 한 150명 왔다고 그러면 이름까지 전부 기록해 가지고 그 숫자 파악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 숫자가 말이에요, 매일 텅텅 노는데 이런 숫자가 나올 리 없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파악 가능하다?

○金東瑾 委員 여기 매일 놀던데, 여기사람도 없고.

○金東瑾 委員 그래서 시설특성화사업이 여기 취사장도 지어 주고 여러 가지 하겠다?

○金東瑾 委員 여기 제한구역은 어떻게 풀으시려고 그래요?

○金東瑾 委員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완화가 안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본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키고 예비비에 넣었다가 추경에서 세워주면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국비지원도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하지요, 꼭 수련마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여금인데 정해서 내려왔어요, 여기 해줘라?

청소련수련시설 지원금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꼭 수련마을에 아주 못을 박아서 여기.

○金東瑾 委員 못을 박아서 내려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안해 줄 수도 없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金東瑾 委員 이것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린벨트 내에다가 건축을 하는데 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 다 질의를 하고 나머지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송청소년수련원하고 시립미술관하고 빔 프로젝트를 같이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6,000만원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빔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내용별로라니요, 프로그램별로라니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이것이 내용별 프로그램이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틀린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격 차이가 어디는 1,500만원, 어디는 6,000만원 차이가 너무 많다?

○金東瑾 委員 잘 모르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뒤에서 오신 것, 답변 내용 뒤에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빔 프로젝트라는 것이 일제의 샤프라는 것이 있고 액슨이라는 것이 있고 독일제의 미제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제당.

또 스크린도 가격에 따라 틀립니다.

스크린도 240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어요, 240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2.4m로, 이것이 가로 세로 3m짜리가 있어요, 스크린도.

여기 스크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엑스포국제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빔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2,400만원 들어갔어요, 엑스포국제회의장에.

지금 보통 이 가격은 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느냐, 해상도하고 다기능하고 어느 것이 기능이 많으냐, 다기능에 따라서 이것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고해상도고 어느 것이 저해상도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은 한 1,300만원짜리 기종이면 되고, 지금 대전시내 제일 비싸고 한국내에 제일 비싼 것이 지금 도시바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도시바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제당에서 나오는 DW-1024라는것이 이것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이 2,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한국내에 가장 많이, 제일 비싸다는 고해상도 다기능이 있는 도시바가 3,800만원이에요, 가장 비싸게 들어와 있는 외국 프로젝트 빔이, 샤프 같은 것은2,000만원이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슨 같은 경우는 2,20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6,000만원이라니?

이해가 안가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삭감을 시켜도 괜찮지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것이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이동식이면 갖고 다닐 수가 있고 고정식을 시설하려면 들어갔다 나왔다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100만원이면 돼요, 그러면 6,000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되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나는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金東瑾 委員 그래요, 이 예산 삭감시키는 것이야 위원님들이 알아서 삭감시킬테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