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99년도예산안심사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은 '99년도대전광역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방대하여 계획된 일정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능률적인 심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직접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실·국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국별로 예산을 심사한 후에 의결은 추후에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9년도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내용,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 내용,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우리 시 예산안 규모는 1조 1,138억 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조 2,707억 4,100만원보다 12.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26억 3,6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6,236억 7,100원대비 13%인 810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11억 6,900만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상수도사업 수익율 저조에 따라 '98년도 당초예산액6,470억 7,000만원인 11.7%인 759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999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안 규모는 총 5,426억 3,6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6,236억 7,100원보다 13%인 810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99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안은 3,765억2,1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4,414억 3,700만원보다 14.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적정수준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 교통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의 목적세16억 6,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억 8,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는672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8,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년도 수입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289억 7,700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액 683억1,100만원보다 41.7%가 감액된 39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안은 186억 2,7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168억 4,500만원보다 17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의 '99년도 세입예산안은 396억 5,200만원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의 수입재원 감소에 따라 '98년도 당초예산액 459억 9,700만원보다 63억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661억 3,800만원으로 실업대책관련 공공근로 사업비와 월드컵경기장 건설,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98년도 당초예산액 425억보다 55.6%가 증가한 바 부처별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무부 한 건 1억 6,060만원, 행정자치부 다섯건 136억 5,300만원, 문화관광부 열여덟건 100억 5,230만원, 농림부 여덟 건 6억 2,690만원, 환경부 네 건에 28억 9,170만원, 보건복지부 서른세 건에 340억 250만원, 노동부 한 건에 22억 9,830만원, 농촌진흥청 여섯 건에 8,170만원, 과학기술부 두 건에 8억 7,600만원, 산림청 여덟 건에 10억 8,310만원 등 각 부처 내시액과 청소년육성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기금수입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지방채 예산안은 23억 7,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85억 8,000만원보다 72.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 승인을 받은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1,851억 2,31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268억 5,410만원보다 18.4%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 5,426억 3,600만원 대비3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 전체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비중이 큰 이유는 시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 204억 4,550만원과 복리후생비 36억 6,7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18억 4,740만원과 성과상여금 7억원,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1억원,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7억 2,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67억 8,21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092억 6,850만원, 예비비 67억 6,210만원 등 총 1,822억 9,280만원의 시전체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가 예산담당관실에 일괄하여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기획관리실의 순수한 자체운영 예산은 28억 3,03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 5,426억 3,600만원의 0.5%에 불과합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관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5억 9,61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8억 9,130만원보다 33.1%가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1억 6,463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 3억 2,754만원, 대전시제 50주년 종합연구 용역과 대전·충청권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의 '99년도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 부문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하기위해 경상적 경비를 10∼30%선까지 대폭 줄이고 사업예산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1,824억 3,574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246억 1,853만원보다 18.8%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무원 인건비등 기관공통경비 1,822억 9,28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예산담당관실 자체 운영예산은 1억 4,2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8년 9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투자재정담당관실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3,368만원으로 외자유치관련 홍보책자등의 일반운영비 1억 1,693만원과 국내여비 2,192만원, 신설부서의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40만원, 신용등급 유지관리에 필요한 해외경상 이전경비 1,500만원 등 투자 및 외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5,789만원으로 의정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시정 기반구축 등의 연구개발비와 자치구 정보화 기반구축에 따른 지원금 등이 신규로 계상되어 '98년도 당초예산액 6억 6,703만원보다 58.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예산안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6,869만원, 자동차 시스템 리스료 등의 임차료 1억 2,472만원, 행정전산망 전산시스템 유지정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401만원, 의정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시정 기반 구축 등의 연구개발비 3억 2,924만원, 자치구 정보화 기반 구축지원금 1억원 등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4억 5,261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4억 6,062만원보다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 1,500만원, 통계연보발간 1,680만원, 변호사 수임료 1,500만원,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금 등의 기관공통운영 수용비 1억 1,465만원, 승소 사례금1,00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연구팀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6,7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5,161만원보다 29.8%가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1,324만원, 시정연구결과보고서 발간등의 일반 수용비와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4,169만원, 여비 806만원, 업무추진비 31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8,010만원으로 '98년도 9월 5일 시조직개편 결과 일반직과 전문직이 각각 한 명씩 증원됨에 따라 '98년도 당초예산액 1억 6,504만원보다 69.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및 전문직인건비 1억 2,207만원과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911만원, 국내여비 929만원, 업무추진비4,557만원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비 2,335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두 개 사업에 370억원으로써 2000년도에 190억원, 2001년도에 180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 신청사건립비 370억원 중 채무부담행위액 270억원은 2000년도에 140억원, 2001년도에 13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월드컵축구장 건설비 190억원 중 채무부담행위액 100억원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50억원씩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서부 간선도로 및 서부 외곽도로의 계백로 입체화에 따른 램프 2개소 신설과 보강토 옹벽구간을 교량설치로 변경함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999년도 예산안 규모는 810억원으로 융자원리금 회수 수입 및 이월금의 증가로 인해 '98년도 당초예산액 650억원보다 2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의 50억원은 전년도 발행액 100억원의 50% 수준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94년도 지역개발공채 원금 상환액 299억 8,327만원과 이자상환액 101억 4,095만원 등 401억 2,4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계획은 총 466억1,353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이 335억 100만원, 이자가 131억 1,253만원이며, 1999년도 기금융자 계획은 도시개발공사의 차환채로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72억 2,000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액 5,426억 3,600만원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7%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8.9%를 차지한 24억 1,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7.1%인 155억 3,800만원, 징수교부금이 34%인 9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총 144억 9,8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295.4%가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98년 9월 5일 조직개편시자치행정국 신설로 자치행정과가 국 주무과로 되면서 국내의 일용인부 31명의인건비 3억 7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고,공공근로 사업비로 국비 124억 4,200만원과 시비 10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수당 등 4,100만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추진과 관련하여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 대한 보조금7,0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봉사실 예산은 총 2억4,8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45.6%가 감소했으며 예산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조직개편시 문서관리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총 95억 3,900만원으로'98년 당초예산보다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은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으로써 지방세의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용 1억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세무행정 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은 총 10억 5,0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93.9%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감소한 주원인은 조직개편시 신청사건립업무가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되어 사업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산은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예산과 청사 및 차량관리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은 총18억 8,3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255.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민방위 경보시설현대화 계획에 의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보체제 구축과 유선 경보망두절에 대비한 위성통신망 구축 등 국비보조사업 이 내년부터 시작되어 15억 3,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민방위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상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은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당면한 실업대책과 제2의 건국 그리고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긴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99년도대전광역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1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 부문과 세출 부문을 구분하여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세입 부문과 세출 부문을 구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세입·세출 총괄표에 있어서 중앙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보조금이, 중앙지원 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 있지요?
지방교부세에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0.58%와 또 55.62%가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증가됐는데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독 지방양여금만이13.8%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박행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광주보다도 지방양여금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역 경제가 나빠지고 모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때문에 대전시에서 받은 세금의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받은 비율에서 받는 양여금이 다른 국가보조금에 비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들었다고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세금 받은 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뒷장 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나와 있지요?
그 예비비를 보면 총 예비비가 67억6,210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총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세입 총괄을 보면 5,426억 3,600만원이지요, 여기에 1.25%로 구성이 돼있는데 우리가 '99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금년보다 12.9%나 감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또 지방채도 우리가 보면 23억 7,900만원 지방채가 발행되잖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거기는 1.0% 이상만 예비비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예비비를 1.25%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억 3,574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98년도에는 불확실한 현 청사 매각대금 135억까지 포함시킨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예비비를 1.01%로 '98년도에 계상했던 것과 비교해 볼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중대한 잘못이 아니냐, 이 돈이 1.25%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결국은 돈을 사장시킨 결과인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가뜩이나 사업할 양은 많은데 예산은적기 때문에 예비비에다가 사장시켜 놓고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하지 못하느냐 이것 당연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상 1% 이상을 예비비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0.25% 증액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정체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하지만 세수추계라는 것이 항상 옳게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 자체가 지금 14%이 상 적게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앞으로 경기 여하에 따라서는 더 적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하에 예비비로 그냥 남겨놨다가 상황을 봐가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자 조금 0.25%를 더 증액시킨 겁니다.
특별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37페이지와 38페이지에 보면 다른 지방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모두 감소했는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5억 5,700만원과 11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고 또 38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방세 중 가장 받기가 어려운 세금이 그 동안 체납된 과년도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방세 중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몇 프로인지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76억 4,800만원을 전액 수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수납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세나 공동시설세가 다른 예산은 다 감이 됐는데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과표는 '98년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토지분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증가 세액은 없다고 하지만 신축 아파트가 1만여 세대등 신축 건물의 증가로 건축물에 부과하는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굉장히 경제난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 여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월 체납액의 20% 이상을 저희들이 징수목표로 설정해서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목표관리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제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재산세 말씀입니까?
○朴文昌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재산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좀 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예산편성에 전액징수가 안되면 부족에 대한 세입 결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12.3%가 적은 1조 1,138억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각 지방세와 세외수입 또 국가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 가능한 액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응은 그러한 세수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세입 결함이 나지 않도록 체납세금의 징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세입은 뻔해요. 지방세는 내년에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한 654억 정도가 줄고 또 우리가 지금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은 비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 시가 세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또 세외수입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이 목표액이 문제는 없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국고보조금은여기 예산서에 올린 것은 그 동안에 내시된 것을 올렸는데.
○金東瑾 委員 올해 얼마, 국고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총액이 올해 2,000억원이 좀 넘습니다. 2,100.
○金東瑾 委員 2,100정도요,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목표액을 가지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제가 수차례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어제 올라갔다 오셨다면서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한 20%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2,100?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2,000 한 200억 정도.
○金東瑾 委員 2,200억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것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돼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외수입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 세외수입이 경상적경비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광주보다 한 20억 정도 우리가 모자라고 있어요.
또 수수료 수입은 광주보다 작년에 한 52억 정도가 모자라요. 우리가 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세가 비슷한데 수수료하고 사용료 수입이 왜 광주보다 우리가 떨어지느냐, 그 이유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분석하셔야지요, 그것은.
광주보다도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시세가 비슷한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하고 저희들이 비교할 때 세수입 예산편성시 매립장 폐기물 반입료 또 종합재활용센터 운영 수입 또 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료를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생산수입 항목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수수료 수입 항목에 계산해서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왔다 갔다 한 그러한 사항이지 여기에는 항목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용료 수입에서는 왜 차이가 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사용료 수입은 아무래도 일례로 든다면 광주는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또 광주 비엔날레를 치렀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예술, 특히 전번에 우리 조종국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러한 예술단에 관련된 사용료.
○金東瑾 委員 예술단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요?
많이 돼야 한 1, 2억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2,000만원인데.
얼마나 돼요, 예술단 수입?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술단 수입이 총 광주가 874억 1,900이고 우리가 219억 그렇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총?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총.
○金東瑾 委員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趙種國 委員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좀.
○金東瑾 委員 예.
○趙種國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의 예술단 수입은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의 경우 예술단의 입장료 수입만도 금년도에 2억 5,000이 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예술단체가 우리는 네 개 단체인데 광주는 여섯 개 단체로 두 개 단체가 더 많고 또 공연예술도 거기가 우리보다 좀 많고 또 입장료도 우리보다 광주가 좀 많고 주로 주원인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보다 한 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시립연정국악원이 있고 거기는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그래서 광주의 예산이나 대전시의 예산이나 광주시의 상임 단원이나 대전시의 상임 단원이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10월말 현재도 어떤 공연 경비나 이런 것 지출된 게 대전시가 더 많지 광주시가 더 많지는 않아요.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 똑같은 입장에서 수입재원을 확보 못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서.
빨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내가 여러 차례 행정감사 때나 또는 업무보고시에 빨리 행정 담당자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며칠 전에 생겼던 시립무용단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행정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생긴단 말이에요.
예술인들이 왜 행위만 하면 되지 그런일에 얽매여 가지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 받고 왜 그런 짓들을 하게 행정이 원인 제공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것 빨리 개선해야 돼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려요.
양성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세원을 지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것 금년도에 개선해서 시립예술단체의 수입재원은 내년에 한 3억 만들어놔요.
증액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재원 확보 못 하면 내년도 행정감사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밝혀낼 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봐서 최대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행정예산이 이쪽에 나타나 있는 임대 사용료 같은 것들이 세입이 잡혀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 안 잡혀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도 아실 거에요.
그런 것을 양성화 해서 밝혀지지 않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 확보에 어려운데 다만 몇 푼이라도 양성화 해서 세입을 확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세 거둬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국고보조금하고 세외수입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 이제는 이 세외수입이 경영기법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돈 나올 것은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것을 쭉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작년도보다도 마이너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전부 마이너스 그리고 기타 사용료를 보면 기흥기계 부지 사용료, 한보철강 부지 사용료, 대한보건산업협회 이게 전부 어디 간 거에요?
공업과요, 45페이지.
작년도에는 기흥기계 부지 사용료, 한보철강 부지 사용료, 대한보건산업협회부지·건물 사용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돼 있어요, 추계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업과 소관입니다만 대흥염색 및 대전공업사 부지가1,285만 6,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이유는 사업.
○金東瑾 委員 어디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대흥염색.
○金東瑾 委員 아니요, 대흥염색 부지 사용료 하고 대전공업사 부지 사용료는 작년도에도 추계가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기흥기계 부지, 한보철강부지 또 대한보건산업협회 건물하고 부지의 사용료 이것 세 개가 빠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올라왔는데 올해는 안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사용료를 안 받느냐, 올해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이 신탄진선이 확장이 됐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세 개 지금 전부 이것 때문에 줄은 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한보철강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金東瑾 委員 그럼 대한보건산업협회는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대화동에서 문평동으로 이전해서 그 자리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비어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보건산업협회가 대화동에서 문평동으로 이사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비어있으니까 사용료를 못 받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기흥기계를 빼놓고 한보철강이나 대한보건산업협회는 이것 빨리 빨리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이것 이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언제 비었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건산업협회가 이전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된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이사를 갔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언제 비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비워 두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 관련되는 공업과에 좀 촉구를 해서 임대받을 수 있는 개체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업장 생산수입 좀 보세요. 52페이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몇 페이지요?
○金東瑾 委員 52페이지.
사업장 생산폐기물이 뭐에요?
지난번에 문사위에 있었는데 사업장생산폐기물이라는 것을 못 들어 봤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생활폐기물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뭐에요, 건설폐기물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건설폐기물이 8,000톤밖에 안 돼요?
2만 9,000원씩 8,000톤이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8만톤입니다.
○金東瑾 委員 8만톤인데 잘 못 되어 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8,000톤이라고 그러면 계산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세입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올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폐기물의 반입량이 9만 4,000톤이에요. 8,000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과에 물어보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전부 수입된 추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물론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전부 사업장 생산수입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세외수입 모든 것이 작년대비에요. 또 이것은 대충대충 얼마 이런 식으로 세외수입이 추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입이 추계가 되다 보니까 세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이제는 해야 된다,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된다.' 이것 이해가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9만 4,000톤이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톤?
이것 정확하게 좀 합시다, 이제.
세입규모가 12.3%가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늘 수가 있어요, 올해보다?
아니, 전체 예산규모가 12.3%가 줄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올 대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12.3%가 줄었는데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금 운영관리를 잘 못했든지.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늘어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런 이자수입은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 지적받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늘려놓아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 짠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이자수입을 계산하려면 하나하나 전부 추계를 해봅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委員長 李德揆 건축폐기물 8,000톤이라는 양이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을 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떠한 근거에서 8,000톤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은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청소과에서 세정과로 올라오면은 세정과에서 계산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세정과에서 작업한 것이죠, 이것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지요.
○委員長 李德揆 아니, 톤수가 틀리면 금액이 틀리고 금액이 틀려진다고 하면은 이 예산서를 다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로 꼭 제출을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재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복사를 해 왔는데 '97년에 24만 8,509톤이 반입이 되었고 '98년도는 9만 4,169톤이 반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8,000톤이 반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수치상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별도로 자세한.
○金東瑾 委員 이자도 그렇고, 이자도 하루라도 이윤이 높은 쪽으로,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예치를 시켜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세외수입 부분의 예산 자체를 위원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한 마디 듣고 끝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세정과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도에 금년보다는 더 많은 세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세입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7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있어 기본급이 연 300일로 계산이 되었으며 각종 수당에 있어 휴일수당 52일,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 13일 하여 휴일수당이 65일로 계상되었는데 휴일수당이라함은 휴일에 근무를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2일 동안 휴일 근무를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한 이는 기획관리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 일용인부임 계산에 공히 똑같은 현상인데 실질적이라면 어떻게 업무가 많으나 적으나 각 부서 공히 똑같이 52일씩 계상한 이유를 답변 바라고 75페이지에 정책 및 특수시책개발 모음집 인쇄비 2회 인쇄하는 것이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회만 인쇄해도 족할 것이며, 공약사업 추진 계획 및 보고서 인쇄도 역시 2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로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2회씩 계상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시정백서 관련도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IMF의 이 어려운 재정에도 꼭 시정백서를 발간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일요일은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민원 수요도 많고 또 행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날 근무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서 인쇄를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왜 두 번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보고서가 때에 따라서 이를 테면 2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 번 해서 공약사업 보고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동일 항목에 2회인 경우도 있고 3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낱낱이 자료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백서가 이 어려운 철에 무려 1,5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공히 1년 동안에 행정한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계속 수년 전서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약간의 돈이 들더라도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1회로 할 것을 꼭2회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부수나 이런 것을 줄이면 IMF 시대에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외주발주를 가급적 지양하고 자체 발간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일용직 일요일날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휴일 수당을 넣어 가지고 356일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날 이런 때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일요일 휴일 근무수당은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과거전년도에 비교해서 대개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않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여기 73페이지에 보면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근무를 안 하면 안 줍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휴일수당이라든가 초과수당 이런 것이 나와있지요?
이런 것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산지침에 다 나와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산지침에 나와있어, 휴일에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76페이지에 급량비가2,98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업무추진에 있어 180일이면 1년에 휴일을 포함하여 7명이 반을 특근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며 이외에도 각 업무별로 의회업무 80일, 조직업무 80일, 정책업무80일 또 평가업무 80일 이렇게 특근 급량비를 계산하고 또 부족하여 부서운영급량비 1,740만원이나 편성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당연히 하실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업무라는 것은 기획실 업무는 제가 9월 7일날 와서부터 보면은 국정감사 또 대통령 순시에서부터 연일 거의 뭐 밤샘도 하고 일요일날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는데 기획관실의 경우가 180일로 제일 많은데 180일만 저희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지침상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졌고 의회같은 것도 보면은 전 회기가 120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3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녁에 근무를 해가면서 의회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나면은 그에 따른 의회동정보고를 꼭 만들어 내고 이런 것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종합 확인 평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다 끝난 다음에 이 자료가 전부 오니까 특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맨 밑에 부서운영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실·국 단위별로 총액관리제라고 해서 과거관서당 경비라고 비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세 가지 비목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운영 급량비라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을 보면은 과거 관서당 경비내의 6개 비목 사이에는 여비에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탄력성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비적인 측면에서 세워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특근을 해가면서 급량비가 필요없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제 생각은 7명이 1년에 반을 어떻게 근무를 하며 이것은 너무나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감하셔 가지고 소소한 금액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대전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절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명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볍게 질의들을 하시고 과다 예산편성을 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할테니까 하여튼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또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 질의들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데 75페이지에 보면은 '살펴보는 열린 대전시정 제보 엽서제작'이 있지요?
그 엽서가 지금 4만매 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일반 시민입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에는 2만매 했지요? 그러니까 '98년도.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작년 것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도에도 제가 예산심의할 때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2만매를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제보가 많아서 4만매로 늘렸는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사실 보면은 시민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수집하자는 차원에서 매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시정 소개 비디오제작을 하는데 지금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작년에도 시정 비디오 제작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매년 시정 비디오 제작을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시정 비디오가 매년 바뀌어지지요.
○朴幸子 委員 작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렇다면은 바꿔지는 부분만 보완해서 할 것이지 전면제작을 다시 한다면은 이 예산이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특히 내년도는 우리 대전시가 도에서 시로 승격된 지가 50주년이 되고 또 이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대전을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영상물 제작하는 것을 올린 것 같은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영상물 제작하는 것을 가지고 일부 수정하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 가면서 비디오 제작의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대전사랑협력관 위촉패가 있지요?
대전사랑협력관이 35명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매년 주는 것입니까, 위촉패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정부 조직개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 두기도 했고 또 부서를 이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한테 위촉패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새로 임명되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위촉패 35개 만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새로 부서가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뀐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거의다 자리를 다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청에 다시 가기도 하고 또 행자부에 있더라도 무슨 과가 서기관이 되었다고 하면은 바뀌었으니까, 직명도 바뀌고, 소속도 바뀌고. 또 부처도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대전시제 50주년 종합연구용역비가 5억이 서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5,000만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5,000만원이지요?
학술용역비는 우리 시정연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시정연구단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시정연구단도 각 실·국에서 필요한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제 50년사를 맡는다고 하면은 그 동안 대전에서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아주 내용을 엮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연구단의 수준과 연구원 수 가지고는 50년사에 대해서 깊이있는 내용을 연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 50년사를 보면은 대전의 어제와 그리고 오늘 또 앞으로 내일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역심의는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매년 구입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용량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연도와 내구연한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판정에 따라서.
○朴幸子 委員 아, 연도가 지나서.
그러면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8년도에도 레이저 프린터기를 우리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실에서 구입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기획관리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것은 기획관실에서.
○朴幸子 委員 기획관리실인데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는 안 샀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안 샀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산만 세워놓고 안 샀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96, '97, '98, '99 다 샀어요.
○朴幸子 委員 매년 사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金東瑾 委員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추경에 삭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96, '97, '98 '99년도 해마다 사는 거에요, 그것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유인물을 내면은 시 전체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의회의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종합하니까 몇 달을 쓰더라도 용량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컬러 프린터기도 '96년도 두 대를 사고 작년에 한 대를 샀잖아요.
기획관실에서는 컬러 프린터기는 해마다 사야 되고 레이저 프린터기도 해마다 사고, 그렇지 않아요?
컬러 프린터기 두 대 샀잖아요, '96년도.
작년에 한 대 사고.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PC가 보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따라서 프린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보면은 78페이지를 보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정연구기획개발 및 홍보활동 추진 해서 4,700만원 또 기획관리업무추진해서 700만원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산출근거를 왜 안 했습니까?
몇 명이 몇 회에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대부분 없어요.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액수만 갖다가 표시를 해놓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엄격히 통제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한도액을 딱 줍니다.
주면은 각 실·국별로 나누어 가지고 전년 대비도 해보고 해서 안배해 가지고 나누어 준 다음에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명이 기획관리 업무를 하고 몇명이 대전발전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朴幸子 委員 아니, 몇 명이 몇 회를 어떻게라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냥 총액수만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각각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로 통합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성격상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신문기자를 누가 몇 번을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중앙에 몇 번 올라가서 돈을 얼마 쓰고 이렇게 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중앙부처 업무협의 간담회' 그랬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간담회라는 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간담회 할 것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가 1년에 몇 번을 한다든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간담회 700만원.
그러면 간담회 하는데 몇 명이 해서 몇 회를 하는지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비록 비단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나와있는지, 그런 근거를 표시하지 말라고.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런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의 한도액을 각 시·도마다 적절한 산정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써라!" 이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실링의 범위내에서 각 실 ·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격상 몇 회에 얼마 들어간다고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78페이지에 나오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처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표시가 되어서 금방 확연하게 '그렇겠구나!'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98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정확히 산출근거가 나와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것은 보니까 산출근거가 없이 종합액수만 나와있어서 이것 좀 앞으로 산출근거를 표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중식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 시간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IMF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가 15%, 세외수입이 21%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2005년까지 대형사업이 37개 사업에 5조 2,741억에 달하고 있어 향후 재원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 2개 사업에 375억원으로써 2000년도에 190억, 2001년도에 18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금 조종국위원님께서 지방세 15%, 세외수입 22% 정도가 이제 감이 되어서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37개 사업에 5조원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어떤 재원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무부담행위가 370억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하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대규모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해야 될텐데 모자라기 때문에 채무를 부담시켜서, 그 최소기간으로 채무를 부담시켜서 조금 기업체로 하여금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받아달라 이러한 양해를 받고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근간에 들어서 대전시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27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도 100억을 넘었는데 이것을 2000년 , 2001년도로 나누어서 채무부담을 할테니까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 좀 시켜달라 이런 차원에서 부담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 큰 사업, 천변고속화도로는 BOT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뭐는 없습니다만 많은 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외자를 유치할려고 이미 재경원에다가 승인을 받아놓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자를 좀 도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대형 기업체에서 그 정도라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내년 2000년 또 2001년도에 걸쳐 가지고 나누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주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시 신청사 건립에 그 동안에 현재의 청사를 매각해서 대물변제를 하기로 당초에 했던 것을 월드컵 구장쪽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 설명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월드컵 경기장이 1,300억 이상이 들지 않습니까, 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경기장에다가 대물변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현 경제상태에서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변제 조건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조건을 입찰조건으로다가 넣어 가지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쪽에서 대물변제로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이것이 387억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趙種國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너희들이 대물로 가져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을 팔아 가지고 신청사 건립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해가 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바구니속에 들어있는 것을 위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니까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그쪽에 현대산업에 대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마지막 감정가격에 계산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趙種國 委員 그러면 월드컵구장 예산이 한 1,490억 중에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해서 190억 빼면은 1,300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데 이 1,300억에 부분적으로 재원조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국가에서 저희들이 일정금액의 보조를 받기로 되어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30억 중에서 국고지원이 400억, 현청사 대물변제가 387억, 그 나머지가 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생활에 관계되는 레저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임대를 하면 판매 수입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입장권 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 167억 정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37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가용자원은 한600억 정도가 됩니다만 시비로다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 또 그 동안 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면 우리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월드컵 건설 문제는 본위원도 살펴보니까 그렇게 무리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채무부담에 375억 확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시 재정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24페이지요.
시설비를 보면 청사 개·보수 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 말이면 신청사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무슨 재배치 및 건축, 전기, 설비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및 내년에도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 및 건축 또 기계라든지 전기 설비 개·보수할 사항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로 이사가는 것으로 감안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이면서 저희들이 청사 개·보수를 실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소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한 공사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금년에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어떤 조직개편이 다시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또 낡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그냥 방치하면서 청사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사가 이사가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시설을 보수공사 한다든지 또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본관동 3, 4층 실과에 대한 승압공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꼭 승압공사를 해야만 하는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사항도 저희들이 승압공사를 저희들 청사 부분 부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한다 하더라도 3, 4층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면으로 절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만 역시 그것도 청사 이전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의 경비로 저희들이 승압공사하는 데 재정을 투입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신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청사에 대한 보수공사는 최소화해서 …….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아울러서 225페이지 노후 물품교체 및 구입비 3,000만원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최대한 억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감사합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요, 기본급에서 봉급이 우리가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135명 공무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봉급은 작년보다도 더 많이 인상이 되었고 인원수도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작년 9월 7일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해서 많은 인력을 감축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느냐 이렇게 박위원께서 물어주셨습니다.
'98년도 대비 시본청 정원은 829명에서 776명으로 53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외 인력 140명분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서 말입니다만 본청에 일괄 계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7명이 증원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정원의 인원은 계속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다 예산편성하게 되어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우리 예산에 각목 명세서가 매번 배부가 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200부 발행해서 4회 나누어 주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2만 2,000원이라는 액수가 작년도에는 우리가 1만 5,000원씩 해서 이것이 200부를4회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인상된 것도 아닌데 2만 2,000원씩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위에는 인쇄비가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유독 각목명세서만이 1만5,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인쇄비 분량이 어느 정도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단가도 인상되기 때문에 2만 2,000원, 7,000원이 더 오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 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은 단가인상도 그렇게 된다면 그 위에 것도 전부가 다 인상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은 예년하고 똑같은데 유독 각목 명세서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200부인데 이것도 200부 아닙니까, 각목 명세서도?
○朴幸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페이지 수가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朴幸子 委員 아, 페이지 수가 많아서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답니다.
○朴幸子 委員 분량이 많아서 인상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요, 자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3억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특별회계 자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법상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규정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이번에 올렸는데 그것이 그곳에 국비가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원되었는데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좀 모자라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법상으로는 항상 특정 교부금 형식으로 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쭉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이 아주 필요하고 동구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문교부에다 요청해 가지고서 교육청 예산을 좀 땄는데 그 딴 액수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3억 이번에 지원해 줬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법정전입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쓰게 하시지 이것을 별도의 예산에서 시에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마다 예산 부족하다고 우리 시에다 요청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런 사례가 종래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세액의 약 2.6% 그리고 담배세액의 45%를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이 아주 간절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동구 지역에는 거대한 체육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양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짓는데 그래도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 가지고 도로, 환경 분야 등에서 20억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이렇게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나가라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주민 불편사항 등 인원에 대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주민불편생활 해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포괄로 세워 가지고 민원에 대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각 구청에 골고루 배분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데서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억원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비로 세우는 풀예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98년도에도 이것이 세워져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98년도에도 20억이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워지겠네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주민 소규모사업의 필요성은 많이 있고 특히나 각 구청마다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비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묶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어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것을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교부금 있지요,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럴까요, 재원조정 교부금 산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고.
○朴幸子 委員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조례및규칙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조례에 대해서 24개 항목에 의해서 이것이 배치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복잡하시다고 그러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99페이지요, 99페이지에 보면 외자유치관련 홍보책자인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책자를 이렇게 발간을 해야만 외자유치를 할 수가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무역진흥공사를 통해서 올해도 각 국에다가 외자유치를 홍보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어려운 지역경제를 하기 위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시·도가 또 각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이라서 그 실적은 크게 눈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싸고 건전한 그런 외자를 유치하는 그런 행위는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뒷장에 보면 외국주요 내방에 따른 수용비 해서요, 여기 외국어 통역비가 있는데요, 우리 외국어국제교류부가 있지요?
국제교류부가 있는데 국제교류부에서 우리가 국제협력과 직원들이 통역하면 안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이것은 외자관계는 고도의 상행위나 무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통역가들은 외자에 관련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통역사한테 의뢰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역사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사항만 통역하지 전문통역사는 아니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해야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예산에서 그것도 20만원씩 두 사람 2회, 4회 이거 뭐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자매결연도 맺고 있고 상당히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전문인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비교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중국어, 일본어 각 나라 전문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직원을 채용한다, 1년 동안에 나가는 보수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마다 이것을 통역료를 줘서 사용하는 그러한 계약적인 이런 것이 더 경제적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따져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대외홍보용품제작해 가지고 37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용품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100페이지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같은 항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동남아나 유럽, 미주 같은 데에서 외자유치든지 어떤 사업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적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냥 소품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서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그에 드는 비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기념품을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여쭈어 보고 다른 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바로 그 밑에 100페이지거기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지요, 운영수당에 외자유치관련 변호사 및 회계사 수임료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요, 이것이 6,000만원인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에 운영수당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일반 수용비에 편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변호사 및 회계사 수임료를 저희들이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외자유치관련 국제자문변호사및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서 지출하는 수입료입니다.
지급 단가가 다른 경우보다 상당히 비쌉니다만 시간당 1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고 일반 수용비에다가 편성하지 않고 여기다가 했느냐, '99년도부터 일반 운영비 목에 계상하도록 이번 '99년도부터 바뀌어졌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목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편성지침에 보면 거기에 47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운영 수당이 아니라 일반 수용비에 편성해야 된다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거기 47페이지 나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몇 년도분입니까?
○朴幸子 委員 '99년도 것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99년도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이것이 지난번에 받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음 분을 위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규모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가 13%가 감소가 되고 특별회계가 11,7%가 감소되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말이에요, 이번 예산이 어떠한 기조하에 어떠한 예산 방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저희들이 내년도가 1조 1,138억원으로써 12.3%가 적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들어오는 세입과세외수입 또 각종 국가 보조금들이 따라서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용자원이 한 300억 모자라는 600억 정도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초 긴축으로 절약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불급한 이런 항목을 최소로 투입하고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 사업같은 곳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기존사업도 마무리 하는 선에서 매듭짓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생각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아까 업무보고, 검토보고를 볼 때 공무원 체력단련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그것 이외에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전반적으로 10%에서 30% 그렇게 깎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반적으로 깎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개발비 그러니까 SOC사업 뭐 지역경제개발비, 개발비 같은 것은 조금 늘렸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세출 총괄을 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다른 것은 전부 6%, 3%, 7%, 12.5% 이렇게 깎았는데 경제개발비는 28.78%가 감소됐어요.
지금 본위원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가 중점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감소가 된 게 10%, 12%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개발비만큼은 28.4% 461억 9,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상반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경제개발비가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은 지금 과학산업단지 같은 용지가 분양이 안돼 있고 그쪽 사업에 종래 빠진 것 이런 것 때문에 차지하는 퍼센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그쪽에다가 많이 돈을 줘 가지고 투입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분양이 안돼 가지고 그쪽에서 차지하는 액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10%씩 전체를 삭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대전시 전체 과의 국내여비를 갖다가 한번 뽑아봤어요.
국내여비를 뽑아 보니까 기획관실이 정원이 31명인데 지금 몇 인 곱하기 며칠 몇 회 이게 있지 않습니까? 477명이에요, 기획관실이.
그러다 보니까 평균 14.4일을, 한 보름정도를 1년에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 대전에 없고 다른 시에 가서 있어야 된다.
예산담당관실은 15명 정원에 414명, 27.6일이 서울이나 대구, 부산에 가 있어야 되고 투자재정담당관실은 16명에 630명 39.3일 그러니까 한 달 보름, 25일을 근무일로 놓고 볼 때 한 달 보름은 전직원이 밖에 나가 있어요, 1년에.
서울사무소가 6명인데 195일, 32.5일을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관리실 전체, 서울 사무소까지 128명이 2,771명이 나가야 돼요, 1년에. 그러면 평균 얼마가 나가야되느냐, 기획관리실 전직원이 한 달 나가있어요, 1년에.
기획관리실 얘기 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옆에 쳐다보고 계신데 자치행정국은 시민봉사실은 21명인데 788명이 나가야 돼요, 37.5일을 나가야 돼요.
자치행정국이 총 129명에 2,348명이 나가야 돼요. 여기도 25일 근무로 볼 때 근한 달 가까이 나가 있어야 돼요.
문화체육국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과가 어디냐, 체육청소년과요, 35일을 나가야 돼.
여기도 근 한 달 보름 나가요.
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과가 17명 정원에 430명 나가 가지고 25.3일이 나가요.
환경국이 그래도 제일 덜 나가요. 환경국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생활환경과 평균 14.4일이 나가고, 경제국에서 경제정책과가 20일 정도 나가요. 그 다음 건설교통국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교통관리과 12.5일, 도시주택국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지적과 19.4일, 지하철본부가 한 8.9일 나가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얼마가 나오냐, 15억 6,471만 1,000원이 나가요.
시내여비를 치면 16억이 넘어요. 전체1만 7,304명이 나가요.
나 이것 계산하느라고 혼났어요.
이 예산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떠들어 가면서 이것 찾아내느라고, 202만 찾느라고 죽을 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본청 833명, 직속기관 816명, 사업소 1,007명, 의회 52명 총 2,708명이 평균 6일을 넘게 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작년에는 일당이 3만 5,000원에서 올해 4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어떤 부서는 3만5,000원 주고 어떤 부서는 4만원 줬어요.
지금 우리 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10%씩 절감했다, 맞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3만 5,000원 줬다가 올해 4만원으로 주는 것 하고 어떤 부서는 3만 5,000원, 어떤 부서는 4만원인가 하고 지금 전체적인 통계에 대해서 실장께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을 볼 때 무슨 시책자료 수집, 기획업무 추진, 의회업무 추진, 조직업무추진, 평가업무 자료수집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에요.
사업 추진, 비교 평가, 업무 추진, 시책개발 전부 이런 것이에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여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10%에서 30% 범위내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내여비를 예산 총액 측면에서 보면 작년보다 10.6% 감했습니다. 감했는데 김위원님께서 각 실 국·과를 비교하면서 계량적으로 볼 적에는 엄청나게 여비를 많이 세워서 출장갈 때 타야 될 것을 사실과는 다르게 많이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긴데 상당히 좀 곤혹을 느낍니다.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여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행정보장활동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여비를 세우고 하는 것이 각 시·도 공히 이미 어떤 한정적으로 인정된 범위내에서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는데 아무튼 총액 비교를 해 보면 10.6%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날수로 따져봐서 그렇게 밖에 많이 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때로는 서울 갈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시내 출장은 여러 번 다녀도 여비 세워진 것을 다 뺄 수도 없고 그것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행정활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측면에서 봐야 좀 이해가 되시지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딱 따져보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점을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나가신다는 얘기에요? 여비도 더 들어가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냥?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를 테면 기름도 좀 칠하고 그런 게 솔직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지금 공약실천자문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에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지침.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대전사랑운동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조례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설치조례 근거가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그것도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법 제정중에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제정중에 있다. 아직 안 돼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비 수당 편성이?
지금 우리 실장께서 예산지침에 나와있다고 그랬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자치지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金東瑾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자치 지침, 이것을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열어서.
○金東瑾 委員 자치 지침하고 조례하고 어디가 틀려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법이 상위죠.
○金東瑾 委員 조례에 실비변상조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2조에 적용해 가지고.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이렇게돼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하고 이 위원회가 지금 몇 개 뒤져봐서 이것인데 지금 이 전체로 봐서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지금 어떤 선심행정이나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을 하지 않고 회피성, 지금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 예산낭비하는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제가 말씀드릴까요?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일부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려운 점은 설사 그러한 조례가 아닌 훈령이라든지 자체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그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정말로 진솔한 자문도 해주고 의견도 제시해주고 이런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수당을 주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빨리 조속한 시간내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수당을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가 8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문의 성격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심의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의결의 기능도 갖고 있는데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조례도 있고 조례가 아닌 하나의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성격의 것은 지우고 또 그 동안에 추진 실적이 없는 것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없애도 되겠다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없앨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꾸지람을 듣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빨리 근거 조례 만드세요.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을게요.
대전사랑실천 수범사항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취지와 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대전사랑은 우리 대전시장님이 제1의 과제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오시고 우리 직원들도 그 사업에 총매진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대전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대전사랑운동의 범 시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또 실천 확산을 기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고 또 다수 시민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서 또 파급 효과를 거둔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러한 대전사랑을 펼치므로 우리 대전시 전체가 구심점 역할을 해와서 아주 대전 시민의 화합의 분위기라든지 결속하는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 시정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저희들이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시행착오는 과감히 제거를 하고 잘된 점은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해서 앞으로 대전사랑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말씀 중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행착오가 어떤 부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달에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한 사항도 나올 테고 또 잘된 사항도 나오고 결산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려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말이에요, 올해 예산지침에 임의 보조단체 지원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내가 예산지침 안 봤는데 올해, 하도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올해는 얼마 나왔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8억.
○金東瑾 委員 8억이요, 올해도.
임의 보조단체 이것 풀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이것 보조단체 이것 오버 되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보조는 해줘야 되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대전사랑수범사업비 해 가지고 이게 뭐 각 단체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500만원, 400만원 어떤 단체는 30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주는데 이게 기대 효과는 전부 IMF네, 전부.
IMF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일신, IMF경제난 극복과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 함양, IMF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안보 및 공동체사회 건설 이것 6ㆍ4지방선거가 끝난 지가 언젠데 6·4지방선거 후 갈등의 선거 분위기 일신, 이것 내년도에 6·4지방선거 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실적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 올해 실적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금년의 실적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것 내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4,000만원 그대로 나가는 돈입니까, 내년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일부는 그대로 나가고.
○金東瑾 委員 그대로 나갈 거에요, 돈도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금년에 한 실적이고 저희들이 221개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신청내용이 과연 실천 가능한지, 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효과면을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기대효과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화합이라든지 시민의 화합이라든지 또 그 동안에 잠재돼있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부각을 시켜서 파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또 시민 근검절약을 발굴해서 파급시키는 그러한 내용, 이것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의 생각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월달에 세부적인 결산을 할 겁니다. 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없으면 많은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파급을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슨 대전사랑에 안보가 나옵니까?
대전창의력경연대회 한번 봐주세요. 3,000만원짜리.
이것 소요예산을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돼요, 교육청.
이것 왜 대전시에서 이것을 갖고 있습니까, 교육청 교육 법정금도 주잖아요?
이것 왜 대전시에서 갖다가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영재교육센터 대표 이군현 씨인데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지금 3,000만원 줘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대전 영재조기 발굴,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는 환경개선' 이것 교육청 사업 아니에요?
거기다가 소요예산을 보니까 문제 출제 수당으로 8문제를 만들어 내는데 3명이 1인당 가져가는 돈이 280만원씩이에요. 이것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무슨 뭐 3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부 곱하기 2 문제, 8문제 만들어 내면서 한 명당 280만원씩 이것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나 이것 이해가 안 가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채점 및 관리 수당 2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부 곱하기 2 문제, 재료구입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무슨 문제 출제하고 여기 보니까 원고지 5매인가 이렇게 돼 있네, 문제는 쓰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재료구입비 5만원 곱하기 80쪽 곱하기 2세트, 이것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이것 고등학교·중학교 애들 데려다가, 초등학교 애들 데려다가 문제 출제가 "현재 대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에 기대되는 대전의 모습이 어떠한지 예측한 후 이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제시하십시오." 이것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본위원도 한참 생각해야 돼요. 글재주가 없어 가지고 이것 쓰려고 하면 한참 연구해야 돼요.
이것 아직 결혼도 안 한 판사가 가정법원에서 이혼 판결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대전의 2008년을 어떻게 예측하고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어떤 것인지 얘들 지금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것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 사업을 하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직접 여기 참여를 했었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조를 짜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아주 굉장히 저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위원은 조금 더 떨어지네요, 걔들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아니고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상상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이 사업은 굉장히 어떤 사업보다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오히려 다른 사업보다 더 지속적이고 또 확대해서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80만원씩, 8문제를 세 명이 내면서 280만원씩 가져가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산은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삭감시켜도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위원님 좀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위원들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아까 본위원이 국내여비를 뽑으면서 전자계산기 수리비도 다 빼봤어요.
우리 대전시 전체 과마다 전부 전자계산기가 다 고장이 나 가지고 대전시 특별회계까지 다 보니까 148개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7,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소모성 경비를 절감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文昌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자치행정국 185페이지,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정보지 발간 원고료등에 1,000만원, 한밭의 등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잠깐,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委員長 李德揆 148페이지요.
○朴文昌 委員 아니요, 185페이지.
한밭의 등불 책자 발간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2,000만원의 예산이 책자발간으로 편성되었는데 IMF 시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런 예산은 대폭 축소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지는 우리 시정의 성과와 발전 방향 등으로 현안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의 논단과 다양한 시민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책으로써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록 내용을 보면은 시정의 이모저모 또 주요 시정 소개, 지방자치논단, 공직자 논단, 자체 칼럼,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IMF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조금 절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절약을 하면서 이러한 행정정보지를 알차게 편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밭의 등불은 시민들의 애환과 소박한 삶을 그린 감동 넘치는 이야기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러한 훈훈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IMF시대에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읽히게 해서 IMF를 잊게 하고 IMF를 이겨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제, 1,000에 1,000만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1,000부에 1,000만원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한밭의 등불 책자발간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부수를 줄여서라도 더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홍보탑 건립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2의 건국운동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전시행정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홍보탑 예산으로 1,000만원씩 세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창립총회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우리 제2의 건국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홍보해서 전시민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은 역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5개소에 홍보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홍보탑을 어디어디에다 세우실 것인지. 그리고 홍보탑 5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한 군데에 200만원씩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 군데에 200만원씩 합니다.
○朴文昌 委員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가 싶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통행하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탑을 건립하되 각구청에 하나씩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홍보탑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산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절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188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 열린 시정을 위한 시책추진 출장이 24회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평균 2회씩 출장을 한다는 뜻이고 기타업무추진계획도 보면은 연간 12회, 10회 관외 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88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계획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까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국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또 중앙과의 연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1년 예산이 2,813만 4,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꼭 24회씩 국내여비에, 좀 예산을 줄이려면 24회보다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시청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가 중앙하고 연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어느 부서보다 제일 많고 또 중앙부서하고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횟수가 사실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 이강호 국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다기능 사무기기가 120만원씩 해서 5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느 부서에 배치될 예정인지 이것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현대 사회가 과학기술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추세에 빠질 수도 없고 해서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각 실·과하고 사업소를 포함해 가지고 퍼스널 컴퓨터를 풀관리를 하기때문에 사서 해당 실·과에 배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25페이지를 보시면은 연구보고서 발간이 2,64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책자를 발간하기보다는 어떤 연구결과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만 배부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117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대법전 구입이 이것은 액수는 불과 15만원밖에 안 되지만 법전구입을 해마다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아니, 법전이 작년에도 구입을 했어요. 아니, '98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내년예산에도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매년 법전구입을 하느냐 그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법전같은 경우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법이 많이 생기고 또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추록하는 제도가 되어있으면 바꾸면 될 텐데 대개 편리하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값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뀔 때마다 출판사에서 추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도 자꾸 개정되는 이런 형식으로만 탈고하기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이라든가 그런 것만 부분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철을 해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0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민간 MT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1인당 5만원을 주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틀이면, 1인당 5만원씩 1박 2일로 하는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비보상을 줍니까?
오히려 돈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지 어떻게 돈을 줘가면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MT는 저희들이 우선 시에서 시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호간에 토론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우리 시에 어떤 정보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그 동안 시정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비판을 해서 우리가 비판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5만원씩 한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식사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실비보상이라는 것이 돈을 5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경비지출을 하는 것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실비보상을 어떻게 돈을 주나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은 교육을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지요, 교육에 참가하면?
그것은 나가지요?
여기도 보면은 새마을회장단 시책교육해서 이것도 15만원씩 나가네요.
이것도 숙식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 숙식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도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우리가 정액보조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풀보조에서, 예산편성지침에는 풀보조가 8억으로 나와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얼마 세웠습니까?
대전시에서는 7억 2,000밖에 안 세웠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액단체 보조는 어느 단체에다가 얼마 지원하는 것이 나와있고 그 이외의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임의보조인데 그것은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수시로 시장님한테 결정을 맡아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액을 얼마씩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풀보조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서울은 1,200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는 틀리죠, 지방마다 틀리는데 우리 대전광역시는 8억으로 나와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왜, 7억 2,000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사랑운동 같은 것 풀보조 다 나갈 수 있는 성질이에요, 그렇지요? 본예산까지 이렇게 편성을 안 해도.
그런데 풀보조가 법적으로 8억이 계상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7억 2,000을 세워 가지고 나머지 돈을 우리 본예산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아니죠, 8억인데 거기에서 10%를 공히 절감을 시켜 가지고 7억 2,000이 된 거에요.
○朴幸子 委員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7억 2,000이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될 것이 있고 풀보조에서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대전사랑운동이라든가 학교폭력근절대책 이것은 사실 풀보조로 나가야 돼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 이것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런 것은 정액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이것이 풀보조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풀보조로 나가야 될 성질을 어째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박위원님께서 월드컵시민운동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월드컵범문화시민운동협의회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월드컵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문화시민운동을 벌써부터 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부터 해야되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삭감해야 돼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중앙에서부터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중앙과의 연계체제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얼마 지원을 해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금년에 2억5,000 지원 해줬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98페이지를 한번 보아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인증 해 가지고 1,950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수첩을 한다, 뺏지한다, 모자, 조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원봉사자들한테 해줘야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원봉사자한테 인증감을 주고 또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하고 실적이 다 나와있지요, 금년에 실시한 것?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다 나와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36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민방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이 나갔네요.
15억 3,000인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복잡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속도의 개선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사이렌 취명과 경보방송, 방송기능겸용시스템 설치하고 또 장비 및 회선장애시 자동감시체제 구축 또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10개소 사이렌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신청사 지하경보통제소하고 시내에 설치하는 사이렌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우리 지방비가 70%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서부터 2000년도까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224페이지를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승합대형차 또 중형승용차 또 소형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7,500만원 또 1,500만원, 920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계상이 되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버스는 지난번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 버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구입은 좀 재정도 어려운데 보류하면 어때요?
이것도 차량이 다 되었습니까, 폐차 직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폐차 직전입니다.
지금 이 차가 서울사무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뭐 중간에 여러 번 서기도 하고 해서 가끔 시장님이 기차로 가시면서, 타시다가 선 적이 있는데 이것은 꼭 교체를 해야 할 승용차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237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제일 밑에 보면은 임차료가 나와있는데 을지연습 행정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588만 6,000원이 계상되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워드프로세스 및 프린터기가 302만 4,000원 쭉 나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시본청내의 전산교육장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 컴퓨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전산교육장에 펜티엄 컴퓨터가 몇 대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2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는 이 컴퓨터 이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전산실 컴퓨터 말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운영을 하지요.
○朴幸子 委員 을지연습 기간 때에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럼요, 평상 사무를 다 보면서 을지연습은 따로 차출이 되어서 하는 것이 거든요.
○朴幸子 委員 아, 그렇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을지연습 기간에 안 한다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전산교육이 을지연습 기간에도 실시를 해요?
제 생각에는 전산교육은 을지연습 기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교육장에 있는 것은 뭐.
○朴幸子 委員 안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교육장에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산교육장의 컴퓨터를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도 을지연습기간에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구태여 임차료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 더 218페이지하고, 218페이지를 보면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218페이지하고 223페이지하고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세요,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수당을 올려주든지 그렇게 하지 왜 실비보상으로 나와있고 수당도 나와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18페이지는 수당이고요.
○朴幸子 委員 223페이지는 실비보상이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223페이지는 여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실비보상이 여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로 하나 더 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전사랑운동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대전사랑운동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그 뒤로 대전사랑운동 홍보 뭐 대전사랑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대전사랑운동에 대한 것 전부 다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김현규 |
| 기획관 | 박상일 |
| 예산담당관 | 김을래 |
| 투자재정담당관 | 이수기 |
| 전산정보담당관 | 김창환 |
| 법무담당관 | 김세호 |
| 서울사무소장 | 차준일 |
| 자치행정국장 | 이강호 |
| 자치행정과장 | 장동만 |
| 시민봉사실장 | 김의수 |
| 세정과장 | 서병희 |
| 회계과장 | 이재욱 |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권태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