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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4차 본회의(1998.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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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8年 12月 16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7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4. 1998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7.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휴회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교육감 제출)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교육감 제출)

3.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4. 1998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ㆍ 시장·교육감인사

10.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여운상의원, 간사에 한기온의원을 선출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별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999년도공 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반안건 26건과 이강철의원과 박행자의원 그리고 한기온의원의 소개로 각각 제출된 대전광역시 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의 건 등 청원 세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과 관련된 일반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교육감 제출)

2.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교육감 제출)

3.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4분)

○議長 金成九 그러면 먼저 예산과 관련된 일반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78회 정기회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일반안건 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전에 교육청, 본청의 국·담당관·과의 기구와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8년 10월 1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구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청,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 직급, 사무분장 등을 교육규칙에 위임하였고, 둘째,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교육국 으로 통합하고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3개 국을 2개국으로 축소하고, 셋째, 현행 대전광역시교육연구원과 대전광역시과학교육원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으로 통합하였으며, 직속기관별로 운영되는 기관설치 운영조례는 본 조례안으로 통합 운영하므로써 이를 폐지하였고, 대전광역시학생체육관과 대전광역시교육기자재정비수리소를 폐지하고 그 업무는 본청과 대덕공업고등학교가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폐지되는 조례중 기관설치에 관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고, 직속기관의 통합폐지에 따른 관장 사무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섯 째,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의 공무원 정수, 직급, 분장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였고, 기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장, 담당관, 과장의 명칭 등 본 조례의 시행으로 변동되는 사항을 부칙에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중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필수기구로 두게 되어 있는 교육국소관, 교육정보화과의 명칭부여는 대전시가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과학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시의회의 입장을 교육부에 건의토록 촉구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회 의사국과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1,748명에서 212명이 감축된 1,536명으로 정하였고, 둘째,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 발생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한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989년1월 21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는 전국과학전람회 규칙 및 과학기술부에서 매년 공고하는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요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과학전시회의 개최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없게 되어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과학전시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3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8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충남대학교가 동물 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부지 내 편입토지와 월드컵 경기장 부지 옆 시유지를 서로 등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따른 목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중구 문화동 소재 문화소방파출소의 이전 신축, 유성구 우성이산 정상에 우주관측센터 건립, 공영 차고지 확보를 위한 시내버스정류장 부지 매입,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소방파출소는 기존 청사의 노후와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철거 대상 건물로 계획되어 있어 그 필요성에 따라 이전 신축이 되도록 하였고, 우주관측센터는 관광객 유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우주과학 산책코스 제공, 과학기술도시 이미지 제고 등에 따라 건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익년도 예산 계상을 전제로 동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여야 하나 계상된 예산액이 없고 재산취득등 명확한 계획이 없는 등 추상적인 계획이 될 수가 있다고 보아 제외시켰으며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의 건도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 완공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구 복수정수장등 12개소의 불용재산을 매각하여 석봉정수장 건설에 따른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석봉정수장 재원조달계획과 상이하고 동 불용시설을 매각하여 주거지 형태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부지별 주변 여건에 따라 공원이나 녹지로 보존하는 면이 타당하다고 보아 동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상 사업별 내용에 따라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 19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8회 정기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규모보다 5.8%인 702억 3,300만원이 감액된 1조1,369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증액된 7,073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9% 감액된 4,295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사유는 세입에서 시청사매각수입 결함등의 사유로 세외수입의 상당규모가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의 증액 등에서 기인된 사항이며, 세출에서는 일반 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보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계상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금회 추경안은 자체세입 결함분에 대한보전과 국고보조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지방채를 통한재정적자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세입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전과목에 걸친 실행예산의 편성으로 예산액을 감액 조정함으로서 조성된 재원으로 실업대책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과 대형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부문에 집중투자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4,973억 8,415만원으로 기정 예산의 2.2%인 113억 1,534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세입부문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세입의 감소로 국가 재정 교부금, 양여금의 대폭적인 감액과 자체수입의 감액에 따라 세입규모를 보전하는 특별·증액교부세 및 국고지원금의 증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세출부문은 예산안 각 부문에서 예상되는 불용액과 유보된 사업비를 최대한 감액하여 투자재원화하고, 금회에 내시된 특별·증액 교부금사업, 국고지원금 사업 추진 등이 주된 증감사유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금회추경안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조정과 국고부담금으로 추가 교부·지원되는 재원을 시설비부문에 중점 투자하여 재원부족에 따른 교육재정 운영의 현안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3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12.3%인 1,569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3% 감소된 5,426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1.7% 감소된 5,711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전년도보다 증액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제외하고 자주재원과 지방채에서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현실적인 세입환경을 예산안에 반영시킨 것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전 경비 부문에서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 28.1%가 감액되 어 타 경비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감소에 따라 가용재원 부족으로 투자사업비 비중이 높은 지역경제 부문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 축소와 자치구 교부금 감소로 나타나는 예산구조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59억원이 감소되어 11.7%의 감소율을 보이고,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익률 저하로 22%감소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1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소는 부동산 분양률 저하로 예산규모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안으로 본 내년도 시 재정은 의존수입이 증대되고 자주재원이 감소되는 예산구조로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82.2%보다 5.6% 저하된 76.6%의 비율로 재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대규모 건설사업 분야, 복지 및 실 업대책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재원수요는 더욱 증가되어 내년도 시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철저한 효율재정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부예산의 경우 현 재정상황에 걸맞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중 예술단 공연비 1억원을 증액하고, 쓰레기매립장 시설 국고보조금 7억 9,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7억 9,000만원, WTA출연금 1억 2,400만원 등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된 부분 과 낭비적 요인이 있는 사업 부문에서 17억 9,59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5억원, 문예진흥기금 2억원등 주민생활 편익과 문화부문 등 상대적으로 금회 예산안 편성에서 미흡했던 부문에 11억 595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예산 규모는 제출된 예산액보다 6억 9,000만원이 감액된 5,419억 4,6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8,02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7,5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 6,0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68억 7,622만 9,000원을 감액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는 부문과 예비비에 증액함으로서 향후 보다 투자효과가 높은 부문에 사용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662억 2,196만원으로 전년도 5,086억 9,949만원 대비 424억 7,754만원이 감소함으로서 감소율은 8.4%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경기저락으로 국가부담 수입, 시 부담수입, 자체부담수입의 전부문에서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인건비가 증가한 반면, 대표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인 시설비 부문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교육의 정보화 사업, 특성화, 첨단화사업 예산에서 큰폭의 감소를 가져와 내년도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부문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안 중 비법정전입금 사용에 대해 대전광역시장과 협의된 내용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자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경비중 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동액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예산안은 그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내년에도 국가 경제부문의 저성장세 지속, 소비위축, 실업률 증대 등으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계속적인 대형사업추진이나 실업대책 등 재정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혁적인 행·재정 관리 운용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함으로서 당면한 재정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재정운용자의 의지가 절실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당 특위가 발의한 수정안도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조치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당 특위에서 심사하여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및심사보고서

·1998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보고서

·1999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심사보고서

·1999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제2회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동의합니다.

○議長 金成九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의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관리국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金顯承 예, 동의합니다.

○議長 金成九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현재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시장·교육감인사

(10시 37분)

○議長 金成九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선기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년과 달리 IMF 한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서 세입 규모가 크게 줄고 반면 경기진작을 위한 공공부문의 세출 수요가 격증하는 상황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애로와 고충이 매우 크셨을 줄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은 절약과 내핍의 기조위에서 당면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시의 재정이 유수 정책적인 효과를 최대한 유발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우리 시의최대 역점사업인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추진, 월드컵 경기장의 차질 없는 건설, 천변고속화도로 등 SOC 사업의 조기 발주, 공공근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실업대책, 과학산업단지의 기반 사업과 벤처타운의 조성, 물류유통산업의 본격적인 추진, 지식정보 기반산업의 육성, 도시공동화 방지를 위한 지역 균형 개발사업,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중장기 물관리 대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준비를 착실히 다져나갈 방침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1998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시정은 이제 자치 시정으로써의 틀이 점차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높으신 관심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평소에 베풀어 주신 성원과 지도편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들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 교육 본질 추구와 수요자중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 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속에 표명하여 주신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부족한 예산이지만 21세기를 열어갈 인제 양성을 위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成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건

(10시 42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서 12월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出席議員 : 15인
○不參議員
김광희조종국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정하용
정무부시장조준호
기획관리실장김현규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국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김기정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김종수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공보관박상덕
감사관한의현
기획관박상일
소방본부장이남규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화영
초등교육국장조남두
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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