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이상태, 박행자, 한기온 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은 중복되거나 같은 내용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 내용에 포함시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태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대덕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대책, 기계식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금고동 위생매립장 민원처리 방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등 현실적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 대덕과학산업단지 조성 대책과 기계식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이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고동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은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의원께서는 먼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재개 시기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소신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우리 시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입니다.

그 동안 기업유치의 걸림돌이 돼 왔던 분양가를 평당 40만원대로 인하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지난 '97년 10월 현대전자와 43만 9,000평을 대행개발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조성공사가 일부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만 예기하지 못했던 IMF 한 파로 기업들의 신규투자의 위축과 대기업간 구조조정등이 지연되면서 현대전자와의 대행개발사업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대전자에 사업추진 재개를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현대전자 측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서면으로 저희한테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현대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사업지구의 우선 보상을 위해서 대행개발사업에 선수금이 조기에 지원되도록 촉구하고 '99년 상반기중 공동주택지, 유통단지 등 지원시설 용지의 선분양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현재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의원께서는 보상대상 토지를 담보로 지역 주민에게 저리의 자금이 융자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점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담보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금융권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담보대출의 가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의원께서는 현대전자의 계약금을 공사 선급금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사용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업체에 지급된 선급금은 현대전자로부터 받은 용지분양 계약금을 세입조치한 뒤에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써 절차와 방법면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지급된 선급금은 공사에 필요한 철근등 자재비 19억 9,800만원과 노무비 1,100만원 그리고 부가세 2억원 등 총 22억 1,000만원이며 '98년 연말정산시에 사용 내역을 시공업체로부터 제출 받아서 그 적정여부에 대한 정산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의원께서는 우리 시 관내 기계식 부설 주차장은 총 939개소로 이중 10면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이 53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시에 2단식 기계주차장 설치를 가급적 제한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관계 법 또는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납부된 예산을 주차장의 설치 또는 교통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다 많은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현대적인 주차시설이지만 우리의 경우 관리소홀로 인한 잦은 고장, 이용 시민들의 사용 미숙과 사용기피 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장났거나 방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각 구청별로 상설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주차장 설치 의무제와 인근 부지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등도 적극 검토하여 권장,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소규모 2단식 주차기에 대한 설치대안 등 관련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하도록 주무 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박행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여성 공무원의 처우 문제, 조직개편과 인사운영 방안, 문화예술의 발전 방안, 국제화 추진 등에 대해서 폭넓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여성 공무원 처우문제 등 3건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박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 발전 방안은 문화체육국장이 기타 질문은 관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의원께서는 여성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관련해서 여성 공무원 인사, 사기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시면서 인사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남녀 평등사회의 실현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며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성취해야 할 당면한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시장의 소견으로는 최근 들어 우리 시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인은 1기 민선시장에 취임하면서 여성 공무원들의 임용, 보수, 승진, 표창 등 인사운영 전면에 걸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 공무원수는 해마다 늘어서 전체 공무원 가운데 20%를 상회하고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상위직으로의 진출도 자연스럽게 증가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의 인사관행을 탈피하여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민원부서 등에 여성 공무원들을 전진배치하여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행정경험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에 있어서도 여성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박의원께서 제시한 5급 이상 중상위직에 대한 일정비율의 할당제 도입 등은 남성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문제점등이 있기 때문에 실행에 문제가 있는 만큼 시장 임기 동안 확고한 소신을 갖고 여성공무원들이 결코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 인사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원은 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2단계 조직개편시에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생산적 조직으로의 개편이 돼야하진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먼저 지난 9월 단행된 우리 시의 조직개편은 IMF 한파로 인한 국난극복을 위한 국정개혁의 큰 흐름을 수용하면서 그간의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과 기능과 인력을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으로 축소 조정하고 불합리하게 분장된 기능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특히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개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업무의 연계성등을 감안하여 중앙부처의 기준과 권고를 일부 수용했을 뿐 중앙의 지시나 통제에 전적으로 귀속된 개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차 조직개편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직평가와 정확한 직무분석, 인력진단 등을 실시하고 1차 조직 개편한 이후의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박의원께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제3섹터 추진과 사업소 기능 중 민간위탁기능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경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의 제3섹터운영방식 도입은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다소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위탁 경영이나 제3섹터 경영방식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미 선진 도시에서는 이런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사업소의 민간위탁은 사업소마다 그 설립 목적과 기능과 역할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선별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주신 평송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인 50억을 개인이 자선사업의 차원에서 출자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민간위탁이 보도된 이후직접 그 자금을 출연한 분들이 와 가지고 정 위탁을 할 바에는 자기 가족들끼리 법인체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경우는 공공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출연자의 의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위탁은 반대한다고 하는 이런 진정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사업소별로 그 타당성을 또 객관성을 충분히 검증해서 단계적으로 선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지 한꺼번에 전사업소를 민영화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의원께서는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가 돼야 된다고 물으시면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 동안에도 연공서열 위주의 오랜 인사관행을 깨고 법정승진 소요년수가 찬 사람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의 중심으로 인사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일관성 있게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위에서 특히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까지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그 동안 점수제 적용을 받던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실질가산점을 부여하고 컴퓨터 인증능력을 우대하고 근무성적 평가기준을 더욱 현실화 객관화 하는 등 실질적인 기본틀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전후해서 공직 내부에 불안심리가 확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절차를 위한 대기자의 선정과 팀 중심, 기능 중심의 인사운영, 직원의 MT, 의식개혁 교육 등을 통해서 불안심리와 후유증을 진정시키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려해 왔습니다만 능력 중심의 인사풍토의 정착과 함께 올바른 공직관을 심어 주면서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충직한 공직관을 정립해 주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무한정의 대국민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충직한 공직관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일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공직관을 심어주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박의원께서는 해외 자매도시에 대한 재평가와 개편, 조정, 통합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결연 도시간 우호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이익과 함께 도시간에 상호 이익을 도모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소승적인 의미와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대처하는 대승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87년 일본 오오다 시를 시작으로 미국의 시애틀, 헝가리에 부다페스트, 중국의 남경, 캐나다의 갤거리,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등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은 상호 이해 차원의 미시적인 교류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오다와는 우리대전시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오래전에, 십수년전에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까지도 해마다 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 여름방학이면 우리 연정국악원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남경과는 최근에 결연을 맺었습니다만 문화 체육 교류가 이루어지는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습니다만 WTA가 창립되면서 자매도시 자격으로 참여를 했고 또 현재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어제도 남경 시의 고문단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내년도부터 보다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하자고 하는 제의를 받고 제가 회답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도 한 5년여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동구의 붕괴와 함께 국가가 정책적으로 권고한 결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교류는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긴밀히 협력을 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취임한 후에 과달라하라하고 또 캘거리 두 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만 캘거리 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전등 자원이 풍부하고 목재가 매우 풍부한 그런 도시이며 인구는 약 70만명이 됩니다.

두 차례 교류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상호 교류 파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충남대학과 캘거리 주립대학과도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지고 있는등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는 중남미 최대의 도시로 인구 한 600만명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도 지난 번에 대표단을 우리 시에 파견을 했고 시장도 왔다간 일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개발자원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되도록 여건을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애틀은 가장 우리 시와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시가약속한 대로 시애틀 공원에 한국형 정자를 지어서 기증을 했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을 해마다 한두 명씩 파견해서 서로 상호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고 기반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교류 협력이 되도록 여건을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북구라파 중에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구 3국 중에서 한 군데, 독일, 불란서 가운데에서 하나, 호주에 하나, 남미 하나, 동남아시아 등 주요 도시와 결연의 폭을 확대해서 자매결연의 명분과 실익이 충족되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본 동경의 경우는 세계 2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서울도 20여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사업은 소속 자치단체에서 각종 교류 여건을 검토한 뒤에 구의회의 사전동의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유사한 도시끼리 이루어지는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사전에 통제를 하거나 간섭할 생각은 없고 다만 자매결연의 실익과 명분이 흡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한기온의원께서는 실업대책,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세계과학도시연합의교류 확대 방안, 청소년 행정, 대청호 수질개선 문제, 신설학교 용지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업대책 등 3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계획등 세 건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원께서는 실업대책이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동안의 실업대책 추진상황과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네가지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먼저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밥을 굶지 않도록 최저한도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보건, 의료, 장학지원해 주는 것이 실업대책의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더 이상의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영안정을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취업기회, 고용 기회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SOC사업, 소위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실직된 사람이거나 새로 취업되는 사람이 전업 또는 취업할 수 있는 기능 훈련을 강화시켜서 취업기회가 왔을 때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실업대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한 시적 생활보호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과 함께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생계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직업을 잃은 사람에게 공공사업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거의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 또는 운전기사 등 기능직들의 부인, 자제, 노인들,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자 사업에 취업을 함으로써 형식적인 근로사업이 되기도 했고 또는 가로 청소 같은 것을 시켜 가지고 기존 가로원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돈만 낭비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따라서 2단계부터는 노동청에서 신고받은 등록된 이런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적인 사업위주로 앞으로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기업에 대한 공공사업자의 공공근로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본 곳은 소위 3D 업종의 임금이 싼 곳은 1만 7,500원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주는 임금은 하루에 2만 5,000원이고 일주일에 토요일은 나오지 않아도 나온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분들을 기업에 보내니까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을 퇴출시킵니다. 새로운 실업자가 생깁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대신 잘 하는 곳은 우리 대덕구 같은 데서는 공단의 미분양 공지에 콩이나 혹은 작물을 심어 가지고 13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영세민을 구호한 이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찾아서 공공근로사업의 실효를 거두는 쪽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둘째로 더 이상의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자금과 기술, 정보 등을 적극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는등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과 같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셋째는 전업,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과 직업 알선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근로자 개인별 능력등을 고려해서 직업훈련의 직종과 기관을 17개 직종에서 25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대전인력은행과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전업과 재취업을 돕고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고용창출을 적극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의원의 지적을 참고해서 금후의 실업대책은 1단계의 시행착오를 전면 보완해서 실질적인 실업대책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의원께서는 우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WTA 교류 확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우리 시의 상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과학도시 사업에 대한 격려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 WTA 발전방향에 대한 시장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과학기술의 시대로 과학기술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바 특히 우리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WTA 결성은 대전의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산·학·연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장 잠재력을 도시 발전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우리 중장기 발전 전력의 하나입니다.

이번 총회 개회를 계기로 WTA가 과 학도시간 국제협력기구로 출범함으로써 15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단지간 협력기구인 IASP와 함께 과학관련 국제기구의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정보네트워크의 구축과 테크노마트 사업 등 WTA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무국이 우리 대전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대전이 세계과학도시간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하고 회원도시를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UNESCO, IASP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WTA를 모범적인 국제기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중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지 결정과 함께 테크노마트의 사업추진, 회원도시 확대 방안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계속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한참 고난을 겪고 있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 1944년 당시 2차대전 말에 4개 강국 영주들이 모여 가지고 전쟁후의 국제간의 통화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후 이제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이 IMF가 제자리를 잡고 그 설립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작은 첫걸음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소위 선진국 G7 국가의 우수한 과학도시들이 전부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이 4∼5개 도시가 옵서버를 보내고 참여를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동남아 또 유럽 이런 다른 국가의 과학도시들을 대폭 참여시켜서 규모도 확장시켜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WTA가 본격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한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되도록 회원도시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한의원께서는 대청호상수원 오염방지와 용담댐 완공후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청호의 수질은 '90년 도 BOD 기준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COD 기준 오염도도 '96년을 정점으로 점차 완만하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녹조 발생현황은 클로로필 a농도로 보면 팔당호의 경우 금년 1월에서 8월까지 평균 톤당 21.4mg이고 대청호는 같은 시기에 5.5mg으로 현재로서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04년까지 약 1,283억원을 투자하여 금산, 무주, 하수처리시설 등 1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일곱 군데에 대한 운영비의 분담은 물론 동구 추동, 세천동에 오염방지시설을 지난 '95년부터 '99년 완료계획으로 100억원을 들여 오수관로 41.4km와 펌프장 35개소, 고효율 오수정화 시설 150개소를 명년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녹조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수중폭기시설 15기, 차광막 5,000㎡를 설치 가동하고 정수장의 분말활성탄 투입과 원수 조류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녹조는 기상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늘 주의깊게 관찰하여 녹조발생과 그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청호 주변에 공익근무요원 22명을 상시 배치해서 배출시설 및 생활오수오염원에 대한 합동단속과 이동 오염원 다시 말씀드리면 낚시, 쓰레기투기 단속등을 강화하는 등 오염원에 대한 단속도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이밖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비롯한 축산·분뇨처리대책,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주변지역 주민지원대책 등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완공뒤의 발생될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담댐 건설과 관련해서 대청호의 부영양화 초래등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용담댐 건설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에 용수 배분상의 인구산정 문제,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등과 관련 대책마련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1일 100만㎥을 방류할 수 있는 비상배수로 설치등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대전, 충남·북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8년 11월 18일 제4차 대전, 충남·북 행정협의회에서는 대청호 수계별 오염원에 대한 합동조사, 대청호 부유물 공동 처리 등을 합의하였고, '99년 실시예정인 용담 ∼대청댐 연계 운영방안 연구 용역시 대전, 충·남북지역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한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시민의 상수원인 대청호의 수량과 수질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제와 오늘 여섯 분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저의 소신과 우리 시의방침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들은 어느 것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시정에 절박하고 간곡한 의견들이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기해 주신 의견이나 제안들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와 분석을 거쳐서 시정을 펴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전발전의 진운이 열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맞은 IMF 관리체제는 우리시에도 큰 충격파로 작용해서 지방세수와 세외수입이 격감되고, 민자유치사업도 일시 중단되므로써, 우리시 재정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현안사업, 특히 의원님들께서 민의를 수렴해서 제기하신 지역숙원사업, 시민에 대한 약속사업의 일부를 부득이 뒤로 미루거나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었던 고충을 십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1세기 위대한 대전, 긍지높은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책무는 비단 저의 소망일 뿐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시민 모두의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금번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시장의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기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한기온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높이고 고용 창출효과를 높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서 우리 대전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지난 11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현재 재정여건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등을 통해 해외에 이미 홍보하였고 지난 9월 4일에는 투자유치 전문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 유치 활동도 전개하여 대전정보종합센터 건립에 독일 교포인 「알렉산더 고」로부터 70만불의 투자를 약속 받아 현재 25만불을 납입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천변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불란서의 SOC사업 전문 투자회사인 트랜스루트사와 싱가폴 화홍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2억 4,000만불을 직접 투자하기로 7월22일 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지난 10월 22일 제안 받은 예비사업 계획서를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선진 외국의 특성 전략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안별 매치를 통해서 투자사업을 유치하고 미분양 산업단지를 임대 용지로 전환함은 물론 지방세 감면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외자유치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 재정력을 보완하고 신규 고용 창출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외국인투자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한기온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박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와 구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시와 구 인사 불균형에 대하여 시와 구간 인사조정위원회 구성과 인사와 관련된 재정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시와 구의 5급과 6급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시 본청과 사업소의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5급 승진이 9년 4개월 정도가 되고 또 6급 승진은 9년 1개월 정도로 나타났으며 또 구의 평균 소요연수는 5급 승진이 7년 11개월 그리고 6급 승진이 8년 1개월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결국 구청 직원의 5급 승진의 경우에는 1년 5개월 정도, 그 리고 6급 승진은 1년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별정직 동장이 일반화되면서 구청의 5급 결원이 시보다 일정기간 동안 많이 발생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와 함께 구청직원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써 최대한 존중된 가운데 시 전체적인 시각에서 시와 구 그리고 구간 인사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와 구 그리고 구간의 인사와 균형과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구청장들과 폭넓은 이해속에 기왕에 조직되어 있는 인사교류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등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풍토 정착을 위해 시와 구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재정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서는 인사문제 한 가지보다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며 구정에 대한 종합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이상태의원님께서 현대전자와 체결한 대행개발 계약서에 중도금납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산업단지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단지 대행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에서 이 대행개발이라함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부지조성사업과 공장건설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하는 제도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시행되고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있는 각 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초기에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행개발 계약서에 개발선수금을 납부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는 제도로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양계획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수납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 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기본계획의 변경과 그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었던 상태로써 부득이 분양계획을 체결하지 못하고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충청남도의 대죽산업단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율촌 산업단지 그리고 경북의 상주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우리시와 같이 선대행개발계약을 체결한 후에 분양계약 체결에 의한 정산절차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현대전자의 입주가 과학산업단지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됨을 감안하여 실시계획이 마무리가 되기 전인 작년 10월 14일자로 현대전자와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 환경, 재해 등 영향평가의 이행과 상세계획의 수립이 협의중에 있었으나 추후 반영키로 하는등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우선 AIT 부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착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사업관련 각종 영향 평가를 협의 완료하였고 지구 상세계획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준비중에 있는 상태로써 금년말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아울러서 개발용지에 대한 분양계획 수립을 하여서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내년초에 적극적으로 분양을 추진해 나가며 현대와 기왕에 체결한 대행개발 계약도 이 시점에서는 분양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도금의 적시여부가 본사업의 추진 여부나 이행 여부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基井 문화체육국장 김기정입니다.

박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행자 의원님께서는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섹터화하고 문화 이벤트를 개발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섹터화하여 청소년에게는 산교육장화하고 외지인에게는 이벤트를 곁들여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선사유적, 남간정사, 동춘당 등 뿌리 깊은 전통문화 유적과 엑스포과학공원시립미술관 그리고 현재 건립중인 한밭문예회관 등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만끽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는 타도시 못지 않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크게 두개의 섹터로 구분하여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과 연계시킨 전통문화 관광권으로써 동구와 대덕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향토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금년 4월 복원정비를 마친 우암사적공원과 내년부터 정비를 시작하는 동춘당 그리고 앞으로 건립되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숭현서원 유림회관 등을 전통교육의 명소로 조성함으로써 동구권을 전통문화 관광벨트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성과 서구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학문화광장 섹터를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우리시에 이관될 경우 본격적인 문화예술 이벤트의 중심지로 개발하면서 시립미술관과 한밭문예회관, 국립중앙과학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유성온천 및 월드컵 축구장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박의원님께서는 문화이벤트 개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16회째 개최되는 한밭문화재는 앞으로 시민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축제와 고급문화를 맛볼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구분하여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문기획사, 문화예술단체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유발 시킴으로써 행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우리지역의 종합문예문화축제로써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 밀레니엄과 2002년 월드컵 특수에 대비하여 국제 과학 사이버 영화제등 과학문화 이벤트와 휴양 및 유락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어 대전이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행자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저희 환경업무에 관해서는 이상태 의원님과 한기온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의원님께서는 금고동 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소방안과 그리고 이주 보상대책,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폭넓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고 특히 이의원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타기관의 추진 사례와 함께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 다.

먼저 금고동 매립장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 해소 대책과 이주 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금고동 주민대표 윤영욱외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매립장에서 악취, 분진, 소음, 해충이 발생해서 주민건강과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돼서 수차례 관계국 직원들이 현장조사한 결과 주변지역은 매립장으로부터 약 1.5 내지 2㎞가 떨어져 있으나 악취나 분진의 경우 풍향과 기압상태에 따라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평소 매립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즉 쓰레기 매립장 매립시에는 일일 복토와 중간복토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여 악취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으며 특히 관할 보건소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절기에는 매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산먼지와 악취 등에 대한 공해도를 측정하여 시험의뢰함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현지 대담등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을 위해서 명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주민지원기금을 처음으로 반영을 해서 인근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한 금고동 매립장과 양묘장의 인부사역은 물론 시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주변 농지에 대한 임대 경작도 희망여부에 따라서 가능한한 금고동주민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금고동 주민중에서 이미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와 보상받지 못하고 거주하는 금고2동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앞으로 보상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보상시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직접 영향권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상된 점을 말씀 드리면서 현재 거주중인 금고2동 주민에 대한 이주보상문제는 시의 재정여건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서 1차로 조성중인 금고동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2010년까지이기 때문에 제2기 매립장 조성과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는 매립장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 부지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건설과 함께 사료화 시설의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중점을 두어온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한 정부정책과 시에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매립을 직매립을 금지토록 법제화 하고 '98년부터 2000 년까지 발생량의 50%에 해당하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작년 12월에 이미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시와 구청에서 사료화와 퇴비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금고동 매립장에 처리공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유성구를 포함한 3개 구청은 이미 국가 보증금을 확보해서 시설 설치를 준비중에 있으며 특히 민자유치 사업도 적극 병행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고동 매립장 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의 추가설치 운영문제는 시에서 이미 확정한 기본계획 추진상황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수거가능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이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 민자유치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공급과 수요를 감안한 적정한 사료화시설이 설치되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추진 사례로 서구 원정동에 위치한 미금종합환경에서 하루에 70톤급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중소기업자금 8억원을 기이 융자 받아서 추진중에 있음 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기온의원님께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금고동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폐기물 처리시설비용을 구청장에게 부담토록 하여 시설비를 축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고동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고동 매립장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10년 이상은 큰 어려움 없이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폐기물의 매립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량화 시책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가정이나 업소로부터 분리수거하여 재생토록 구별로 재활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1회용 사 용품을 억제하도록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제품생산 공장에 대해서도 포장제 규격을 줄이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책들은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쓰레기의 획기적인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연차별 자원화 추진과 함께 제4공단 내의 1일 400톤 규모의 소각장을 단계별로 건설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채소 쓰레기 감량계획 하루 5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여 이달부터 가동하는 등 그 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감량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고동 매립장의 매립량이 매립 초기에는 하루에 1,700여 톤이 반입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000톤 이하로 반입돼서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쓰레기 불법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계근을 실시하여 부적정한 폐기물의 반입을 차단하면서 쓰레기 반입량의 통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명년부터는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여섯 명을 병무청에 지원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금고동 매립장 관리가 체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은 지난해 시의회에서 매립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무려 22개 항목에 달하는 시정 개선 사항을 적출하여 주심으로써 그 동안에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계산이 어렵거나 막대한 재정투자가 소요되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조속히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쓰레기 처리시설 비용을 시에서만 주도적으로 부담하지 말고 실제 처리책임자인 기초단체도 부담시켜서 시의 재정을 줄여나가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그 동안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 등 모든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단체에서는 쓰레기처리 관련시설 설치와 처리에 관심이 적다는 한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일방적인 추진방법을 다소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현재 연차별로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만이라도 일정 부분을 구청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책을 이미 결정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의 어려움과 전체적인 조 정, 지원 문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면서 가장 어려운 과제인 쓰레기처리 문제를 폭넓게 짚어주신 두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한기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용지확보에 따른 부담금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등으로써 학교설립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취약 및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교육특별회계 자체적으로는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지구에 학교용지의 확보 및 학교용지의 확보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용의 재원 일부를 분양받는 자에게 조례로 제정하여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로서는 그간 우리 시에서는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행령에 주택, 상가, 토지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직접 개인별로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과대상자의 형평성 및 부담금 납부저항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과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시·도 조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는 새 부령을 교육부에서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규정함으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제정치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교용지의 확보 및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敎育監 洪盛杓 연일 우리 시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발전적인 방향, 방안,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기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의원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적성, 소질, 특기개발, 자기 정체성 확립,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지적,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질개발과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육활동 개설과목이 너무 한정적인 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 개설 운영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유료 외래강사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무보수 현직교사의 참여 비중을 높여서 학생들의 운영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학부모들의 부담이 없는 무료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전환하는 문 제, 앞으로의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방안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교과목 운영의 문제는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70여 개 교과목에서 2,941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볼 때에 학생의 수요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학교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희망하는 강좌를 모두 수렴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따른 강사비의 문제, 한정된 교사, 교실부족 등으로 100%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순회강사제를 확대하고 인근 학교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희망과 요구가 전적으로 최대한 수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보수 교사의 참여 비중을 높여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무료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규학습은 우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 특기신장, 보충심화학습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개발은 특별활동 수준의 차원에서 현직 교사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영역에 한해서 전문교사,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강사에 의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2,941개 반에서 2,941명의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는 주로 현직 교사들입니다. 이중 현직 교사가 71%에 해당하는 2,076명 이고 무보수 현직 교사는 그 중에서 2,053명으로 99.3%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 시 교육청에서 무보수 현직교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보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책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금년도에 급신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99학년도에는 이의 비중을 더욱 높이 기 위해서 노력함은 물론 중등학교에까지 이것을 확대 적용할 생각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유자격의 우수강사 확보를 위해 외래강사 접수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외래강사 채용시 수업테스트, 면접, 사전연수 등 사전검증 과정을 통해 질 높은 우수강사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순회강사제 확대를 통한 소수의 학생을 위한 기회적용은 물론 이웃 학교끼리 인원이 얼마 안되는 아이들을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방과후 교육활동은 계속 지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서는 온 시민들이 주지하는 교육현안 문제로써 이를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근절은 당연히 학교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고 또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형적인 학교폭력 문제가 거의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현상, 교육수요자 중심의 사회에서 위축되는 우리 선생님들의 전통적인 교권이 상실되고 있는 점, 흔들리는 교직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열정문제 등인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고 한기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 상담교사 배치, 피해고발센터 설치, 공동체 의식교육 강화 등의 방법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부분 도입을 해서 실시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학교 분위기를 우선 인사, 대화, 격려, 칭찬에 바탕을 둔 인성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로 순환시킬 것입니다.

인간적 측면을 고려하는 교육방법의 인격화, 허전한 마음, 텅빈 마음, 서운한 마음 채워주기, 싸움 없고 두려움 없고 체벌 없는 학교의 3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처음 실시하고 있는 상담인원을 반으로 줄이는 대화와 상담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담임 중심의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한 학급에 담임을 둘씩 배치하는 복수담임제의 하나인 인성지도 역할 분담 교사제를 시험 운영하고 내년도부터는 전면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쪽지상담, 1대 1 결연지도 강화, 철저한 폭력신고제를 통해서 학교폭력의 산전예방에 주력할 것이며 자녀지도 면학순찰대의 운영을 통해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생활지도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지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일본문화 유입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내년도 개방되는 일본문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파급될 영향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저질 일본문화의 학교 주변 확산방지 대책과 학생보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기온의원님께서 외래문화 유입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가치관 혼돈 그리고 태도함양에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점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나라에 개방되는 일본문화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름대로 유익한 점도 상당부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도서, 만화, 영화 등의 유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 불필요한 물건 구매 등으로 인한 용돈낭비, 비교육적인 폭력문화 유입으로 인한 학생 비행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제로 유입된 문화내용을 정확히 검토 진단토록 하고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이며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정화하는 태도 또한 기를 것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 또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특정 국가의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2년 대입제도 개선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제도개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그 동안 학교교육의 정상운영에 방해 요소로 남았던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한 획기적인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내용은 학생들의 선발기준에 있어서 성적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선발방법에 있어서 접수의 적용 확대, 예컨대 봉사활동,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등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전형 유형에 있어서 무시험 전형 증가, 특별 전형 확대, 추천입학제의 확대 등이 이에 속합니다.

따라서 2002년에 대학에 들어갈 현재의중학교 3학년 학생부터는 현재와 같은 대입준비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여러 줄 세우기 교육으로 충분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2002년의 대학입시에 관한 안입니다.

한기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가의 공정성 유지, 학생상담지도, 도서실 운영체계, 봉사활동 등의 문제점은 계제에 마땅히 시원스럽게 해결되어야 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른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의 새학교 문화 창조라는 구호 아래 이미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등 각종 교육문제를 포함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도 교육청에 이미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참조해서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일선 학교에 빠른 시일내에 시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의 내용으로는 교원의 집단사고 활성화, 학생 자치활동의 내실화에 바탕을 둔 학교토론 문화를 형성할 것이고 둘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독서교육 강화 등으로 교수 학습 과정의 개별화 실현에 중점을 두고 세 번째, 봉사활동, 방과후 교육활동강화, 학생 축제문화 창달 등으로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걱정하신 평가문제입니다.

수행평가를 통한 학생의 총체적 이해 평가,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 유지로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고 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그리고 탄력적인 운영, 교원 교수활동 강화, 학년 교과담임의 전문성 강화로 교원들의 전문 성, 책무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정착시키고 초빙 교장, 교사제를 더욱 확대해서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에 앞장 설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2002년 대입제도 개선에 대비한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은 초·중등학교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크게 기여하리라고 예견합니다만 이의 추진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겨울방학을 이용 모든 초·중·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직·간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99학년도 1학년 예비담임을 위촉 이미 새학년도 교육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99학년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 년은 보충수업을 완전히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대체토록 할 계획임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99학년도는 초등학교 1학년과 2, 3학년의 차별성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설학교 신축을 위한 용지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 교육용지 확보의 어려운 점을 직시하시고 걱정해 주신 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학교 설립 수요가 우리 시처럼 급증하고 있는 데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취약등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로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많은 기대하에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조례제정을 위한 '96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시부담 학교용지 비용 전출협조 요청을 시발로 수차에 걸쳐 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시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각 시·도 공히 부과대상자의 형평성등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교육부에서는 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자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져 학교용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용지매수 비용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토록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교육부에서는 조례제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건교부, 행자부 등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견등으로 조례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것을 교육부령으로 제정하고자 '97년 12월 27일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각 부처간 의견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우리 대전교육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들로써 매우 소중하고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집약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높으신 성찰에 의한 지도 편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 대전교육이 거듭 나는데 우리 모두 1만 2,000여 교직원은 합심해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