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光熙議員 서구 제4선거구 출신 자유민주연합 소속 김광희 의원입니다.

김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2기를 이끌고 계신 홍선기 시장님 그리고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홍성표 교육감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민선 자치 1기 출범 당시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건설하여 위대한 대전 시대를 열자는 시정방향을 밝히시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 좋은 예로 3대 하천 치수사업, 중소기업지원센터 대전신용보증조합의 설립, 환경헌장과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국제과학도시 시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대전광역시장으로 재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대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지하철 건설, 신청사 건립, 월드컵 축구장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시정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큰 걱정과 불안해 하고 있다는 점도 직시하시어 구체적인 청사진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정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대전광역시 시의원으로서 21세기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행정」「과학」「국방」「경제」의 중추도시로서의 복지수준 향상과 대전발전에 연계되는 절실하고도 소중한 과제들에 관심 짚어보면서 어제를 되돌아 보고 오늘을 생각하며 내일을 걱정해 보자고 합니다.

지난 '92년 관선시장 재직 당시 우리 대전시가 21세기 교통, 행정, 과학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당시 교통관련 부서에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완공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은 1조 6,4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실로 막대한 사업입니다.

'98회계년도의 재정 자립도가 68% 수준에 불과한 사실이나 135만 인구규모를 볼 때 지하철건설 계획은 교통수요나 경제성, 재원조달 능력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따르는 사업이며, 사업을 추진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사업비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입니다.

더욱이 IMF의 어려운 경제속에서 지방세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99년도에는 올해보다 더욱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에서는 내년 예산편성을 올해보다 800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전가하는 도시철도 공채의 매출실적도 '97년도 하반기에는 245억원에 달했는데도 금년도 9월말 216억원밖에 팔리지 않아 목표액 320억원을 조달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추진을 불투명하게 하는 안타까운 이유 중의 하나는 '96년도와 '97년도에 확보하기로 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상계 감액 규정에 따라 국비지원금 590억원 중 187억원이라는 규모의 국비재원을 반납한 점입니다.

올해도 지하철건설사업비로 책정된 1,6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시비로 조달되어야 할 금액이 721억원이나 되어 금년도 역시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다시 국비 일부를 반납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기가 늦어지는 지하철 1호선 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공정이 더욱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97년도 세수보다 금년도에 600억원이 감소되고 내년도에는 8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지급해야 되는 돈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003년 완공에 맞춰 세워진 지하철 건설사업에는 이처럼 매년 필요한 사업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시의 재정 규모와는 맞지 않는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1호선 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지하철 1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5년 지하철 1호선 건설계획의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3분의 1정도 투자되는 경전철 도입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건설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98년도 시비로 조달해야 할 721억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이고 부족분에 대한 조달액, 그리고 향후 2003년까지의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동양백화점 앞 정거장 건설공법을 당초 개착식 공법으로 선정했다가 집단민원이 발행하자 1년여 이상 허송세월을 보낸 후 터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터널식공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차질을 빚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2003년 완공목표로 되어 있는 1호선의 조성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고속전철이 통과되는 지하철 1호선 대전역 구간은 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93년도에 지하화를 확정하였 으나 재정문제로 지상화가 거론되다가 '95년 4월 지하화로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12월 IMF사태이후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에서 최종 발표한 내용 중 우리 시 지하철 1호선 공사가 2003년까지 끝마쳐야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고속전철 대전역사의 지하 6층에 지하철 1호선, 지하7층에 고속전철이 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속전철관리공단에서 대전역 구간을 2단계 공사로 2003년 이후에나 지하화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역사 건립을 2003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고속전철 대전역사와 연계하지 않고 단독으로 지하 1호선 대전역 구간 건설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2003년 이후까지 지하철 1호선 개통을 미룰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 고속전철 대전역사를 우리 시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하여 2003년까지 완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 정부의 지하철 사업비 국고보조는 30% 수준이었으나, 홍시장님의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의 50% 수준까지 국고지원을 이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월등히 뛰어난 부산시의 경우81.7%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산하의 교통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방비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80% 수준의 국고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부산시와 같이 건설과 운영주체를 정부에 전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건설 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시책의 기본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이웃사랑 정신 실천을 통해 다함께 잘 사는 공동체, 밝고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문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극빈자와 노숙자에게 생계비 지원등을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내에 보호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전한 묘지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중인 구암사의 사설 납골당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 국고보조금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나 지방비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 건립한 치매요양원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였으며 종합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노인치매 관련 진료과목의 설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기존의 치매요양원이 건립중이며 운영조차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건립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제2치매요양원의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법령 적용이 미숙하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력 부족으로 균형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문제점,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제시해주시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사업 선정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둘째, 우리시 어르신들의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청에서 안영동에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나 객실을 유스호스텔 식으로 운영하고, 관리직원이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어 한달에 1억원 가까이 적자를 내면서도 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중구청과 합의과정을 거쳐 행정재산의 관리주체를 시로 변경하여 시설운영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 후 우리 시에 확보된 자원봉사자를 활용 정말로 우리 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낙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셋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쾌적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관청인 시장과 구청장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입소 정원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입소자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부터라도 사회복지관련 전문교수,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시설평가팀」을 구성하여,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잘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특별수당 인상,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를 주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반대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우리 시에서 치르는 것이 EXPO에 이어, 대전 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는 제2 도약의 계기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월드컵 경기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은 물론, 우리 나라 국민 모두가 염원을 담고 유치된 2002년 월드컵은 21세기를 여는 세기적인 스포츠 축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 모두는 단 두세 차례 경기를 치르기 위해 1,3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규모를 투자하여 노은지구에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대하여 오늘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세수 감소등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가장 돈 안 들게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시며, 공사비 200억원 정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 돔 설계방식의 경기장이나 주변 접근도로의 건설시기의 조정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30억원이라는 재원이 투자되게 될 것입니다.

한 경기를 치르는데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투자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볼 때도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요? 월드컵 축구장 사용 후 관리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운영비가 매년 21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인격을 수양시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해 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성표 교육감님께서는 대전시 교육구호를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내걸고 실천 목표를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 행정 전반의 분권과 이양,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 체계 등 4가지를 내세우셨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21세기에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이념이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이나 정책의 변화는 정말로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본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인 교육바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정부까지 그래왔듯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짜맞추기 식으로 만든 고육지책의 교육정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정부의 기획위원회에서 65세의 초·중·고 선생님들의 정년을 내년 1월부터 60세로 낮추는 교육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정년단축에 대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육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 뿐더러 갑자기 정년을 5년씩이나 단축함으로써 교육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을 교육 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오신 선생님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에서의 제2건국운동은 인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며, 교육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과거 정권하에서의 교육정책과 달리 어떻게 제2건국운동을 교육 분야에서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교원 정년단축에 대하여 이미 교총등 교원단체등에서 대규모 시위, 집단규탄대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에서 선생님들을 설득하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현실적 교육 여건하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있게 됨에 따라 사교육 분야에서 담당하던 예체능, 외국어 교육, 유아교육 등 부분의 교육기반이 점차 붕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교 선생님이나 외부강사 초빙을 통해 공교육 분야에서 전담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둘째, 우리 이웃인 장애인, 어르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 이러한 선진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인 자원봉사활동이 교육 개혁안에 반영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대거 자원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걸맞고 인성 교육에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 없이 교과과정에 배정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교육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파출소 유리창 닦기, 동사무소 청소하기 등 단순 자원봉사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 소중한 희생정신을 일깨워주기보다는 적당히 활동하고 점수만 따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갖게 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부모나 형제자매가 봉사활동을 대신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우리 시 지역에서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유형의 하나인 부교재채택에 따른 거액의 금품비리 사건이 터져나와 초·중·고교 선생님들의 정년 감축과 함께 교단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에서 부교재의 채택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처리됐는지 앞으로의 교직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의원은 상임 위원회에서도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늘상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학교교육은 가정교육과 연계되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공동체험 및 과제활동으로 새로운 가정문화를 창조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질문보다는 우리 대전의 미래,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21세기 대전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밝은 미래 사회를 창조하는 주역을 육성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연구 중심의 과학수업을 위해 실험, 실습 시설을 완비하고 실험기구를 갖춤으로써 과학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초과학 교육에 충실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과학 우수 학생들에게 실험반을 운영, 여름방학 과학캠프, 과학 우수자에 대한 장학제도 마련 등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과학교사의 능력 함양을 위해 연수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진로 지도를 강화하고 지도 자료를 개발 활용하며 진로 및 직업정보센터를 교육청 단위로 설치 운영하는 등 진로 지도의 내실화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인성은 평생 변화가 없는 만큼 유아의 개인 능력을 조기에 계발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교육활동에 핵심 요소로서 교원의 질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자긍심 높은 교육사회를 조성하는 선생님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컴퓨터, 어학, 과학 실습등 교과별로 전문연수를 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원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현장중심의 연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을 경감하여 선생님과 학생간의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적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풍토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사회의 각종 교육시설과 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사회환경 전체가 교육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씀드린 것이 우리 대전 시정과 대전시의 교육발전에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종국의원님을 비롯해서 김광희의원, 이강철의원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거나 동질 유사한 내용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에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종국의원께서는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우리 시의 재정운영과 대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정부청사 이전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시·도간의 정책협의체제 강화방안, 도심공동화 대책, 실업대책 등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조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시 재정운영 관련 사항등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업대책상황실과 관련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의원께서는 시 재정운영에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현 공사구간만 완전하게 시공을 하고 그외의 구간은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광희의원과 이강철의원께서도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건설과 지하철 시스템 선정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도시의 과밀화, 복잡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선진 대도시들은 100만이 넘으면 도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 시도 1989년 광역시가 되면서 인구가 100만이 넘게 됐고 또 도로의 율이 23% 내외에서 노면교통의 한계가 있기때문에 지난 1991년부터 전문기관에 용역, 공청회, 세미나 등 6년여의 준비끝에 1996년 지하철을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지하철건설 기본계획 수립시 중량전철시스템과 경량전철시스템을 비교 검토한 바 있습니다.

중량 또는 경량 똑같이 지하로 건설할 경우에는 경량전철이 중량전철 건설비의 약 90%가 소요됩니다.

국내기술이 제대로 축적이 안되고 부품의 조달, 차량의 생산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국내에서 비교적 경험이 축적돼 있고 차량제작이 가능한 중량건설시스템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건설 재원조달 방안과 공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1호선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4,000억이었지만 IMF 이후에 강제등의 등귀로 인해서 1조 6,045억원이고 이중 금년까지 2,993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후의 소요액 1조 3,052억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난해까지는 30%, 금년부터는 50%로써 그 지원액이 6,382억원과 지방비 중 순시비가 4,043억, 기채가 2,627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만 IMF체제에 들어간 경제여건 등으로 시비부담 전액 확보가 어려워서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저리자금을 차입,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비지원율을 현재의 50%에서 70%까지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광희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산시 국가교통관리공단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을 80%에서 50%로 하향 지원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 지하철관리공단도 금년말부터 부산시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비 부담 상황입니다.

금년도 시비부담계획 505억원 중 순시비가 75억원, 재특자금으로 406억원 등 모두 95%에 해당하는 48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1호선 건설을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선 1단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2단계구간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건설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2호선부터는 현재까지 건설비가 저렴하고 안전도가 높은 신개발 교통수단, 다시 말씀드리면 모노레일, 스카이카 또는 경전철 등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 건설은 우리시민 모두의 관심사업이자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임을 이해하시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교통에 불편을 드리고 공사장 인근의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드리고 있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의 교통백년대계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깊은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조종국의원께서는 월드컵 축구장 건설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공설운동장을 개·보수하여 경기를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김광희의원께서는 막대한 재원확보대책과 월드컵 축구장 사용 후의 관리 운영의 주체 및 관리비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조종국의원과 김광희의원께서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지하철 건설과 함께 우리 시의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이자 시민 관심사업입니다.

월드컵 경기의 대전유치에서부터 또 후보지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협조해 주신 시의회와 또 유치서명에 동참해 주신 14만여 명의 서명한 시민, 단체, 학생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경기장 위치선정 과정에서 숱한 우여곡절 끝에 부지매입과 유적조사 등을 마치고 이제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순 착공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의 유치와 추진에 혼신의 열정을 쏟아온 시장으로서는 실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조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한밭종합운동장은 그간 수차 검토를 해보았고 FIFA측과도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밭공설운동장은 규모와 시설, 입지 등이 국제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확장 보수에도 기술적인, 입지적인 한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기장 건설에 따르는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건설에 총 1,333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중 규모를 일부 축소해서 약200억원 가까이 절감이 되고 국고지원 400억원과 일반재원 및 현청사 대물변제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드컵 축구경기장 사용 후 활용방안으로서는 축구외에 하키, 핸드볼 등 운동경기와 야외공연, 시민행사장 등 선진국과 같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그 내부에는 레포츠 백화점, 문화·보건시설 등을 유치하여 대전의 명소로 가꾸고 관리비도 자체적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경영운영기법을 연구하고 있다고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의원께서는 충청은행 퇴출과 관련해서 양도성 예금증서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시금고 계약시 공개입찰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청은행 퇴출과 관련, 하나은행이 인수받는 과정에서 양도성 예금증서, 신탁상품의 원금과 이자 부분의 보전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건실한 상품에 가입하므로써 대부분 하나은행에서 인수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즉 CD. 2000년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는 예금으로써 충청은행 퇴출과는 관련이 없고 그 동안 만기가 되어 예치시에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보장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정금전신탁 중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은 해지 당시에 은행측으로부터 연리11%∼13%의 이율을 보장받음으로써 이자손실이 없었고 더불어 그간의 이자 6억 2,000만원을 이미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충청은행퇴출 당시 특정금전신탁으로 159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중 129억원은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징수하였고 나머지 30억원은 만기인 내년 1월 20일에 원금과 이자를 손실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시금고의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시금고의 계약은 시가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등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공법상의 행위입니다.

사법상의 행위가 아닌 공법 행위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경쟁입찰방식에 제한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용시민의 편리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조의원께서는 각급 기관의 둔산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구도심의 공동화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선화동에 소재한 법원·검찰청, 목동에 위치했던 KBS대전방송총국이 둔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도심의 사무실이 비고 부동산 가격과 임대가격이 급락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매우 이곳 주민들에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수년 전부터 이를 예상하고 기존 도심의 공동화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점포나 사무실에 창업회사의 유치, 작업장, 학원, 컴퓨터 관련 업종, 가구 전시장, 소극장, 화랑등을 단계적으로 유인하고 값싼 임대료의 이점을 살려서 가구, 컴퓨터, 특색있는 음식거리의 조성과 이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 지원과 구·동사무소에서 빈 점포의 부동산 임대 촉매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심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과 그 주변인 동구, 중구지역 등 모두 28개 지역 61만평에 대한 도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4년 10월 26일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고 확정 고시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의 특성화, 목척시장의 주상복합단지의 조성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척시장 일대의 주상복합상가는 사업승인이 났습니다마는 도로율과 관련해서 시와의 의견 일치 때문에 조정이 끝나는대로 착공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시발전축의 이동으로 인하여 침체된 기존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기존 도심전역에 대한 공동화 방지 및 재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는 등 구도심 공동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취임후 줄 곧 추진해온 물류유통산업 그리고 건설도 바로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정부 대전청사 이전은 우리 시의 도심위상을 크게 부상시켰고 인구 유입으로 인한 세수 및 고용창출 등 부수적인 성과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세수가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청사 이전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는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또 둔산도시기능이 완비된 뒤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그와 같은 것은 바로 여의도 또 강남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명동 구도심의 부활과정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대전청사 입주 기관 및 관련 기관의 고급정보와 정책을 시 발전에 연결한다면 대전 발전은 물론 세수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조의원께서는 충남과의 통합논의에 대한 대전·충청권 협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도 통합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지역주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시 승격 10년이 된 지금 우리 시정, 시민의 생활 그리고 행정환경이 안정되고 정착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득실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북 산업화 지원과 대청호 수질문제는 대전·충청권 행정협의를 통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내년에는 조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 경제, 관광분야에 대한 상호 공조를 위해서 공동용역을 발주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협력해서 3개 시·도의 잠재적인 지역기능과 자원이 최적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지난번 회의에 3개 시·도지사가 협의한 바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중심의 광역권 개발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상위계획과 긴밀히 연계를 시켜서 우리 대전·충청권이 이제 통일 후에라도 우리 국토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조의원 생각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의원께서는 고속전철역사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대신하여 신안, 소제동, 중앙시장 일대 중심의 개발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둔산 신도시로 각종 행정기관 이전과 노은, 관저지구 등 서남부 생활권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미개발 지역의 개발방식과는 달리 토지재개발법에 의해서 도심 재개발 방식과 주택 재개발 방식으로 구분해서 재개발하게 되는 바 기존 도심의 대부분은 임대,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전역을 중심으로한 역세권과 그 주변인 동구 중동, 정동, 소제동 지역 등 16개 지역과 중구 선화, 은행, 대흥동 등 12개 구역 등 모두 28개 구역 61만평에 대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4년 10월달에 이미 승인을 받아서 확정고시한 바있습니다마는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발기본계획도 동구, 중구의 낙후한 지역을 대상으로 26개 구역 64만 4,000평에 대해서 '98년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도심 재활성화에 대한 연구로써 도시발전축의 이동으로 인해 침체된 기존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기존 도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에 대한 용역계획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화 대책과 함께 낙후지역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마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광역시에서 국가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도심 개발과 동부권 개발계획을 접목시켜서 역세권이 동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고 역세권 개발은 대전통합역사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의원께서는 대전 천변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 천변도로 건설계획은 대전교통의 남북 중심축으로써 '90년 12월 당시 제 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함께 계획한 도로체계개선 장기계획의 일환입니다.

옥계교에서 삼천교까지 4차선으로 건설하는 우리 시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큰 축입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임시로 고수부지를 활용한 하상도로를 건설하여 도심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있음을 조의원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전 천변도로 건설계획의 폐지는 전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조의원께서 지적한 천변공원 조성문제는 주변 여건의 변화 추이를 전망하면서 검토해 볼만한 문제라는데는 조의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희의원께서는 지하철 1호선 건설과 관련한 재정문제, 복지사회 건설문제, 월드컵 경기장 건설대책 등 당면한 3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하철 1호선 건설대책과 월드컵 경기장 건설대책은 조종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복지사회 건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구암사 사설 납골당과 천성원이 건립한 노인치매요양원 및 제2노인치매요양원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김의원께서는 평소 사회복지 시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납골당의 건립지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성구에 위치한 구암사 사설 납골당건립은 우리 나라 묘지정책과 관련해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3,600만원 가운데 금년에 시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 사업자가 부담조건을 이행하고 '99년도에 세부계획과 보조신청을 제출하는 추가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이 사업에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치매요양원은 날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요양을 위해서 2000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건립하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시에서는 맨 처음으로 1개소를 우선 추진하고자 지난해에 착공했고 엊그제 준공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한 개소도 내년에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이 치매요양원을 건립하게 된 것은 '94년 국고보조 신청 당시 이미 건립부지를 확보했고 동시에 신청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 유지재단은 당시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천성원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시행한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전혀 투명성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병원을 겸한 치매요양원은 지난 11월 17일 개원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추후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설립목적대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병합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의하여 선정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의원께서는 사회복지 전문교수, 시설장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설평가팀을 구성 운영하여 평가결과 잘 운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는 그러한 운영개선대책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복지수준의 향상과 복지의 균점은 복지행정에 대한 시장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쓰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김의원의 지적대로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시설과 규모 등이 영세하고 열악하고 운영면에서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월동기를 앞두고 시내 3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일제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주식, 부식, 피복, 침구상태를 비롯해서 수용자 재활훈련 프로그램 실시 등 운영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지만 모든 시설 공히 협소하고 또 경제한파로 인한 민간 후원도 줄어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후 평가시에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 전문교수, 시설장 대표, 사회복지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반을 구성 운영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가 결과 잘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보조금의 우선 배정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이미 결정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강철의원께서는 대전 지하철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국비확보대책 또 채무부담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부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자전거타기 시범운동, 버스전용차로의 문제점과 대책, 도심 LPG충전소 이전 대책, 엑스포 과학공원의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의원께서 양해를 해준다면 이중 지하철 관련대책은 조종국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코자 하며 대형공사관련 국비확보대책등 네 가지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버스전용차로의 문제점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께서는 국비확보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광역시는 다른 농촌지역의 자치단체와는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농촌 자치단체의 경우는 거의 60%∼80%를 국비보조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 광역시는 도시계획구역에 대부분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의 수요와 개발수요의 격증으로 재정수요는 크게 증폭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세수가 줄고 특히 SOC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고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3년동안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심지어 서울사무소 분소까지 만들어서 거의 연중 예산부서나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보람으로 최근 수년동안 국비지원이 매우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정부예산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시에 시행할 사업의 국고 보조는 목적과 사업이 명시된 것이 1,828억원 정도로써 금년에 비해서 약 20%가 증액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의 위치와 목표가 양이 명시되지 않은 부처별 포괄 예산등에 우리 시가 현재 교섭중인 배정액이 전부 지원이 된다고 보면 2,000억 이상의 국고보조가 확실히 지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와 같은 포괄 예산의 우리 시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광주시가 우리 시보다 국고보조금이 많은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는 5.18묘역 성역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년의 경우도 129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에서도 우리보다 금년도 사업물량이 많아서 321억원이 우리 시보다 더 지원되었습니다만 지하철에 대한 건설보조비율은 양시 공히 50%를 지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에서 광주시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세입에 있어서 광주시가 우리 시보다 낮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 양여금은 우리시가 광주보다 금년의 경우도 66억원 가량이 더 많이 배정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원만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저는 물론 이지만 저희 시의 모든 기능을 동원하고 또 지역출신 의원들 또 제가 소속되고 있는 정당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년도에 얻고자 하는 교부금과 보조금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원께서 대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시장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는 백년대계입니다. 산업혁명이후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반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압축성장을 해 왔지만 지난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30년만에 비로소 우리 경제가 60년대의 파행적인 산업구조를 불식하고 근대적인 산업구조를 시연하고 있음을 볼 때 경제건설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위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은 도시규모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매우 취약한 데다가 산업구조마저도 제조업부분이 14%에 불과해서 매우 열악한 생산기반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IMF 한파는 건설업체의 잇단 도산, 충청은행의 퇴출등으로 이어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충격파로 작용하면서 실업자가 5만여 명으로 늘고 주요 경제지표 중 생산동향 제조 가동율이 급격히 하락되는 등 정말 안타깝고 어렵게 보낸 1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 시민, 기업등 경제주체들이 피땀어린 노력으로 광역시 출범이후 지난 8월에는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자금 시장이 안정되는 등 각종 자금지표가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가 하면 오늘 아침 뉴우스에서 발표 되었듯이 전국 광역시중에서 물가체계가 가장 안정되고 있는 그러한 물가 안정도시로 자리메김 되고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95년 취임이래 시정의 제1과제를 '대전경제 키우기의 해'로 하고 향 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한 대전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대전상품의 판로 개척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제4공단의 LG전자 대전 반도체공장의 건설과 과학산업단지의 현대전자와 대행개발계약추진이 IMF 영향에 밀려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단지의 잇점을 살린 첨단과학기술도시정부대전청사와 특허타운의 입지여건을 살린 지식정보사업도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요충지의 잇점을 살린 물류유통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저 개인의 꿈이자 우리 대전시민 모두의 바램이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신용보증조합, 지난 10월 문을 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벤처산업을 비롯한 유망중소기업 경쟁력있는 수출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한편 제4산업단지 조성 마무리와 답보상태에 있는 과학산업 단지를 차질없이 개발하므로써 테크노벨트를 기필코 제 임기내에 개설할 것입니다.

정부 대전청사와 2000년 특허법원의 대전이전에 맞춰서 특허타운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영동 농산물 물류센터, 대정동 종합유통단지도 차질없이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대전은 물류, 벤처, 지식, 정보 기반사업이 구축이 되어 취약한 산업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의원께서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IMF이후 과학산업단지의 대행개발업체인 현대전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긴밀한 협조로 과학산업단지의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지원이 시작된 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정부청사, 연구단지, 특허법원, 엑스포과학공원 등 주변 여건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도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시장경제의 틀속에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배양하므로써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월간조선에 전국 광역시중에서가장 잘 나가는 도시 대전의 기사를 읽고 저는 큰 용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20년간의 대전경제의 기반구축과 불균형한 경제구조의 개선으로 3대 중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변함없는 소신이며 의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의원께서는 자전거타기 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대전을 자전거 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전국적으로 1,000만대 우리 시만도 32만대를 상회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과 대기오염등 도시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음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97년부터 자전거도로 기본정비계획을 마련 하고 총연장 590km 가운데 이미 지난해까지 197km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전거 도로는 연계 체제가 미흡하고 노폭이 좁고 또 턱이 지고 보관시설 등이 부족하고 자전거에 대한시민의 인식 또한 일반화 되지 못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전 시가지가 아닌 둔산 시가지를 자전거도로 시범구로 정하고 자전거도로 76km를 개설하여 둔산지역 전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체계를 갖추는 한편 이미 개설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 해서 연계성을 확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도로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범시민자전거타기대회를 개최하고 75개소에 자 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겠으며, 자전거도로지도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업에의 권장, 자전거 수리점 및 불편사항 신고센터도 설치하는 등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공무원, 학생, 기업체, 시민들 각계각층에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하도록 계도하면서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부담률을 10% 까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이의원께서는 과학공원의 무상 양여에 대해서 그후 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과학공원은 우리 시의 큰 자산이자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소중한 유일한 자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간에 운영의 부실면에서 여러 가지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226명의 의원 발의로 현재 대전시에 무상 양여를 전제로 한 엑스포과학공원기념재단법의 폐지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고 제가 엊그저께 요로에 이것이 반드시 대전에 양여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안되고 대통령말씀대로 관리권이 대전시로 이양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상존해서 현재 기념재단 측에서 이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시도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면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항구적인 과학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의 입지여건인 연구단지와 과학공원과 국제전시구역과 그리고 과학산업단지가 서로 입체적으로 연계되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21세기의 과학도시의 꿈, 테크노벨트를 만드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재개발투자를 위한 재단기금의 효율적인 이용, 민자, 외자유치도 적극 검토하고 국내와 전문 주제공원과도 연 계해서 효율적인 운영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현재 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는 등 궁극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연구단지, 과학산업단지, 정부대전청사를 연결하는 일대의 테크노벨트를 구축해서 우리 나라의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리실장 김현규입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는 시에서 시행하고있는 대형사업 가운데 채무부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을 예시하시면서 이로 인하여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은 시민생활에 편익을 드리는 매우 기본적이고 간절한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일시에 충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공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최소 기간 동안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채무부담사업인 신청사 건립비 130억원, 한밭문예회관 30억원, 체육시설관리소 운동장 보수공사 10억원은 내년도에 170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신청사 건립비 270억원과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 100억원은 2001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큰 부담은 안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공익성과 기업체에서 추구하는 사익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수준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조종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당면한 실업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관기관이 공조한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무 내용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노동부 등에서 각기 실업대책을 추진하다보니 업무의 연계성의 미흡과 또 운영 등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시와 군의 실업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구인·구직정보를 교환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유관기관 합동 실업대책 종합상황실 설치 문제는 현재 시와 노동청이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보완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현 체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서 시행해 본 다음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실업대책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업체 보호와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50억 미만의 일반 공사와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액이 지역제한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부득이 타 기업 업체가 수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같은 대규모 공사 발주시에도 지역 업체와 40% 이상 공동 도급하도록 조건을 명시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가 타 지역 업체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의 경우 공사에 꼭 필요한 전문업체가 우리 지역에 없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 업체의 기술과 제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또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지역의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확인을 강화하는 등 지역 업체의 보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율이 50% 이상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도급계약시에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 최근에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시에서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개체자금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에는 경영안정자금400억, 시설개체자금 220억 도합 620억을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두 개 합해서 872개 업체 930억을 추천해 줬습니다.

대출은 513개 업체에 393억 5,000만원이 대출됐습니다. 따라서 목표 대비한 대출은 36.6%가 실효가 됐고 추천 대비해서는 57.8%가 실효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상태입니다. 아직 시설개체자금은 연말까지 기한이 있습니다만 현재상태로 볼 때 경영안정자금은 목표 대비해서 21.7%가 실효, 시설개체자금은 63.6%가 실효가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안정자금이 수요가 많고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까 시설을 재투자하고자 하는 시설개체자금의 수요가 감소한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시만 그런가 하는 이유에서 인근 충남도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경영안정자금이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 대비해서 57%가 실효를 보이고 있고 시설개체자금도 근 60%가 실효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하고자 추천을 했는데 못가져간 업체에 대해서 개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 317개 업체를 탐문한 결과 담보부족이 157개 업체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후속 사업경영이 없어서 포기한 업체가 22개 업체, 신용불량 업체가 19개 업체, 폐업 업체가 다섯 개 업체고 아직도 36%에 해당하는 114개 업체가 이 대출관계는 추진중에 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설개체자금은 42개 업체가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진포기한 업체가 27개 업체로서 64%를 차지하고있고 연기한 업체가 15개 업체로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는 바와 같이 경기 전망의 불투명 때문에 시설개체자금이 다소 높은 실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 지원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에, 성립된 예산이 26억 4,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8억 8,800만원으로써 집행률은 71.2%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기존의 이차보전금 예산이 전액 소진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볼 때 주요한 실효의 큰 원인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작년에 이어서 IMF를 들어오면서 경기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워졌고 특히 저희 지역에는 충청은행이 퇴출되는등 상당히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충청은행 퇴출로 3개월 동안 원활한 여신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이제 자금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대출을 이미 다, 대출받기 위한 신용보증이 초과가 되고 담보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자금이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 계속 말씀 나오는 얘기이듯이 지역이 자금이 경색되고 돈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그 루트를 한번 조사를 해서 기업인 탐문과 은행창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은 대출 관행상도산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이러한 기업일수록 더욱더 많은 자금 수요를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은행과 기업의 상반된 견해차에서 상당한 어려움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실정입니다.

특히 기업은 담보물건이 부족하고 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경제상황이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비율보다 실질 소득은 0.7% 수준으로 감소되는데 더 큰 소비위축이 옴으로써 소비위축은 13% 이상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를 계속하고 있는 형편에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이 부채비율을 조정하면서 기업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워크아웃이 강도높게 추진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금융권의 견해와 지역 상공회의소를 탐문해서 저희가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중에 하나의 중요한 제안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최근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쓰고 그것이 다시 이자를 물고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정부에서 공장용지를 공시지가로 인수를 하고 대금은 성업공사에서 토지채권을 발행을 해서 은행권 기존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은 토지임대료를 성업공사에 납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토지로 인한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현재의 어떤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은행들의 대출관행을 좀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의 형편에 맞도록 완화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면서 아울러 저희가 주은행으로 하고 있는 하나은행뿐만 아니고 서울은행이라든지 외환은행이라든지 저희 지역기업에 관심 있는 그런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서 다소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유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취급 은행이라든지 대출금리라든지 대출조건 또 대출상한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추진을 해서 기업들에게 자금이 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보증조합을 확대해 주는 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신용보증조합이 지난해 재작년에 설립이 돼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8개 신보 중에서 가장 적지만 보증의 운영배수는 기존 신보 어느 곳보다도 높은 1.7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346개 업체에 204억의 보증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한해만 248개 업체에 149억원을 보증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더 의욕적으로 해서 300개 업체에 200억원의 보증을 해줄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사기준을 완화해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액의 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까지에서 매출액의 3분의 1까지로 확대해 나가고 신용불량거래자에 대한 적용기한을 완화시킵니다.

그 내용으로선 신용불량 규제로 해제후에 6개월 동안은 보증을 제한하던 것을 그 기간을 3개월로 단축을 하고 연체로 인한 보증제한도 연체기간이 10일이면은 제한되던 것을 늘려서 20일까지로 봐주기로 하는 형태로 확대를 해 나갑니다.

아울러서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해서 연구원 창업이라든지 수출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추천을 하는 기업 또 신기술 신상품 발표 기업체,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업체, 신기술 상품 및 국산 신기술 마크 획득 업체 또 벤처기업에 대한기술심사평가센터의 추천을 받은 업체 등 해서 되도록이면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여건을 더 완화해서 보증이 좀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다 시설개체자금에 대한실사의 업무를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센터 내에 있는 신용보증조합과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자금융자에 대한 신용검증과 회사 실사를 합동으로 병행해서 추진시키므로써 기간도 단축시키고 서류도 간소화시키면서 기업인들이 얼마 정도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있는가 예상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엔 카이스트와 기술력 평가센터에 대한 업무협의를 구두상으로 마쳤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들 기술력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자금이 융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력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제안을 해서 카이스트와 기술력 평가를 위한 기술력 평가센터 설립을 동의를 했고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기술에 의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 신보, 카이스트, 시 또 하나은행 연결 시스템을 연결해서 기술력을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의원님께서 시사적으로 말씀해주신 공공펀드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보면서 저희는 재원 마련하는 방향으로 시가 직접 출현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또 벤처 캐피탈이나 또는 창투사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대덕 엔젤클럽이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미미합니다만 그런 부분과 합동으로 해서 공동의 공공펀드를 조성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재원 모집하는데 시민의 일반적인 공모형태로 구성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서너 가지 전제가 성립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이 업무를 봐 가면서이 업무를 추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을 위한 융자가 아닌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펀드를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LPG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에 LPG 사고 때문에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LPG 충전소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LPG 충전소가 총 19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별로는 주거지역이 10개, 상업지역이 한 개소, 자연녹지지역이 여섯 개소, 공업 지역에 두 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주거 및 상업지역에 열한 개소가 있는데 이는 법이 규제되기 전인 '82년도 이전에 허가 됐습니다. '82년 도 이전에 허가된 장소입니다. 그 이전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나간 허가된 업소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충전소에 대한 안전사고는 '90년도 이후에 전국에서 30건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92년도에 한 건의 경미한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 왔고 관내 충전소당 두 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조치하였으며 총 19개소에 41명의 안전관리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인 교육은 수시의 특별교육등을 강화하여 왔고 이 결과로써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던 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에도 가스안전공사와 여덟 차례에 걸쳐서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24개소를 현지시정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특히 부천 및 익산 충전소 사고와 관련해서 전 충전소에 대해서 가스관련 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지정 담당제를 실시를 해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있으며 충전소별 점검 카드를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LPG와 관련돼서 이용자인 LPG차량 이용운전자 등의 이용여부도 상당히 안전 재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LPG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 2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충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그래도 충전소 이전문제가 걱정이 돼서 지난 11월 20일날 관내 도심내 있는 열 개의 충전소 대표들과 대책회의를 한 번 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한 지대로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전소 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고충도 있었습니다.

이미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았고 지시에 의해서 상당한 비용을 투자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용자들을 위해서 택시라든지, 그런 이용자들을 위해서 거리가 지나치게 떨어져도 어려움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미 아마 전국적인 사안이 되리라고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도심지역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 충전소의 외곽 이전 유도를 위해서 생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이전이나 신규허가토록 하는 관련 법의 개정과 이를 위한 융자지원책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제화 되거나 제도화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데 대한 규정들이 정비가 되고 세부지침이 시달될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충전소에 대한 이전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국에서 답변드린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조종국의원님께서 시의 녹지기금 운용이 부진하다는 점과 당 기금을 활용해서 시청사 부지를 공원화 하는 자금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부족한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할 목적으로 지난 '97년에 녹지기금 조성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중에 있고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은 시와 구에서 모두 122억 1,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중적인 도시기반 시설 투자와 가용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적립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계속 조성해서 도심의 공간 조성에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녹지기금 집행은 지난 해에 중앙로변의 구승리당 부지 595㎡를 매입해서 현재 소공원을 조성중에 있는 실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청사 부지를 녹지기금으로 활용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시의 당면한 과제인 월드컵 건설비 충당을 위해서 청사 부지를 대물정산 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이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점은 도심지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특별한 권고로 알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과 녹지공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이강철의원님께서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지하철 건설 등 제반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보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공사는 대형 공사 입찰과 계약에 제한을 두는 규정에 따라서 자본과 기술력이 미흡한 지역업체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동 도급업체 구성원 수를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공사 계약을 의뢰할 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배려하도록 노력해서 그동안 전문 건설 업체하도급 111억원과 지역 장비 및 자재 활용 그리고 인력 고용에 634억 등 총 745억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구 발주시에도 지역 업체 공동 도급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면서 이미 발주된 공구 중에도 하도급 계약체결이 안된 공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와 장비, 자재, 인력 등이 최대한 활용토록 적극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0억원 이하 공사 및 5억원 이하의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시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업체와 40% 이상 공동도급을 의무화 하도록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발주하고 하도급 비율도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 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룡로와 계백로 그리고 가장로등 3개 노선에 18.4㎞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대전 톨게이트 사거리에서 용전 사거리까지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버스전용차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주로 경찰 공무원과 구청의 주정차 단속 요원을 집중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영상매체에 의한 단속 권한이 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계백로와 가장로 2개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용 무인 카메라를 설치중에 있고 12월 중순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4개소 정도 확대 설치하여 위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속과 병행해서 시민 모두가 버스전용차로 지키기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메스컴의 홍보와 함께 범시민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조종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505여단 부지 서부소방서 부지 건설안전사업소 부지 구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방치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 제도를 도입, 시보유 공유재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능동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시보유 공유 재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공유재산 신탁 문제는 지방재정법 재정법률이 '98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보아가면서 공유재산 신탁 제도 입법 취지의 내용등을 정밀 분석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조의원님께서는 항시 저희 시·도 통합에 대비한 종합적인, 발전적인 도시개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개발의 비전과 청사진은 지난 해 '96년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제시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도의 통합을 예상하고 우리시가 도시개발의 그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런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도 통합 문제가 구체화 될 경우에 검토할 사항임을 이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 서대전 공설시장 부지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든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보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구 서대전 공설 시장 부지는 대전시가 지난 '59년도 풍한방직으로부터 직접 매수하였고 건물은 공설시장추진위원회에서 기부한 것으로써 현재 자산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써 약 1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기부체납한 재산임을 주장하며 대부계약 거부 및 반환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개발계획의 실현이 어두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어 공유재산의 신탁제도가 허용되면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하는 방안등을 포함해서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철건설본부장 심영창입니다.

지하철 관련 질의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의 내용으로 김광희의원께서 질의하신 동양백화점 정거장 건설 공법 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구간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건설하는 턴키방식 공사로 당초에 정거장 건설 부분에 대한 공사시공이 용이하고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지하상가를 47개 철거를 하고 시공하는 개착식 공법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공법으로 하면 공사 시공시 지하상가의 상권 위축과 상가 훼손에 따른 상가 입점가들의 민원이 그 동안 계속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 인근 한일은행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상가를 떠받치고 옆에서 굴착하는 파이프루핑 공법과 언더핑 공법이라는 이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 공법을 병합해서 시공을 하는 공법을 채택코자 한일은행과 시공회사와 그 동안 여러 가지 지난 2월달부터 계속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일은행이 상업은행하고 합병하는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 공법을 채택할 때에는 한 60억 정도가 추가로 공사비가 소요되고 현재 본정거장 이외의 구간에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조속히 공법을 결정을 해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속철도 대전역 구간이 2004년 이후에 지하화에 대비해서 지하철 공사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의 대전역 구간 건설이 선 지상화 개통은 2004년부터 지하화로 건설하기로 정부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고속철도지하화 계획이 앞으로라도 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통과하는 구간이 65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지하 역사를 총 450m 중 36m만 우선 선 시공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하철도 사용을 하고 나중에 지하화하는 것이 확정이 되도록 현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공법이 채택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지하철을 먼저 시공을 한 후에 나중에 지하 역사가 지하화할 때 우리 지하철이 지장이 없는 공법을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고속철도공단에서 더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완료를 한 다음에는 공사를 우선 그 구간에 착수를 하면 1호선 1단계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제가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의 건강 문제, 노후 복지 수준의 향상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복지시책 중의 중심과제입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노인층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수마을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차례 현지 가서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운영 체계로서는 노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복지 혜택을 주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피상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또 연간 운영비가 8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25명의 직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고급 인력들을 25명씩이나 배치해놓고 과연 몇 분이나 노인들에게 만족할만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겠나, 시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만큼 그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수 마을에 대해서는 건물의 구조, 운영의 체계와 방법 상당한 전문적인 진단이 있은 후에 경영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며칠 전에도 중구청장과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잠깐 조언을 해주었습니다만 오히려 중구청에서는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면 상시 고용인력을 대폭 감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의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 이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경영비를 한 6억 정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의 실효가 반감되고 더욱이 이 시설이 복지시설임을 감안할 때 그 공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할 경우 최소한도 이윤추구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므로써 이 시설의 공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중구로부터 별도 시와 협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들과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현재 운영체계를 진단한 다음에 적절한 운영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때 가서 민간 위탁 문제라든지 또는 시와의 협조 문제를 거론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실버산업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시에 유치가 되어서 우리 도시에 사는 약 6%에 가까운 노인들이 노후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실버타운으로서 육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시의 치매 요양원을 제가 어제 가보았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런 치매요양원과 같은 또 건강 장수마을과 같은 그런 복지 시설이 앞으로 많이 증설될 수 있도록 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들의 미래 지향적인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면서 왕성한 추진력과 사명감으로 대전교육을 비롯한 시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이바지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남 다르신 이해와 열정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 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홍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28일 이틀간 이상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수요자 편에 서서 애정어린 격려 말씀과 함께 방향 제시는 물론 평소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심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광희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의 제2건국운동은 인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며, 교육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과거 정권하에서의 교육정책과 달리 어떻게 제2건국 운동을 교육 분야에서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교육을 통한 제2건국운동은 새학교 문화창조와 더불어 교육계에 당면한 가장 큰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바 김광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 분야에서 제2전국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1만 2,000여 교직원 일동은 제2건국은 교육력을 통해 이룩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각오로 제2의 건국을 향한 교육적 책무를 완수하고자 합니다.

총체적 국정개혁이자 국민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제2건국운동은 7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지향, 학습자의 개성 존중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교육현장에 착근시키고, 창의성 신장 교육과 인성교육을 함께 추구하여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에서의 제2건국운동은 교육규제를 철폐하여 교육 행·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교육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성,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실천운동으로 이의 교육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정의·효율의 원리를 교육활동전반에 확산시키고, 행사를 위한 행사나 홍보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실질개혁, 국민의 참여를 통한 아래로부터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개혁 등 3대 원칙을 실현하는 새로운 교육관·가치관·공직관 정립으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 존중교육으로 정신적, 보편적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추진하여 지식과 정보중심의 창조적 지식국가가 건설되도록 하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건국운동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화, 특성화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의력 신장 개별화를 위한 생각하는 수업,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교실 만들기, 공학매체 다양한 체험교실운영 등 움직이는 교실 만들기, 열린교육 초·중·고 연계교육, 적성소질 개발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수준별수업, 1인 1기교육, 독서교육, 학부모 학생이 만족하는 진로지도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충남기계공고를 기계 분야, 대덕공고를 전자기계 분야, 대전전자고등학교를 전자 분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고 한밭여상을 정보 분야 특성화 학교로, 외국어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등은 관련 분야 특성화 학교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2000년도부터 기존 학과를 개편 신일여자정보고등학교에 만화과, 대전여상에 멀티미디어과를 신설 특성화할 계획이며, 인성교육위주의 종합 대안 특성화 학교로 2000년 개교하는 가칭 요셉고등학교와 미술 분야 특정 인재 양성을 위해2001년 개교하는 가칭 대전미술고등학교설립을 추진하고 다른 학교들도 1개 이상의 특색있는 사업을 전개, 다양하고 특색있는 차별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토론문화 형성, 교수 학습 과정의 개별화, 체험 학습,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등 자율화 다양화·특성화된 학교 교육으 로 새 학교 문화 창조에 온 교육력을 집중시켜 가고 싶고, 보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원 정년 단축과 관련해서 교원 정년 단축에 대해서 이미 교총등 교원단체등에서 대규모 시위, 집단 규탄대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교원들을 설득,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직사회가 불안정해서는 21세기 미래지향적 교육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시면서 안정적 추구 대책을 같이 걱정해 주심에 1만 2천여 교직원과 함께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부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조정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추진단계를 3단계로 하여 '99년 8월말에 62세 이상자, 2000년 8월말에 61세 이상자, 2001년 8월말에 60세 이상 자를 퇴직시킴으로써 교원정년을 60세로 인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교원들은 65세 정년 보장을 전제로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에 입학하였고, 교사로 임용되어 교직생활을 설계하던중 IMF 체제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유독 교원들만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훨씬 많은 5년이나 일시에 정년단축을 하는가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교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갑자기 5년이나 교원의 정년 단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원의 폭넓은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예고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정년 단축을 발표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나이 많은 교사의 단점만 홍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어서 50·60년대에 교직의 악조건을 감수하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된 인재를 양성한 원로 교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원로 퇴직대상 교원은 무능 교원 교육대상의 교육개혁의 대상이라는 등식으로 대입하는 생각으로 비춰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장, 교감의 일시 퇴직 현상에 대하여 우리 시의 경우 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경우 2년 내에 초등은 교장 104명중 71명, 교감은 128명 중 36명이 퇴직하여야 하고, 중등은 교장 71명 중 60명, 교감은 72명 중 32명이 퇴직하게 되어 학교 경영에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불만이 일면 일리는 있지만 60세 정년 단축의 불가피성과 정년단축에 따른 정부의 보완 대책을 충분히 홍보 이해를 구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첫째,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2001년 8월말까지 퇴직예상 규모는 '34년 9월 1일생부터 '41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는 물론 '41년 9월 1일부터 '46년 8 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교원까지도 본 인 희망에 따라 현행 65세 정년을 적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정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할 것이며, 둘째 교육부에서 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교원 추가 정원을 확보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2002년 새 입시제도 도입 방법에 따라 수행평가등 업무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고등학교 교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며,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확충하여 수업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고

셋째, 교육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교원은 초빙 계약제를 도입하여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직으로 계속 재직하거나 원로교사, 수습교사 지도관, 지역사회 교사 등으로 임용할 것을 검토중임을 홍보,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교직사회를 안정시킬 계획이며,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교직자는 교직자 본연의 교육과정 지도를 충실히 수행토록 할 것이고 교직 여건에 못 마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신을 펴나가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을 인식시키고 아이들을 떠나서는 생존가치가 없는 교직자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지키도록 당부해 나가면서 학생 교육에 결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신뢰회복이라는 인식하에 다각적으로 교직안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있게 됨에 따라 사교육 분야에서 많은 부분 담당하던 예체능, 외국어교육, 유아교육 등 부분의 교육기반이 점차 붕괴되고 있는바 이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교 교원이나 외부강사 초빙을 통해 공교육 분야에서 전담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요하는 예체능 기능교육,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유아교육을 공교육에서 전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론적으로 김광희의원님과 궤를 같이 합니다만, 특히 초등학교의 영어와 체육의 전담교사는 사범대학 출신의 유능한 전담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개편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교육에서만 전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활성화 방안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합심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교육청에서 우수한 현직교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보수 현직교사 우대책 강구로 현재 2,053명이 초등의 경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당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자격 우수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외래강사 상설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강사 채용시 철저한 사전 검증과정을 거쳐 우수 강사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립유치원을 계속 신·증설 확대할 계획이고 저소득층 자녀와 실직자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우선 취원시킬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학생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시키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둔 교육활동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교육과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봉사활동의 개념이 비교적 훈련되지 않은 분야이며 학교 교육에서도 체계적 지도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진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자칫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상급학교입시 점수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고, 학교에서의 봉사활동방법과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막연하게 지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봉사 시기의 집중현상 어려운 일 기피풍조, 집단 봉사활동 선호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걸맞고 인성교육에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해 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0시간, 중학교 20시간, 고등학교 30시간을 일손돕기,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 자선구호, 환경시설보존, 지역사회개발 등 일곱 개 영역에 걸쳐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바 각급 학교별로 수준에 맞는 봉사활동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방법, 대상기관 등을 우리 시 교육청 에드넷 홈페이지에 탑재 봉사활동 대상기관 편람 작성 배부,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에 대한 계기교육 강화, 봉사활동장학지도, 각 학교 시상내용 중 봉사상 강화, 각종 행사의 봉사활동 참여, 개인소그룹 봉사활동 적극권장 등 봉사활동의 방법, 수준, 대상기관 등을 보다 분명하게 지도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 학교로 하여금 사제의 동행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분명한 봉사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 교육자료를 학생, 학부모에게 적절히 홍보 지도, 인보정신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가슴을 지닐 수 있도록 봉사활동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우리 시 초·중·고등학교에서 부교재 채택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앞으로 교직사회의 부정부패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입에 올리기에도 거북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교원의 부교재채택 관련 금품수수사건 문제에 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계의 부조리 문제는 비록 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잔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동안 여러 차례 회의, 공문 시달, 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근절을 촉구한 바 있으나 이렇게 문제가 노출되고 보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상당 부분 정화되고는 있습니다만 학부모님 여러분께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2일에도 초·중·고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 교육계 부조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지시와 토론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학생부장 선생님들의 자정결의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교원 부교재 관련 금품 수수 사건은 충청남도 경찰청에서 '98년 11월초부터 시내 일부 서점과 일부 교원을 내사한 것으로 현재 관내 학교 교원 약 90여 명이 조사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되는 교원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교원의 청렴도 유지를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계 각종 비리척결을 위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정결의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교재 선정, 모의고사 등 비리소재와 관련된 일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과 관련,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공동체험 및 과제활동으로 새로운 가정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교육개혁은 학부모의 자녀관, 교육관, 학력관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판단아래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학생발달 수준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문화 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 특히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체험 및 과제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도·농간 체험학습에 학부모·학생 공동으로 참여,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RCY, 아람단, 우주소년단 등 각종 준거집단 활동에 공동 참여, 학교별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수련활동, 학교별학부모와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공동사고, 공동 노력활동을 통한 과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대화 기회 증가 등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만 지식위주의 교육 그리고 교실에서의 교육만이 아닌 현장체험 교육활동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슴 따뜻한 사람과 그리고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으로 건전한 가정문화창조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축제 한마당을 통한 대전교육 한가족운동, 영어·열린교육 등 수업공개의 날 운영, 도우미 교사 활용 등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가정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만 더욱 정립된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光熙議員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 이강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