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78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그리고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로는 여운상의원외 여섯분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두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5만 대전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시 19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경제의 어려움이 지방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어려운 시기에 저는 시장으로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건설하여 21세기 위대한 대전중흥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연 1998년은 우리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가 모진 시련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속에 시본청과 사업소의 조직과 기능은 물론, 인력을 대폭 조정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수년간 투자해온 3대 하천의 치수사업은 지난여름 집중 호우속에서도 큰 피해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1기부터 시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대전경제 키우기 시책은 침체와 불황의 지역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여 이제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은행 퇴출파장을 조기 정상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신기술, 신소재, 그리고 정밀기기 중심의 벤처산업창업이 크게 늘고, 무역수지도 오래간만에 개선되고 있으며 물가는 2년 연속 전국 6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등귀율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추진해온 세계과학도시 연합이 3년간의 산고를 딛고 지난 9월 공식 국제기구로 탄생하여 우리 대전은 세계속의 과학기술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조합도 소기의 기능을 다하고 있어 침체된 대전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착공, 안영동 농산물물류센터의 가시화, 제4산업단지내의 현대 물류시설의 유치 등은 가동중인 대전공용화물터미널과 함께 물류유통산업의 거점 도시 건설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지식정보산업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오는 2000년 특허법원의 대전이전을 앞두고 특허타운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으며,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입상과 전국대학생 창업경연대회 최우수, 한국정보 올림피아드 금·은·동상의 석권, 전국 기능경기대회 3위등은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긍지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꾸준히 추진해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과 대전종합정보센터의 발족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구축운영, 중소기업 지원정보시스템 및 과학기술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은 지난 3년간 우리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정보화사업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문화부문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개관, 우암사적공원의 개원과 함께 한밭문예회관의 건립, 계족산성의 복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문화발전중장기계획의 확정은 21세기 대전문화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들인 엑스포 과학공원의 대전시 양여문제, 대전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연구단지 진입로 확장, 월드컵 축구경기장의 착공,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에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유치, 대전 도시 철도 건설 등이 가시화되고 있음은 큰 성취이자 우리 모두의 보람입니다.

지난 1년을 회고해 볼 때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람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전이 21세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추도시로 대전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정부 외청의 대전이전과 함께 제2행정수도로, 연구단지와 세계과학도시연합으로 상징되는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자운대 및 인근 계룡대를 중심으로한 국방중핵도시로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은 우리 대전이 21세기에 위대한 대전, 긍지높은 시민의 시대로 웅비할수 있는 청신호들입니다.

그러나 아쉬운점도 적지 않습니다.

IMF한파는 시재정에도 큰 충격파로 작용하여 지방세수와 세외수입등이 크게 줄고 중앙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 부득이 시민에 대한 일부 약속사업과 민원사업들은 뒤로 미루거나 규모를 줄일 수 밖 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의료복지를 위한 시립병원, 동부지역 여성을 위한 제2여성회관, 불량주거지구 재개발 사업등 모두 절실한 사업들의 추진 시기를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경제가 회복되어 시재정이 나아지면 서둘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국가간 상호의존과 공존공영의 이상보다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패러다임의 큰 변화속에서 맞이하는 1999년은 어느해 보다도 일을 가장 많이 해야하는 땀과 노력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은 대전시제 시행 50주년이 될 뿐아니라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제2기 민선 자치시정이 굳건히 뿌리 내리고 위대한 대전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대장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소중한 해입니다.

또한, 지난 반세기동안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제2의 건국 운동을 실천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년도 우리 시정은 이러한 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금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시민과의 약속사업, 경기부양 효과가 큰 공공건설 사업과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경제과학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난해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융·기업·노동·공공 부분의 폭넓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의 급격한 위축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전시 경제도 향토기업의 잇단 도산과 부도, 충청은행의 퇴출 등으로 자금, 기술, 판로 등 어느 한분야도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다행히 최근들어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물가안정과 실업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업대책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직 세대주와 저소득의 가장, 젊은 미취업자를 우선 참여시켜 사업과 고용 효과가 함께 충족되는 생산적인 근로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과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기능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구인·구직정보의 연계체제를 갖추어 취업알선의 실효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입이 전무한 실업자와 영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지원과교육, 의료지원을 통해서 실업의 고통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면서 역등을 배회하는 부랑인과 노숙자의 월동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담보 능력이 없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도 확대할 것입니다.

대전신용보증조합의 보증기금은 오는 2002년까지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와 대학과의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창업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업종간의 경영,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통상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판로 확충등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이 될 유망 중소기업 150개 업체를 2002년까지 집중 육성하고 대전종합무역센터의 건립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벤처기업등 첨단기술산업을 적극육성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업기술의 혁신과 공업기반 기술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덕21세기회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벤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벤처타운도 추진하면서 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거나 지역 특화산업화하여 대전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벤처산업박람회등을 유치하여 우리 대전을 명실상부한 벤처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엑스포 과학공원은 보는 공원에서 과학기술 체험 현장으로 공원시설과 전시관을 재구성하여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학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엑스포 과학공원과 연계하여 천문우주과학교육장을 개설하고 카이스트와 협력, 2000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개최등 시민의 과학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제4산업단지에 대기업의 참여와 외국인 투자유치로 다각적인 분양 방안을 강구하면서 현대와의 긴밀한 협조로 과학산업단지의 개발을 적극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넷째,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입니다.

독일 교포자금의 투자와 함께 설립 예정인 대전종합정보센터를 각종 정보 수집, 생산, 공급하는 정보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정부대전청사와 연구단지 그리고 우리 시간에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급 기술과 정책정보를 산업화하고 WTA회원도시간에 정보화 구축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0년 특허법원의 대전 이전에 맞추어 특허타운의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허박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허기술 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한 우리 지역의 인쇄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제4산업단지내 집단 이주 또는 동부지역에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건설하여 집단화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다섯째, 물류유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은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 물류센터, 대전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가동중인 대전공영화물터미널과 새로 유치한 현대물류산업, 대전산업용재단지 등을 연계하여 물류 유통의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대전과학산업단지등 공단 배후유통시설을 갖추어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삼각 유통기지 건설을 가시화하면서 재래시장과 중소종합상가를 활성화하여 도심 공동화에도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농촌에 대해서는 자주 자립하는 건실한 농가를 육성하고 농촌 현대화 6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21세기 환경보존형 고소득 농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우선적으로 폐지 완화하여 민간의 경쟁력을 배양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도시의 건설입니다.

오늘날 대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과 도심간 간선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1호선 1단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의 확대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3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 지하철 2호선부터는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과 경전철 등 건설비가 저렴하고 쾌적한 21세기형 신교통 수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다수 이용시민의 편리를 위해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내버스의 고급화와 전용차로의 확대,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공영 차고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경영안정의 지원과 시설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간선도로의 교차 공간을 입체화하고 가각을 정리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통합교통카드제도를 지하철과 연계 시행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내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시민 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전은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지역별 순환도로망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우리 시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외곽 교통축을 형성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외국인 직접투자 방식을 추진해서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도 확장 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동부순환도로를 비롯한 도로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서남부 생활권의 개발과 연계해서 새로운 종합 터미널 건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비전 있는 도시의 개발입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지역별로 기능이 특화되어 조화를 이루는 기능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21세기 대전 발전의 기본 틀인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이 계획의 특징은 도시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역세권을 비롯한 동부지역의 재개발은 고속전철 건설계획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기타 지역은 기존 도심의 활성화와 각종 개발사업에 적합한 기본 방향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도심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겠습니다.

서남부 생활권은 기존 도심의 기능을 분담 수행하면서 자연과 개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부도심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에 도시개발 과정상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면적도 용도, 밀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살리면서 개발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봉명, 장대지구는 유성의 어뮤즈타운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관광, 숙박, 교양, 문화의 관광위락단지로 적극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불량 주택 밀집지역인 동구와 중부 일원의 26개 지역 64만평에 대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옛스러운 한옥집단 마을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99년이 건축문화의 해이므로 이를 계기로 우리 대전의 독창적인 신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허용등 연차별 집행계획을 추진하고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초록환경도시의 건설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헌장,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대기, 수질, 소음의 대전환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환경문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미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분야별 환경 기준을 지켜나가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 뜻과 의지를 모은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21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 모두가 환경의 파수꾼이 되도록 홍보하고 시민환경회의를 중심으로 환경보존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환경시범학교와 협력학교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하며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도 줄여서 폐기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 내의 음식물 퇴비화 공장도 기존 시설을 확장해서 1일 30톤을 처리하도록 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매립장의 완벽한 침출수의 처리와 다이옥신 저감시설 등 완벽한 설비를 갖춘 2단계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서두를 것입니다.

아울러 녹지공간을 넓히고 한국의 꽃식재를 확대하면서 공동주택과 학교 주변 도로변에 푸른 담장, 녹색 길을 조성하고 새롭게 조성될 둔산공원은 잔디와 숲이 어우러진 도심속의 자연공원으로 본격 조성해 나가되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 헌수운동도 적극 펴나갈 생각입니다.

보문산 공원을 비롯한 도심공원의 수종갱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공익기능을 확대하면서 시민의 친근한 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생태도시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대청호 상수원 오염방지 사업은 인근 충청북도와 공동 대처해 가면서 21세기 물부족 사태를 사전 대비하고 석봉정수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하수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부존량과 오염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3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제4단계 건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3대 하천 오염원 전산관리시스템을 지속 가동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막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의 건설입니다.

현대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같이 잘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는 나눔의 사랑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동체,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수준높은 문화혜택이 균점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복지시책의 기본입니다.

계층별로 다양한 사회 안전망 체계를 갖추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돌발 극빈자와 실직 노숙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 대한 관심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건강센터화하고 이동보건소의 운영 등 현장 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도 점차 확대 개선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지원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위로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등 경로지원 시책과 노인 재가서비스봉사센터를 확대하고 노인치매요양원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시정과 자활의 지원, 복지시설의 확충은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여름 착공한 대전 직업 전문학교를 차질없이 건립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서남부 생활권내에 장애인 복지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이제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함께 사회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각종 제도와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여성발전연구회를 만들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대폭 늘리고 여성회관이 여성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재정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동부 지역 여성들을 위한 제2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과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해제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등에 따르는 탈선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평송수련원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에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있게 개발하여 청소년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의 실현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문화 그 자체가 산업화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문화의 세계화 시대가 열리면서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바 대전문화발전 중장기계획은 바로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수립한 우리 대전시의 문화행정의 기본골격입니다. 이를 단계적,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문화도시 대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문화시설들이 시민과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연 전시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내에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는등 생활권별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더욱 늘려 나갈 것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한밭문예회관은 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주력하면서 금년 4월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문화공간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국립박물관을 유치하여 역사, 민족, 민속문화 중심의 박물관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족산성, 숭현서원, 단재생가, 동춘당 복원 등 문화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전 근세 100년사를 재조명하여 조상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시풍속과 같은 우리 고장의 민속놀이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면서 한밭문화제를 첨단과학문화제로 특성화시킬 것입니다.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월드컵 관광특수에 대비한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진흥을 위한 7대 시책의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동네 체육시설의 확대등 생활체육의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과 월드컵 준비 기간을 대전 엑스포에 이어 대전발전을 10년 앞당길 수 있는 제2의 도약의 계기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연합회를 중심으로 맑고 깨끗하고 친절한 월드컵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선진문화도시 대전, 성숙한 시민의식이 함양된 품위있는 대전문화 창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신경영 행정의 실천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유사 중복기능의 사업소 통폐합과 민간위탁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의 목표관리제와 시정일몰제를 도입하여 성실하게 봉직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공직풍토와 경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의 혁신을 위해서 실·국장 부서운영 책임제, 부서 상벌제를 도입하여 일과 팀 중심의 조직으로 시정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예산운영은 그간의 통제위주, 예산배분방식에서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정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경제사회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체계화하고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대책의 수립과 코트라에 외국인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열린행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와 시민단체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PC통신을 통한 시민 의견의 수렴 등 시민들이 함께 체험하는 참여자치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생활자치입니다. 지방행정의 본질은 생활행정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내년을 생활행정의 정착의 해로 정하여 생활행정 목표관리와 주민관찰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현장체험과 자원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완벽한 재난·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소방력도 보강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생활을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금년말까지 전면 재검토하여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규제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해 가면서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도 대폭 정비할 것입니다.

행정의 전산화, 정보화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그 동안 행정정보화를 비롯하여 산업분야와 사회발전의 전반에 이르는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간부공무원에서 실무 직원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여 인증서를 주고 인사상 우대하는 등 전공직자를 정보요원화하고 내년에 완공되는 둔산 신청사에는 전자결재,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자 합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은 회원도시 상호간의 테크노사업 협의, 테크노마트의 개설로 세계속의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켜 나가면서 국제교류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대전사랑운동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시민동참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모임별 으뜸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제50주년과 광역시 승격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대전 50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대전시 행정 50년사와 대전 50년 기록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보존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해 봄으로써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는 계기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2건국을 위한 지방적인 과제의 실천에도 역점을 기울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와 추진반을 구성하여 각종 개혁과제들을 발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규모는 총 1조 1,138억원으로 금년보다 12.3%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5,426억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13%인 81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5,712억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상수도사업 수익율 저하에 따라서 그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이 줄고 공공 부분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일반경상비를 대폭 줄이고 시민의 부담도 덜기 위한 결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은 절약과 내핍의 기조위에 지역경기의 부양과 실업자 구제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집중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산업단지 조성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부분에 2,153억원을 배정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 지원과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도시근교 농촌육성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지원의 확대를 위해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2%가 증액된 1,0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의 대폭증액과 영세민 특별취로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도시철도건설, 도로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2,225억원을 배정하였으며 투자사업 예산은 내년초에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넷째,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전자정부구현과 대전시제 50주년 기념을 위한 사업등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행정 분야에도 1,3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오염방지 및 공원녹지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과 문화체육,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2,7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행정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성과상여금 예산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는 대폭 삭감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시의회에 심의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1999년은 경제적 난국의 극복과 함께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느 한 과제도 쉽고 가벼운 것들이 없습니다.

모두 시민의 복지수준의 향상과 대전발전과 연계된 절실하고 소중한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시정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걱정하고 책임지고 있는 시와 시의회의 단합된 역량과 확고한 의지가 있고 여기에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더해 진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위대한 대전, 긍지높은 시민의 시대를 열어가는 대장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김성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대전교육시책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교육에 대한 높은 식견과 관심으로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위원님들의 교육애와 성원을 바탕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21세기의 지식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능력있는 인간을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의 '9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권역별 1위를 차지하였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만 2,000여 교직원의 단합된 힘과 위원님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전반에 걸친 왕성한 의정활동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 제안에 앞서 '99년도 대전교육이 나아갈 기본 방향과 교육추진 중점 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전개되는 2000년대가 불과 2년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20세기에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로의 변화는 단순한 세계적 변화가 아닌 사회구조, 가치, 태도 행동 등 총체적 변화인 문명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는 21세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며 국가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95년 5. 31 교육계획의 시작으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근본 정신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수혜자인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지식의 생성과 소멸의 속도가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2 건국이념, 국민의 정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99년도부터 실험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지방교육을 책임진 본인의 의지를 대전교육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첫째, 제2 건국운동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자유보장과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정의 사회실현, 교육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 등 세 가지를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 정부는 제2의 교육입국실현을 위해 교육의 기본방향을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추진목표를 학생의 입시고통 완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 지역에 필요한 인력 공급, 사회에 협동하는 인간 배출, 교사의 명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99년도부터 실험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 확대 등 4가지를 추진중점으로 정하였으며, 본인은 취임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교육 구호로 내걸고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 행정전반의 분권과 위양, 행정운영의 효율성제고, 능력중심의 인사이동 체제확립 등 4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2건국 이념, 국민의 정부, 교육의 기본 방향,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본인의 취임사를 토대로 '99년도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설정하고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수요자중심 열린 교육행정 구현을 추진 중점으로 정하여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탈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인간의 발달가치와 존엄성이 무시되어 전통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끌어 올리고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간교육을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인간교육의 중요성과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사회가 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교육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교육이 교과서위주의 학습으로 끝나고 선언적이며 캠페인식 교육이었으며, 인간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코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덕 또는 윤리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교과서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지도 덕목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심성을 갖도록 하고 노동의 가치를 알고 참된 삶을 지향하도록 도농간 교류학습을 활성화하며 유효교실을 이용한 노작, 봉사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인격을 갖도록 하고 특히 고전읽기를 강조하여 고전에서 얻은 지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습관을 갖도록함은 물론 전통문화교육에도 역점을 두어 조상들의 윤리, 도덕, 가치를 이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학교 축제문화를 형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새로운 학생문화를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 등 외래문화의 도입에 따른 무분별한 수용을 막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발달 수준을 고려한 수행 평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학생이 존엄한 인격체로써 상호간 존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지력을 기르고 정보를 잘 활용하며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이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아나갈 능력있는 인간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린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는 최적의 학습조건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초등의 조기정착은 물론 중등에까지 확산하여 초·중등교육이 보통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교육 초·중등 연계를 위한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초·중등공동수업 관찰 및 협의회 개최 그리고 열린 학습 자료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필수과목을 줄이고 선택과목을 확대하며 성별과 개인차에 따라 학생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토록 교육과정을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팀티칭 프로그램 교과서를 통한 프로그램 학습, 무학년제 학습, 시청각 보조기구, 개인용 컴퓨터 등 학습의 개별화 자료를 보급하여 개인의 특성에 부응하는 학습의 개별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멀티미디어 등 교육공학을 활용한 수업방법의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직업교육의 현장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인문고등학교에 대한 실업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실업고등학교의 시설설비 현대화 및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연계 운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율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21세기의 삶의 초점이 되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토록 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학습보다는 협력을 통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토의 개념이 없어진 국경없는 시대에 우리의 민족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세계화 시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을 강화코자 합니다.

셋째, 교육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및 단일학교 중심의 학교경영 체제에 따라 지역 특성을 살리고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로써의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등 교육수요자가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므로써 학교경영 쇄신을 이룩하고 단일학교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학교별로 학부모의달, 주 또는 1일 지정하여 인성과 진로 및 교과상담을 정례화하는 한편 아버지의 학교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를 자원봉사자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등 학교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소질개발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대다수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불우아동을 비롯한 소외계층 및 특수교육을 강화하여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원 인사를 추진,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능력있는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학급 및 교과담임 선택제를 도입하고 수업우수교사의 유인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확대에 따른 가정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체험 및 과제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정교육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새해 예산의 편성방향을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강화,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대한 투자확대, 낙후된 교육여건과 시설개선사업강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투자확대 등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에 두고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의 구현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하여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지식 정보화 사회의 대응교육, 열린교육,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62억 2,195만 5,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의 12.8%에 상당하는 686억 7,7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안중 국가부담수입은 '98년 대비 13.5%가 감액된 3,837억 2,935만 1,000원으로 세입총액의 82.3%를 차지하고 자치단체 전입금은 365억 1,000만원으로 7.8%이며, 수업료등 자체수입은 459억 7,700만원으로 9.9%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64.1%, 사학지원비 10.1%, 시설비 14.9% 등 경직성 경비가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소모성 행정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1만 2,000여 교직원 일동은 제2건국은 교육력을 통해 새학교 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각오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교육력을 집중시켜 가고 싶고, 보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대전교육 시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기획관리실장 김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올바른 자치행정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우리 대전시 재정운영에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목표와 개요, 재정여건 전망과 재정규모, 투자가용 재원의 판단 그리고 투자계획 및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입니다.

기본 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여건과 변화된 내용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개요와 재정 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계획 개요에 있어 중기투자재정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분야별 정책방향과 계획지표의 일부 수정 보완, 향후 5년간 재정 전망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의 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인 '98년은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하였고 2차년도인 '99년은 신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0년 이후 3년간은 향후 발전계획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서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우리 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가용재원 조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추계를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5개년 동안 총 세입은 4조 3,4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9,993억원, 특별회계가 1조 3,495억원으로 추계되면 연평균 신장률은 3.4%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세입추계에서 불안정한 수입원인 지방채와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채무부담, 선수금 등은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부족재원 대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향후 5개년 동안 경상경비 규모는 총 3조 6,166억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기준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써 향후 5년간의 가용재원은 7,254억원으로 연평균 1,451억원 수준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586억원, 특별회계가 2,6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내년도 가용재원은 약 814억원이 되겠으며 지방채와 투자비 성격인 국고보조금, 선수금, 부담금 등은 가용재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우리 대전시 장기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상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사업의 심사는 단위사업당 20억원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여 중추도시기능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중소기업의 적극 추진과 맑은 물 공급 및 생활안정 개선을 위한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2002년 월드컵 경기 준비 및 문화예술 진흥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투자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 총괄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사업건수는 총 72건이 되겠으며 계획기간중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2조 7,814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배분 비율을 보고드리면 도로교통분야 50.4%, 산업경제분야 26.2%, 상하수 치수분야 9.0%, 문화체육분야 7.1%,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 7.3%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면 사업비 배분 비율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수요를 가능한 수용하면서 재원 확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도별, 분야별 조성하여 고른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보고드린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 총괄 계획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6개 사업에 8,416억원으로 30.3%, 특별회계는 16개 사업에 1조 9,398억원으로 6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대규모 투자 10개 사업의 내역입니다.

대규모 주요 10개 사업 투자사업비는 총 3조 7,907억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건설사업 1조 6,045억,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6,771억원, 천변고속화도로건설 4,040억원, 대전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3,792억원,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1,492억원, 시본청 신청사 건립 1,407억원, 석봉정수장 제1단계 건설 1,420억원 하수처리 4단계 건설 1,200억원,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980억원, 한밭문예회관 건립 76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 투자사업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단일사업당 20억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먼저 1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총계는 총 56개 사업에 8,416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국비 1,258억원, 지방비 4,587억원, 지방채 1,269억원, 채무부담 1,302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총 16개 사업에 1조 9,39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국비 6,214억원, 지방비 2,668억원, 지방채5,035억원, 선수금 5,174억원, 부담금 307억원이 소요되며 세부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에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원배분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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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전광역시중기투자재정계정요약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대전광역시중기투자재정계획서(1998-2002)

(이상 1권 별도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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