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시기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7쪽에 재원투자계획의 문제점 해서 '97년 미확보로 인한 국비 감액분 추가부담이라고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이 뜻하는 바는 국비 감액분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에서 충당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李源玉 委員 여기 써 있는 자체는 "'97 미확보로 인한 국비 감액분 추가부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李源玉 委員 재원대책이 있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 대책 없는 얘기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예산 대책이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국비지원을 타 도시와 공동으로 50%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지원될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시에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요?

실질적인 건의나 이런 것이 전제로는 없잖아요, 그냥 중앙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상태고 그냥 위에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 아니냐, 감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홍시가 떨어지도록.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구를 만들든가, 그러니까 전체 광역시가 모여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전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공동 투쟁을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 "70%로 상향조정될 것 같다, 감이 온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좀더 연구해 보자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심영창 본부장께서 시장이나 누구를 믿지 말고 직접나서서 다른 지하철본부장들하고 연계해서 도저히 우리가 50% 가지고는 안되니 70% 상향할 수 있도록 본부장 명의로 중앙에 가서 같이 공동 투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보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돼야지 "감이 있다, 그렇게 될 수뿐이 없지 않겠느냐, 기다려 보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심 본부장이 앞에 좀 나서서 한 번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의회에 보여달라.

○李源玉 委員 이것을 그냥 써놓기만 하지 말고.

○李源玉 委員 8쪽 보세요, 8쪽에 공채발행 문제도 목표액에 현저하게 미달되고 있는데 이게 등록발행과 증권발행의 차이점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12월 등록발행을 하려면 시행령과 해당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현재 공채발행 근거가 뭐에요?

○李源玉 委員 지침을 갖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이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조례가 선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중앙부서와 연락하셔 가지고 이것이 되도록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표액이 미달되고 있는데 이게 미달되면 특별회계 세입에 차질이 오잖아요?

○李源玉 委員 '99년도 회계 세입 내역을 자신하신다?

○李源玉 委員 '99년도에 차질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李源玉 委員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9페이지 보세요. '98년도에 보상 미협의 45필지가 있지요?

○李源玉 委員 예, 미보상된 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 시간이 걸리니까 미협의 원인별 내역을 우리 산건위원님들에게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금 공탁 후에 행정대집행시에 예상되는 민원대책도 아울러 좀 소상하게 만들어 주세요, 민원대책도.

○李源玉 委員 11쪽에 종합사령실 그게 당초 7,628평을 5,365평으로 규모를 축소했지요?

○李源玉 委員 됐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굴착심도를 4m에서 2.5m로 조정했지요?

○李源玉 委員 2.5m로, 그런데 그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이건 순전히 공사비 절감 때문에 하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 용역사는 4m를 검토한 용역사와 2.5m를 검토한 용역사가 다릅니까?

○李源玉 委員 그게 왜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여러 업체에 줬다?

○李源玉 委員 본부장께서는 말이지요

아직도 서울시 지하철이 적자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축소지향을 하고 정비절감적 공사 추진은 좋은데 우리 후손들까지 함께 쓸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본위원 생각에는 시설물 자재는 오래 쓸 수 있는 것 또 견고하게 시공되도록,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후세에게 아주 불편이 없도록 남겨주셔야지, 만들지 말든가 만들려면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우선 당장에 예산만 생각해서 "예산, 예산" 이러면 아예 만들지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되도록 "절감, 절감"에만 너무 치중하시지 말고 견고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대로 좀 만들어 줄 것을 본위원은 촉구합니다.

○李源玉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6쪽을 볼 것 같으면 안전시공 및 품질·공정관리라고 돼 있지요?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안전점검 실시가 54회, 271건의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많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이거 부실시공이 어떻게 됐으며 안전점검이 어떻게 됐던건가는 알고 있어야만 되니까 해주시고 또 지하철 매설물 합동점검에서 부실 벌점이 1개 공구 있지요?

○李寅九 委員 1개 공구에 부과를 하고 3개 공구에 경고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했는지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안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신고는 몇 건이나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시 지하철공사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부실시공, 부실설계 등이 아직은 몇 건이 안된다고는 봅니다마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보다 먼저 공사 발주를 해서 완공된 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게 타 시·도의 부실사례를 입수를 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타 시·도의 부실사례 있지요?

○李寅九 委員 조사한 그 내용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게 있겠지요?

○李寅九 委員 있으면은 그 부실사례 자료가 있지요?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또 1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건물균열 피해보상과 공법 위치변경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공사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본부장께서는 지금 동료위원에서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건위원들이 수시로 이런 전화민원이라든가 현장민원이 있습니다.

이거 파악 못하면은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우리 시의 대역사를 지금 건설중인데 소관 상임 위원들이 이걸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기타 유인물에 업무보고에 안된 부분도 있지마는 특히 자료 요구한 부분은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에서 11공구까지가 있는데 5, 7, 9공구 말고 나머지 공구가 지금 현재 작업이 안돼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5, 7, 9 말고 지금 작업이 중단된 공구가 있느냐고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6공구 보면은 동백하고 민원이 야기돼 갖고 지금 현재공사 재개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부분만 못하고 있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동백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다시 재개를 할 것 같으면 공법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공법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될 건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동백 앞에 깊이가 34m로 알고 있는데, 동양백화점이지하 5층까지 있지요?

○李相泰 委員 지하 5충 깊이는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어떠한 다른 조치가 없으면 강압적인 방법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동양백화점 측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뭔가 파악을 해서, 제 생각에는 그게 34m 깊이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동양백화점하고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크랙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다른 공법을 강구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李相泰 委員 19페이지 보면은 105정차장 건설공법 변경에 있어서 한빛은행에서 만에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한일은행일 때는 진행이 잘 돼가다가 한빛은행이 되면서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李相泰 委員 협의를 빨리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지 만에 하나 그게 잘못되면은 1단계 공사 구간 그 자체가 연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심영창 지하철건설본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하고 또 오늘 보고하신 내용이 원만하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또 한두 가지 질의를 궁금한 점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원옥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부분인데요, 그 아래쪽에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지하철 분야에 많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현재 50%인데 70%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추진계획하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특별한 현재 계획은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하고, 지역 국회의원 또 그리고 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함께 협력해야만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지난해에 우리 본부장께서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부산이었던가요, "건설만 우리는 하면 되지 국비나 재정까지 신경쓰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농담식으로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30%에서 50% 올리는데도 많은 부분이 노력이 됐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계획이 없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의 건설본부장끼리도 협의를 해야 될테고 또 추진계획을 가지시고 또 우리 시의회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 전체 집행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셔서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7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건의를 부탁드리고 그 사유는 시재정도 쪼개다보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 안되듯이 국가예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지적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 심각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아까 답변 내용에서는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부장 오셨나요?

○委員長 金南勖 질의하면은 기전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좀 도와드려야 되고 또 지하철 건설은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 모두가 이 기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합니다.

용어에서부터 공사과정 또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기전부장께서 좀 자세하게 기전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12∼13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시는데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아니이 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용어같은 것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방지시스템이니, 지금 현재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지하철건설본부 또 지하철이 제일 잘돼 있다고 보지만 지금 연평균 따지면 사고율이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 이상이 기전 분야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잖아요.

늘 아직도 항의하고 출퇴근 시간에 사고나 가지고, 거의 99%가 기전 분야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 위원들이 부실공사가 됐든 또는 기타 기전 분야가 어떻게 돼서 이게 자꾸, 지금 서울 지하철 운행 중단되는 것 보면 대부분 기전 분야기 때문에 대전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반 좀 어려우시겠지만 용어 자체도 저희들 생소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기전 분야에 대한 용어부터 공사과정 그 추진사항, 이것은 지금 보고사항으로 타이틀만 만들은 거니까 이걸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시급한 건 아니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제반 용어에서부터 공사과정, 추진상황 또 그리고 특히 서울 지하철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운행중단 대부분이 이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혹시 추진과정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건 시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공사 중단하고 만드시라는 것 아닙니다 자료, 시간 갖고 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기전부장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본부장께 이것 하나만, 지금 시민들의 의견, 지금 시민들이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두 가지지요?

재정문제하고 교통불편 이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하철만 잘 건설된다면 교통불편이야 어떤 도시나 그랬듯이 참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재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여기 17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각 교통처리대책 부분별로 잘 파악은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처리방향도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시민들이 지하철 현장을 보고 느낌이 제일 큰 것이 두 가지로, 제가 파악하기로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재를 야적할 겁니다.

그렇지요?

또 기타 시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너무 공사 전체 점유를 많이 했다고 보지만 그 안에 기중기가 됐든 큰 장비 쓸려면 그 정도 유지돼야 된다는 심정적 어떤 의지는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의외로 시민들이 볼때 차로 축소 더 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많아요.

분명히 저 자재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 자재를 꼭 이곳에 쌓아놔야 되나 그리고 3개 차선 4개 차선씩 꼭 막아야 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제일 깊고요.

또 두 번째는 어쨌든 복공판 씌우면 거기 지나다니는데 승용차를 다 갖고 다니시니까 보면 승차감이야 당연히 떨어지는 거지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이음매가 조금만 신중하게 된다면, 겨울철에는 또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끄럽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된다면 그쪽에 가서 속도 낼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톡톡 튄다든가 하면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의 정성만 들이면 가능하다 이런 두가지 분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재정 분야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이게 행정편의, 시공편의인데 아까 겨울철 지나면 봄부터 턱 생기고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크레인 이것 할 때는 물론 3개 차선 아니라 4개 차선이라도 해야지요, 쓰기는 쓰는데 방법적으로 그것을 계속 쓰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줄였다 늘렸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명 정도 교통 유인하는 사람 배치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지금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민들이 두 가지 교통불편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소리는 지르는데 또 소리는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지를지라도 대개 또 표현을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래도 화는 나지만 참고 지내는 편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현장에 계신 분들이 중요합니다, 시민들과 만나는 게.

지하철건설본부장 얼굴 아는 분 많지 않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지난번에 서운케 생각하실텐데 허수아비 이렇게 했다고, 그런 부분은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분명히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불편을 얘기할 때는 특히 우리 대전시민 같은 경우 100명이 지나간다 그 지르는 사람만 지릅니다, 불편을 느끼더라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선거 때 나오는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좌우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지하철본부장한테 전화하는 쪽보다는 현장 인부들한테 얘기를 할거라고요.

계신 분들한테 '이러면 되냐!' 막소리를 지를 거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지금 세상이 다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데 현장 직원들을 또 위의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께서 닥달하라 그 말씀은 아니고 어떤 의식개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전의 대역사를 이끄는 주인공이면서 큰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시민불편 때문에 불만의 소리, 제가 현장에서 지금 막 시멘트도 지고 가고 무거운 것 들고 일하는데 옆에서 시민이 '당신들 뭐하는 거야?' 하고 소리지르면 열 받지요, 화는 나는데 그런 부분 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상세하게,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지하철건설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의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불안감은 다소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현장 인부들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시민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 시민과 친절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질의보다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할 거니까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체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1년 지하철 건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도우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5쪽에 보면 사실 큰 발전입니다.

이렇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온 결과 그래도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에 한 쪽을 차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건설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타 지역 어떤 본부장보다도 우리 지역에 계신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나 또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위해서 눈물겹게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많은 또 고생도 하셨고요, 그 부분을 또 각 부장들이나 직원들이 뒷받침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지역업체 공사 참여에 대한 보고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는 있지만 본위원은 아직은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지역업체를 많이 할애해 주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되 지금 직책이나 직위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시의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업체를 추천해 주고 싶어도 이해 관계가 얽힐까봐 또 다른 권력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압력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앞장서서 소리질러서 지역업체 참여에 앞장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타 지역 같은 경우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와 주계약을 맺을 때 그 문서에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업체 하도급률 입찰 조건입니다. 당신이 이번에 입찰됐을지라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1호가 지역업체 하도급 50% 주지 않으면, 이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의 공문을 저도 보면 권장사항이에요, 이것은.

50%도 안 적혀있고 '지역업체가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게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치단체에서는 무슨 큰 문제가 터졌냐, 50% 준다고 그래서.

입찰업체가 없어졌다든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경제가 살면 이것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경쟁 시켜야 되지만 대전지역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몇 가지 그러한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호선 1단계 11개 공구 중 시작된 8개 공구의 공사도급 현황 그리고 공정별 하도급 현황 이 내용을 공구별, 업체별, 예산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도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 정기회처럼 빨리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하철공사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하철공사의 기초조사 또 터파기 등 작업순서에 의한 공정별 공사 순서 있지요?

공사 순서 이것을 우리 산건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스타일로 작성을 해서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정별 작업 순기표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가능 공정 그리고 공정별 지역업체 숫자 이것들을 좀 표시해서 함께해 주고요.

또 지역업체가 배제된 곳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배제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 공사 공정은 할 수가 없다. 또 해당 업체가 없다. 또 해당업체가 있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이 부분은 단호하게 주관 도급업체한테 요청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이 모든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의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파악해서 어느 원도급 업자가 지역업체를 배제하는가를 파악해서 이에 상응한 공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부실공사특위라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하철건설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건실한 지하철건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