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7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2月 2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
가. 경제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2.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는 업무 성격상 상호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각각 하고 질의 토론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국에 과학기술과장으로 부임한 이강국과장을 소개를 드립니다.
(과학기술과장 이강국 인사)
이과장은 1년간 교육을 갔다가 복귀하면서 저희 과학기술과장으로 보임됐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9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써주시기를 계제에 당부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에 대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대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주요 골자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연말 정기회에 조례가 통과됐고 금년 1월 11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개칭이 돼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10시 53분 보고중단)
○李寅九 委員 잠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여기만 보고드리고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됐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동료위원님들,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구심 나는 부분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달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4쪽에 농촌현대화와 근교관광농업 육성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농업의, 관광농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리돼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미작 중심의 농업을 해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물 위주로 하되 그것도일반 도시민이 참여를 함으로써 같이 즐기는 형태의 어떤 그런 소득증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일반 도시민이 가서 보고 즐기기도 하고 그것을 또 흔한 말씀으로 드리면 아마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밤을 농사지으면서 도시민이 가서 수확기에 따 가지고 와서 일부 농민들은 소득을 보고 도시민들은 가서 그것을 즐기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있는.
○李寅九 委員 이게 하나의 관광농장이되는 겁니까, 관광농장?
○經濟局長 朴城孝 관광농장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인근의 도같은 데서 관광농장 사업을 하다가 그게 변질돼 가지고 사고난 사례가 신문에 많이 나는데 그런 형태의 음식점 차리고 이런 게 아니고 도시민이 가서 즐기면서 농작물들을 구매하는 이런 형태의 유형을 좀 만들어 볼 생각으로 근교관광농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보고를 드린 겁니다.
○李寅九 委員 관광농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면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건데 지원자금이 좀 확보돼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또 예산을 거쳐야 됩니다만 6개년 현대화사업 중에서 분야별로 생활기반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주거환경 이런 등등의 기반사업을 각 국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써줘야 할 부분은 이제는 농산물들의 유통쪽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냉동차를 지원한다든지 냉동창고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을 좀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유통개선쪽으로 많은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우선 유통이 개선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經濟局長 朴城孝 배 농장 같은 데도 그렇고.
○李寅九 委員 아마 자금이 좀 확보가 돼야만 농촌에서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도 좀 해주고 해야 될 것인데 그것 한번 신경 좀 써서 농촌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농촌쪽에 관심을 쓰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대전의 지역경계 활성화에 애쓰고 계신 박성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도 우리 경제 분야만큼은 타 시·도에 앞서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대전공용화물터미널시설 확충하려고 철도부지 3,000평을 매입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 3,000평을 매입하는데 총 매입 금액과 재원확보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저희가 직접예산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대전공용화물터미널이라고 해서 읍내동에 대한통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현재 육로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도 희망이 그 옆에 있는 철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확장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탐문해서 확인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설을 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을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산업용재유통단지가 미분양이 93개 점포가 됐다고 했는데 분양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저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협동조합으로 해서 하는데 아직도 거기서 안나간 게 있고요, 또 일부는 기존에 점포를 사신 분들이 아직 이전 안 한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3, 4백만원 규모에서 우선 지원해 드리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좀 조기에 그쪽으로 빨리 이전하시도록 하는 촉구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조합에서 직접 추진할 일이지만 저희 시로서는 이런 조합과 협의를 해서 공구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연장을 한번 지원해본다든지 아니면 공구 사용에 대한 어떤 교육을 관련 학교와 연결해서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구제작 경연대회를, 공구를 사용해서 하는 경연대회를 한번 해본다든지 해서 우리 유통상가가 좀 널리 알려지고 공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성 사업들을 협의 구성해서 지원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93개 점포가 분양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1,500∼1,600업체가 있는데 현재 10%도 불과 입주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93개 점포는 소수에 불과한데 비해서 인동이나 중동, 원동에서 이전해 와야 하는데 그분들이 산업용재유통단지가 제대로 홍보도 안돼 있고 활성화가 안되다 보니까 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못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진입로 개설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진입하는데 간편하고 용이하게 했고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많이 하셔서 고마운데 지금 진입로 개설을 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 농수산물시장 후문과 그리고 대화동하고 둔산동하고 이어지는 엑스포 다리 그리고 천변도로의 진입 거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입로 개설공사를 한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현재 진입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방안 같은 것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것은 도시국에서 또 건설국에서 할 일인데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일단 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야지 도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천변고속화도로가 거기에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고요, 현 상태에 있어서도 이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홍보와 또 버스라든지 이런 편익시설들이 지원됨으로써 조기에라도 빨리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구사용경연대회라든지 공구시연회를 한번 연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구상협회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 한번 지원해 가지고 홍보시책 겸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 부분만 아니라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 또한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사업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원동이나 중동, 정동에서 사업했던 분들이 거기로 자리를 옮겨서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견디기 어려울텐데 그래도 좀 나은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그 93개 점포를 분양하기 위해서 힘쓸 게 아니라 못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와 진입로 개설 그 부분도 관심을 깊이 가지셔 가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입로 개설했습니다만 크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까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보충질의 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기공식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진입로는 됐는데 그것이 삼천동이나 유성 궁동쪽에서 녹지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구상가가 들어 있는 그 녹지대에 아침 산책도 해야 되겠고 또 만년동이나 삼천동에서 넘어오는데 불편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징검다리라도 즉시 놓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기공식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가장 관심을 가져줘야 될 쪽이 경제국에서 강력히 빨리 놔라, 그래서 삼청사쪽에서 건너올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시장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에요 기공식날, 위원장님도 계셨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불편하다. 빨리 뭐를 좀 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였으니까 잊지 마시고 해서 거기 공구상가가 입주도 안 된데다가 처음부터 가슴이 부풀어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 또 그 입주를 노리고 주위에 식당이라든가 가계라든가 뭐를 만든 분들이 전부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된 분들도 홍보나 모든 것이 안돼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전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빨리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덜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인데 시에서 대책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구상가를 만들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든 그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자금을 대주든 해서 전부 이주를 완전히 시켜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거기에 와서 불편이 없도록 그 주변을 전부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전부 몇 곳이나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시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14개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98년에 재래시장 특화육성 실적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난해 우선 큰 것이 가장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40억 융자해 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가장 큰 것이고요, 또 일부 상점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자금을 융자해 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혼수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고, 산업용재유통단지에도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 중앙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셔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같은 편익시설도 일부 추진해 나가야 되고, 일부 해준 것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시장을 활성화할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시장의 의견을 취합하는 주체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영회랄지 무슨 조합이랄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너무 다수 인원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금년에는 좀 협의를 해서 추진 주체들을 좀 형성을 하고 긴밀한 대화를 거쳐서 재래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해 우리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은 언제부터 공사 시행해요?
○經濟局長 朴城孝 3월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3월이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일단은 평면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그것만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李相泰 委員 재래시장 특화육성을 원동시장등 네 개소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장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그것이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재래시장도 한민상가 라든지 조금조금하게 편익시설이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요즘 고도로 사회가 발달하고 현대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만 많이 활용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은데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다 보면 구도심권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중앙시장이라든가 인동시장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17 페이지를.
○李源玉 委員 그 부분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용두시장, 신흥시장, 법동시장, 중리시장 이런 데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으로 완전히 시장의 구실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인가되지 않은 시장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인가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자연발생적 시장을 몇십년을, 20여 년을 이렇게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될 때부터 법적 시장은 아닌데 그냥 시장의 구실을 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의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시장은 도시계획상시장으로 지정된 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은 안됐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된 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국에서 어떤 지원을 할 때는 그것을 굳이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은 시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소가 전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 활성화되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법동에서도 일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그것 지원 요청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불법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經濟局長 朴城孝 건축법과 소방법 정도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李源玉 委員 건축법과 소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서도 항상 불안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이나 또는 경찰청에서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분들에게 문제점을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단의 조치, 완전히 철거하거나 아니면 시장으로써 인정을 해주든가 하는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되는 단계에 온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경제국에서 간섭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해당구나 이런 데서 업무를 하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건축법 자체를, 소방법 자체를 저희가 간섭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시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시장으로써 완전히 역할을 하도록 해주든가 재개발도 안 해주고 또 할 예산도 없고 또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묶어 가지고 시장으로써의 구실은 계속 하고 있는데 불법시장으로써 계속 존재하는데 대한 사회문제가 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과제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계속하세요.
○李相泰 委員 17페이지 보면 지역상품의 홍보·판매를 위해서 대전사이버마트를 개설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을 제가 설명과 별도로 준비된 유인물들을 회의가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하나를 제공하겠습니다만 저희가 TJ마트를 지난번에 운영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로 보아주시는게 옳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입니다.
이게 가상공간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그것이 주문되고 그 안에서 결재가 처리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화가 많이 촉진되어야 이게 활성화될 입장인데 앞으로 시에서 계속 추진할 일은 생산조합에서 지금 60여 개 업체에서 한 200개 상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구매를 함으로써 물건이 좀 싸다든지 하는 부분을 인식시켜서 유통단계를 줄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활성화되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운영을 책임지고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홍보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도 거기에다 연계해서 제공되도록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충남도와 연계해서 우리도 관리에 대한 운영비로 일부는 보전받으면서 충남도는 충남도대로 원래적인 비용을 다 들이지 않고 일부만 부담함으로써 합동으로 TJ마트를 좀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 TJ마트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지금 정보화하고 있다는데 잘 따라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시책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보화 실태를 우선 먼저 점검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무료라도 좀 지원해서 시켜주면서 이 TJ마트도 같이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연계할 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참여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자꾸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을 정보화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TJ마트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시에서 국장님께서 그리고 경제국 산하에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생산자와 소비자 중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사이버마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겠지만 생산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더 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홍보 내지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선결과제가 생산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지로 기업들이 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기업들이 빨리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금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은 우리 옆에 계신 센터 소장님께서 같이 하는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이요, 농산물도 거기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규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면을 보고 구매하기가 조금 다르지 않는가.
농산물은 만져보고 사야 됩니다, 물건마다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닌 농산물이라도 그런 특성이 없는 것들은 연계해서 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하나가 산내 벌꿀도 TJ마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연회할 때 산내 벌꿀을 구매하는 모습을 시연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내용이나 화면구성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보면은 '99년도 주요계획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내역이 명시돼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한푼도 없고 모두 미확보된 것만 돼 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지요, 미확보라고 쓴 칸에 금액이 적혀 있는 것만 미확보된 것이고요, 안 써있는 것은 확보된 겁니다.
예를 들면 노은동 도매시장에 미확보가 23억 있다, 23억 7,700만원 중 7,700만원은 확보가 돼 있고 아직 확보할 게 23억 있다 이런 표시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도매시장도 예산이 필요할 때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농림부에 자금을 더 요청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지연되면 개장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 표시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여기 쭉 24건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볼 때도 여기에 대한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24개 사업에 대해서 다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미확보된 건만 몇 개가 있는데요, 작은 것들은 추경 때 위원님들이 꼭 좀 살펴주시고요 작은 금액들은, 큰 금액들은 여기 보면은 과학산업단지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중요한 사업 부분만큼을 의지를 가지시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본위원은 따라가겠지만 그러니까 우선 순위 부분을 확실하게 선정을 하셔갖고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이 어디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두 곳으로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두 군데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하나은행은 300억 규모로 해주기로 확정을 했고 서울은행은 100억 규모로만 우선 해보겠다고 해서.
○李源玉 委員 하나가 300억, 서울은행이 100, 가능성이 없잖아 서울은?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서울은행은 본인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도 어렵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
○李源玉 委員 은행 자체가.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확대해야 한다 그랬는데 확대하면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이차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지금 저희가 운영해 본 바로는 많은 부분이 추천을 해줘도 그 실효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설 전에, 상반기 전에, 추석 전에, 연말 전에 네 번 정도 나눠서 신청은 한 43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한 320억 정도를 추천을 해주는데 그래도 실제로 집행될 때는 많은 부분이 실효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주고 이래서 연말에 만약에 부족하다, 예산이 다 나갔다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별도로 협약을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이차보전금이 분기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잘 못알아 들었는데 본위원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과 확대할 계획이 어떤 거냐 이거에요, 확대해야 될 필요성과?
○經濟局長 朴城孝 자금수요를 봐가면서 하는데요.
이게 자금수요가 저희가 계약한 것만큼 적절히 되면은 금년에는 더 확대할 필요가 없고요.
자금수요가 더 몰리면 거기에 또 경제운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은행과 별도 협의를 거쳐서 100억이라도 추가로 다시 지원을 하는 이런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업무보고에는 취급은행 확대, 결정적으로 써놨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취급은행이요, 은행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한 개 했는데.
○李源玉 委員 그 확대할 필요성과.
○經濟局長 朴城孝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李源玉 委員 그 필요성이 뭐냐 이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확대할 필요성은 이게 하나의 은행에만 갖고 하면은 거기를 거래하는 업체는 불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거래 안하고 신규로 해야 되는 업체에 있어서는 보증을 해가면서 보증수수료가 일부 붙게 됩니다.
그런 점이 약간의 은행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주면 이용하는 부분이 좀 편합니다.
○李源玉 委員 여기다 써놓지만 말고 제 얘기는 실효성과 그것을 확대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놓으라 이거지요.
미리 교섭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의 미사여구로 써놓지 말라 이거에요.
확대, 나중에 가면 그대로 있으면서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때 보면 하나은행하고 서울은행밖에 또 안남아, 그래서 미리 확대의 필요성을 확실히 갖고 그 확대 은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 다음 그 옆에 대출금리 연동적용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이거 연동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확정금리로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확정금리, 예를 들면 12.5%로 한다 이렇게 확정해서 했었는데 지금 금리 추세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그러면 P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 거기에다가 일정 수수료 비슷한 1.25라든지 1.5라든지 이걸 붙여서 금리로 한다 하는 경우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연동금리가 한 8% 내려가 버리면 9.25%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계속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훨씬 우리 융자해가는 기업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연동금리라고 표시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확실히 할 자신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하고 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P 플러스 1.25의 형태나 1.75의 형태로.
○李源玉 委員 연동 인정을 해주고 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연동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나중에 조사 좀 해봅시다 연동 적용이 어떻게 됐나, 그 밑에 시설개체자금 취급은행이 어디야?
○經濟局長 朴城孝 시설개체자금은 전금융기관이 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자금과 시 자금을 가지고 매칭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李源玉 委員 시설개체자금은 전 은행이 다한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확실해요?
○經濟局長 朴城孝 확실합니다.
희망하는 은행을 정리를 해놓으면 거기다 나갑니다 돈이.
○李源玉 委員 그러면 취급은행을 확대하지 않아도 되겠네 다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설개체자금은 필요한 은행에 가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李源玉 委員 시비 58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자금확보 방안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이것도.
○李源玉 委員 시비 58억 추가소요 자금확보 방안?
○經濟局長 朴城孝 예산을 따내는 거지요 뭐, 예산을 따내야 됩니다 이거.
○李源玉 委員 시에서 예산을 따낸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이게 지난해에도 이 정도가 부족했거든요.
그래 갖고 상반기만 시설개체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비가 확보가 돼야 국비가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안되면 국비 부분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IMF 때문에 시설수요가 많이 적어서 그것 가지고 견뎠는데 금년에 경제가 호전이 되고 하면은 2월달부터 다시 시설개체자금을 접수를 받거든요.
그걸 받는 수요를 한번 받아보면 다소전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하고 할 때는 최소한 이게 뭐 58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지 예산부서와 별도로 노력해서수요에 따라서 맞춰나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위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넣은 이유가 뭐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본예산에요?
○李源玉 委員 예, 이걸 왜 시 본예산.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 넣었어요.
○李源玉 委員 넣었다?
○經濟局長 朴城孝 넣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만큼이 안 돼 가지고.
○李源玉 委員 안돼서 더 필요하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계획을 230억 정도로 시설개체자금을 금년에 융자를 지원할려면은 시비가 일정한 부분이 필요한데 상반기에 일부밖에 안섰기 때문에 나중에는 58억을 추가로 요구하겠다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설자금은 수요에 따라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밑에 여기 제3회 대전, 충남·북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개최 '99년 5월 청주, 이거 확정된 겁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합의가 된 겁니다.
이게 3회인데요 대전, 충남·북이 같이 충청도 물산전을 하자고 해서 1회, 2회는 전부 대전서 했습니다 저희가…….
○李源玉 委員 아니잖아요 이거, 충북이 예산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잖아!
○經濟局長 朴城孝 충북은 빠졌고요. 충남하고 해서 2회 때는 대전에서 했고 1회 때는 대전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다 왜 충남·북 우수기업…….
○經濟局長 朴城孝 이번에는 3회째인데.
○李源玉 委員 충북에서 참여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참여합니다.
그래서 장소도 청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확실히 얘기 된 거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예산이 성립돼 있고요, 예산을 공동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면 이 계획 자체는 무산됩니다.
○李源玉 委員 충북이 예산을 이유로 빠졌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대전하고 충남만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에는 3개 시·도지사들께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하자고 하는 이미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청주서 하되 당연히 충북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사람들하고 뭐하러 같이해, 저희들 하고 싶으면 했다가 않고 싶으면 않다가.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제품을 가지고 충북에 가서 팔아야지요.
○李源玉 委員 3년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못하겠다, 기분나면 하겠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시·도지사의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李源玉 委員 3회가 무슨 3회야 한번도 실질적으로 충남·북이라는 말을 써줘서도 안되지, 그러고서 청주에서 한다, 왜 대전에서 해야지 청주에서 해 맨날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들을?
○經濟局長 朴城孝 청주가서도 팔아야지요, 저희 물건을.
○李源玉 委員 이건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일개 이제 충남이 빠질 때 같은데?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작년에 충북이 빠졌는데 충남이 빠져야지?
○經濟局長 朴城孝 아마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지사님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사가 지난번에 바뀌셨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런 것 짚고 넘어가고서 해줘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게 다 확보가 돼야 참여합니다, 저희도.
○李源玉 委員 시·도지사가 만나서 기분나는 대로 타협해서는 안되고 빠졌던 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 대전의 자존심을 가져야지, 충북은 예산이 어째서 않겠다, 하겠다 무슨 그 사람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것이 제품판매기획전은 중소기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3개 시·도가 당연히 많이 참석해야 돼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많이 참여해야 또 참여하는 분들 부담이 적습니다.
○李源玉 委員 언제 충북도지사 좀 데려와요 내가 교육 좀 시킬게, 그거 안되니까 그런 사람 미사여구로 자꾸 동원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이 상품 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가슴만 부풀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세요.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경제국장이 대전시장부터 교육 좀 잘 시켜봐, 이거 안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하면,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
○李源玉 委員 그래요 안 그래요?
○經濟局長 朴城孝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물읍시다.
농수산물시장 개보수 지원 사업이, 오늘 눈도 오는데 질질 물새는 것 압니까?
비만 오면 새는 것 아시냐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그거 아주 우선적으로 지붕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비 나오기 기다리느라고 계속 입찰도 않고 있고 공사도 않고 있고 우기 기다리는 건가?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우기 전에…….
○李源玉 委員 오늘 당장 좀 가볼까요, 얼마나 새나?
○經濟局長 朴城孝 우기 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기 전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아주 서둘러서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거 비 새고, 개보수비를 3억을 책정해 줬으면 빨리 해서 하셔야지.
○經濟局長 朴城孝 옳은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비오면 물새고 눈오면, 오늘 내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궁금해 죽겠는데, 끝나고 당장 가봐야 돼 얼마나 새나, 빨리 하십시다 그거.
○經濟局長 朴城孝 예, 조속히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엑스포 공원에 대해서 한번 하십시다.
엑스포기념재단법 28쪽에요, 우리 시에 무상양여되고 권리 의무가 다 승계됐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1월 1일부터 운영비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기존에 있는 재단, 자금 운영관리단 예산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거 기금 걷어준 것 계속 쓰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시비를 들일필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단 자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지불하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당연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그 기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기금이 9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951억, 기금관리책임자가 누굽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기금관리책임자가 소유는 시장 소유로 돼 있고 관리는 엑스포기념단장이 관리를 합니다.
○李源玉 委員 단장이 한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현재도?
○經濟局長 朴城孝 예,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 경제국장은 아니네? 경제국장은 거기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지도 감독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까지 동원해서 기금과 자산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李源玉 委員 시로 권리 의무가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장에게 맡기지 마세요, 국장이 직접 책임져야 됩니다.
왜,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적자의 책임자들이에요 전부가, 그렇지요?
경계국장 정도가 가서 빨리 용역 맡기기 전에 박성효국장 정도가 가서 전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거 시민들 불안해서 못살아, 그것 가져왔다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홍보를 하고 가슴 부풀게 했지만 본위원은 가슴이 무거워, 왜, 적자를 누가 어떻게 또 감당할 거냐 이거야 그 적자를,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94년부터 현재까지 적자액이 얼마인지 밝힐 수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시켜서 그걸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일부 보니까 여러 은행에 나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위원은 경제국장한테 엑스포재단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공인회계사한테 맡기기 전에, 그건 확실한 건 알려고 그러니까 가셔 가지고 가상적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의 적자폭, 운영상태를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빨리 알려주세요.
시민들이 묻는데 엑스포가 어느 정도, 적자가 매년 '94년도부터 되어 왔느냐 알아야지, 제가요 우리 2대 의회 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당시에 오모라는 이사장한테, 경제학자입니다.
이걸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있느냐니까 자신있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경영마인드를 만든 거를 제출해 달라 열 번을 했는데 단 한 번이 안왔어, 왜, 우리 시에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역의 선배고 대 학자기 때문에 믿고 열 번을 제가 재촉했습니다 거기에, 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기 때문에 그 적자에 대해서, 온 일 없어요.
다시 우리 시가 맡아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됩니다.
먼저 경영마인드가 결정되고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계획수립 후에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또 거기 궁금한 것, 적자액 이거 틀림없이 위원들한테 다 알려주셔야 돼요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수전적자폭, 그 다음에 현재 거기 엑스포기념재단에 소송되어 있는 건은 몇 건입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소송 큰 건으로써는 엑스피아월드와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한 건입니까?
소송되고 있는 것.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알고 있는 건 큰 건 그것 하나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손해배상 소송을 양방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벌써 이만큼 우리 경제국장이 나태하고 있다고, 제가 알기에는 한 몇 건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관심 가져야 돼요 전체가, 그것 들어온다고 시민들 홍보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지금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걱정이 더 앞서는 거지 지금, 시민 부담이 더 커질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내부를 인수 전에 확실하게 전부 좀 챙겨보시라고, 다른 사람 할 사람 없어요 우리 경제국장밖에, 알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챙겨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소송은 이거 몇 건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히 좀 파악하시고 운영개선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직 안줬고?
○經濟局長 朴城孝 바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도 아주 정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용역업체 선정도 투명하고 아주 잘해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래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아무나 이거 시켜서 큰일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에는 연간 200억 이상이 적자가 계속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적자해소 방안 이것 세우시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전부 세밀히 박성효 국장이 책임지고 세밀하게 조사, 신중을 기해서 조사하시고 용역을 줄 때도 신중하셔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지까지를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거 박국장이 꼭 해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 하나로 대전시장 되시고, 이거 확실하게 되면.
○經濟局長 朴城孝 맡겨진 업무니까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확실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박성효국장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기대 또 앞으로의 미래 상당히 우려하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 당시 그 인력이 고용승계가 됐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委員長 金南勖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기준이 없어요.
거기다 재산권 맡긴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 고로 주무 국장이 잘 챙겨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쓰세요.
○李源玉 委員 농업기술센터를 제가 할게요.
○委員長 金南勖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농업기술센터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15쪽이요, 거기 고급버섯 재배 면적이 70호에 7ha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연간 소득액이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전체 소득을 지금 물으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소득액?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전체는 모르고 평당 얼마 정도 나오는 것 대개 50평에 연간 소득이 기폭은 있습니다마는 2,500에서 3,000 정도가 기본 소득액입니다.
○李源玉 委員 3,000만원?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재배면적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이거 평당 10만원 정도.
○李源玉 委員 평당 10만원, 에너지 절약형 버섯재배 설치 비용은 평당 얼마나 되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이것도 대충 그 정도.
○李源玉 委員 10만원 정도?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새로운 버섯재배 실증 시험은 무슨 재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새로운 버섯재배는 동충하초.
○李源玉 委員 여기 천마 인공재배 시범은 뭐에요 이거?
어떻게 재배하는 거에요 이건?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참나무에다가 천마종균을 입식을 시켜 가지고 그것이 1년 동안 버섯종균이 나무 속에서 전체 균일하게 번식이 됐다 2년차에 이게 고구마마냥 생산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李源玉 委員 연간 소득은 얼마나 예상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이것도 연간 소득이 주로 평당으로 따지지 않고 단보당으로 따져서 저희가 나오는 것 한1,200만원 정도 이렇게 300평을 한다면.
○李源玉 委員 이거 1,200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겠나, 왜 내가 이거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장님 이거 전부 메모하고 해 가지고 다니세요.
어디 길거리서 묻더라도 누가 묻더라도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기자가 묻든 주민이 묻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묻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16쪽 보세요.
부산물 이용 발효사료 제조 시범사업 2개소 2대가 뭡니까 2개소에 두 대?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이것은 농가부산물 하면 보릿겨나 등겨, 미강 기타 볏짚 또 채소류의 쓰레기같은 것 이런 것을 전체를 합쳐 가지고 여기에다 유산균 발육을 시켜서 가축에게 먹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돼지사료준 음식물 찌꺼기의 성분은 성장이나 육질이 어떤지?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돼지고기요?
○李源玉 委員 예, 돼지사료.
음식물 찌꺼기의 성분이 돼지 성장하는 데나 육질이 어떻게 되느냐 사료를, 음식물 찌꺼기를 먹였을 때?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음식물 찌꺼기로 해서 먹이는 사례가 지금 경기도에서 두 군데를 저희가 자료로 입수를 해봤는데 상당히 육질도 좋고 단미사료를 무제한 급식했을 때보다 고기맛도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이걸 여쭌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쭈냐면 선병원에서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그거 한번 가보셨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가봤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때요, 가보시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개인으로서는 너무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연구결과가 반영사업 자료로써 충분한 걸로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만 제가 본 경우나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가서 보셨는데 자원절약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그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시험시설비로 추경에서 한번 요청해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말인지?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 가보신 결과를 경제국장하고 상의 좀 해보시고 경제국장님도 가보시라고 얘기 좀 하시고, 알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농정과장도 같이 가서 보시고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셔요.
18쪽 보세요.
농업인 건강교실에 설치하는 운동기구가 뭐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거기에는 배에다 대는 벨트맛사지 같은 것 또 의자안마기 또 허리롤링이라고 해 가지고 모터가 돌아가면 허리를 두들겨주는 효과로 부드럽게 하는 이런 기구 또 그런 것 등등으로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몇 개소나 설치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전체 저희관내 22개소가 돼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22개소, 이게 행정감사 때 이상태위원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만들어만 놓고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모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있다, 우리가 건강교실을 만들어놨다,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재미로 한번 가서 벨트 매고 한번 돌아보고 이런 정도지 실질적인 건강교실이 되고 있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기구를 제작하는 회사 기술자를 작년도에 전개소를 다니면서 애프터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활용도도 좋다고 하는 이것을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락민들의 성의에 따라서 자기 건강을 지킬 줄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농번기에 바쁘다 보면은 여름철에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2개소에 대해서 농촌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약간의 운영비 좀 예산에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농민들 불만 많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했으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번기라 바빠서 못하느냐, 밤에도 농사짓는 것 아니고 새벽에도 농사짓는 것 아니고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예산이 서서 모든 것을 했으면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좀 점검하시고 안되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도도 해주시고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시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니까 보고에 대한 몇 가지 제가 대안도 좀 제시하고 할 내용이 있어서 오후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두 세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육성 관련,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정부안이 어느 정도 나왔지요?
정부계획안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 좀, 아니 지금 말고 준비를 하셔서 이따 오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정부 입장과 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성이산 천문대 그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질의를 이따 많이 드릴텐데 과학공원 지금 인계인수준비단 이것 말고 운영체제 개편 등 공원활성화를 위한 물론 용역발주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대전시 입장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추진할 계획하고 끝으로 13쪽에 창업대행팀 구성해서예비창업자 행정서비스 지원 있지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있으면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주무 국장님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떤 올 계획하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온터라 경제국에서 준비해 온 올 사업계획 또 연차계획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과 그리고 몇 가지 제안 또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와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하는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국제회의장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얼마 전 1월달에 보도가 나서 아마 이것이 공개가 된 사안일 것입니다.
컨벤션센터의 건립사업은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부지 옆에 국제전시구역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시설계를 해왔고 도시설계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이 제기가 돼서 수정하는 작업을 시 관련 국에서 해왔던 터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1조 2,173억원을 투자해서 그 내용은 국비가 5,000억이고 민간이 1,200억 또 민간에서 추가로 자본을 댈 것이 근 6,0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도입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에 국제학술교류 및 종합무역진흥을 위한 국제교류센터와 테크노 커머셜 콤플렉스의 시설이 들어가고 전시, 국제회의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컨벤션과 전문 전시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엑스포 국제전시구역에 대한 도시설계가 '94년도 9월 9일날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속돼 오다가 '98년 12월에 엑스포 국제전시구역 도시설계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을 도시국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99년 1월 4일날 변경용역을 착수를 했고 앞으로는 금년 6월까지 도시설계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국제회의장 건립계획을 금년 8월까지 수립해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을 '99년 10월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립을 위한 용역은 내년도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전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월 19일날 김종필 국무총리께서 주재하신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시에 시장께서 각 장관과 심의위원들에게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국제회의장 건립을 의한 5,000억원의 국비지원을 관철시켜서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무 국장께서 이 국제회의장 설립의 당위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지역경제를 봤을 때 상당히 비중이 높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신과 함께 말씀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인근에 연구단지, 3청사 또 3군본부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대규모 국제회의수요가 전망이 되고 그것을 여기서 수용할 수가 있고 또 대전지역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충분히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유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광하는 부분과 연계를 시킨다면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가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해서 또 각 국제단체 또 청소년보호단체 이 국제회의장 컨벤션센터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대전이 처음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서울 같은 경우에 아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지방에서는 저희가 처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말았는데 지금 국제단체라든가 또는 청소년지도자단체 또는 기타 대덕과학연구단지 그쪽에서도 보면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 이런 것들을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도 1년이면 최소한 150일에서 200일 정도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에 대한 제반 건립규모나 이것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건이지요, 규모가?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이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사 했느냐 하면, 일부에서 국제회의장이 과연 수지가 맞겠느냐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타당치 않고요, 특히 관광과 연계한 대전에 국제회의장이 건립이 된다면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에 대한 국제회의는 물론이고 국내회의, 제가 가입하고 있는 몇 개의단체도 대전으로 대부분 한 번 회의를 유치하면 인원이 근 1만여 명 이상 움직이고 회의 구성원이 2∼3천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연하게 국제회의장 하나 사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숙박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이것은 정말 굴뚝없는 산업입니다.
어떤 공장 몇 개 서는 것보다도 훨씬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위원도 당연히 유치가 돼야 되고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이것에 대한 비전과 전망 이것 기본자료만 해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국제회의장이 대전 엑스포 국제전시구역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 그리고 유성, 계룡산 또 대전관광 전체를 또 대덕연구단지와 연결되는 이런 사업들로 진행을 해주신다면 향후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좀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보고자료 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인계인수준비단 구성 운명 이것 빼고요, 향후 인계인수가 끝난 다음에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운영 계획 현재까지 갖고 있는, 물론 용역은 2월 달에 주신다고 했지만 경제국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용역발주 방법을 2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고 과학공원으로서의 주제성을 부각하기 위한 시설을 재배치하고 각종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재창출을 유도하는 등 이 모델의 추진상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에는 기본구상 등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상공모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실시설계권한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2단계로 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태로 추진을 합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워낙 방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지 구성 및 설계, 전시, 영상 또 경영수지 분석, 마케팅, 홍보 등 각분야를 전문업체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상공모가 되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엄정한 심사를 거치므로써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다양한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발주와는 별도로 아이디어 공모를 별도로 하면서 전국에 대해서 엑스포 과학공원을 대전시가 맡아서 새롭게 꾸며가고 있다 하는 내용도 홍보하면서 또 그중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것을 실시설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또 실시설계는 금액도 아직은 예정되지 않고 지금 기본 마스터플랜 용역은 한 5,000만원 정도로 지난 해 추경 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공모를 해볼 계획입니다.
금액이야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신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돼서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식산업이나 영상, 문화, 애니메이션, 게임 이런 사업들을 그 안에 넣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엑스포 스튜디오를 구성하는 등 영상산업 또 지식산업들을 발전시켜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담도록 주문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것을 6월까지 마련해서 시민들께 공청회를 거치고 또 실시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자산 실사를 하고 있는데 회계사의 어떤 자문을 거쳐서 엄정한 방식으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완벽하게 끝나려면 인수인계를 위한 자산 실사도 이 달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또 엑스포 과학공원을 차후 어떠한 운영주체로 설정을 해두고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사와 공단 이런 다양한 형태를 놓고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기구가 설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 감사하고요, 마스터플랜이 물론 전체적으로 나와야 이게 재개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좀.
○經濟局長 朴城孝 재개장은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새롭게 단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대강 잠정적으로라도 잡은 게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마스터플랜에 대한구상은 한 6월까지는 만들 계획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엑스포 공원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은 발표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면 최소한 내년은 되어야 실시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착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되도록이면 경비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18개나 되는 관을 통째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영상물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고비용의 효율이 적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엑스피아월드가 운영할 때 연간 한 200억 규모의 적자를 늘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저희 시가 운영할 때 매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충분히 교훈삼아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색다른 질의이지만 과천이 물론 다른 세외수입도 있지만 경마장하나로 먹고 사는 것은 아시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에 환경적 여건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떻게 우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것에 따라서 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물론 적게는 시 세수입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회의장도 그렇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양여, 사실은 대전시민의 땅이었었지요.
저게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기념재단이 소유를 해서 산자부인가요, 거기까지 해서 대통령 보고 때도 무상양여가 아니고 관리권만 주겠다 했던 것을 결국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또는 시와 함께 노력을 해서 무상양여를 받았는데 그쪽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양여한 것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향후 지방자치발전에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론 처음에는 우리시민들의 재산이었고 땅이었지만 기념재단을 통해서 산자부 소유로 해서 정부 소유로 됐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양여했는데 처음으로 이 엑스포 과학공원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활성화시켜야만 향후 다른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처럼 재산권의 무상이양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성패 자체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계셨지만 그때 계실 때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무상양여하는데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주겠다 그래서 단서조항까지도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지만 부득이 국회의 통과를 통해서 어쩔 수 얼이 중앙정부에서 넘겨준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해서 예전과 같은 상태로 간다면 향후 대전은 물론이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한다든가 무상양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 두 가지만 첨가해서 사업계획서에도 나온 것 같지만, '99년 1, 2월중에 운영체제개편등 공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용역 발주 이렇게 했는데 용역 발주를 주면 발표회나 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李康喆 委員 그때 용역 발주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도 아니고.
○經濟局長 朴城孝 예, 중간보고를 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중간보고를 제가 보기에는 착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몇 차례를 해야 되지 알겠나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보고회를 우리 시의원 몇 명 또 전문 교수 몇 명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청회로 해서 그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실제로 이용할 분들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홍보단이 돼서 전국에 있는 친인척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을 관람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중간보고의 성격을 몇 차례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시민 공청회가 같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아까 현상공모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건전한 안 같습니다.
즉,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방안 또는 운영방안 제안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상시적으로 시점을 두기는 해야 되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본위원도 지금 한 네 개 정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미.
제가 제안 공모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문가들도 많고 시민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넘겨서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14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성장활동 지원으로 자금지원 강화 및 신용보증 우대, 지금 지역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전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들 있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신보의 활약상에 대해서 아직은 전체적인 보증기금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큰 힘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목적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신보의 설립목적이고요.
지금 김대중 정부,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육성, 그 내용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폭 정비, 확충하고 지역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보증제도를 확립하는 등 신용보증 기관간 역할 분담, 열다섯 번째 과제가 지방 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즉,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강구 이게 국정과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대전신보에서는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전시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의 노력과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신용보증조합이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저희 시가 자본금은 가장 적은 규모의 신용보증조합인데 지난해 중소기업청에서 6개 신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저희 지역 신보가 2위를 했습니다.
2위한 큰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금이 가장 작은데 기인돼서 1위를 하지 못하고 2위로 됐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는데 중기청에서 400억 규모의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가 1, 지방이 2, 1 대 2의 매칭자금의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저희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추경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좀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또 그것 말고도 법적 성격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지역 신보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재보증의 비율도 좀 높여줘야 되겠다.
지금은 한 50% 정도를 재보증 했는데 한 70% 이상으로 높여달라 하는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용보증조합의 여건들은 계속 개선되리라고 보고 보증에 대한 완화기준도 벤처기업, 수출업체 또 정부가 지금 키우고자 하는 지식문화산업하는 업체들 이런 쪽에를 좀더 완화해 주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350개 업체에 대해서 250억원을 보증해 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해서 금액이나 업체수로 볼 때 한 66% 이상 75%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보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서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로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비중을 높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신보 설립 지원계획이 시드머니방식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펀드로 중앙정부가 1, 지방자치단체가 2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전신보의 경우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때문에 지난번에는 못 올렸고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추경에서 반드시 이것은 배정을 좀 해줘야 나머지 중앙정부의 아깝지만, 사실은 이게 50 대 50 정도가 돼야 되는데 2 대1 매칭펀드 방식이 저도 불만이 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자치단체 경제국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어떤 공고한 입장을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추경을 안 하면 2 대 1 개념의 매칭펀드 자금을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다른 시세가 비슷한 자치단체보다는 좀, 액수는 광주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대개 설립시 재원충당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기관 또는 대기업 및 일반기업 또 기타 지역 경제단체 등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것인데 대전신보의 경우 조성현황을, 각 여덟 개 자치단체별로 조성해 본 결과를 보면 대전신보의 경우는 대기업이 원래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참여가 사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일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타개책이라든가 권고하실 의지 이런 것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저희 관내 큰 은행이 몇 개 있지요.
또 금년에는 조흥은행이 본점을 옮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약간 경쟁적인 입장에서 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우리 지역 신보에 출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침 또 당초 구상은 저희가 대기업이 없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가 잘 발전이 된다면 가정입니다만 현대에서도 큰 관심을 쓰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해봅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서 건의할 정도 갖고는 해주겠어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 않죠.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은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대전신보하고 다른 신보 것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론 재정이 좀 없어서 그렇지만 상당히 건실합니다.
신보 평균 사고율이 전국 평균이 19.8%인데 대전신보는 지금 8.8%로 나와 있어요.
이렇다면 지방자치단체나 또 금융권을 통해서나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계속적인 보증재원만 확보된다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이라든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지역 신보를 위한 자금배정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나머지는 질의보다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이라면 그렇고 추가해서 이런 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건의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우성이산 정상에 우주관측센터 건립, 6쪽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전국민을 대상을 해서 엑스포과학공원과 유성과 계룡산 이렇게 연계 벨트를 조성하는 건데 과연 그곳의 주 고객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주 고객이 학생층으로 구성됩니다.
수학여행 오면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또는 기타 어른들, 사업자측의 기준으로 이걸 지으시면 안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제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이 성과가 좀 있으려면 좀 어려우시겠지만 교육청과 혐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한 초등, 중등학생 정도로부터 이런 우주관측 천문대 센터가 건립되는데 어떤 것이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인지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그런 아이들 직접 관람할 주 고객의 취향대로 맞춰서 건립을 해 주시되 그러한 부분에 설문조사라면 그렇지만 교육청 통해서 협조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안도 좀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가능하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가능합니다.
아마 이름도 한번 공모를 해서 천문대에 대한 이름도 별도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천문대에 대한 이름도 홍보 겸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李康喆 委員 어른들이 보는 별하고 애들이 보는 별은 다릅니다.
애들의 시각으로 우주관측센터가 건립됐으면 하는 것이, 그래야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와서 보고 그들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창업대행팀 구성과 예비창업자 행정서비스 혹시 그 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창업대행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과에 두 명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두 명을 묶어 가지고 네 명을 한팀으로 하고 또 벤처닥터라고 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위촉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와 어떤 실적은 예비 창업자에 대한 상담이 지난 '98년 5월부터 273건을 했고 창업절차 안내 및 일부 대행하는 것은 하루 평균 한두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스쿨등을 개최해서 지도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 중소기업과에 있는 직원 하나는 이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벤처기업들과 상당한 유대를 지금 쌓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같이 합니다.
○李康喆 委員 같이 하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孝康喆委員 제가 봐서는 지금 벤처기업같은 경우는 워낙 PC, 컴퓨터는 잘하니까 이런 페이퍼웍이 좋거든요.
그러나 일반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이 좀 크거든요.
이런 것을 대개 외주를 줍니다. 어떤 컨설팅회사에게, 그런 쪽보다는 그것은 기본 공식에 맞추기만 하고 이렇게 대개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 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중소기업센터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같이 경제국과 함께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은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빨리 돈이 또 크게 안들어가니까 기본 프로그램에다가 대입만 시키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오늘 자료를 처음 봤는데 대전사이버마트를 보고 개인적으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상품 이쪽에 입력된 자료가 대전상품 뿐이라 적기는 하지만 이게 아까 보고대로 충남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 향후 사이버마트 안에 입력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자체적으로 하시되 이 부분이 생산자와 국내외 소비자간 연결 직거래시장 형성을 위한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대안이라기보다는 안입니다.
이게 대부분 이런 시연회같은 게 일단은 시장님을 모시고 고위, 이렇게 지역 유지급들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오래 걸리지는 않고 충남 것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기본만 되면 사실은 통·반장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와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지역에 홍보가 되고 한밭시보같은 데 내서도 잘 접근이 안됩니다 문자로 된 것은, 이런 것을 무료,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주부교실 하듯이 통·반장들을 100명이나 200명 단위로 행정동 요청하면 다 가능한거니까 그들을 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함으로써 TJ마트, 그러니까 대전사이버마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상공인에게 또는 지역 소비자에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그 안을 드리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TJ마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볍게나마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이 각 대학에 컴퓨터와 관련된 교수들한테 협력을 구해서 각 학생들로 하여금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과제를 줘서 널리 알리고 또 젊은 학생들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 TJ마트에서 개선할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봐달라 하는 질문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먼저 솔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회계과나 각 과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물품 목록을 다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생산업체와 협력해서 우리 TJ마트에 실리도록 해서 각 실과와 서무담당자들이 TJ마트를 통해서 관서용 물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교육도 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무료로 저희가 시킬 계획입니다.
찾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시켜서 이것이 널리 홍보되고 널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면서 TJ마트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하고 또 인터넷홈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이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보고요.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길게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로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그 이후로 확인을 다시 해봤습니다.
이 가격 파괴거리, 이것이 상당히 큰 어떤 긍정적 기대 효과를 좀 불러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지금 사실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장사가 좀 안되…….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장사도 물론 안됐지만 그 사람들도 장사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이것이 작더라고요 보니까, 수도세라든가 쓰레기봉투 안나온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하실 수는 없지만 실무 담당분들께서, 그거 몇 개되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게 505개 업체 또 다 합쳐서 1,400업체인데 이런 것은 분석하면 나올텐데 구청에서 안해주면 지도 단속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기진작을 하면 가격파괴거리가 더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고, 저도 물가심의 정책위원인데 이런 것 만이라도 붐 조성이 되면 계속 초창기에 했던 대로 현수막 걸고 이런 붐 조성이 되면 물가관리도 염려가 없는데 그때 반짝행정, 전시행정 표본 비슷하게 해놓고 지원을 못받았다고 TV에도 인터뷰하는 것 보셨지요?
그 뒤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는데 다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건 반드시, 어려우시겠지만 하위직 공직자한테 좀 하셔서 가격파괴거리를 시행했던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거 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수도세 감해주고 하는 거니까 좀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23쪽이요.
가스안전관리와 연료의 안정적 공급, 거기 보면 공급업소, 이용시민, 행정을 연결하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이 주관 부서는 어디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공업과입니다.
공업과에서 자체적인, 직원들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산담당관실의 협조를 받고 그래서.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게 허가권이나 관리권은 구청에 있지 않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일부 구청에 있는 것도 있고요.
○李康喆 委員 시청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시청에서 허가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 도시가스?
○經濟局長 朴城孝 예, LPG충전소 이런 것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허가하든 간에 그 정보망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걸 다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래도 거기에 행정이니까 시, 구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행정과 구 행정이 맞물려서 가야지 이게 시에서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주무부서는 만약 구가 된다면 주무청은 이건 안되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지금 이것도 내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거잖아요.
가스충전소 안전관리자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 그리고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사실 선임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안전관리자가 제 규정대로 확실히 지금 선임이 안된 부분도 본 것 같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시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대형 가스충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건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이므로 안전관리자가 관련법규대로 선임되지 않은 업소에 대하서는 정말 호되게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향후 다음 회의 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강화도 좀 시키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쪽이요,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농촌현대화 주무 과장님이?
○經濟局長 朴城孝 농정과입니다.
○李康喆 委員 농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經濟局長 朴城孝 건축과도 해주는 게 있고 도로과도 하는 게 있고 시청전체에서 농촌의 주거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사업의 취합을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모든 사업 자체를 발주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나.
○委員長 金南勖 농정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괜찮습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농정과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 자료에 보면 도시근교 관광농업 육성, 도시근교 관광농업 육성을 위하여 1구 1명품 농축산물을 육성한다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 1명품, 24쪽입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도시근교 관광농업육성으로 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우리시의 특산물인 포도, 유성배, 시설원예 등 고소득 작물을 집중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추진해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집중 육성을 어떻게 했는지, 다 설명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집중 육성을 지금 1구 1명품은 거기 써 있잖아요.
집중 육성을 어떻게 했는지?
○農政課長 林漢朝 '98년도에 13개 사업에 10억 5,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포도 촉성재배 시설하고 비닐하우스 표준화시설 또 비가림 재배시설, 농산물 규격화 또 유성배 명품지원 그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농가에 직접 지원한 건가요?
시설로 아니면?
○農政課長 林漢朝 예, 농가에 직접 지원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돈으로?
○農政課長 林漢朝 예.
○李康喆 委員 솔직히 지금 1구 1명품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솔직히 이중에서 가능성 있는 것 있습니까?
어때요, 투자한 만큼.
○農政課長 林漢朝 저희 지역에서는 포도나 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신탄진 버섯하고 시설채소, 시설원예 이런 것은 지금 사실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저희 지역의 시설채소는 유성이나 서구쪽에 비닐하우스 재배로 해서 방울토마토라든지 오이 재배라든지 그런 작목으로 해서 그런 점에 유망한 점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것은 특히 도시근교 관광농업이기 때문에 도시민과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한두 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유성에는 유성배, 산내 포도 이 정도는 아는데 저도 시에서 오래 살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모른다고요 솔직히 제가 주부가 아니라도 그렇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가능성 없는 것은 빨리빨리 교체해서 한 구에 하나 명품을 하겠다면 그런 부분을 집중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올해 사업계획에서도, 좀 어떠세요?
○農政課長 林漢朝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설채소에서 방울토마토가 과거에는 면적이 적었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으로 봐서 그런데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한 전체적인 앞으로 도시근교 관광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러한 안이 좀 의지가 있어야 실천되리라고 봐지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있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설치및운용조례 이것하고 1구 1명품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여기서?
○農政課長 林漢朝 1구 1명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포도나 시설원예 이런 등등은 구별로 특색있는 명품에 대해서 하는 거고 명품기금을 가지고 하는 건 유성배에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이건 유성배만 해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李康喆 委員 왜 그렇게 됐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그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1시, 군 1명품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매년 1억씩 지원이 오게 되면 저희가 1억을 보태서 2억씩 해서 한 5개년 동안에 10억을 조성해서명품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李康喆 委員 이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은 중앙정부하고 시하고 해서 1 대 1로 해서 한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예, 유성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1구 1명품하고 연결될 이런 고리는 전혀 없나요?
○農政課長 林漢朝 그거하고 연결은 안된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하나만, 오전중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질의 안드렸는데 9쪽에 아까 얘기하던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충남·북에 국한해서 판매기획전을 개최하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물론 그 동안 많은 효과도 보셨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국 운영위원장회의를 나가보니까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데서 해외에 자매결연된 도시에 의원들을 파견해서 홍보요원으로 뛰는 거지요.
그래서 자매결연한 곳에 기획전을 합니다.
그래서 비회기중에 의원들을 전부 보냈어요.
그 기획전은 그쪽 의회에 요청하도록 서로, 그래서 했는데 우리도 남경이나 시애틀 이런 데 기획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 다섯뿐이 안되니까 파견해서 우리가 노력해 줄까 하는데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지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저희들도 활동을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해외 자매결연 한 데에 대해서 기획전을 한번 연구 좀 해보시자,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16개 시·도에서 의원들을 자매결연한 데 파견한 데가 한제가 파악할 때는 다섯 개 시·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공무원세계에서 추진하는 것과 시민 대표인 의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히 오히려 더 많은 애착을 갖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전라북도같은 데는 강력하게 추진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떠났는데, 아홉 명이 떠났어요.
대구도 곧 하려고 그러고 경기, 강원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을 우리 대전시는 어떤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그 기획전을 충남·북 정도에 국한해 갖고는 안되지 않느냐,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또 그쪽 상품 기획전도 열어주고 우리도 같이 열고 이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간단한 것, 이강철위원입니다.
이것도 건의입니다.
우리 경제국장께서, 19쪽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거든요.
생활과학 시민교육 실시인데 우리 시장께서나 경제국장께서 늘 과학도시, 첨단과학 기술도시 이 상징성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생활과학 시민교육 저도 우리 자녀를 한번 보내봤는데 학교에서 이쪽에 연구단지별 꿈나무 교실이라든가 과학강좌 이렇게 가는 인원이 좀 반에서 하나 이렇게 1년을 해도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미래의 부분이니까 과학마인드 제고는 어느 누구에게나 해주는 게 좋다고 봐서 이걸 건의로 드리는데 여기에서 과학 꿈나무 교실이 모든 과학 기자재를 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하게 기자재를 옮기라는 것은 아니고 과학기술자가 심정적으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과학마인드 제고를 위한 이런 강좌를 행정서비스도 요즘 시민을 찾아가서 하듯이 이것도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과학자들이 간단한, 기구 필요 없이 한두 가지 이렇게 손으로 가져가서 이런 걸 통해서 과학마인드를 제고해 준다면 과학도시 위상 정립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니까 이것 하나만 좀 추가해서, 이건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교육청과 협의하면 당장 실현할 수 있으니까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효 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에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에 배치하는 피해구제 상담 전문인원수를 자율 조정하도록 하고 운영상 실효성이 적은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소비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개별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소비자보호조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와 구 소비자단체상담실에 두 명 이상의 상담 전문요원을 두도록 규정한 것은 각 실정에 맞게 적의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를 설치 운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조정 결정사안이 구속력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삭제코자 하며 소비자보호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소비자보호조례와 양립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보호조례에 포함 삽입하고 동 조례는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의 위임 역시 규정되어 있고 또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의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는 이 과태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래 소비자보호조례 과태료부과 조항을 제정한 사유가 뭡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소비자보호조례를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가장 먼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후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각 시·도에 퍼트리기 위해서 저희 조례를 참고하면서 준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가 좀 의욕적으로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조정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속력 있게 강제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삽입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는 관점에서.
더군다나 요새 행정규제완화라는 측면과 맞물려 가지고 그것도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것이 법 정신이나 운영의 틀에 옳겠다 하는 지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서 빼게 된 겁니다.
○李源玉 委員 원래는 소비자보호법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규정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에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조례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제정한 것인데 과태료부과 조항을 삭제할 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시민에게 피해발생 문제는 없을까요?
○經濟局長 朴城孝 집행중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주 지나치게 큰 것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소비자보호활동이라는 게 저희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되는 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또 조정을 의뢰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
○經濟局長 朴城孝 과태료를 삭제함으로써요?
○李源玉 委員 예.
○經濟局長 朴城孝 각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소비자 관련된 조례에 그게 없어도 효과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당초에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면서는 저희가 아주 의욕적으로 소비자보호조례의 어떤 구속력을 강제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넣었던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28조 3항에 말이지요, 규제 처리는 시에서 알선 조정도 않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정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데 저희가 뒤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분쟁처리위원회를 한번 운명해 보니까 그게 구속력이 없어서 집행이 좀 이상하고 그것만 별도로 만들어두기도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보호조례 위원회의 기능 중에 분쟁조정도 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로 삽입해 놓고 그 관련 조례는 없애고 그것을 조정을 거치다가 안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서 시에서 할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권고의 내용으로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李源玉 委員 권고 정도지 시에서 피해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城孝 상담실 기능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가 되는 문제까지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李源玉 委員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사전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왜, 시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 구제할 조치를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사전 홍보를 통해서 지도와 계도를 하는 방향에 노력을 시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源玉 委員 사전조치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를 미리 줄여줘야지 피해가 난 후에 과태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규제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전조치에 적극 홍보하고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개정조례를 하는 취지는 좀 알겠고요,
자료에 보면 12조 규정에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그리고 사업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되나요, 처음에?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거요?
○李康喆 委員 거기 보면 제12조 소비자단체, 사업자를 소비자단체로만 개정하는 거잖아요?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자는 따로 또 뒤에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디 있어요, 조항이?
○經濟局長 朴城孝 23조를 한번 보시면 사업자에 대한 의미가 별도로 표시가 돼있어서 중복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이 자료 23조가 그것은 바뀐 게 아니라 안 넣었구만요, 여기다?
여기 조례안 우리한테 준 자료에, 23조가?
○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중복돼서.
○李康喆 委員 그게 별도로 따로 있어서.
○經濟局長 朴城孝 예, 23조에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삭제하려는 게 아니고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상담전문인원 있지요, 두 명 해서 줄이는 부분 이것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특별히 제도적으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아마 소비자보호원에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담당직원이 다녀오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명으로 못 박아놓으면 행정기관 자체가 같은 업무를 두 사람을 두고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두 명이라는 규정을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완화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조례 자체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원 소비자보호조례하고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가 좀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상으로 왜 이게, 개정조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배경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개정조례를 하게 된?
○經濟局長 朴城孝 제일 큰 것이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과태료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규제나 이런 어떤 측면과 또 상위법에 근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다른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또 이것은 구체적인 과태료가 아니더라도 최근의 소비자활동들은 언론이나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통해서 간접규제와 더 큰 간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어쨌든 저도 소비자 관련분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몰라도 소비자기 때문에 소비자 그 동안 분쟁처리위원회에서 한 일들이 제가 듣기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정조례를 통해서도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이라고 써 있네요?
○經濟局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이렇게 되더라도 소비자분쟁처리가 하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노재근 |
| ○出席公務員 | |
| 경제국장 | 박성효 |
| 경제정책과장 | 손성도 |
| 중소기업과장 | 육근직 |
| 과학기술과장 | 이강국 |
| 공업과장 | 천정웅 |
| 농정과장 | 임한조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박길용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대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