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와 청취,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건설관리본부는 업무성격상 상호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각각 하고 질의 토론은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 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옥철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잠깐, 본부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본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본부장,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자료를 차질없이 준비해 주신 우리 주무 국장님,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오셨듯이 특히 올해가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기 활성화에도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경제에서는 건설업 경기가 그 동안 주도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건설교통국과 건설관리본부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와 함께 몇 가지 건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23쪽, 유등천 저수로 토사준설 관계입니다.

골재채취 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준설비용 절감, 지금 골재판매 수익 예상금이 2억 800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골재채취해서 발생한 수익금은 대개 어디로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골재채취 수익금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하천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서요.

○李康喆 委員 예, 지금 3대 하천이 상당히 중요한 대전시민 삶의 근간이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이요, 건설공사 조기발주 그 내용에 보면 합동설계반 운영 즉,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에서도 그렇고 모든 공사를 조기발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3월 1일 일제 착공하겠다 그것이 상당히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분야인데 합동설계반 운영의 주관 부서가 어딘지 하고 장소 또 인원, 예산 상황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저희들이 작년 회기에 질의를 통해서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돼야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게 조기발주 하거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李康喆 委員 아, 이것과 감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현재는 아직 편성이 안됐고요?

○李康喆 委員 시 공무원들로 운영되고있으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이?

합동설계반.

○李康喆 委員 본청에만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관리본부가.

○李康喆 委員 산하 공무원이 건설관리본부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李康喆 委員 우리 국장님께, 이따 건설관리본부에도 좀 질의를 할 텐데 그것한 가지만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이것에 대해 작년보다는 더 건설쪽으로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의지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충분한 의지와 믿음이 가지만 그렇다고, 저희 의회에서도 일 안 하면 더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시 자치단체에서만 의지를 갖고 하지 마시고 힘이 좀 부족할 때는 의회와 결합을 해서 공무원들 꼭 관계 법령 찾고 또 외주업체들 엉뚱한 소리할 때 의회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공동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李康喆 委員 저희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함께 해 줘야 이게 제대로 지역 하도급 업체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자재도 조달청과 협의해서 지역 업체 생산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공문 하나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조달청이 3청사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전서 충분히 협의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본위원이 타진해 본 결과 그쪽에서도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李康喆 委員 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구조대 사업비가 800만원이네요?

○李康喆 委員 100명 정도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자원봉사라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게 오히려 119구조대와 또 옥상옥으로 생색내기 기구로 운영된다면 119구조대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요.

물론 예산 사업비는 적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되는데 내용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38쪽이요, 38쪽 자전거도로하고 79쪽에 내내 같이 시정질의를 했던 것인데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 사실 지금 총 사업량이 590㎞이고 또 '99년 계획이 96㎞ 또 추진 기간은 2010년까지인데, 올해 계획이 96㎞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기 확보된 도로만큼이라도, 지금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아시죠?

○李康喆 委員 연계가 안 된다든가 어떤 때 보면 거기가 사실 상품 진열터 또는 주차장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장께서도 밝혔듯이 향후 2010년도 수송분담율 10.5%까지 이끌겠다 그랬는데 현재 기 건설된 도로도 내버려둔 채 자꾸 건설해 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건의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향후 기 건설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용 방안, 자전거 타기 범 시민대회를 하든 또는 기타 제반 홍보를 통해서 또는 거기 보면 상품 진열터가 정말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도 단속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또 올해를 자전거도로 이용 확충의 해로 정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요, 지금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턱을 낮춘다든가 현재 기존에 건설된 도로만 유지가 돼도,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자전거 타기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李康喆 委員 올해부터라도 그렇게 점차적으로 기존에 건설된 도로만이라도 지도 단속을 하고 또 예산 별로 들이지 않으면서 연결구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7쪽이요.

간선도로 운영체계 개선인데, 간선도로의 소통률 향상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좌회전 대기차선 설치 및 신호 연동화체계 개선, 지금 실제 간선도로 운영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좌회전 차선설치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하시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관내 현재 좌회전 차선이 몇 개 정도이고, 더 확장할 계획은 아니다 이거지요, 현재 있는 것을 운영 개선하겠다.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지금 시민들의 건의인데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중심 사거리가 있잖아요, 좌회전이 있든 아니면 다른 신호가 있든 유턴지역이 표시됐든?

○李康喆 委員 현재 이쪽 우측으로 차가 가고 저 앞에 사거리 건너 신호등에 모든 표지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것은 제가 법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통편의를 봤을 때 상대쪽에는 신호등이 저쪽을 향해서 있잖아요? 여기는 사거리 건너 이쪽이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유턴 표시라든가 좌회전 표시 이것은 상대편 차선 신호등 뒷편에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좋다는 의견들이 있고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도 그것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 판단하실 것은 없고 한번 조사하시면 상대편에 있는 신호등 있잖아요 저쪽에서 오면서 보는것, 그러면 이쪽에서 갈 때는 그 신호등 뒷편에 동그란 표지판을 설치하면 이쪽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눈 나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로 바짝 가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지요?

○李康喆 委員 상대편 신호등 그 뒤쪽에 교통 표시를 하면 상당히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고.

○李康喆 委員 그리고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건설관리본부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중요 사안으로 지난 행정감사시도 말씀드렸고 아까 건설교통국장께도 말씀드렸는데 하도급 대금 직불제에 대하여 어떻게 직불을 유도할 것인지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가능하도록 노력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직불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도급업자 택할 때 도급업자를 물론 공개경쟁도 하고 그러겠지만 조건 제시할 때는 우리 결재해 주는 사람들 중심이니까 무조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본 사항인데 건설관리본부에서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아까도 건설교통국장님께도 같이 질의 응답을 했지만 이것이 실무 부서에서 안 되면 의회하고 함께라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월드컵 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하여 좀 묻겠습니다.

그 동안도 본부장께서 지역 건설경기활성화에 대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특히 월드컵 축구장공사의 지역 하도급률을 보면 사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본공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개선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대전의 월드컵 경기장 공사는 자존심이자 시민 모두의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추진되는 공사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한 경기장 건립에 대전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가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19%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향후 지역 업체 하도급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부장께서 전 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십배, 백배 노력을 하셔야 지역업체 보호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요, 사실 앞으로 월드컵 다목적 경기장 건립공사에 있어서 모든 공사의 공정별 하나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엄중 감독할 계획입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번 회기중이나 비회기 중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업체 대표에게 지역업체 하도급이라든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의를 촉구할, 현장을 방문해서 촉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 문제는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강철위원이 제의한 대로 그런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계속 속개하시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계속…….

○委員長 金南勖 그럼 계속하시지요.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자료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업무보고가 세밀하고 확실하고 군더더기 없이 아주 모든 분야에 노력을 해준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쪽에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이게 6대광역시가 타 도시와 연계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용이 뭐냐 이거야 내용?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시행령을 고쳐야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국비지원이 없이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李源玉 委員 국비지원 없이는 공영주차장을 만들 예산 확보 못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괜히들 시민들이 들뜨지 않도록 예산확보가 안되는데, 국비지원 없이는 안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53쪽에서 첫차와 막차를 누가 탄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차와 막차를 누가 타느냐?

○李源玉 委員 직장인들보다는 영세인들이, 가장 생계를 하루를 살아야 되는 분들이 첫차와 막차를 타는데 이 버스회사에서 공익을 위해서 좀 봉사해줘야 될 회사에서 전연 첫차와 막차를 관념 없이 운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이걸 벌어서 막차를 타고 가서 내일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버스를 놓쳤다.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걸어가야 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차 운행을 안해?

아침 새벽에 나가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날 장사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첫차를 운행을 안해!

이것을 관에서 이 첫차, 막차에 대해서 굉장히 단속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하겠다" 만 있지 단속한 실적이나 단속 강화한 실적이 뭐냐 이거에요.

왜, 자꾸 첫차, 막차에 대해서 옛날부터 문제가 돼왔는데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첫차, 막차를 운행하지 않는 회사는 당장 폐쇄시켜버리는 이런 강력한 행정감독이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IMF시대에 거듭 강조하지만 첫차, 막차 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지요?

○李源玉 委員 좀 강력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버스전용차로 있지요?

○李源玉 委員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있는데 그게 전부 불법주차장으로 얘기된다 이거 얘기 했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속강화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시내의최고 문제점은 불법주차에 있어요, 불법주차에 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좀 보고 또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개선, 자질향상 이런 것도 그냥 정말 구체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것 좀 하나 얘기합시다.

51쪽에 둔산 시청이 12월경에 이전을 할지 2000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서부터 그 시청으로 가는 노선이 시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가수, 정림, 도마동 쪽에서 지금 둔산으로 가는 버스가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말하자면 거기서 가는 게 있으면 산성동도 연결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신탄진에서 가는게 지금 없어요 신탄진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시행이 돼줘야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 이거야 시청에 대해서, 지금 왜, 시청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모든 것이 지금 법원도 있고 검찰청 뭐 백화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 시민이 거기를 통해서 운행이 되도록 지금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대책 좀 세우시고요.

뭐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확실히 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 가져요.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제대로 시행이 안되느냐, 이것을 좀 확실하게 전액관리제를 안했을 때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좀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李源玉 委員 그러면 여기 명의이용행위들, 불법 변태 경영업체 했는데 이게 뭡니까?

명의이용 행위가 뭐며 불법 변태 경영업체라는 게 뭐에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업주들이 지능적으로 기사들을 이용해먹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돈을 빚을 얻어서 차를 사 가지고 지입제로 들어갔다든가 그럴 때 옆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누구를 욕하겠느냐, 행정기관이 이 불법이 만연되어있고 다 아는데 또 업주들이 전부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와서보고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수사권 발동을 해서라도 뿌리를 뽑든가 합법화해주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말하자면 전세가 있고 사글세가 있는 셈이야,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럼 거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기사는, 고용 기사는 그냥 매일 불유쾌해, 그렇지요?

누구는 돈을 벌어다가 1만원만 낸다고 하면은 누구는 3만원을 내야 되고, 누구는 7만원을 내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온 대로 명의이용 행위, 불법 변태 경영업체 다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도 없고 단 한 건의 단속권도 없다.

그러면 이것을 수사를 해서 불법이니까 근절시키든가 아니면 합법화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왜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기사가 있어 가지고 엄청나게, 아 즐거움을 가져야 제3의 힘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하루하루가 진득진득하고 징그럽게 넘어가서 되겠어요?

그러니 사고가 많이 난다 이거야 사고가,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것 뭐 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건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재난위험시설물 12개소 중 지난해에 2개소를 해제하였다고 했는데 해제된 이유와 해제된 두 개소의 위치 그리고 나머지 열 개소 무엇이며, 어디며, 그 부분은 언제쯤 해제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세가정의 전기, 가스 안전점검하여 노후 불량시설 3,934건을 무료교체해줬다고 했는데 주로 노후 불량시설이 어디에 무엇인가 궁금해서…….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5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002년 월드컵 행사 대비 차원에서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를 중심으로 해 갖고 외국어 회화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93년도 엑스포 당시에도 했었지요?

○李相泰 委員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발상 자체는 아주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다보면은 운전기사분들이라든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새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우선 쉽고 편리한 부분부터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만 암기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진짜 이것 저것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가르쳐줄려다 보면은 아무 것도 못하게 돼버리거든요.

○李相泰 委員 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은 지난 행정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도 기계식 주차장이 거의가 다 그 상태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99년 3월에 연구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그 기계식 주차장은 어느 식으로 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결단을 빨리 내리셔 가지고 비단 우리 눈앞에 있는 시청사 앞의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유성지역에 가면 각 호텔, 대형 백화점까지도 거의가 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여서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진짜 없어야 되고 있는 것 또한 철거를 해 가지고 평면식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관리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강철위원께서 방금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감리비 절감 목적과 금년도 발주사업 조기착공을 위해서 자체 설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발상과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7건의 금년도 발주사업 가운데 자체설계하는 건수가 얼마이고 그리고 자체설계 구분을 어느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아까 하도급률이 관계 법령의 규정보다 낮을 때 즉 85% 미만일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한두 가지 좀 빠져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 지난번에 '98년도 도로굴착사업이 시, 사업소, 구청 또 관주도 공사와 민간주도 공사가 다르게 돼 있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 자료 24쪽에 보면 올해도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71건, 80㎞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 도로굴착사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시에서 주관하는 것 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것도 구청 등 관주도 공사인지 민간주도인지 이것 좀 자료로 세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8년도 지난 정기회 때인가요, 사진까지 해서 한 내용이 숫자보다 좀 적던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 도로굴착해서 복구했던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낸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게 도로굴착사업 실적하고 숫자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해서같이 좀 해 주시고요.

어떠세요, 본부장 보시기에 사업장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마무리 잘 되었는지 '98년도 것이, 미흡한 건 어떤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전보다는 마무리 공사가 좀 나아진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일단 '98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자 안을 만들어놓을 겁니다.

특히 작은 거지만 맨홀뚜껑 일치되지 않는 이런 데도 좀 있어요.

마무리 공사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각종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고 해서 그 부분도 관내 맨홀뚜껑이 도로와 일치하지 않는 위치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점검할 때 같이 함께 가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본부의 입장보다도 공사 딸 때 다르고 마무리 할 때 다른 이런 업자들 이런 것은 단호하게 건설관리본부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에서도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교통불편 민원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점검하고자 하니까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하고 맨홀뚜껑이 도로와 일치하지 않는 위치가 있으니까 그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발주사업 및 계속사업이 25건이나 되는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준비도 하고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 자체에서 추진할 사안들은 꼭 챙겨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의지를 좀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5쪽에 보문교 등 6개 교량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언제 할 겁니까, 용역?

○李源玉 委員 상반기 언제요?

○李源玉 委員 용역을 언제 하는지?

○李源玉 委員 2월달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점검 항목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이것 업무보고할 때 보문교등 6개 교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6개 교량을 다 써요,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위원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6개 교량이다 그러면 6개 교량정도를 알고 다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이것을 써줘라 이거에요, 무슨 얘긴지 알겠지요?

○李源玉 委員 6개 교량을 전부 알도록 해 주시고, 26쪽에 보면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비교해 보면 사업이 이것은 같은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구별해서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럼 마지막으로 과적차량 있지요, 과적차량이 사법권이 수임됐지요?

○李源玉 委員 사법권이 수임됐으면 사법권이 수임된 것에 대한 자기 권한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3개 반 19명이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이 될까?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과적차량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고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슬아슬 하고 위험해서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떨어지지요 거기서, 길에 막 쌓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던 차들이 문제되고 말이지요.

그래도 단속하는 것 못 봤어, 못 봤다고.

그래서 이것 우리 시는 좀 적극적인 단속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적차량 없는 시가지를 만들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커서 너무 아슬아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길거리에 가다 떨어지고 흐트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사고가 나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3개 반 19명 갖고는 안되고 이것을 경찰과 잘 연결해서 정말 적극적인, 왜 그러냐 하면 말만 과적차량 단속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이거에요.

현재의 교통망을 봤을 때 최소한의 그 교통망의 어떤 요지마다 하나씩은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연구 좀 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건설관리본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 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 자료에 보면 대구와 광주가 사용료가 엄격하게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조사는 해봤어요?

○李源玉 委員 대구는 너무 싸고 광주는 너무 비싸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때 자료를 대구, 광주 것을 확실히 면밀히 검토해서 처음에 만들 때 잘해야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7조에 도로대장 관련 자료 중 지하 매설물들에 대한정보는 보안상 필요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 제공을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누가 이것을 판단하죠?

○李源玉 委員 시장이 판단한다.

○李源玉 委員 자료 제공 제한은 어떤 절차로 제한해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정보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 제공을 제한한다, 누가 제한하며 어떤 때 제한한다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될 것 같네요.

○李源玉 委員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잘못 운영됐다가는, 이 조항이 잘못 운명됐다가는 불친절하고 불투명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은 납득이 가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전지역에 걸쳐서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세입 증대에 정말 큰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고 또 친절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미리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속적이고 일괄성 있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라면 여기에 대한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별도의 인력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李相泰 委員 이것이 전문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르면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별표 사용료 및 수수료 단위에 보면 비고에 1도면이란 용어가 있지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1매가 한 도면이 되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A4?

○李康喆 委員 도면 1면은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은 용어가 같다면 용어도 좀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李康喆 委員 좌우간 내용은 같은 거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 도면으로 하든 매로 하든 통일을 시켜야, 일반 민원인들이 쓰는 것이니까 그런 의견이고 또 하나는 '90년 10월부터 시가화구역 190.44㎢에 총 53억 5,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李康喆 委員 계속적으로 예산 투입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들어갈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대폭적으로 들어가지요, 관리에?

○李康喆 委員 그 시점이 언제에요?

그러니까 수정 보완 이 자료 입력이 어느 정도, 뭐 추가가 계속 되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李康喆 委員 2000년도까지는 예산이 좀 대폭 들어가고 2001년도부터는 수정보완만.

○李康喆 委員 총 앞으로 더 투자할 액이 5억 정도 됩니까, '99년하고 2000년?

○李康喆 委員 산출기초, 그러니까 결국 사용료 및 수수료 요금을 정하는데 산출기초는 총 운영하는 것의 몇 퍼센트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대강 어떻게 되지요?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같은 내용인데,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전산화를 하는 목적이 물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차원에서 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사용 수수료 이것 계속 늘어나겠지만 운영비 대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투자비 말고 1년 계속 운영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것보다 초과지 그것으로 계속 예산 더 부을 상황은 아니다 그 얘기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 뒤에 자료 주는데 한 번 보세요, 뒤에 과장님.

○李康喆 委員 케이블은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