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묘년은 어느 해보다도 한 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할 것입니다.

20세기를 후회없이 마감하고 21세기의 위대한 대전시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기묘년 한 해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대전도시계획시설 대로 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도로대장관련자료제공에따른사용료등징수조례안, 대전광역시 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은 19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도시계획시설 대로 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균형적인 도시 발전과 또 주택사업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주택국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그 동안 있었던 많은 열정들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들도 그러한 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의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을 위하여 '98년도 12월 14일에 건의한 내용이 있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李康喆 委員 잘못 찾으시면 주무 과장…….

○李康喆 委員 자세한 세부 내용은 주무과장에게.

○委員長 金南勖 국장께서는 여러 과를 관장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좀 덜된 것 같고 이거 주무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이번 해제 건의한 지역이 대개 몇 평방미터 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중복 규제지역 이쪽은 사실은 시민편의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풀어줘도 다른 거로 묶여 있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임상이 양호한 곳이라고 한 데를, 몇 군데 안되지요 사실, 어떻게 됩니까?

여러 곳이 있습니까 대전시에?

○李康喆 委員 그날 사실 거의 무산, 무산은 아니지만 상당히 소란스러웠지요?

○李康喆 委員 그분들 내용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건의 내용이 배치되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정도면 수용할 것 같습니까, 그분들?

○李康喆 委員 대부분 임야 소유자들이 많던데.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임야로 된 것은 거의 풀 수가 없다 그런 거지요?

○李康喆 委員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타 지역이요?

○李康喆 委員 오히려 중앙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오히려 사유권 침해하면서 묶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저도 그 자리에 있다가 끝까지는 뭐 좀 다툼이 있어서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물론 그분들 요구하는 것이 전면해제 이것은 제가 봐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지만 임야같은 경우도 특히 대전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택지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 동안 묶였던 사유권 침해에 대한 부분 또 보상심리차원이긴 한데 부산같은 경우는 물론 택지가 부족해서 풀어주고 지금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물론 소유자하고 협의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등산을 해보거나 이래도 사실 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거 개선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주무 과장 입장에서?

○李康喆 委員 그 확정이 2002년이에요?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파악해볼 때도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1월중 확정하고 7월중에 환경영향평가지침 하달 부분인데 사실 그렇게 하달돼도 어느 지역까지 재조정될지는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李康喆 委員 아니, 나와도?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지침이 하달되더라도 어떤 지역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지역 단위별로 다 하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중앙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지침 이것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지역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고 이런 이런 정도면 어떤 조건부 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시에서 지역별로 제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그것 다 대전 어디는 풀고 어디는 묶어라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은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기준이,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요, 7월달에 나오는데 그 지침이 물론 나오면 또 대화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환경 문제가 향후 미래 도시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이 침해되는 부분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만 최소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거기에 그 동안 좀 억눌렸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영향평가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기준이 오는데 기준을 적용하는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면적의 90% 해당시킬 수도 있고 또 10% 해당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입장을 포괄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권해석이라면 그렇지만 해석을 잘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李康喆 委員 조금 아까 환경영향평가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1월중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고 그 이후 환경영향평가지침이 하달되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 준비할 것은 없나요, 추진해야 할 사항?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1월중에 확정하고 7월중에 환경영향평가지침이 하달되기 전까지 시에서는 그러면 추진할 계획이 뭐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인지, 물론 환경영향평가가 시달이 된 다음에 그것으로 맞추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조정되려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아까 2001년, 2002년까지 되는 동안 그대로 일정별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그때 하달되고 나서부터 준비할 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대전 전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 자체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했던 부분하고 환경영향평가 오기 전까지 대전시에서 할 일 없고 그것 나온 다음에 아까 용역 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용역 그리고 지적고시 용역, 1번에 보면 지적고시 용역 '99년 1월부터 12월 이런 용역을 주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에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린벨트가 조정되려면?

○李康喆 委員 내부적인 것으로.

○李康喆 委員 이번 해제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李康喆 委員 그럼 관계 없더라도 지적고시 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비는 제가 예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여기에는 '99년 1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이 자료에는.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먼저 의견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야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해제 요구를 하는데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형질변경이 돼서 과수나 밭으로 돼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이 주민이 무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와서 자기의 재산권 보호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의서를 제출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형질변경을 못 했다, 세금이 비싸서. 그래서 이것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아시죠, 유과장님?

○李源玉 委員 그런데 3,000명을 동원해서 조사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야로 돼 있지만 형질변경이 된 것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源玉 委員 조사된 것 가지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면밀히,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분들에게 또 무지에 의해서 이런 혜택이 있을 때 또 못 받도록 한다는 것은 두고 두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시에서 성의를 가지고 면밀히 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좀 세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된 것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은 질의와 함께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GB 관련 민원 원 스톱처리제 시행 거기 보면 밑에 줄에 "그린벨트 단속원" 이렇게 돼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도 사실은 명칭을 좀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똑같은 공직자라도 기본적으로 지도원이나 아니면 보호원이 됐든 좀 바꾸어서 해야지, 이것 단속원 50년대 쓰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 다른 부분에도 좀 활용을 해주시고.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4번 기존 도심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것은 추진하실 때,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청회도 가 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제가 봐서는 대전시의 가용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고 민간 투자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건의입니다. 이 구도심 활성화 계획이 대전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도시주택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국이 관계된 것인데 이것은 국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 하나를 활성화시키는 안을 만들어도 똑같은 내용인데 페이퍼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보조를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시에서 가용예산도 별로 없는데 자꾸 이쪽에 돈을 붓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국가에서 어떻게 끌어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늘 여러 가지 좋은 방안 내시니까 그런 방안을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자꾸 다른 국이나 시민단체도 시한테 요청하고 시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을 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잡아 가지고 국비사업 유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98년도에 서남부 생활권 상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1단계 230만평 사업 시행자 선정 및 곧바로 본격 개발에 착수를 해야되는데 구체적으로 230만평이면 전체에서 어느 지역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2월중에…….

○李康喆 委員 지난번 기본계획하고 상세계획 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여기 대회의실서도 했었는데 지금 그러면 2월 건설교통부인가요?

공청회였나요, 지난번 대회의실서 한 것이? 보고회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 이후 추진 상황이나 개발 방향, 거기서도 건설적인 안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간략하게 추진상황하고 향후 개발 방향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평수 말고 거기에 환경도시라고 그러나요, 건축물 세세 부분까지도 어떻게, 좌우간 개발 방향이 기존의 도시하고는 다른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부차적으로, 올해가 건축문화의 해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예산을 시에서는 어떻게 투여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99년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11쪽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어차피 제반 개발 방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했고 상세계획 수립이라든가 주민 설명회도 '99년 6월달에 개최하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 이라든가 상세계획 수립할 때,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환경 무슨 계획도 기존의 도심하고는 좌우간 다른 도시를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취지니까.

○李康喆 委員 잠깐만요, 건축문화의 해에서도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들었습니다만 그 행사장에 가보고 그쪽 사람들 만나봤을 때 새로운 건축양식 개발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왔는데 한옥 집단마을이 거기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 건축물 또 살만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그런 협의도 올해는 공청회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건축사들이라든가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서 지금 건축인들이 시와 혐의를 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건설도 그렇지만 건축문화 양식도 대전만의 건축문화양식 또는 아까 색깔 찾기도 얘기 했잖아요.

이런 제반 부분도 한 번에 해결은 안되지만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서 최소한 서남부 생활권에 들어갈 제반 건축양식 이런 부분도 그것을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서 협의를 해서 보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도심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동·중구 일원 26개 지역인데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체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동·중구 일원 26개 지역이라면 전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 재원확보 방안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세 10% 다 못하고 3%, 5%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李康喆 委員 지금 처음에 답변하실 때 분리는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도심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하고 기존 도심 재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상가지역하고 주택가 지역 이 부분이 사실 업무 자체는 나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공동개발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병행해서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봉명,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부분이 자꾸 언론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 사업자는 지정됐잖아요?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자 대물로 상계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委員長 金南勖 잠깐, 이 질의하고 답변의 본질이 자꾸 틀려지는데 동료위원께서는 구획정리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을 대물정산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왜 절토 그것을 지금 답변합니까?

○李康喆 委員 사업자 정해준 사람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李康喆 委員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는 문제가 없어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택지개발사업이 노은2지구하고 가오지구 이렇게 실시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 시행자는 누구고 언제쯤 사업 착공이 가능한지 또 그리고 노은2지구가 조기 착수가 안되면 조치원선 혼잡한 것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일단 조기 착수가 안될 경우는 조치원선 별도로 확장할 방안은 없는지, 만약 없다면 노은2지구 사업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지난번 자료에서도 2001년에 50m 도로 완료하겠다고 확정통보 언제 받았어요?

○李康喆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거 지금 착수를 하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가능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사실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더군다나 이렇게 대전을 사통팔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치원선, 금산선 두 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긴급한 선으로 특히 이것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그거 최우선 방침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택지개발사업 자체도 이것도 백년대계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는 시행자 눈치를 봐서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다그쳐서라도 지금 현재 그들의 조건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들도 사업자니까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내세우는 대로 시에서 그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택지개발이 대전시 장래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의 대부 조정,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업무가 지적과 사무분장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둔산 신청사에는 은행, 매점, 약국, 이발소 등 임대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언제쯤 임대할 것인지?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지금 종합청사에도 대부분 외지업체가 들어온 것 아시죠?

종합청사 안에도 하다못해 식당까지 대전에서 못들어갔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 더군다나 특히 대부계약 체결 업무가 지적과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단코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게 대전시민 이외의 사람이 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李康喆 委員 대전지역 시민이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가 시장에게 하는 업무보고와 의회 와서 하는 업무보고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어휘력이 풍부한시장님에게 잘 돋보이기 위해서 언어의 잔치가 너무 심해, 살기 좋은 선진도시기반구축, 미래지향적 도시위상 정립, 전원도시개념도입, 살고 싶은 뭐 아름답고 안전한 뭐 무슨 쾌적한 뭐 이런 아주 언어의 성찬이지,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하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살기 좋은 이런 것이 나와야지 맨날 업무보고를 보면서 오아시스 행정이다 이거야, 보랏빛 행정이야, 맨날 시민들이 이걸 업무보고를 들으면은 야, 대전 금방 살기 좋아져, 멋진 주택에서 아주 굉장히 친화적인 도시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는 업무보고가 늘 올라오고 있다, 언어의 성찬이다 이거에요.

실질적인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들어요?

뭐가 친화적인 거고 뭐가 아름답고 안전한 건축문화인지 그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인 게, 어휘력이 풍부한 시장님이 볼 때 아주 멋지게 들릴 수 있고 멋지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아부성 업무보고 아니야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언어학자를 특별히 초청했나 도시주택국에, 앞으로 가능하면 실질적인 계획,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 답변이 장황해 핵심이 없고, 한 가지 물으면 그 답변이 짤막하고 완전히 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5개년 계획이 7만 2,000호를 100% 하겠다 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추진할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책임질 수 있어요?

○李源玉 委員 현재같은 경제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할 수 있다?

○李源玉 委員 믿어봐야지요.

관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李源玉 委員 3,800세대?

○李源玉 委員 또 재건축 아파트는 얼마나?

○李源玉 委員 국장 자신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인데 무슨 100%, 2만 1,000호 뭐 그냥 실제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무주택 주민들이 "야, 2003년까지는 나도 집 한 채 생기겠구나." 하고 기대만 잔뜩 부풀도록 업무보고를 보면, 이거 언론에서 갖다가 그냥 내놓으면 시민들 그냥 집 없는 사람 오늘 떨면서 시에서 2003년까지 다 무주택자 없애니까 나도 좀 한 채 돌아올까 하고 생각할 정도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보면은 임대료 조금 못내서 쫓겨나는 사람이 몇 세대씩 발생하고 말이야 오고 갈 데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면밀히 검토도 않고 그대로 막 나와서 되겠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인 계획이 서야지, 국장님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11쪽 봅시다.

11쪽 보면은 거기 또 뭐 아주 굉장해, 고전과 현대건축 접목, 특색 있는 건축물 단지화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이것만 봐도 그냥 가슴이 뛰어, 이거 뭡니까 다 이거?

새로운 건축양식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건축양식이 뭐에요, 새로운 건축양식이 뭐냐고, 표본을 내놔봐!

○李源玉 委員 빨리 줘! 말로 하지 말고 새로운 건축 표본양식이 뭔가 하나만 제출해봐, 하나만 제출해 보라고!

○李源玉 委員 없는 것을 여기다 그냥 말로다 신나게 써놔?

이런 표본이 있어서 이런 걸로 한번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한다 이래야지 연구한다, 생각해 본다, 앞으로 개발해 보련다 뭐 현대건축과 고전건축을 접목한다 이게 뭐냐 이거에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야지 "고전건축은 이런 거고 현대건축은 이런 건데 이걸 이렇게 조형을 맞춰서 해보겠다." 이런 뭐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업무보고가 돼야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볼려고요.", 멋있는 단어만 갖다가 올려놨지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 이 말이야 전부 내가 볼 때는, 그래놓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도 된 게 없다 이거야, 매년 업무보고에 멋있는 말 총동원해다가 해놓고 실제적으로 뭘 했느냐 이거야, 한 게 뭐야?

하나만 더 합시다.

12쪽, 여기도 또 멋지지 "전통과 문화예술이 숨쉬는 아파트단지 조성" 이거 뭡니까 이게?

전통과 문화예술이 어떻게 숨쉬는 거에요?

어떻게 조성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얘기 좀 해봐요.

○李源玉 委員 그게 안된단 말이야 이국장!

왜 안되느냐, 당장 아파트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분수대 있으면 헐어서 주차장 만들고, 나무만 조금 있으면 캐내고 전부가 지금 아파트단지에 주차장 시설이 안돼 가지고 주차도 못하는데, 우선 급한 것 위주지 아파트 동을 하나 없애 가지고 거기다 만들면 모르겠네, 아파트를 하나 없애버려 아주 그냥 폭파해, 거기다가 문화공간 만들면 돼, 지금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무슨 시비 지원이 되겠어요?

말로만 시비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거우리 가서 이래요, 문화예술이 숨쉬는 아파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가면은 시비 지원되느냐고 묻는다고, 시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시에서 전부 아파트마다 500세대 넘는데 전부 분수대, 산책공원, 연못, 조각품 다 해줄 거에요 시비 지원해서?

이것도 보랏빛이지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

○李源玉 委員 하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예산 서 있어요?

○李源玉 委員 업자가 공짜로 해줘요, 예산도 없이?

○李源玉 委員 아파트 단지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시비 지원한다고 이런 데다가 탁탁 써놓고 하면 큰일나요.

할 때 하더라도 시비 지원한다는 말을 함부로 해놓으면 의원들 다 어려워요.

○李源玉 委員 단지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뭐가 급하고 뭐가 한지, 이렇게 그냥 굉장하게만 해놓으면 의원들 시비 지원 좀 따와 달라고 말이야, 우리 분수대 좀, 해 놓은 것도 하나도 사용하는 데가 없어 제가 알기로는.

○李源玉 委員 좀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도록 충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봉명,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돼 왔으며 시에서 사업비를 얼마나 투자해서 어떻게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상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32만 8,000평 봉명, 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언제부터 해왔느냐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 사업지구 인가나기 전에 언제부터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왔느냐 이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준비과정이 언제냐 이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93년부터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93년도부터 할 때만 해도 대토를 준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대토를 주면서 광주 일신한테 한다고 한 것은 언제 그렇게 대토 준다는 결정이 난 겁니까?

○李相泰 委員 계약조건에요?

○李相泰 委員 우리 시에서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99년도에 20억인가요?

○李相泰 委員 23억이요?

○李相泰 委員 광주 일신하고 새별이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그 수주된 경위가 어느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일신이 60%고 새별이 40%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전제조건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대토를 줄 거니까 대토를 받고서 공사를 할 사람은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광주 일신이나 새별이 그마만큼 경제적으로 회사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 아니에요?

자기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월드컵이 2002년도 10월달에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월드컵 구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지금 현재 봉명지구로 실어나르고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실어나르는 과정에 있어서 광주 일신에서 말입니다 그걸 갖고 가고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 포크레인은 어디에서 대주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광주 일신하고 새별에서 우리 시와 똑같이 우리 시에서 대토만 주고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도 그 돈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흙파내는 그 자체까지도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기름 값하고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대토다 그래 가지고 달려들지 않고 있어 가지고 비근한 예로, 그래서 포크레인도 놀 정도로 그런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다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게 되다보면은 여기장대, 용명지구 공사진행 과정은 순조롭지 못할 뿐더러 우리 월드컵 운동장도 2002년 10월 전에 준공을 못본다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면 될 거에요.

○李相泰 委員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쪽 지역 업자들간의 거기에 의하면은 광주 일신이나 새별에서 공사대금을 못받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즉 인건비나 기름값만 대주고 사토를 실어 나르라고 하니까 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못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포크레인 세 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을 못한다는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모든 부분 또한 인건비 그 이외 부분은 대토를 주겠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서 하다보면은 그런 사업 백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첫째가 광주 일신이나 새별을 쉽게 우리 시에서는 업자 선정을 잘못했다고밖에 본위원으로서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李相泰 委員 경쟁입찰을 했어도 우리 시에서 결정할 때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갖고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가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말을 못알아들으시는 건데, 지금 얘기를 할게요.

말하자면 월드컵 경기장을 파는 업자와 거기서 나오는 흙을 실어나르는 것이 예산에 안서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파면 바로 실어가줘야 되는데 안 실어가주기 때문에 흙을 파서 실어갈 동안 기다리려니 공기도 늦어지고 일하는 사람들 손해는 얼마냐, 그럼 그 업자가 문예회관 공사를 하는데도 그런 식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 흙을 어디다 버려라 하는데 거기다 버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더 멀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운임이 예를 들어서 단거리에 갖다 버리도록 돼 있는데 단거리에 버릴 데가, 받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더 멀리 가야 되잖아, 예산 안주잖아, 그럼 업자가 그걸로 인해서 몇억을 손해났는데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은 또 어떻게 됐느냐, 파면 바로 실어가 줘야 공사가 계속될텐데 가져가질 않는 거야, 그럼 거기다 파면 뭐해 흙을 안 가져가니 어디 쌓아놓을 데도 없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건설본부에 얘기해서 흙을 파면 바로 실어갈 수 있는 체계를 해줘야 하도급 체계에서 아주 면밀하게 이게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되지 문제 된다고, 한 번 공사 잘못하면 우리 업체가 부도난다고 하도급 업체들은, 그래서 그런 체계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에요. 이상태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좀 생각해줘야 돼요 심각하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다음 임시회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요지를 잘 파악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봉명, 장대지구는 흙이 필요한 곳이고 월드컵 경기장은 흙을 파내는 곳입니다.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설계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걸 지금 흙을 갖다 버리면은 받는 사람은 돈을 받고 받습니다.

지금 관행이 그렇지요?

흙을 파내면, 사업장에서 흙을 파내면은 받는 데는 돈을 받고 받아요.

입방미터당 얼마씩 받는다든가 한 차에 얼마씩 받는다든가 이 설계 부분부터 면밀히 따져야 하고 다만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접어두고 공사에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점도 잘 생각해서 추후에 이 문제를 거론할 참이니까 지금부터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속개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로 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8회 정기회의 시 현장 답사 후 처리하는 것으로 유보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8회 정기회의 시 도로 선형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현장답사 후 의결하자고 유보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니시는 길이라서 다 가보셨는데 대전쪽으로의 급커프가 선형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얘기를 먼저도 했었고 방아실 입구도로에서부터 옥천쪽까지 즉, SK저유소 전면 도로확보 면적이 결과적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李源玉 委員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委員長 金南勖 유상혁 과장, 주무과장이시지요?

발언대에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럼 유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먼저도, 유과장 무슨 얘긴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방아실 입구 도로에서부터 옥천쪽까지 이것을 하다 보면 SK저유소 전면 도로확보 면적이 결과적으로 많이 발생되잖아요?

○李源玉 委員 이게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타당하냐?

○李源玉 委員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편입되는 데는 보상됩니까?

○李源玉 委員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 주세요.

○李源玉 委員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답사한 결과는 선형을 현재보다 곧게 바로잡을 시 절개지의 구배가 높아지고, 구배가 높아지죠?

○李源玉 委員 그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증가되기 대문에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시행하여야 도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로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대로1-13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