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소관의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교육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와 아울러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시에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여 담당 과장이나 다른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어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교육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단 따돌림 왕따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에 나왔고 우리 나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도 왕따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만 과연 물론 대책이 이밖에는 있을 수 없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정도 가지고서, 그러니까 왕따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나온 제도가 아닙니까, 복수담임 교사제 운영하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왕따 대상이 되는 학생을 분류하는 방법이 저는 선생님들한테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축을 길러도 병이 벌써 들려고 하는 가축을 빨리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듯이 왕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분류하는 그러한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면 우리가 생활 정도 하면 상, 중, 하 이렇게 대충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월 소득이 아버지가 얼마를 벌고 어머니가 얼마를 벌고 아니면 아버지만 벌어서 먹고 사는데 생활 정도는 어떻게 그래서 경제는 상당히 어렵고 어머니가 공공근로사업을 나가지 않으면 하다못해 책 한 권도 사다줄 수 없는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정 내용을 파악을 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고있는지 부부간에 늘 가정불화가 심화가 되어 있는 집은 아닌지 또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아닌지, 물론 그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빠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전부 알아 가지고 그것을 분류해서 왕따가 될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내 자식같이 내 가족같이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야지 적당히 이러한 대책만 가지고는 저는 왕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점심을 학교에 가지고 간 적도 없었고 먹어본 적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운동회 날 같은 경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돗물을 먹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왕따가 왜 되냐, 가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됩니다.

늘 그늘로 피해 다닙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저는 언덕 밖에서 저쪽 가서 혼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럼 스스로 왕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잘 알아요.

또 시간이 돼서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책을 한 번 사본 일이 없으니까 내 책이 없어요.

옆의 사람 것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책은 읽으라고 하고 선생님은 그것을 모르고 매정하게 촉구한다 이것이야.

그런데 가슴은 점점 아파져요.

노트 한 권 제대로 못사, 그럼 노트 가져온 사람 부럽지만 그것을 부러우면서도 그것을 가진 사람이 싫어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어릴 적에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흐르는 부분은 잘 잡아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따돌림을 자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애들이 미워해서 따돌림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관찰을 잘 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집중보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우리가 산업 사회로 가면서 학생들이고 어른들이고 국민들 전체가 다 자존심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있는 것을 빨리 노출시키려고 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죽을 궁리만 하거든요.

자존심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고 구차스럽게 옆에 와서 얻어먹고 싶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바로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 가는데 제 스스로가 어린 과정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따돌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찰을 잘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중요한 것이 학급당 2명의 담임제가 있다고 하면 대책만 세워서 형식적으로 위촉을 하지 말고 60명되면 한 30명씩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그런 사안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교단에 서서도 내내 그런 데에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충분했고 생활 환경도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세 드신 분들, 정이 깊은, 사리가 깊은 분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소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어떤 형식적인 대화나 몇 가지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급하게 자기 속마음을 들어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캠페인성으로 일과성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하 니까 무엇인가 실적을 내려고 하는 그 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 가족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질의 또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얼마 전 TV를 통해서 보니까 앞으로는 왕따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이라고 사용하기로 언론에서도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보고서에 왕따라고 써 있길래 이런 것은 앞으로 수정이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교원노조가 앞으로 합법화됩니다.

7월 1일부터 교원노조가 합법화 되는데 현재 대전 지역은 교원노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든가 또 그 동안 법 외의 노동조합이지만 운영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 성금 계속 부쳐주고 성금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그런 것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합법화 통과가 되고서는 드러날 것 같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정보 가지고 계신 것은 없고요?

○呂運相 委員 제가 직업이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생산업체 특히 기업 쪽에서 하는 노사 관계와 또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노사 관계는 상이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노사 관계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어차피 지역 노동조합으로 합법화되는 것으로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겁니다.

사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그 단체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때 닥쳐 가지고 이 전교조는 그 동안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기간동안, 몇 년간 상당히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거기를 상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같이 준비를 할 때만이 대화가 가능해요, 의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화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려면 사주는 아닙니다만, 교육청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 동안 직업으로 죽 그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자문이 필요하다면 해드릴 겁니다, 제가 아는 역량만큼.

준비를 미리 하셔서 그때 가서 서로 불협화음 없는 노사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노사 관계는 일반적으로 마음만 서로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으면 1차적으로 풀립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교사위원으로서 교육청 또 그 동안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통하면서 느낌이 있는데 그분들이 노동조합을 처음 시작한 것 자체가 참교육 실천이라는 슬로우건으로 시작을 하는데 개중에는 진짜 참교육을 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집단 이기적인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화시켜서 학교 경영을 맡으신 분들이 잘 끌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학교 현황이 나왔는데 이 유치원은 전부 부설유치원이 게재된 것이죠?

독립된 유치원이 게재돼 있는 겁니까, 1페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199개의 학교수 중에는 유치원, 사립은 독립 돼 있고 공립인 경우는 학교 부설로?

○呂運相 委員 어떻게 분류를 해야 합니까, 199개 중에서.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넘겨 주세요, 말로 하시지 말고 자료를 넘겨 주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 도록.

○呂運相 委員 아니,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199개 유치원 중에서 공·사립이 분류되고 대개 사립은 단독으로 있지만 국립은 부설로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공립 중에도 따로 분리 돼 있는 유치원이 있는가?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呂運相 委員 중앙은 어디에 있는 거에요, 문지는 문지동에 있을 테고,

○呂運相 委員 구내에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한다, 부설이 아니고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지금 부설 유치원은 몇 개에요?

○呂運相 委員 43개, 이 두 개의 유치원을 빼고 43개?

○呂運相 委員 그럼 공립이 45개?

○呂運相 委員 됐고, 요새 선생님들의 사랑의 매가 체벌이냐 폭력이냐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정도로 확대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개 학부형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이 당할 때는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벌과 폭력의 한계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가 없다고요.

요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방송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교 선생님은 그 반의전부 학생들하고 동의를 얻어서 말하자면 매를 만들고 그래서 무슨 뭐를 위반했을 때는 몇 대를 종아리를 때리고 또 뭐를 위반 했을 때는 손바닥을 몇 대를 때리고 그리고 점수제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고성 옐로우 카드제지요.

그래서 그 반 학생회를 통해서 만일에 어느 것을 위반했을 때는 몇 점 해서 30점이 도합이다.

그 경우가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운용을 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99년도 업무 계획인데 대전 교육청에서도 조그만 소규모 학교에서 한 반의 선생님이 하는 아이디어지만 크게 확대시켜도 별 하자가 없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여기 업무 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침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왜냐 하면 조그만 것이지만 매를 가지고 사랑의 매로 친다면 학부형들 그렇게 불만하고 할 소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주먹이나 손바닥이 날아가기 때문에 폭력이란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지양돼야 됩니다.

대개의 선생님들이 인간 교육부터 해서 교양을 다 가지신 분들이지만 우선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고 성질 나는 대로 행동에 옮기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질 문제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8쪽에 "보건위생교육에 충실" 해 가 지고 식당, 학교급식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급식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급식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든, 장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상하지 않는 식품은 미리 구입해서 저장해 놨다가 사용을 할 테고 그리고 채소류나 신선식품, 생선 종류는 아마 그날그날 들어와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식이 들어왔을 적에 중요한 것은 검수 방법이거든요.

이 검수를 누가 하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 식품들을 검수를 하나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렇겠지요, 우선 그쪽식당의 책임자니까.

그런데 영양사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바쁘시면 교감선생님, 그렇지 않고 다른 학과를, 담임을 안 맡은 선생님 중에서 불시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냐면 항간의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느냐 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채소류를 얘기하죠, 제일 양이 많거든요.

그것은 재고품 처리를 학교에다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냐 하면 싸게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 부근에는 제일 집단급식이 학교입니다, 그렇죠?

대규모 공장이 없기 때문에 집단급식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주로?

○呂運相 委員 그게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상품 가치가 형편없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학교 급식, 많은 학생들이 급식을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싸요.

제가 신탄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950원인가 900원인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잘해 준다고 한들 납품업자가 무슨 납품을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싸게 책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정도의 식품이 납품돼 갖고 애들 먹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꼭 탈이 나야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채소나 생선은 신선도에 따라서 상품 가치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새벽장보는 것하고 저녁장 가면 떨이한다고 해 가지고 천원짜리가 백원에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단속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장 그 업자가 와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는 까다롭게 매일 검수를 못해요.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그렇게 못합니다, 박절하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뭐를 이용을 하냐면 최소한도 채소는 만일에 아홉시 까지는 들어와야 다듬고 해서 국이라도 끓이는데, 겉절이라도 하고, 이 사람들 이 아홉시까지 안오고 아홉시 반쯤 온 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수할 새도 없고 쳐다볼 새 도 없이 바쁘니까 그냥 쓸어넣는다니까요.

제가 저희 회사에서 그런 경험을 여러번 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검수를 시켰다니까요.

바쁘게 와 가지고 조리사들이 쳐다볼 새가 없어요, 우선 빨리 시간 맞춰서 해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납품업자들은 써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측에서 한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불시에 검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셔야 된다고요.

○呂運相 委員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그래도 그나마 학교급식 때문에 아이들 신장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향상된다고 데이타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이지만 좀 제대로 된 재료를 써서 먹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근래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생각 중에 앞으로 대학을 가는데 구태여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영·수 이제 다 필요없고 음악 하나 잘하면 되고 체육 하나 잘하면 된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학부형 내지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고싶은 부분은 2002년도에 보는 대입제도가 과연 수학능력시험도 보지 않고 그냥 그런 특기 내지는 내신성적으로 가는 그런 방법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이미 많은 학부형과 학생들이 아마 학교에서 그 부 분에서 지도를 한번 해보시는 과정에도 충분히 나타날 것인데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학부형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 려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다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구나!'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는 아마 국장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인데 오히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학부형들이 수준이 어떻다는 것은 아실테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그런 부분들에 잘못 알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만 잘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2002년도 이후에 대입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을 통해서 빨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지도가 있어줘야만 학교에서의 수업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계몽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가 되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시정을 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새로운 대입제도에 의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방학 동안 연수를 실시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 11월에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연수 교육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수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 주셨는데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좋은 세미나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韓基溫 委員 그러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루 그 분들 세미나 가졌다고 대체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위 해서 과연 선생님들이라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 정도 내지는 어떤 부 분은 2박 3일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그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을 잘 받아들여졌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그런 연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방학 동안 상당히 긴 기간이나 집중적으로 서로 트레이닝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그것은 보지 않은 이상은 누구도 말씀을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장께서 하루나 이틀을 가지고 미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시도록 방학은 기간이 길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구태여 기왕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더라도 다른 시·도보다 좀더 깊이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모르기는 몰라도 당연히 그 부분은 좋은 실적으로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제가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어쩌면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루나 이틀 잡아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3월달 이후에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셔 가면서, 학생 지도를 해 가면서 시행착오가 나 온다면 그것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 지난 얘기가 됩니다만, 앞으로 3월 이후라도, 지금 2월이니까 2월 그 다음에 3월이라도 적어도 그런 준비 작업은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교사에 대한 우대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드리는 질의가 대체로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계된 내용이 있어서 괜찮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무보수로 지도를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보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韓基溫 委員 그럼 무보수인 경우는 무엇인가 인사 이쪽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원칙이죠?

○韓基溫 委員 그런데 현재 유보수와 무보수의 선생님 비율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무보수 지도교사하고 유보수 지도교사에 대한 구체적 지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어디까지 해주시느냐 하면 어떤 내용의 지도 선생님이며 유보수 과목, 시간까지 필요하면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학생들한테 드는 경우와 또 선생님들이 못 가르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유료로 학생들한테 돈을 내게 하 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방과 후 과외 활동에 내부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내부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생 각을 가지면 그것은 외부 초빙이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선생님의 의지가 내 가 조금 부족하지만 공부해서라도 하겠다라고하면 그것은 또 선생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학생들은 돈을 내고 안 내야 되는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한 내용도 무엇이냐 하면 차라리 무료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외부 초빙 강사, 물론 저도 아까 유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방과 후 교육활동국고 지원금 잔액이 3억 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강사비 보전, 자원 봉사자, 극빈자 지원인데 이 강사비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 초빙 강사는 되는지 안되는지 해석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부 초빙이 필요하다면 그 분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택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법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줄 수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느 학생들한테나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 어디는 유료, 어디는 무료 또 그 수강료도 틀려서 작년 재작년에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해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에 그런 일이 지적이 된 부분 아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근무 시간에 방과 후 과외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비용을 강사료 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들도 다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유료, 무료해서 대부분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요새 선생님들은 돈 안주면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대로 하시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선생님들이 꼭 모든 부분은 무료로 돌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첫째는 학생들한테 아무런, 누구는 부담을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거기에 좋은 방향으로 동참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자료는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추궁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밝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학교에서 중학생이 보충수업을 한 것이 방과 후 과외 활동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해석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과 후 보충수업을 방과 후 과외 활동이라고 한다면 방과 후 과외 활동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도록 되는 것이 아닌가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목은 그렇게 해서 잘 하셨는데 어떤 과목은 일률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韓基溫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99년도에는 중학생들은 보충수업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참 묘한 현상인데 자료가 잘못되지 않는 한 내부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은 보다시피 무료인 경우가 많고 외부 선생님은 유료인 경우인데 학생수를 보면 내부 선생님은 학생수가 별로 없는 현상들이 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있고 외부 선생님들은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이따가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물론 이 것이 모든 학교의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부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어쩌면 외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뭐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을 드리고 저희들 예정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데 지금 말씀드린 방과 후 과외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좀 여러 모로 아마 많은 학부형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 니까?

특히 학교에서 하는 지금까지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필요한, 아까 설명 다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취미, 특기를 배양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아주 거창한 계획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인력 pool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자격 우수 강사 초빙을 위한 인력 pool제.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유자격 강사라는 분은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요?

○韓基溫 委員 아니고 그 외부에 있는 분들 중에요?

○韓基溫 委員 그럼 그분들이 유자격 우수강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으로 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韓基溫 委員 대체로 지금까지 예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현장 체험 학습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그냥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환경 분야도 같이 관여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수도본부에 수돗물 문제, 곽수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수돗물 드십니까?

○韓基溫 委員 지난번에 저희가 수도본부장한테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돗 물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수도본부에서는 주로 어머니들을 많이 현장 방문을 시킨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머니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보고 불신을 없애는 방법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 각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라는 내용이 마침 나오고 하니까 또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중에 시청에 꽃 전시회 지난번 서대전 사거리에서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학교에서나 과학 시간, 생물 시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꽃들 그래서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길게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환경 교육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생물 교육이라고 해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 를 해 주시면 많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 이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봉사활동 부분은 여기도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6페이지에 공인 기관의 취미 교실,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한 결과를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韓基溫 委員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 끼어 들어간 것인데 이 부분은 취미 교실이나 다른 데 가서 교양 강좌를 참여하면 학교에서 취미 활동을 안해도 그렇게 인정을 서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취미 교실이나 교양 강좌도 적극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韓基溫 委員 봉사 활동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특히 봉사활동 시간, 이런 것 가지고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되 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 적으로 자료 요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저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 대단히 개괄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는 세밀하고 엄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에서부터 둘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금년도의 교육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교직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인력 용역 경비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고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거기에 142개교가 실시가 되는데 소요예산이 14억 8,700만원인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1인당 85만원요?

○韓基溫 委員 예, 1인당 85만원이죠?

○韓基溫 委員 한 학교에 1명씩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142개교의 한 학교당 한 명이 14억 8,700만원이라는 예산이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예산 절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韓基溫 委員 몇 년간요?

○韓基溫 委員 올 1 년간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 소위 방호요원이라고 써있는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367명 중에 183명을 감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요, 그 분들은 그냥 계시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저는 지금 이 계산이 잘 안맞아서, 소요 예산이 14억 8,700이면서 예산절감 예상액이 19억 5,200이면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한 34억쯤 되는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예, 지금 주시겠어요?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직원 한기온위원에게 자료 제출)

○韓基溫 委員 지금 거기에 당직수당, 당직자 간식비, 기계 정비 용역료, 인건비해서 43억이라고 나온 이 내용은 현 재 당직을 서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 현재 비용입니까?

○韓基溫 委員 이것은 지금 2000년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지금 예산절감 예상액 19억 5,2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여기에는 안나와 있네요, 지금.

○韓基溫 委員 그 근거는 따로 없냐고요?

○韓基溫 委員 자료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현재 이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계상한 만큼 다 세워졌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산이 초등학교 84개, 중학교 38개, 고등학교 20개 세우셨어요?

○韓基溫 委員 금년도 예산액은 조금 빠져 있는데,

○韓基溫 委員 '99년도 개교 예정교 7개교까지 했다고요?

○韓基溫 委員 제가 확인한 부분은 초등, 중등은 관계가 없는데 고등학교 17개교 그리고 신설 예정학교 1개교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잘못된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빼먹고 파악해 보았나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183명이 감축되어 있습 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절감 예상액 이렇게 뽑으셨는데 방호원이라고 183명 감축 효과라고 이렇게 써 있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과연 대기발 령시켜 놓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산출한 결과 이 정도 예산 절감 예상액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말을 복잡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만 둘 사람 그만 두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계산법인지?

○韓基溫 委員 지금 있는 사람이 그만두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인 예산 절감액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만 두면 나오는 예산 절감액이라면 이 예산 절감액이 현실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취지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기에 예산절감 예상액 이렇게 해서 19억 5,200만원을 잡아 놓았으면 우리들은 또 대외적으로 보면 이만큼이 절감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나타난 다는 말씀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이후에 지금과 계산을 했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논리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런데 19억 5,200만원은 역시 '99년도 예산 절감 예상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숫자 가지고 꼬투리 잡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현재 실천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이미 한 달, 두달, 세 달 지나감으로 인해서 19억 5,200만원이 절감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중에 구태여 12로 나누어 본다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그럼 벌써 12분에 1이라고 하는, 대충 잡아서 12억이라고 쳐도 한 달 그냥 지나갔을 때 1억씩 예산 절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韓基溫 委員 그런 숫자를 여기다가 놓고 이 부분이 예산 절감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궁금한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학교에서 당직 문제를 현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것 잠깐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현재 당직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해주십사.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예, 총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저희들이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기계화라고 하는 부분이 SECOM이나 이런 것처럼 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SECOM이나 이런것들이 된다면 거기에도 당직 인원이 또 들어 갑니까?

○韓基溫 委員 용역 업체에서 SECOM 시스템도 봐준다는 말씀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SECOM 시스템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이런 것입니다.

SECOM 장치를 하면 사람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답변은 거기는 넓고 이런 여러가지 말씀을 당연히 하시겠죠.

어쨌든 첫번째 의문이지만 SECOM 장치가 있으면 나름대로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당직 요원이 SECOM 더하기 두 명씩이 지금 있었던 것인지?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용역업체 인력이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이 하루종일 근무할 수가 있나요?

○韓基溫 委員 낮에는 그러면 직원들이 하고…….

○韓基溫 委員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용역 업체가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다 책임을 져 줍니까?

○韓基溫 委員 보상 책임도 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력 용역 경비제도 그 부분에 이렇게 인력 용역 경비제도로 바꾸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지금 되고 있고 2000년까지는 다 할 것이다라고 받아 들이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거론한 적이 있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다시피 내용을 써 놓은 것 가지고는 아무리 보아도 이런 액수의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2002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절감액을 19억이라고 이렇게 써 놓았으니 아무리 보아도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놓고도 동료 위원들도 아마 이해 안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다시 자료 요청을 해서 따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방호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두 명씩 근무를 하다가 지금 한 명 으로 해서 183명을 감축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죠?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은 방호원 제도가 학교에는 없어지는 것입니 까?

○呂運相 委員 자꾸 방호원이 당직이나 숙직을 전문으로 하는 것 같이 답변을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지금 1명이 숙직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방호원들이 근무할 때에도 지금 현재 안전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하지요?

○呂運相 委員 무인경비시스템이 '97년도에 설치가 되고, 그렇죠, '97년도부터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그때도 방호원들이 계속적으로 숙직을 했다는 얘기죠?

○呂運相 委員 그리고 방호원들이 감축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체 요원으로 용역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1명씩 그 사람들로 전담을 시킨다는 이 얘기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한 명이 경비가 가능해요?

○呂運相 委員 2명이 했으니까 교대할만한 계제가 되면 교대를 할 수 있었잖아요?

○呂運相 委員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呂運相 委員 아니 용역을 하든 현재남아 있는 방호원이 하든 여하튼 사람 이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같이 근무를 한 다는 얘기이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타시·도도 교육청이 시도하는 것 같이 현재하고 있느냐?

○呂運相 委員 안 하는 데는요?

○呂運相 委員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된다면 주요 부분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면 말 그대로 무인이어야 되거든요.

○呂運相 委員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무인경비시스템 해 놓고 또 사람이 근무하고 이것은 안 맞는다고요.

○呂運相 委員 특수성은 있겠지만…….

○呂運相 委員 85만원을 가지고 15만원을 주고, 15만원 무인경비시스템은 계약비이고 그럼 7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됩니까?

○呂運相 委員 무인경비시스템 15만원 말고 85만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있는 용역회사에 나온 근무자들이 인건비를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57만원에서 60만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앞으로는 15만원 무 인경비시스템 것 빼면 70만원인데 대개 우리가 인건비 산출을 할 때 보면 200%를 잡습니다.

부대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부 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하다 못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료보험부터 해서 고용보험까지 쭉 넣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배가됩니다.

그런데 이것 주어 가지고 그 사람 무엇 먹고삽니까?

용역 회사는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먹어야 하는데 무엇 하느냐고요.

마지 못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됩니다.

○呂運相 委員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가 우리 교육청에서 각 학교 마다 용역을 했든 계약을 했든 간에 몇 개 회사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회사명이 나옵니까?

○呂運相 委員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呂運相 委員 7개 중에…….

○呂運相 委員 대우 TNC.

○呂運相 委員 이 중에 주주나 말하자면 협력업체가 일본에 본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말하자면 일본의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무인경비시스템사업을 하는데 대전에 지사를 두고 그 회사가 교육청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왕이면 교육청이라고 해서 외국인 업체를 상대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외국 업체가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정서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조사해 보시고 경비만 줄이는 것이 말하자면 상책은 아닙니다.

누가 와서 근무를 하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만큼 그래도 무엇인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죠.

싸기만 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 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실직자 나와 가지고 국가에서 몇 조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 먹여 살리려고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인데 183명이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교사가 이것을 하지는 않죠?

○韓基溫 委員 정식, 일반직 직원이 가서 이것을 하지는 않죠?

○韓基溫 委員 그것은 어떤 차이 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지금 이것을 보아가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잘못 생각했나 싶은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 절감액 산출 내역이 인건비에서 10등급 15호봉해서 183개교 이렇게 기능직들이 이 일을 해왔다면 기능직이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업무를 많이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교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 과연 어떤 것이 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당직은 기능직들이 주로 했습니까라는 질의를 그래서 하는 것이고…….

○韓基溫 委員 그 보조로 당직이나 일직을 하는 부분들 때문에 교직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논리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 동안은?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숫자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총무과장에게 질의 하시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곽수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금년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여기 관리국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이라든지 지원을 잘 해서 시 교육이 대과없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한 해를 보냈는데 예산 절감한 좋은 실례 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통합감리하면 뭐를?

○郭秀泉 委員 세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할 것을 한 개의 업체가 관장하는.

○郭秀泉 委員 아주 좋은 일이네요.

○郭秀泉 委員 수의계약하는 것을 두 개 업체를 받던 것을 여러 개 업체를 받는다?

○郭秀泉 委員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가 문제만 품질하고 이것만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郭秀泉 委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죠?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는 어떤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관련 공무원들이 품질과 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의계약 본뜻을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郭秀泉 委員 여러 개 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경쟁을 붙이면 그것도 내내 경쟁입찰이 되는 것이죠.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안돼죠.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절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물건도 경쟁을 붙였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본질은 살려 나가야죠.

○郭秀泉 委員 공동구매?

○郭秀泉 委員 각 학교별로 구입할 것을 공동구매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자율구매 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공동구매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옛날에도 공동구매를 안 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늦은 감이 있네.

그것을 전에부터 계속 했어야 될텐데 늦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자율권도 살려가면서 공동구매할 품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정해 가지고 공동구매하는 방법이 좋겠죠.

○郭秀泉 委員 아니, 내용만 얘기하시면, 금액까지 얘기할 것 없어요.

○郭秀泉 委員 지금 교육청 산하에 기관도 많고 또 본청도 상당히 크고 인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던데 그 동안에 거기에서 쓰고 있는 생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제품을 쓴 것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구입한 게 아니고 자체에서 나온 것이죠?

○郭秀泉 委員 그 외에 구입한 것?

○郭秀泉 委員 뭡니까, 주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재활용 제품이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있죠?

○郭秀泉 委員 쉬운 예로 해서 화장지 정도만 해도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있죠?

○郭秀泉 委員 내가 지난번 환경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말은 이렇게 내놓고 실질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라든지 우리 개인이 볼 때라든지 정신 건강으로 봐도 재활용 제품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쓰고 있거든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은 화장지가 거의 화장실용은 100% 재활용 제품입니다.

그런데 후세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고가 화장지 하나도 재생용지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내용하고 관리국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 재활용 제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지금 거의 원자재수입을 아마 90% 이상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 한 컵을 먹으면 그 원가의 30%가 에너지 부분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입 원자재입니다.

그런데 원가를 절감하는데 사람이나 줄이고 교육품 중에서 A급 아니고 B급정도 갖다 쓰는 것이 원가절감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제는 재활용제품을 관이 선도해서 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은 말할 것 없고 교육청 공무원들은 앞장을 서야 됩니다.

누가 가서 김현승 국장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 깨끗한, 좋은 양질의 펄프로 만든 화장지를 놨다고 그러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재활용 제품을 전부 생산하는 내용을 제가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어떤 인테리어 부분에서 색감이 떨어지고 모양이 조금 나쁘더라도 모든 제품을 재활용 제품으로 해서 사무용 비품들을 갖추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촉구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잘못이죠.

○郭秀泉 委員 제가 화장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럼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 관련 시설물이라든지 학교에 관련된 꽃상자라든지 나무 밑에 물주는 데 말같은 것 설치한 것이라든지 찾아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사를 맡은 업체들한테 아주 재활용 제품을 쓰는 것을 상례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원을 분리 수거를 해서 학교에서 늘 가르치고 있죠, 학생들보고 우유팩은 씻어 말려서 재활용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우유팩 한 개는 화장지가 몇 미터가 나오고, 말로는 그렇게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교육 주체가 전혀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郭秀泉 委員 고도의 어떤 제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은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색감이 좀 떨어지고 보기가 나빠도 위생적인 면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은 100% 구입을 해서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의욕을 주고 우리 국민들은 재활용을 쓰레기 부분부터 선별을 해 가지고 일부 돈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재활용 공장으로 가서 그 제품이 우리가 빨리 써주도록 교육적인 차원도 그렇고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질 사항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지적을 해두고 앞으로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찾아 가지고 우리 대전시 교육청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 관련, 교육청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5쪽 봐 주세요.

여기도 예산절감 제도개선 문제인데 시설사업비 예산절감해 가지고 연간 절감목표 84억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위의 부분이 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계공법, 재질 개선, 표준품셈 조정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설계 공법하고 재질 개선이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예, 그러세요.

시설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呂運相 委員 하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12%?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있는 표준품셈 조정이라는 게 그거죠?

○呂運相 委員 그 위의 재질개선은 뭐에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재질 개선을 한다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하향 조정을 해서 가격 구입을 한다면 그게 오히려 질이 나쁜 것으로 개선될 소지도 있잖아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설계 공법도 여러 가지방법중에 말하자면 설계비가 덜 드는 공법을 채택한다는 뜻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도 건축물에는 지장이 없나요?

○呂運相 委員 나오신 김에 그 밑에 시설공사 자체 감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 감리팀이 운영이 돼 가지고 밖으로 감리비가 나갈 것을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논으로는 간단하게 남습니다, 그렇죠?

○呂運相 委員 절감이 되는 것인데 그 동안에 건축물이라든가 무슨 시설물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무너지고 뽀개지고 가라앉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呂運相 委員 제일 일차적인 요인은 감리부족이거든요, 그렇죠?

○呂運相 委員 감리가 안돼서 그런 것이지 우리 기업들이 예전에 사우디나 이쪽 나가 가지고 그나마 그 큰 공사들을 마무리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감리회사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건축물들을 세우고 시설물들을 세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감리가, 제 주위에도 감리를 전공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관공서를 상대를 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외국인을 채용해 가지고 감리를 시키면 벌써 고개가 수그러져 들어와서 감리를 그쪽에서 지적하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외국인보다 훨씬 더 감리기술이 좋은 사람을 한국인을 감리로 내보내면 우리끼리 왜 이러느냐는 식으로 한 대요.

그래서 이 감리 부족 때문에 일반적인 부실공사가 나타나는 요인인데 만약에 자체 감리를 했을 적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도 공무원 중에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감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을 본 위원이 안가질 수가 없어요.

○呂運相 委員 저희들이 학교를 처음에 시설을 시공을 해 가지고 완공, 준공될 때까지가 한 2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2년 정도 걸리는데 원래 외국에서는 감리하는 기간을, 그 시간을 공사기간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감리를 제대로 하려면 감리인원도 많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단계단계별 공사가 되겠지만 공사를 하는데 열흘 걸린다 하면 열흘 한 공사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루가 필요하다면 11일을 공사 기간으로 정해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감리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생각조차도 않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에 앞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이 감리자들의 교육을 지금보다도 더 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감리가 될 수 있게 해야만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점을 더 두시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교육청 공사가 할만해." 이런다고요.

그것은 일반 사회적인 공사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에요.

"그래도 교육청 공사가 해먹을 만해" 이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안해도 과장님 다 아실 거에요,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소리 사회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요.

최소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를 가나 사람이 사는 동네에 이런 일 저런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 소리는.

그런데 아직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더 꼼꼼하게 좀더 튼튼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委員長 李相學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교육청 관계?

○呂運相 委員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 부분 중에서 해명성 발언을 하시려고, 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세요.

○委員長 李相學 됐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그 단어에 대한 설명만 먼저 부탁드리고요, 공무원 사기진작에 "비위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처분 지양" 이렇게 있는 거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단어하고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봐가면서 눈에 딱 띄었어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학교법인 경영 평가제 도입이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기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사립학교의 재정 결함액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해도 아마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 같은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 학교법인 경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면 평가를 올해부터 하시겠다는 것이죠?

○韓基溫 委員 그 동안 되어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오늘 현재로 이 준비작업이 돼 있었던 것은?

○韓基溫 委員 준비 기본계획서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그것을 자료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더불어서 이것 보면 신문에 보니까 특별지원금도 주신다고 했는데 잘못하는 사람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재정 결함 부분은 지난번에도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크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디가 일등이고 어디가 꼴찌다 이런 부분을 전체를 놓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 지금 내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제재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한 초점이 서로 잘못 맞은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하는 부분은 여기에 학교법인경영평가제 얘기가 나왔으니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 결함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듣고 싶은 것이죠.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서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로 대안학교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진전, 저희들도 다음 스케줄도 있고 그래서…….

○韓基溫 委員 그럼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입법예고된 것 법, 그것 의결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진전 상황은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국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교명을 바꾼 만큼 새로운 각오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로 바꾸었을 때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의 반발은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는 제가 설명한 그냥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죠, 명칭이?

○韓基溫 委員 물론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대덕공업고등학교, 한밭여자 이렇게 그때그때의 추세와 흐름에 따라서 공업고등학교가 전자기계로도 바뀌고 또 앞의 고유명사는 놔두고 뒤의 것이 많이 바뀌어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면 전자가 정보로 갖다가 붙이고 해 왔는데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로 해서 대전여자까지 똑같고 거기에다가 하나는 상업이고 하나는 정보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가 사립이죠?

○韓基溫 委員 사립인데 그 학교도 물론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아마 끝까지 상업이라는 것을 고수할 지 모르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상업 자를 전부 나름대로 독특하게 이름을 붙여서 간 경우인데 여기도 그것을 고치고 싶어도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전에 있는 대학을 놓고 보면 말이죠, 한남대학교라는 데가 옛날에 대전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숭실이라는 단어로 같이 캠퍼스를 합해서 그 다음에 숭전으로 붙여 놓고 나중에 분리해 놓고 자기이름을 찾으려고 해보니 옆에서 대전 자를 가지고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남 붙여 놓으니 역사가 꽤 깊은 한남대학교가 지금은 아주 애매한 그런 꼴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야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고 안하고 문제를 떠나서 과연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대 의견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는 공립이죠?

○韓基溫 委員 공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저도 그쪽하고도 얘기한 적도 없고 여기 와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발언이 돌출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한밭을 대전으로 바꾸어 놓고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들이나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이나 이 이름을 바란다면 첫째 대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신설 학교에도 대전 자를 붙여 놓으면 꽤 오래된 학교처럼 보이고 또 조금 더 이 부분을 갖다가 붙인다면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라는 데에다가 나름대로 오래된 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이름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립 학교를 놓고 우리가 그런 방법을 놓고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면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명확하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도 정보 학과가 있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런데 그 설문이 한밭여자고등학교에서만 설문이 되었지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안되었잖아요.

그쪽에서는 침해한다고 이렇게 봤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업이냐 정보냐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업이 정보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대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침해, 저는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는 당사자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설문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전여상에 있는 설문도 물론 이 명칭을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라고 고친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국장께서 "한밭여상에서 나오는 설문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나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다른 학교 아무 학교도 비슷한 것 갖다가 이름 한번 바꾸자고 학부형이나 주위에서 얘기하면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일여상도 이름 바꾸었죠?

○韓基溫 委員 그러나 신일 자를 바꾸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구태여 거기에 있는 그런 이름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아까 취업이다 뭐다라고 했는데 취업이 상업을 정보로 바꾸었을 때의 취업 문제이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밭을 대전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전통성 때문에 취업이 많아진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