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제정 청원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 하에 관계 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계획이 연도 말에 가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수돗물을 그냥 식수로 잡수십니까?

○呂運相 委員 최소한도 수도사업본부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일반 시민보다는 높으실 테니까 식수로 사용하시겠죠?

○呂運相 委員 지금 의원이 되고서 수도사업본부의 각 정수장, 취수장 방문을 통해서 본 위원도 수돗물이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큰 문제 사항 중의 하나인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90% 이상은 다 지하수 또 다른 샘물, 요새 판매되고 있는 석수라든가 이런 물들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식수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지금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선택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식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세워진 계획도 심사숙고해서 세워졌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진행을 시키면서 좀더 획기적인 방법을 가미시켜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신임하는 속에서 수돗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쪽을 보면 대청호 수질 보전해서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단속요원 21명이 순찰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단속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 동안 단속을 해왔을 텐데 단속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呂運相 委員 단속 요원은 우리 공익요원으로 쓰고 있나요?

○呂運相 委員 이것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유 쓰레기 수거 처리라든가 무허가 음식점 오염행위 단속 관계는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낚시꾼들이 있잖아요, 사실 보면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데 공공연하게 낚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낚시꾼들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물체들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단속이 아니면 낚시꾼들 단속하기가 어렵죠.

우선은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자체를 먼저 제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낚시꾼들이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서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불법이지만 치워 가지고 갈 수 있는 의식을 가진 낚시꾼이라면 그래도 좀 나은데 대개 다 현장에 버리고 갑니다.

하다 못해 깡통부터 해서 특히 낚시를 하면서 버려지는 밑밥들이 상당히 오염을 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사실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대청호 부근에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무엇인가 그래도 시쳇말로 끗발이 있기 때문에 대청호 가서 마음대로 낚시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될 시민이 어느 계층은 나는 마음대로 가서 낚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은 거기의 단속 요원들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든가 단속을 받아도 피해나갈 수 있는 공무원 계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 세계를 불신하게 되는 경우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하나 제안을 하자 하면 오가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수가를 끼고서, 대청호변을 끼고서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고 한데 대개 그 길가에 서 있는 차량의 차주들이 그 밑에 내려가서 불법 낚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제보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인센티브제 해 가지고 요새 활용을 많이 하는 데 보상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러워진 물 그것을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게 환경 문제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지만 얼마간이라도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러한 보상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일반 시민들도 고발을 하고 말하자면 군대로 말하자면 대기조가 출동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시민이 제재는 못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말다툼이 되고 나중에는 알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한번 더 확대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呂運相 委員 특히 그쪽에서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음식점 업주들이 시민 제보자가 돼 주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면으로는 그 사람들, 낚시꾼들한테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계몽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무허가를 하는 사람들인데 특혜를 받아서, 이 업주들이 허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도 이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업주들 교육도 필요하겠다, 일반 시민도 필요하겠지만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옆에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확대 문제인데 그 동안 상당히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민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확대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같이 겸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는 대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주민들로부터 이런 지원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분석하고 결정하는 무슨 회의 기구나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같은 리고 같은 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동 하면 신탄진동장 하나지만 동리는 여러 동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리는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우리 동리는 안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어디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요구하고 지원한 사업을 결정할 적에 그래도 무엇인가는 다른 동리의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 틀림없이 지나가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요.

○呂運相 委員 대개 다 그럼 요구되는 대로 결정이 나는 편이겠네요?

○呂運相 委員 이쪽 예산 범위 내에서 저쪽에 요구를 하게 되니까.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아까 단속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은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자료는 따로 해서 하나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이 있을 것인데 큰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이번에 미급수 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郭秀泉 委員 그러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대당 얼마씩 일괄적으로 공사비를 부담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시설비가 다른 것인가요?

○郭秀泉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청호 주변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청호 주변의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비로써 수용가들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지 말고 지원 사업비 내에서 무상으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대청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郭秀泉 委員 글쎄 질의하고 답변이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도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도 대청호 주변의 낚시 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 구역이 전부 금지가 되어 있죠?

○郭秀泉 委員 낚시 도구를 파는 업소들이 인동에서부터 판암동으로 뻗어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낚시도구를 챙겨서 대청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물론 공익요원도 지키고 있고 청원경찰도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낚시를 하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속기능은 있고 낚시는 가서 계속 하고 있고.

○郭秀泉 委員 그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낚시 가게라든지 낚시를 가는 사람들한테 자연인으로서 순수하게 제가 많은 내용을 자료로 잡아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댈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입장은 못되고 다가서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쪽에 우리 대전시가 관할하는 구역에서 다 하고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 전체가 대청호라고 하면 이쪽에서 낚시를 드리우나 저쪽에서 낚시를 드리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그렇죠?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대청호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방아실 같은 데서 지금 오염시키는 것은 심각한 도를 넘었다고요.

심각한 정도를 넘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충북도지사실에 똥물이라도 퍼 가지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혼자 애쓴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오염시키는 것을 보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대청호 물을 정수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이 물을 과연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생선같은 것 처리하는 것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영업장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천은 옥천대로 우리 대청호 상류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한다든지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타 시·도에도 우리 대전시가 많은 돈을 기초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속을 같이 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조치를 우리가 빨리 건의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든 중앙 정부가 만들어지든 해야 됩니다.

안되고서는 우리 지역만 하면 뭣해요?

지금 이 안이 대청호라고 하면 이쪽에 앉은 사람만 단속하고 앉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대편 김광희위원 계시는 쪽에서 계속 오염시키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솔직히 해서 아무 필요 없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에요.

이 물이 저쪽의 김광희위원 앉은 쪽에서 오염시킨 물은 다른 둑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맞지요.

이것은 도무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아무리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기초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면 무엇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당연한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당연한 얘기인데, 본부장께서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어요.

그 동안에 뭐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하다못해 대야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앞에다 놓고 물을 오염시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런 것 하나 통일이 안돼 가지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옥천군 관내 쪽이라든지 저쪽 청주 관내 쪽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손발이 하나도 안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형제가 다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물을 먹고 있고.

그러면 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업무 내용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내용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게 되면 다 잘되고 있고 잘 할 것이라고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낚시 가게부터 뒤져보면 전혀 안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위에서 보지 말고 이제는 모든 행정을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대한 특별구역을 지정해서라도 업소가 집단화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정화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채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원비를 지금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수자원보호 구역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고 업소가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낚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을 해주자 이거에요.

대청호에 그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낚시하고 싶다 이거에요.

그러면 구역 설정을 해서 그 구역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 감시해서 낚시를 하고 싶어하는 시민의 욕구도 들어주고 또 물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가두리 양식장도 한동안 문제 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업소들 그 동안도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그 업소가 하나도 철거 안하고 그대로 유지돼 있거든요, 세천, 추동만 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만큼 그 동안도 애를 썼는데도 업소 하나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또 낚시꾼 하나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제도적으로 뭔가를, 아까도 고발하는, 우리 국민들 고발정신 높여져 가지고 문제되는 거에요.

지난번도 대전이 고발 제1위라고 하는데 이 고발정신 조금씩 얻어먹자고 고발, 고발하다보면 잘못하면 아버지도 고발당해요.

이 고발만 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오늘이 1999년입니다.

대청호가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대청호 생긴지가?

○郭秀泉 委員 15년 동안 계속 오염되고있고 그 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환경부가 대청호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차원에서도 이런 심각한 사안을 놓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 그 자체가 큰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청호수질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십시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염된 물을 먹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폐수 같은 것도 말도 못해요.

제가 보면 이제까지 단속한 실적은, 건 수로는 나와 있지만 현장에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벌금 조금 무는 동안에 영업행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고 나서 한 동안 단속 안해요.

지금 이것이 행정의 행태에요, 전부일과성으로 끝나고 말아요.

한번 우리가 처음서부터 시작을 다시해 보자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방금 곽수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업무보고상으로는 상하수도 업무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맑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겠다하는 의지를 표현하고있는데 과연 그런 의지와 현실이 수반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지금 낚시꾼들의 문제는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남에 유원지가 있지요, 상호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안남 쪽에 가다보면 좌측으로 무슨 랜드인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어떻게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설 수가 있었는지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지금 지난번에, 그것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취수원탑이 있는 곳이 장소가 부적절하니까 그 취수탑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한 바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수자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현재까지 취수탑 이전을 협의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돼서 예를 들어서 취수탑 이전을 촉구한 공문이 있다면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우리 수도사업본부의 의지는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수약품이나 투입하면 맑은 물 유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취수탑 이전에 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을 시키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 검침업무를 위탁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의 예측은 어떠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업무보고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기사용료를 심야전력을 활용해서 2억 7,4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아까 보고 내용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데 작년에도 2억 7,400만원을 절감했고 올해도 같은 금액을 절감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적격 대형 계량기 교체라든가 수선을 통해서 약 3억의 예산을 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떠했고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으면 그 계획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 위탁 가능한 업무를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질환경사업소나 그 다음에 상하수검침업무 그 인원도 약 한 180여 명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취수탑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원수를 공급받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라할 것은 뻔한 이치죠.

○金光熙 委員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물을 팔아먹는 너희가 부담을 해라하는 요청을 우리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이나 본부장께서 그런 협상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런 때 써먹는 거죠.

○金光熙 委員 그래서 이 취수탑은 깨끗한 원수확보를 하는데는 이 취수탑의 이전 문제도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본부장의 의지를 가지고 진행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겠다, 이거 사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본부장께서 예산 편성단계에서 10% 절감을 하고 또 운영 단계에서도 10%를 절감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정말로 수도사업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이 돼서 예산운영 단계에서도 10% 예산 절감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민간 위탁 가능 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뒤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갈음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재산관리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부사업소의 임대 수입이 제대로 원래 계약된 대로 확보가 안됐지 않느냐 하고 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산 관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택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말 효율성 있는 예산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시의 예산 중에서 우리 수도사업본부가 차지하고 있는 쉐어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수도사업본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수도사업본부가 건실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기를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취수탑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갈수기에 가면 배를 띄워서 물을 취수하죠?

○郭秀泉 委員 없었어요?

○郭秀泉 委員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배가 아니라 거기 나가 가지고 취수탑 부근의 수위가 얕아져서 문제가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여러번 하는데요?

○郭秀泉 委員 정말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는…….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수탑 위치가 현재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하죠?

○郭秀泉 委員 들 때가 있는 거에요, 확실합니까?

○郭秀泉 委員 위기를 여러 번 느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이 얼마고 얼마고를 떠나서 우리는 물 없으면 죽어요, 다.

물이 안나온다고 치면 난리가 나는 것 아니에요, 난리나죠?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도 수계 관리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용담댐에서 물을 담수하기 시작하면 당장 우리 대청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용담댐에 물을 담수하기 시작하면 아마 불원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 물이 지금 2급수인데 3급수로 전락하는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물의 양도 문제가 될 것이고, 물론 대청댐에서 수문조절을 잘 하면 되겠지만 작년도의 '98년 겨울이 엄청 춥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준비했다가 지금 잘못됐듯이 예측할 수 없는 게 기상이변이에요.

그러면 대청댐에다 물을 항상 가둬놓을 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인간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기계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비를 한다고 보면 취수탑은 빨리 이전해서 안전하게 취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郭秀泉 委員 관리권이 없지만 우리가 그 물을 사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물을 사는 입장에서 좋은 물을 달라고.

○郭秀泉 委員 그럼, 달라고 하고 또 양질의 물도 요구하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물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확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시설이 미비해있으면 동기를 부여하고 채근을 하고 안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135만의 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관리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용담댐 막아놓고 난리가 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郭秀泉 委員 그럼요, 그런데 결과가 없잖아요?

얘기는 해도 결과가 없잖아, 지금 현재?

아까 물 같은 것 오염되는 문제인데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얘기만 하면 뭐해요, 결과가 없는데.

결과가 분명히 나오도록 금년 '99년도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남은 부분 진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이미 다 완료가 되어서 또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17억 8,900이 들어가 있네요?

○韓基溫 委員 이 기본계획, 환경부에 제출한 내용과 사업비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는, 그 위에 내용, 그것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작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디에 발주를 합니까?

○韓基溫 委員 밑에 것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승인한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여기 5억원이 전부 용역비 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산에 2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것 저도 아는데 그러면 총 용역비가 5억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전문기관이 어디라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정수약품 교체 절감해서 1,900만원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액체황산알루미늄이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약품의 질은 같다는 말씀이겠네요, 정수약품 교체를 해서 절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18페이지의 "현장 견학에 각급학교, 주부 등 민간단체 참여" 이렇게 해 놓고 참여에는 "20개 단체 3만명 견학 유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韓基溫 委員 여기에 어느 단체라고 결론은 안 내려 있을 것 같은데 20개 단체에 3만명 정도면 이게 주로 단체가 어떤 단체들일 것 같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여기에다가 거기 각급 학교라고 이미 써있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들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 견학을 시켰으면 어떤가?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오는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오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부분만 확대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대요.

○韓基溫 委員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이지만 기술적인 것인데, 우리 정수장을 출발한 물이 관로를 통해서 각 가정에 배달이 돼죠?

○郭秀泉 委員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이 있죠, 각 옹벽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아무리 맑은 물이 가도 노후가 된 관을 통해서 컵에 받을 적에는 나쁜 물이 나올 수 있죠?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단지에 있는 관로만 벽체를 헐고 수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중간에 있는 대형 송수관들이 지금 전부 오염돼 있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수도본부에 받아서 본부장이 먹는 물은 바로 거기서 받아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관로를 통해서 온 물은 관로가 100% 개선이 되고 또 아파트 단지의 벽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수도관을 교체하기까지는 올바른 물을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나는 생각할 적에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시 한번 수도관을 고치기만 하면 맑은 물을 먹고 또 아파트 위에 있는 탱크만 잘 씻어주고 하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노후 관로가 많아서 아무리 그것을 잘 해도 수도본부에서 받아먹는 물 같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정수장을 출발한 물이 예를 들어서 동구로 가는 노선이 따로 있고 서구로 가는 노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선이 별도로 전부 라인이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노선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물이 나빠지는 것인지 예를 들면 아니면 다 연계가 되어서 다 나빠지는 것인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동구는 괜찮고 서구는 나빠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수를 잘 해서 보내 주어도 우리가 식탁에 놓고 있는 물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수도사업본부장이 "나는 수도물을 꼭 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표현을 해도 동구, 중구 주민들은 그 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보다도 시급하게 예산 지출을 해서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노후관이 다 교체가 되어도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오래 된 아파트 단지, 가정용 수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수도관이 전부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지어놓은 아파트는 부식이 다 되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되어 있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명령해서 수도관 개선하라는 내용은 무슨 조례나 법에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순위 제1호로 두세요.

○郭秀泉 委員 이게 제일 급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선 순위 제1호로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페이지 잠깐 보시면 급수 현황에 1인 1일 급수량에 410ℓ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11월 업무보고시에는 431ℓ 였어요.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수요량도 2006년에 먼저 1,290 이었다가 1,399, 2011년에도 먼저 것이1,500이었다가 1,658 이렇게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예측이 이렇게 바뀌는데 통계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언제요?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지난 11월 업무보고시에 나온 내용이 '97년말 통계를 여기다가 넣으셨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수요량 문제는, 수요량 예측이 그렇게 2006년하고 2011년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수요 예측도 작년말, 재작년말로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을 그렇게 잡는 그런 것도 있어요?

○韓基溫 委員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韓基溫 委員 그런 설명을 하시면 지난번 431ℓ일 때 1,290, 2006년도 기준지금 410ℓ 기준에 1,399라고 하면 오히려 숫자가 더 줄어야 얘기가 되죠, 그런 말씀이 되면.

○韓基溫 委員 예.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적절한 설명이 안되고 이것은 억지죠.

한위원님 그것은…….

○韓基溫 委員 그 부분 답변 나중에 듣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에 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보고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 보고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과 특별히, 솔직히 얘기해서,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보고하신 내용과 특이하게 달라진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난번에 김광희위원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특별한 사항과 중요 시책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99년도 조사 연구 사업추진 계획에서 보면 약수터 여시니아균 분포와 특성 조사라든지 농산물 중에 잔류 농약 저감 방안 조사라든지 모든 연구 조사가 비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예산 없이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원장님은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세차용수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는 지금 시내에 자동 세차를 하는 시설이 많이 있죠.

전과 틀려 가지고 자동 세차가 되었든 아니면 기계의 세차 시설이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차를 하든지 간에 세차에 따른, 세차하고 그 뒤에 따른 용수가 상당히 오염을 시키는 데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조사를 예산 없이 과연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진 않겠는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우리 연구원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예산 없이 그냥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다시 추가가 된 것은 어린이 놀이터 토양 중에 기생충란 및 유충 조사 그 연구 업무가 추가가 된 것이네요.

하여튼 저로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연구원을 이끄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대전 시민의 보건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99년 조사 연구 사업 추진 계획 내에서 대전 시내 총 부유먼지 및 중금속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郭秀泉 委員 전혀 없었습니까?

○郭秀泉 委員 비가 온 뒤에 보면 차량같은 데 유리창에 보면 먼지가 흘러내렸어요. 이 정도로 부유 먼지가 많은 것 같은데…….

○郭秀泉 委員 황사현상 일어난 시기 말고도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단속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그동안 산성비 운운해 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부유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예산도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보건연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연구를 잘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토양 측정망 운영에 측정항목에 물론 비예산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중금속 일반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놀하고 유기 항목이 올해는 빠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페놀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검출된 이런 것들은 내용에 없는데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같이 넣는게 어떤가 싶은데 의견이 어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페놀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결론이신가요?

○韓基溫 委員 어쨌든 측정 항목에서 빼낸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에서 뺀 것이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한기온의원님께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한기온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학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은 6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참된 주민자치 정착을 위하여 시정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 단체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양현수 외 1인으로 청원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나라의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전 국민의 3.3%에 불과하고 더구나 IMF구제 금융이후 경제난의 지속으로 기업 도산 및 실직자 양산 등 지역사회의 전반에 걸쳐 저소득 및 무소득 가구가 증가되었으나 저소득 가구 및 실직자를 보호하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청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 보호의 종류는 실직자 및 저소득 가정의 구성원에게는 식권 및 급식권 제공, 영유아 보육비용 보조, 의료비 보조, 특별 생계 급여 등을 지원하고 세대주인 실직자에게는 직업 훈련 및 전업 훈련, 직업 알선, 소개, 상담, 일시보호시설 입소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자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빈곤하여도 관계법령상 인정받지 못하는 인구층이 상당히 존재함을 감안하시어 저소득층 및 실직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잘사는 대전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 제정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거듭 말씀드리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대한조례제정청원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 보호대상자의 보호비용이 연간 479억 5,000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99년도 일반회계 5,419억 4,600만원의 8.9% 수준이라고 했는데 복지국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맞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청원한 내용대로 전체 시민의 약 1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경우에 추가 소요될 추정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123억?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대상이 지금 몇백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그 정도밖에 더 소요가 안됩니까?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한 것은 이 내용이 우리 시의 자료예요, 아니면 이 자료 검토보고한 게 내용이 어떤 거에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의 자료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복지국장께서 답하는 내용으로 하면 대상 인원이 25만명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청원에 의한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3만 7,25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5만명이 넘는 인원이 보호대상이 되는데 예산은 그러면 배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이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실직자들이라든가 돌발 저소득층 주민 보호를 위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정 보호 외에 한시적인 어떤 생계보호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중앙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지방 재정 여건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 시책에 맞게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에게 이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곽수천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동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수천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곽수천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청원의 건의 처리는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처리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청원 건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당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처리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