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나오는 상품이 무엇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라도 좋습니다, 품목이 뭐뭐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님 설명하시겠어요?

나와서 설명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알죠.

상품이 구체적으로 뭔지 적시해 달라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재활용품이 무엇무엇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저 보고서를 내놓고 적당히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뭐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재활용품을 앞으로 재활용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활용품의 주품목이 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보면 휴지, 화장지 같은 것이나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로수 밑에 물 잘 들어가는 뭡니까, 그런 것.

이런 것 정도나 생각하는 정도이니 과연 재활용품이 재활용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하면 우리 나라의 공업 생산품이 거의, 거의입니다. 거의가 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만 잘 활용하면 수출대체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지금 GNP 4만불을 넘고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화장실이든지 일반 화장지를 재활용품 아닌 것으로 쓴다는 그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져요.

우리는 지금 재활용품을 구경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이 시청 같은 데 이런 데서 쓰는 아마 화장지 양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나 화장실에 가서 재활용 화장지를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자원을 절약하자. 쓰레기를 재활용하자 구호가 난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IMF 경제 이후에 1987년도 이후 수준으로 연 GNP가 6,000불 정도로 지금 하향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주도해야 할 관서에서조차도 재활용 화장지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벌써 작년도부터 몇 번 강조했었는데, 들어가세요. 환경국장께서는 화장지를 청사 내에도 비치 해보자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보고서 형태로 끝나서는 안돼요.

모르겠어요, 1대, 2대 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보고서를 냈으면 그 다음 이번 3대 의회는 그게 얼마만큼 실천됐는가를 분명히 추후에 따질 겁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우유팩 같은 것도 내가 볼 적에 아주 제일 좋은 펄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유팩도 어느 시점인가 한번 캠페인 송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온 데 간 데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전부 환경국 소관인데 쓰레기를 분류해 놓으면 무엇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장님들 각종 조직체에서 하는 얘기가 한 동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고 해 놓을 때 그 때는 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루어진대요. 그 다음에 오면 힘들여서 분리해 놓은 것, 우유팩 같은 것 물로 씻어 가지고 말려서 정성스럽게 묶어다 놓은 것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묶어 발길로 짓밟아 가지고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주 허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러느냐, 바로 공무원이 그러는 거에요.

계획을 내놓으면 무엇해요, 지속성이 없는 나라인데, 전혀 지속성이 없어요.

일과성으로 전부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전부 분리해서 처리해 내놓으라 하면 이것 며칠 간다고 우리가 하느냐, 이미 현재 공무원 복장을 입고 계신 여러분은 전부 신뢰성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이 일과성이거든요.

그리고 재활용품 공장을 만들면 무엇해요, 써 주어야지, 바로 문닫게 돼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말에 개똥참외 먹듯이 이것저것집적거리기만 해놓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벌여놓은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우리시가 어떤 동기를 부여해서 아니면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화장실에 무조건 이 시간 이후부터 재생용 화장지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물론 조례화하면 경쟁 논리상 맞지 않겠지만 어떤 강제 규정을 두어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외에 좋은 상품이 있으면 어떠한 약간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쓸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이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자원화 하는 길에 우리 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오면 뭣합니까,

내용만 나오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드려서 듣기보다는 이것은 꼭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분명히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옛날에 대만 같은 데를 가보면 행사성으로 나온 모든 플래카드라든지 비닐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촌스러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부 재활용품이라 촌스러웠던 거예요.

우리 같이 산뜻하지가 못하고 전부 촌스러웠단 얘기예요. 전부 재활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생각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엄청난 경제 충격을 받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기를 부여하고 몸소 실천하고 환경국장 집에 가보면 웬만한 것은 전부 재활용품을 쓰고 있다 이런 것이 먼저 몸소 실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재활용이라고 나와서 곽수천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례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장날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설교환판매장 연중 운영 이것 어디에 장소 잡아놓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맨 밑에 구매사용 확대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 의무화 촉구라고 써 있습니다.

재활용 제품 구매 의무화 촉구라고 써있는 정도 되면 시,구,동 공공기관에서 어떤 것을 구매할 상품이겠구나라는 계획이 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죠.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시, 구, 동 공공기관에서 구매 의무화 촉구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써 있는 정도 되면 이제 오늘부로 2월 1일입니다.

훈령이 내려온 것은 둘째치고 적어도 집행기관에서 어떤 상품은 우리 관공서에서도 필요한 상품이겠구나.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모든 상품이 전부 재활용 대상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정도가 되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중에 우리 관공서에는 무엇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 정도는 돼 있어야죠.

○韓基溫 委員 제가 19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같은 내용을 위아래 글자만 바꾸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재활용 제품 구매사용 확대 시행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니까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번 보세요, "구매 의무화 촉구, 적극권장", 위에 "재활용품 장날 운영 활성화 상설 교환 판매장 연중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고 제가 이것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 가면서 보이는 것은 녹색가게 밖에 없습니다.

그 녹색가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현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韓基溫 委員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서 실질적으로 녹색가게라고 하는 데에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의류나 이런 것 몇 가지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여기에 재활용이라고 거창하게 써놓아 가면서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어느 것이, 아파트 같은 데서.

○韓基溫 委員 수거가 잘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전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생해 가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재생해 가는 부분은 재생품으로서 새로운 제품 내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만큼 수거를 잘 해서 필요한 자리에 가서 재생할 수 있는가 이것이 잘 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는 상품을 얼마만큼 있는 그대로 잘 재활용하느냐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써 놓으신 재활용품 장날 운영 활성화. 어떻게 보면 녹색가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가장 예를 많이 들기 쉬운 부분이 의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가구나 의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韓基溫 委員 그런 부분들이 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제가 녹색가게를 여러 군데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녹색가게가 말로 가게인 데가 대부분이고 구호는 굉장히 거창하게 써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구멍가게 같은 데다 '녹색가게' 해서 하나 붙여 놓고…….

○韓基溫 委員 하나를 놓고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반대 현상으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녹색가게 가보시면 구멍가게하고 틀릴 바가 없죠.

○韓基溫 委員 거기에 어떤 재활용품이든 제품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이 많은 장소에는 사람들이 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 보니까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갖다 주어봐야 그것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안되는 것이라고 저는 순환 과정을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재활용품 녹색가게에 갔더니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구할 수 있더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저부터 한번 훑어보니까 별 것 없더라, 그럼 왜 갑니까?

물론 잘 된다 안된다 이것을 떠나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기왕에 여기 많은 부분이 쓰여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시에서도 녹색가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나 아니면 외부 시민단체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에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면 시 산하에 있는 빈 공간이 좀 있다든가 시 무슨, 요새는 관공서 빈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장소들이 있으면 오히려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임차라도 해서 활성화시켜 주고 그 가게가 활성화 되면 알아서 그 사람들이 장소도 물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맨 처음 분위기 조성은 우리 집행부에서만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여튼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재활용은 많이 돼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 가면서 저도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면서 가격이 싸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이 재활용 제품은 싸다 하는 인식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애국적인 차원에서 꼭 재활용품을 쓰고 부족한 부분은 신제품을 쓴다든가 이런 의식의 대변화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시민이,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느 기회에 이런 토론이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재활용을 수거하고 재활용품으로 다시 재활용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철근 분야 같은 경우는 고물을 수거해서 완전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대개 일반적으로 종이류나 플라스틱종류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일반 원료를 깨끗한 원료를 썼던 것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지고 선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우유팩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는 병만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아예 재활용을 미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전 텔레비전 방영하는 것을 보니까 우유팩 하나가 휴지를 약 3m 이상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유팩은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휴지만 부풀려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2∼3m씩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은 재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한기온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마냥 지금 너무 큰 것만 여기다가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큰 것만이 나열돼 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여기에서 다 나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목 같은 형식의 것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거를 해 놓고 가지고 가지 않아서 물건 만들어서 물건이 채여 있고 썩혀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 아마 직접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우유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썩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판매는 무엇이냐 하면 사용확대라고요.

최소한도 이것 한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재활용품 구매 사용 확대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 계획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다면 계획을 한 번 세우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세부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한테, 원료가 모자라면 그 생산 공장의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원료 구입을 하기 위해서 수거를 독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거를 해도 그것을 갖다 공장에 주어봐야 만들어도 안팔리기 때문에 수거해야 될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의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이것 세부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고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대책 했는데 지금 배출가스 단속반이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구는 구대로.

○呂運相 委員 그리고 우리 시는 몇 개반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呂運相 委員 몇 명 정도요?

○呂運相 委員 4명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자나 그런 것은 아니죠.

○呂運相 委員 정식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일용직으로 4명요?

○呂運相 委員 그럼 각 구청에도 한 팀씩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단속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압니다.

그렇겠죠?

○呂運相 委員 단속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칫하면 권한을 남용할 소지도 있고 그 권한을 쓰면서 단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줬다고는 제가 얘기를 안할게요.

그 소지가 상당히 많고 대개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복이 모자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 보면 완전히 술 한잔 먹은 사람들 자세에요.

잠바를 입었는데 잠바 자크는 터져 있고 어느 사람은 모자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모자 안 써 있고 단속 요원인가 싶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위반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는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위반이 안될 경우도 있고 위반이 될 경우도 있어요.

○呂運相 委員 하여튼 위반이 될 경우든 안 될 경우든 간에 친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단한 권한을 가진 사람 마냥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이것 고쳐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개 시청으로 알고 있고 저도 시청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시장 욕 먹이는 거에요. 시청 공무원 다 욕 먹이고요.

정문 수위가 잘하면 그 기관을 들어가면서 기분 좋은 것 마냥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잘하면 거기에서 내보내는 기관 자체가 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대민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지만.

그래서 복장이나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한 지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呂運相 委員 구청에도 협조 공문을 내서 해 주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회가 재활용품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재활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를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가정에서 수거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시나 구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무슨 구청에서 한다든지 어느 회사에서 한다든지 수거하는 방법과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제가 묻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하러 아파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 두 번인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하장을 위탁을 시켜 가지고 집하장에서 수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행정 기관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주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활용품을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수거를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음료수를 사다 먹는다든지 해서 팩이라든가 플라스틱 병을 집안에다가 한 달 동안 보관해 놓는 불편함이 있다 얘기입니다.

서울의 송파구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번씩 재활용품 수거를 해가고 있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쪽에서 구청에 거꾸로 수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서울 송파구청에서는 재활용품을 어떤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또 수거를 하고 또 그 수거에 따른 업체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 보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도 재활용품 수거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다음 둔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92년에서 '98년까지 조성한 데가 6만 5,000평인데 그것에 소요된 예산이 1,100억 되죠.

그런데 앞으로 미조성 구역인 11만 5,000평을 조성을 하는데 약 150억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 투자했다는, '92년도에, '97년도에 투자한 1,105억원은 청소년 수련원을 지은 것도 들어가고 시립미술관, 문예회관 같은 경우 신축중인데 그것을 완전히 지었을 때의 금액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기 투자된 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11만 5,000평을 과연 15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테크노파크가 되겠는가?

○金光熙 委員 이 11만 5,000평에 대해서 실시 설계가 작년에 다 돼 있죠?

○金光熙 委員 실시설계가 돼 있으면 설계 내용을 제게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과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고동 위생 매립장의 민원 내용은 무엇이고 신대동 기 쓰레기 매립장도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민원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주 보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金光熙 委員 이따가 다시 심의도 하겠습니다만,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도 개정안을 내고 계시는데 폐기물 반입료의 3%를 인근 주민에게 지원기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조례로 돼 있잖아요?

○金光熙 委員 돼 있으면 일단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께서 책임감있게 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선 당장은 금고동 위생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손쉽게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도 세워보고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민원이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지금 과연 3%의 폐기물 반입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사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면밀하게 관계 공무원들께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앞으로도 민원 소지 발생의 요인을 사전에 봉쇄를 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신대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신대동 쓰레기 매립을 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매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불법 쓰레기 매립입니까?

○金光熙 委員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이 안됐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바로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쓰레기 매립을 안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또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사실은 쓰레기 매립할 장소를 우리 시에서 못 찾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악취, 쓰레기를 길거리에 적체를 하고 그런 지경에 있었다하는 얘기죠.

그러면 급할수록 우리가 적법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태여 이런 얘기까지 할 것은 없지만 동기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무시되는 그런 과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민원 아까도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민원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앞으로도 금고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서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담당 주무국의 공무원들께서 할 일이고 또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대동 위생 매립장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립이 되지를 않았다고 하면 그것으로 파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대동 위생 매립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면 침출수 방지시설 같은 것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저도 듣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침출수 방지시설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그러면 지금 매립이 끝난 상태에서 침출수 방지시설을 보완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에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바닥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물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요?

보완 방법이 없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보완 방법이.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다가 관로를 묻어서 흐르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위생매립장 밑에 평면에 닿아있는 지하로 들어가는 물은 막을 수 없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죠,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거에요?

일례를 들면 이번에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면서 판암동의 동 명칭은 법정동으로 삼정동입니다, 그 지역의 쓰레기처리가 급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전부 안하고 갖다 매립했던 부분을 이번에 지하철 조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다시 그 지역을 활용하게 돼 파내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시설을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비닐 얇은 것 몇 겹 깔아놨어요.

지금까지 행정이 그랬어요.

시민이 급해서 하는 것, 우리가 되집행하는 입장이니까 쓰레기 길거리 쌓아 놓고, 쌓아놓으면 시민이 난리가 나니까 우선 이렇게라도 갖다 묻자해 가지고 그린벨트 구역에 묻을 수 없는 곳에 갖다 방치했어요.

밑에 침출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비닐을 깔아왔어요, 비닐.

대표적인 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저것을 언론에 공개해버리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의원이 돼 가지고 와서 그런 것 들춰서 집행기관 공무원 곤혹스럽게 하고 그런 것 제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신대동도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매립돼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지난 일은 큰일 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전국적으로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알아보시고 품목은 뭐며 전부 일목요연하게 데이타를 만들어 내세요.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재활용품 만드는 회사 사장이 나와서 울어요, 제품이 안 팔려서.

하여튼 지금까지 묻은 것은 그게 잘못됐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대동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은 겁니다.

언젠가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파내야 돼요.

계제에 다시 한 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부수고 나면 나오는 여러 가지 시멘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郭秀泉 委員 보고서에도 보면 파쇄장을 앞으로 운영을 해서 건축폐기물에 대한 앞으로 처리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거의 다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는 거죠?

일반 폐기물 업자도 있지만, 우리 대전 시내의 건축물 폐기물이 거의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건축폐기물에는 시멘트말고 주로 뭐뭐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멘트하고 목재, 고철 외에는 없습니까?

○郭秀泉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멘트는 부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장으로 들어가죠, 복토용으로?

○郭秀泉 委員 나무는 앞으로 파쇄해서 쓰도록 하고?

○郭秀泉 委員 민원에 의하면 건축물 폐기물 속에 금고동 매립장에 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민원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말씀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담당 소장이 나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조금 이따가 나오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파쇄기까지 동원해 가지고 부숴서 전부 처리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시개발공사가 완벽하게 재활용하고 복토용만 거기로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생활쓰레기 외에는 법상으로도 분명히 금고동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분명하죠?

○郭秀泉 委員 우리가 금고동 매립장을 15년 더 써야되고요, 그 이상 써야 되고요.

그렇죠?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일반 폐기물 업자들 얘기는 자기들은 도시개발공사에 갖다가 반입하는 것 외에는 거의 울산이나 포항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갖다 묻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묻게 처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량을 전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복토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승복하기가 어렵고 그 외의 것은 어디다가 버렸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됐어요.

그러면 118대를 반입 거부를 했다는 얘기, 그런 정도 가지고 실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 갖다 묻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은 사실이거든요, 118대를 거부했다는 것은 실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을 묻기 위해 시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환경국에서 118대를 거부한 사례를 가지고 실적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 갖다가 묻은 것을 얘기하는 민원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고 지난번에도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2대 때도 민간감시기구를 만들어보자, 또 지난번에 한기온 동료위원께서도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데 보조를 해서 객관성있게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체제를 만들어보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사업을 하면서 금고동 매립장이라는 엄청난 시의 시민의 부담으로 만들어 놓은 매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 스스로가 폐기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갖다 묻을 수 있는 시설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이 버려야 할 장소에 물론 도시개발공사도 시장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하나의 사업 기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폐기물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원들끼리만 눈감아버리면 얼마든지 묻을 수 없는 폐기물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고 재활용처리장에서도 활용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얼마든지 그 지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민원으로 제기하고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직원이 나왔다고 그랬죠?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직원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답변 준비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郭秀泉 委員 예,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관련 과정에 대한 답변을 금고동 매립장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안 들려요.

○郭秀泉 委員 제가 소장님 얘기를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면 어려워질 것 같아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국장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재생처리업을 하고 있죠?

○郭秀泉 委員 금고동 매립장에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금고동 매립장에 들어가는 폐기물을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郭秀泉 委員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사건화 되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우리 대전시가 금고동 매립장을 우리가 약속한 대로 15년 이상 쓰기 위해서는 법도 그렇지만 불법 매립 그 자체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야 하고 만약의 경우에 가정한다면 거기의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근무할 경우에는 엄청난 부정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굳이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사건이 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전부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금고동 매립장에 불법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민원 제기한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8페이지 깨끗한 대기환경보전 이렇게되어 있는데 오존의 0.018p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평균 오염도가 작년에 0.020ppm으로 보고자료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작년 11월 정기회 업무보고 때 0.020으로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하필이면 거기에다 딱지를 붙여놔 가지고…….

○韓基溫 委員 딱지 속에는 0.019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0.018이 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작년 11월 정기회의 때 0.020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만큼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냥 보기에는 거기에서 최대한 신경을 썼으면 관계가 없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것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12페이지 지하수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안전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지하수 그러면 안전에 관한 가장 큰 문제가 작년에 수없이 나왔던 얘기가 우라늄 문제입니다.

그렇죠?

○韓基溫 委員 우라늄 검출 문제인데 우라늄 검출 부분 때문에 작년에 100개소 검사 한다고 해서 신문에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90 몇 개인가 확인했죠?

○韓基溫 委員 96개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다시피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것에 대한 대책도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 드릴게요.

○韓基溫 委員 제가 거기를 보아 가면서 지하철 중·장기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때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참 좋은데 보다시피 국장께서 말하기가 힘들어서 안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다시피 이게 업무보고서이니까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보고서 얇은 것 보면 지하수 안전관리대책 이렇게 해 놓고 사실은 그냥 저희들이 지나칠 수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문제, 안전관리 문제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이 우라늄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어째서 이런 것이 없는가, 작년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대책이 어떻다, 거기 대책 강구라고 써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13페이지 "한국 아름다운 꽃 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의 꽃 및 전통생활 식물 전시 확대해서 20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 전시회 때 저도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 이것은 그래서 제안인데 저희 꼬마들을 다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인가 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전시회를 가는데 나머지 대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가서 볼 기회가 별로 없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전시하는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못 가니까 갈 수 있도록 혹시 가능하다면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이야말로 현장교육이다 생각이 듭니다.

서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다면 학생들도 참관해서 꽃이나 생활 식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두 번 가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 그냥 제안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16페이지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꽃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성구 외삼동에서 안산동 이쪽 지역이 물론 사업 내용에는 가로수를 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 짓는 그쪽하고 조치원 사이 그쪽이 아니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서 공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가 월드컵 대비로는 훨씬 더 좋은데 그럼 공사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 꽃길이라고 했는데…….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둔산 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로 조성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냥 테크노를 넣습니까?

○郭秀泉 委員 중심에 있으니까 센트럴 파크지.

○郭秀泉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걸맞는 말을 넣었으면 좋겠고 물론 과학도시 운운하니까 그런 말들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가 11만 5,000평이 남아있죠?

○郭秀泉 委員 땅의 형태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사각입니까 아니면 원형입니까 아니면 길게 돼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郭秀泉 委員 끝났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을 평면으로 조성합니까 어떻게 굴곡을 줍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서 흉내를 내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거기에 주제가 들어가는 것인지 …….

○郭秀泉 委員 테크노파크하길래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무슨 구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지금 들어보면 적당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약간 구배를 두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산 같은 것 약간 조그만한 것 만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까, 조금 전에…….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주무 과장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저께 뭐 설계도 같은 것도 신문에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주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평면으로 하느냐 구배를 두느냐 했는데 면적이 너무 적어서 구배를 두게 되면 조잡해 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은 조성하는 데 숲은 적습니다.

하지만 둔산 지역은 녹지 공간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면적상으로 많지 우리 눈에 뜨이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가급적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동물원 조성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둔산 공원에 소규모의 동물원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또 바람이고 우선 그 동물원에서 거기에 기술자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동물원 조성 지역에 동물원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배를 두고 어쩌고 하다 보면 면적이 좁아 보이고 해서 이미 용역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의견을 개진해도 안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큰 나무가 많이 들어서서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하는 것이 좋지 이런 시설물 저런 시설물 다 해놓으면 공원이 아니죠, 그것은 건축물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지역에 녹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하다 못해 평면에다가 자욱하게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것은 하나의 숲 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의 땅에 구배를 두어서 조그만 산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은 이런 가로변에 좁은 자투리땅을 이용할 때 보기 좋게 하는 것이고 그런 지역만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넓은 지역에 큰 나무가 웅장하게 꽉 들어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폐기물 반입료액의 100분의 3 하면 연간 '98년도 정도의 반입료를 계산할 때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郭秀泉 委員 지원받는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郭秀泉 委員 1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금일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