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1페이지 대전광역시 국제교류연합회 구성운영에 있어 연합회 사무국 설치를 위한 인력 및 사무실 확보는 대전시개발위원회 측에서 호의적 지원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 사무국 직원은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 소요되는 전체 예산 금액은 아직도…….

○朴文昌 委員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그럼 개발위원회 측에만 전예산을 부담시키는 겁니까?

○朴文昌 委員 나는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관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 민간이 중심으로 해서 국제교류연합회를 추진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관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민간 위주로 추진하는데 틀린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관에서 추진하는 게 뭐 왜곡될 게 있어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해 주고.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다면은 일단 관하고 또 민간단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에 어떤 국제교류를 담당할 수 있는 교수, 또 그 시민단체라든가 또 산업체 대표라든가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다가 조금 어떤 자립 능력이 있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에 넘겨주는 것하고 물론 이게 민주도로 결국 가야됩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능력이 됐을 때 넘겨주는 것하고 지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주고 자 해봐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민이 주도를 할 때 어떤 기대효과가 이러이러한 점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보면 재정적 지원까지 다 해줘 가면서 기대효과가 없다면은 꼭 민주도로 이것을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느냐 관에서 주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정관 작성을 하고 조직구성을 하고 회원영입을 하고 발기인대회를 해서 창립총회를 가지면 이제 시의회에서도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순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고 정관에 의해서 끌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시의회에서도 협의도 인제 못하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추진계획이 나오면 말이에요, 의회의 협의를 꼭 거쳐보세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이 국제교류연합회 그 동안에 우리 대전시가 국제교류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趙種國 委員 이거 말이지요, 이거 옥상에 옥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거에요, 이것은.

그 본위원이 과거에 비공식 대표로 남경 자매도시 결연 때 민간인 예술분야의 대표로 동행을 해서 그쪽에 문화계하고 협약한 사항도 있어요, 그 의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나 무슨 어떤 질의를 하면 연관지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남경과의 자매교류에 성과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벌써 3차례의 100여명이상 교류전을 한 바가 있어요, 가서 했고 와서 두 번 해서 했고 작년도에 남경에서 행사를 전람회를 갖기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IMF 때문에 지금 그 행사를 못치렀어요.

여기에는 글자 하나가 없어요, 문화교류에 관한 글자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체육경기만 있고 그 빠진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아, 시가 재정지원해서 민간 전문성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해야지 이거 옥상에 옥을 만들어 가지고 교류연합회에서 개발위원장이 어떻게 할거요, 세계 각국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 문체국에서?

○趙種國 委員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적인 뒷받침은 시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지 하던 것도 이게 글자 한 자가 없어, 그 빠진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뺐는지.

○趙種國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 안된 것 아니에요, 여기서 관계공무원도 동행을 했고 언론사 기자들도 같이 갔고 두 차례 전부 교류전을 세 차례 교류전을 했는데 그런 중요한 사항을 글자 다 빼버리고 그 여기 봐요 뭐 체육교환경기, 월평중, 남경 제일 중 상호간 교류협력증진 이거 빠진 내용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줘봐요?

○趙種國 委員 아예, 자매도시와 너희들은 이런 교류를 할 수가 없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상대국에 답신을 보내주든지 뭣하러 자매도시 결연해 가지고 민간인들 끌고 가 가지고 국제적인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느냐 이거에요, 대전시가?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옥상에 옥의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확대를 못시키면서 무슨 놈의 이렇게 돼야 확대가 되나?

○趙種國 委員 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趙種國 委員 아니, 이건 시장이 하시는 거지 이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뭐가 나아지느냐 이거에요, 활성화 돼서 하던 일도 시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에요, 개발위원회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거요, 뭐하는 거에요.

○趙種國 委員 기왕에 활성화 되고 있는 교류도 시가 무관심으로 아예 그냥 방치해서 내버려 둔채 이런 걸 뭣하러 만드느냐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자매결연 당시에 본위원은 사비로 갔어요.

당시 시장 동행해서 시에 지원 받고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교류를 하고 하는 그런 행사도 글자 한 자 여기 유인되지 않고 말이에요, 맨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서 국제교류확대 뭐 발전 활성화 이거 되지 않아요, 이거 교류연합회 만들어 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게 놔둬요.

그 문화교류 업무 문제에 전부 여기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결심, 방침, 대책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 인력구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 하십니까? 몇 명정도요.

○金東瑾 委員 아니 발기인대회까지 하면서 10명 정도 뿐이 구성이 안돼요.

그럼 발기인대회도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발기인대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할 정도면 지금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저기 국제협력과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국장께서는 이 업무를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발기인 대회를 하고 창립총회를 할 정도면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은 구성 그 인원을 가질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거 10명 정도로 한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그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제협력과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 국제협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시원하게 한번 해 보세요.

○趙種國 委員 위원장 말이에요.

○委員長 李德揆 예.

○趙種國 委員 그 의사진행에 좀 이 업무에 국제협력과의 업무하고 문화예술과의 업무하고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金東瑾 委員 자 지금요 문화에 대한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인적구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인적구성에 대해서 협력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요 본위원이 지금 판단을 할 때에 이게 국제협력과에서 이 계획을 입안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았으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국제교류연합회를 만들어라 하는 게 국제협력과에서 입안을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은 건지 시장님이 "야, 이거 만들어라" 하신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그 과장님께서는 그 신분을 밝히고서 답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이 말씀을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관계국장하고 과장께서 확실한 주관적인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국제협력과, 문화체육국에서 시책이 입안돼서 올라가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은게 아니고 시장님 지시사항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인력 문제도 지금 발기인 대회를 할 정도라면 엄청난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회원 영입도.

자, 지금 밖에서 무슨 얘기가 들어오고 있느냐, 지금 건뜻하면 선거 대비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 선거취지 때문에 만들은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관계담당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구성문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이것을 지금 하나도 지금 시원한 답변이 안나오는 거 보면은 시장님의 그냥 일방적인 지시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일반 시민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시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거 뭐 2000년 선거대비, 2002년 선거대비 지금 뭐를 어떻게 만든다 지금 자원봉사를 13만명을 만들고 있다, 각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나고 전부 지금 여기에 연결해서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선거를 대비한 친위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 문화교류든 국제교류든 간에 이것을 빌미로 한 친위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거란 말이에요, 또 이거 만들어지면.

시장님 지시사항이지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것에 대한 운영상에 문제, 인적구성상의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계획 이것을 지금 담당 과장, 국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이게 과, 국에서 시책이 입안이 돼 가지고 올라가서 결재를 맡아서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게 아니라 시장님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趙種國 委員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金東瑾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친선협회가 3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趙種國 委員 잘 안되는 이유 분석해 봤어요, 왜 안되는지?

○趙種國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전문성있는 분야에 교류를 행정이 뒷받침만 하면 돼요.

잘하고 있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자꾸 시가 만들어 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실제 우리는 체험적으로 교류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인위적으로 그걸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지금 시가 예를 들어서 문화교류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거에요, 어떻게 교류연합회에서 이걸 하느냐고?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뭐가 잘못돼서 이걸 만들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것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요.

○趙種國 委員 아니, 체계적으로 하고있는 것도 뒷받침을 못하면서 지금 국제교류의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기왕에 되어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되지도 않으면서 무슨 이런 교류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趙種國 委員 잘하는 데도 뒷받침 못하면서 뭘 잘하겠어요.

○趙種國 委員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동근위원 말씀대로 이 시정에 돌아 다니는 말들이 무서운 얘기에요, 다 시장한테 도움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요?

여러 가지 실무 실·국에서 과에서 더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감이 되는 정책이나 행정을 특히 교류문제는 국제적인 망신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제일 첫 번에 새천년을 열어갈 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뒤에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개괄적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천년을 바라보면서 금년이 마지막 이것을 고쳐 놓으셨겠다는 이 말씀 아니세요, 사업을 고쳐 놓으시겠다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파트단지 소규모 문화공간조성에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문화공간을 이루실 계획이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존 아파트에서요 이런 문화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려면 아파트에서 이런 공간이 없다 이 얘기에요, 지금.

이렇게 시설할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축될 아파트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새로 신축되는 것은 이제 옥내에다가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 아파트에서는 옥외에다만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이 아파트 선정은 아직 안 끝났지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12억 5,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한 아파트 단지에 2억5,000씩.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업무보고 맨 뒷장을 보면 주요현안사업 해 가지고 무형문화재전수관 교육관 설립 지금 이것이 2001년까지 20억 정도 드는데 지금 국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2억이 확보되어있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8,000만원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 8,000 들어갑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2억 들어가고 8,000만원은?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8,000만원 들어가고 2억은 건축비로 들어간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물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실시 8,000만원 이것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고 1회 추경 때 해야 된다?

○金東瑾 委員 이런 현안 사업도 재원 조달 계획이 안된 무계획 행정에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어요, 현안사업도.

그런데 지금 12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단지 1,000세대 이상되는 대규모 단지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것도 선심성 행정이다 이거요.

지금 보세요, 본위원이 그래서 아침에 빼 보았어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이 아파트단지는 말이에요, 문화공간이 어린이 놀이터,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노인정, 도서관 등 해 가지고 문화적인 공간이 그래도 확보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1,000세대 이상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많은 각 구마다 큰 세대 시장이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이런 선심성, 실질적으로 만들어 줄려면 이런 문화 혜택을 못받는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다 만들어 줬어야지 대규모 그래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아파트 공간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지금 예산도 없는 이판에 현안사업도 지금 20억 공사에 2억 확보되어 있는 판에 지금 1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삶의 질을 높여 줄려면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소외된 지역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에다가 만들어 줘야지 그래도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공간은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요.

또 아파트 지역사람들은 중류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을 찾아다니면서도 누리고 있어요.

이런 시설도 갖추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인 혜택을 향유시킬려면 시민들한테 거기에서 소외받는 지역에다가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이것은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교류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지금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원들은 돌아다니다 보면 시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시장한테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오고 있어요.

관계 국장들 이것 아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현안사업도 돈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될지도 모르는데 1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추경에서 예산 잡아 가지고?

그것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안 사업도 못하면서, 재원확보도 안되면서 이런 무계획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무계획적인 행정이.

일반 조그만한 기업체 조그만한 사업체들도 이런 사업계획들 안세웁니다.

이런 문제 말이에요,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문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우리 의원들은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 모든 것이.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구 법원앞 대훈서적 주변을 문화지구로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특화거리라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특화거리라고 그럽니까?

○朴幸子 委員 그 5거리를 갖다가 특화거리로 조성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청소년들의 문화마당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화 현상을 막아보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많이 있지요?

15페이지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마당조성하고 또 앞으로의 청소년 보호 및 선도하는데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연계는 가져야될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지금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도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무슨 표현이요,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것이요?

○朴幸子 委員 연관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주는 데에도 21세기 청소년상 실현을 위한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그러셨거든요, 여기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에서도 청소년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문화의 집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작년에 문광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 지방 양여금 받았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법원 거기에다가 만들 거에요?

공동화 현상 거기다가 만든다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문화의 집은 청소년 단체에다가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朴幸子 委員 위탁하지 않고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중구청에서 운영하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하도 밑에 가면 도청앞에 문화공간이 있지요, 좌석도 만들어 놓고?

○金東瑾 委員 그것이 지금 국장께서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金東瑾 委員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위원은 아직 못보았어요, 활용이 되는 것을.

또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라든가 한빛탑 주변 여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金東瑾 委員 글쎄 얼마나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하고 대훈서적 그쪽주변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접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접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느냐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좋겠다, 접근하기가 나쁘겠다, 이 접근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말씀만 하세요, 접근성을.

이것을 본위원이 말이에요, 오늘은 의회에 나가서 한 마디도 안해야 되겠다하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다 보면 답답해서 못견디겠어요.

접근성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여기에 청소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쇼핑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문화시설이 얼마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주변에.

○金東瑾 委員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에다가 먹거리를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든, 악세사리 장사를 하든 장사에 되겠다 했을 때 거기 들어 와 가지고 상권도 형성이 되는 것이지 장사가 안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와 가지고 떡볶이 장사라든가 무슨 스파게티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장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시청으로 쫓아와 가지고 시위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이 지역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하는 임기응변적 시책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거요, 본위원이 볼 때.

지금 공동화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목원대학에 많은 용역비를 주고 3월달에 나옵니다, 공동화 현상 대책 방안이.

이것을 5억 2,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팔고 여기 문화마당을 한다는 이런 방편보다는 이 지역을 진짜 어떻게 하면 대전시의 앞으로 미래의 공동 구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을 이 용역이 나온 뒤에 대전시의 큰틀 안에서 대전시의 미래의 청사진이 나와야지 임시 방편적으로 청소년 아이들 팔아 가지고 접근성도 좋지 않고 상권형성도 되지도 않는 이 지역에다가 이것을 5억 2,800만원씩 줘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이것 진짜 문제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청소년 거리가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이것이 임기응변식 시책이지 이것이 대전시의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진짜 미래에 대한청사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것은 민심달래기 위한 거에요, 일시적으로.

이것 한다고 민심이 달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든 시책들이 이렇게 앞에 그냥 앞에 금방 발밑에 떨어져 있는 것보고 이것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도.

이런 것이라면 대전시에서는 대전법원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야 해요.

이것이 무상양여는 안된다고 하지만 관리권이라도 따 내야 될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 말이에요, 이것 잘하셔야 되요, 이것 지금 업무보고 이것을 가지고 '99년도말 행정감사를 들어갑니다.

어떻게 시책이 이루어졌나, 그때 자신이 있으세요?

그때 만약 이것이 한 가지 한 가지 안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이름으로 고발하겠어요, 본위원이.

이런 정책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공직자들이 만들어 내는 입안이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 공부방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청소년 공부방이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2개가 있었는데 금년에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셨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공부방이 법적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광주같은 데는 14개로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법원주변에 문화의 집 관계를 질의하시는데 그 문화의 집을 어느 건물로 한다는 겁니까?

○李世鎬 委員 그러면 아까 민간인한테 무슨 건물세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李世鎬 委員 그러면 그 후 건물유지비 같은 것도 그 사람이 부담을 하고?

○李世鎬 委員 10원이 들어도 유지비는 누가 건물주가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섰습니까?

○李世鎬 委員 그 사항이 계획이 서거든 저한테 알려주시고?

○李世鎬 委員 페이지 7페이지 시립예술단운영에 관한 것인데 1항에 연간 공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나와있는데 몇회씩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각각 1회 공연하는데 관람객이 얼마나 옵니까?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공연 한 번 하는 데 얼마나 옵니까?

○李世鎬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적에 담아져 있는 것이 있지요, 무용단도 있고?

○李世鎬 委員 그것을 몇 월 며칠날 했는데 그것이 보면 무용단 20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회 몇 월 며칠 몇 명 어디에서 이 네 가지 다 자료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악단이라든가 합창단 여기도 무슨 구조조정이 있습니까?

○李世鎬 委員 시에서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민간인들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李世鎬 委員 대개 전 예로 봐 가지고 몇 명이나 탈락합니까?

○李世鎬 委員 '98년도에는 몇 명이나 탈락되었습니까?

○李世鎬 委員 그러면 8명 탈락했으면 8명을 이제 채용했다는 얘기지요?

○李世鎬 委員 페이지 16페이지 대전관광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데 3항 맨 밑의줄 외래관광객유치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외래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8년도에는 외래관광객이 '98년도에는 우리 대전시를 찾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조금만 홍보하시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홍콩에 상업방송이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을 방송해 주는데 3,000만원 받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언뜻 생각하면 엄청난 돈 같지만 3,000만원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조금전에 백제권, 또는 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를 하시면 한 차만 오면 3,000만원 떨어져요, 3,000만원.

저도 우리 대전시에 있는 문화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다 못가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전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이 되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 관람객 유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 5항 시민회관, 지역문화 예술 행사 적극 유치란 항목이 있는데 1월말까지 이용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李世鎬 委員 이왕에 별도로 주실려면 거기에 대공연장이 있지요, 또 소공연장이 있지요, 전시실 있지요, 나누어 가지고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국제협력과장 발언석에 나와서…….

○委員長 李德揆 국제협력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우리 조종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WTA사업 구체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도시가 몇 개 도시입니까?

○趙種國 委員 회비 납부 도시가 13개도시지요?

○趙種國 委員 이 23개 도시 중에 회비납부 안한 도시는 왜 회비를 납부를 안합니까?

○趙種國 委員 그건 국내니까…….

○趙種國 委員 집행위원국이 몇 개 도시입니까?

○趙種國 委員 어디 어디입니까?

○趙種國 委員 금년도 개최도시 결정했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1월 28일에 WTA집행위원회를 영국에서 개최를 했다고 그랬는데 누가 나갔습니까, 관계관이, 우리 시에?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개최도시가 결정이 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테크노마트를 금년도에 11월 계획에 의하면 11월 10일서 13일까지 이것만 개최하는 결정을 했는데 지금 뭐가 안 맞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趙種國 委員 우리 과장께서는 사석에서 이거 참 어거지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접하고 있는데 이거 아예 어려우면 시장께 건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이거 안돼, 되지 않는 걸 어거지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이 문제 가지고 의회에서 앞으로 세밀하게 지켜볼텐데…….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99년 지금 2월에 들어가는데 금년 개최도시도 결정을 못하고 무슨 테크노마트를 대전에서 또 한다고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그걸로 대치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趙種國 委員 언제 결정이 돼요, 개최도시 결정은?

○趙種國 委員 그리고 테크노마트 안이, 용역안이 금년 12월까지 나오지도 않는데 대전시에서 용역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 행사를 왜 상대국하고 협력을 해서 시기를 맞추든지 그래야 되지 시의 안 자체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사를 뭐하러 하느냐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최종보고서가 접수도 안된 상태에서 11월 10일서 13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면서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해서 뭘 얻어지겠어요, 뭐를?

아니, 본 행사도 못하면서 왜 이런 부수적인 행사를 해서 돈만 내버리고 예산만 낭비하느냐 이거에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면 시가 기왕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안나왔지요?

○趙種國 委員 과장, 보고에 의하면 금년 12월말까지…….

○趙種國 委員 아니, 결과도 없는 보고서 가지고 무슨 회의를 붙여요?

○趙種國 委員 3월중에 개최도시 결정하지요?

○趙種國 委員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3월까지 결정하지요?

○趙種國 委員 사실은 1월 28일날 영국에 가서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날 결정을 했어야 돼요, 이날.

이날 분명히 집행위원회의 아니에요?

○趙種國 委員 뭐가 안돼요, 뭐가 안되는 거에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가 어떤 과학도시 메카, 바라지 않는 사람없어요.

그러나 이 회의 자체는 이게 성과가 있는 것들이 못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개선방안을 빨리 담당과장이 만들어 가지고 시장께 보고를 하세요.

○趙種國 委員 아니, 사석에서 이거 어거지로 참 추진한다고 과장 입으로 하고 다닌 것도 내가 알아요, 모자리에서.

○趙種國 委員 대화하는 건 좋아요, 대화하는 건, 그럼 왜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참석 안했어요?

○趙種國 委員 우리 김과장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지켜 보는데 빨리 더 곪기전에 개선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시장께 보고를 하세요.

앞으로 큰 문제가 날 수 있는 행사에요, 이게.

돈만, 그저 애물단지처럼 말이에요, 시비만 축내는 행사로 전락할테니까, 예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더 강력히 추진을 하든지 안되면 안되는 부분을 올바르게 사실대로 보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과장은 들어가시고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더…….

○委員長 李德揆 예,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잠시전에 이세호위원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와도 같습니다만 예술단 운영 개선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요금을 인상을 했지요?

○趙種國 委員 본위원은 물론 예술단에 재정 수입을 올리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입장료를 올리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입장료를 올린다고 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관객을 돈을 내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예술성 확보를 위해서, 고급 예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채찍에서 한 거지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올려 가지고 부담을 줘서 수입을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장료 올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또 관계 전문가의 상반된 목소리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유료 입장객 확보 문제에 대해서 대책 있으면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는 뭐 1만원이라고 하는데 몇 사람이 유료 입장을 하고 1만원이 되는지, 그냥 동원해서…….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유료 입장객의 확보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말이에요.

○趙種國 委員 지금 오케스트라가 관람객이 1만원인데 1만원이면 다 공짜로 들어왔느냐, 돈 내고 들어왔느냐 이 얘기에요?

본위원이 예술단의 재정 수익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성을 높여서 시민들한테 고급 예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살을 벗겨내는 창의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정수익을 올려야 된다 예술성이 높으면 가게 돼 있어요, 관람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금 예술단이 시비로 운영을 하면서 매일 연습을 해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두 번째로는 유료입장객을 늘려 가는 대책을 세우라 이거에요.

또 한 가지 예술단 자문위원회가 있지요? 그거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런 부분을 매달 회의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풀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 과감하게 발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올려 가지고 수입을 올리려고 한다, 수치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되 그건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장객 유료입장객 확보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말썽 많은 시비 문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게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趙種國 委員 당초 건립 시기가 언제에요?

○趙種國 委員 당초의 계획에 준공시기, 건립시기를 '98년 3월로 결정했잖아요?

○趙種國 委員 신청사, 당초에 시청사에다가 시비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당초계획에?

○趙種國 委員 회의록에 보면 여러 가 얘기가 많아요.

지금 공원법상 시비이기 때문에 공원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청사 안에다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趙種國 委員 시청사에 환경 디자인 자문위원회도 있고 아마 또 시본청사에 관한 예술장식품이 앞으로 세워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합니까?

○趙種國 委員 그러면 적은 게 아니지요?

○趙種國 委員 시청사 안에 이 시비를 세울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심의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趙種國 委員 그러면 전원이 나무 하나도 심의를 받아서 심는 그런 신청사 건물인데 세울 자리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리고 건축 예술상, 건축 설계 하신 분의 경우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시청사 안에 세울 자리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趙種國 委員 어디서 심의합니까?

○趙種國 委員 건립 시기, 장소 문제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들의 질의 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청사 안에 시비가 세워지겠다고 국장께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추진하고 있는데 시청사안에 글쎄, 이 큰 시비를 말이에요, 본건물에 예술 장식품이 들어 가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제작을 해 놨어요, 다.

세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2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 시비건립위원들이 이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조형물같으면 세울 수가 있었을텐데 이거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건립위원회에서 전부 시비로 지금까지 행정용으로 다 사용해왔다가 요즘에 와서는 시비조형물이라고 살짝 또 이름을 첨가해서…….

만약에 시청사 안에 이 시비를 세우지 못한다고 할 때 대책은 있으신지요?

○趙種國 委員 당시의 회의록 중에 모위원은 "시비 설치의 권위적인 답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겠음,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공원화된 곳에 세워야 되겠음" 뭐 등등해서 보면, 의견들이 죽 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행정착오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전사랑 시비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시청사 안에 건립을 못했을 때 결정이 안됐을 때 대책을 국장께서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 다 하셨습니까?

과장 졸지 마세요! 회의장에 와 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99년도 교육여건과 방향에서 제2건국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등 맨 끝줄에 보면은 정보화교육 및 21세기에 대비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 하는 교육방향이 아주 시대에 적절하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교육원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습니까?

○李世鎬 委員 민간인교육은 주로 어디를 하는 겁니까?

○李世鎬 委員 그쪽에 강사는 주로 누가 합니까?

○李世鎬 委員 아니 통장 교육시나 관리소장은?

○李世鎬 委員 그 맨끝장이 되겠습니다만 12페이지 끝에 줄에 보면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교육시설물 및 체육시설수록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뒷장 끝에 줄?

○李世鎬 委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말이에요 합숙교육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들.

○李世鎬 委員 신발도 주고요.

○李世鎬 委員 가지고 오고.

○李世鎬 委員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교육을 많이 다녀 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타 교육기관 보다 제일 피교육자한테 편의 제공하는 것이 약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타기관에 가면은 신발까지 다 줘요, 상세한 것은 교육원장님이 잘 아시지만 파악하셔서 교육이라고 하는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경찰대가 데모를 막을적에 완전무장을 하고 발자국을 착착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상대한테 위압을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교육생이 들어오면은 교육을 그 사람들이 받는데 필요한 신발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성과에서 2항에 예방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 점검 2만 2,744개소 그 중에 불량이 3,170개소를 시정했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주로 많이 위반한 항목이 뭐고 50%를 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니까 그 소화기가 비치하는 것이 제일 많이 위반한 사항입니까?

○李世鎬 委員 아니, 글쎄 주로 제일 큰것이 제일 많이 위반한 항목이 소화기 미비치냐 제가 묻는 것은, 제일 많이 위반한 항목이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모르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李世鎬 委員 5페이지 4항에 보면은 수준 높은 구조, 구급업무수행 작년인가요, 작년 9월 5일날 구조조정이 됐지요?

○李世鎬 委員 그후에 구조조정된 후에 이 업무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구조구급과가 없어졌지요?

○李世鎬 委員 그때 인원도 줄었고, 30여 명 인가?

○李世鎬 委員 그후에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말 현재하고 금년 1월말 현재하고 대비 할 적에 구조구급업무가 금년에 늘었습니까?

○李世鎬 委員 6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대비 19.9%가 증가했다 인명구조에서 이게 전년대비라고 하면 '98년하고 '99년을 대비를 한 겁니까?

○李世鎬 委員 이거를 '99년은 1월달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李世鎬 委員 1월달 것만 하나 대비해 가지고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인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9페이지입니다.

야간 그 상시 외국어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야간교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민간인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1년에 한번 했던 거를 두번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밤에 주로 인제 주간에 교육 받는 분들은 입소 하셔서 하는 거고 숙박을 하시면서 교육을 받는거고 그 다음에 야간에 받는 것은 이렇게 뭐 출퇴근 하면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아까 청소년들 영어도 지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언제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교수요원선발제에 있어서 겸임교수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출강강사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이태까지 실시한 방법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겸임교수제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겸임수당이 따로 있을텐데요.

○朴幸子 委員 원래 겸임교수제 하면은 겸임수당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나오거든요.

○朴幸子 委員 일반 학교에서 쓰는 겸임교수제는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11페이지요 거기 보면 비상 소화장치 확충을 위해서 취약지구에다가 소화기함 설치를 4개소 했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이 4개소는 어디에요?

○朴幸子 委員 거기를 취약지구로 봅니까?

재래시장하고 용두동 그 옛날수용소자리하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朴幸子 委員 본부에서 설치를 해주시고 사용은?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모르시고 세 군데만 지금 말씀해 주셨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에게요 16페이지요, 그 독거노인에게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 무선페이징 시스템이란 말이 무슨 호출을 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朴幸子 委員 아, 독거노인 가정에서?

○朴幸子 委員 이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 선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400명을 선발하신다고 했는데요, 1,068명 중에서 400명을 선발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발을 하실건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그 "의용소방대 활동역량의 배증"해 가지고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에 적극 전개로 지역방재에 조직중심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구성을 보면 젊은 층이 40대에요, 그리고 소방본부 관심 결여와 이해 부족으로 되는 데도 많지만은 안되는 데도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소집하는 게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연말연시 비상근무 또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제 나와 가지고 적극 막아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동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원이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되는 데가 많아요,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지역유지들로 결성이 되어 가지고 대민관계라든가 어려운 파출소 운영관계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런 체제에서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되는 데를 파악을 하셔서 더욱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지금 일선 파출소 소방인력 조정 배치해 가지고 49명이 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파출소는 제일 문제점이 있어요, 세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요.

인력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장비, 신장비 도입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소화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력 문제를 말이에요, 이번에 소방본부가 구조조정에서는 제외 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대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金東瑾 委員 구조조정에 서울시는 제외시켰어요, 소방본부의 인력감축을.

○金東瑾 委員 그 대전에서도 소방본부의 장이 대전시하고의 관계로 제외시켜달라는 건의를 드리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또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