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기관장이, 5급 이하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급 공무원이 설립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와 상하로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단서규정에도 5급 이상을 4급 이상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며 지리적 특성등을 고려한다 함은 이해를 하나 소속공무원의 수를 고려함은 협의회의 설립에 있어 인원 제한이 있는지 조례안 내용에는 인원 제한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제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리상으로다.

그런데 이제 소속 공무원의 수를 고려함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예, 그리고 안 제2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단서규정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토록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지금 금지조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면 지금 가입대상은 6급 이하의 일반직이라든가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특정직 중 외무공무원이라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외무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비서직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왕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치공무원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공무원들의 자기네들의 원활한 업무활동을 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업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한을 많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합협의회도 구성할 수 없어서 지금 단위별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만인산푸른학습원 같이 직원이 전부가 12명 정도라면 거기 가입하시는 분은 7∼8명뿐이네요, 이렇게 다 제외하면.

이렇게 되면 다른 데하고 통합해서 합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실상은 고충처리도 될 수도 없고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인원수가 부족한 데는 통합을 해서 한다, 그 인원제한이 있습니까, 통합을 하면 몇 명까지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숫자가 안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인산학습원이라든지 다른 사업소같이 인원수가 적잖아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40명도 될 수 있고 인원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큰 덩어리 힘을 발휘할까봐 그것을 제재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각 기관에서 공무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데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혹은 공무원 수가 적으면 통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굳이 이것이 하나의 협의회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렇지요?

한 20∼30명이 지리적 여건 떨어진 데 또 적은 인원수 합쳐 가지고 하면 이것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그것을 제재한다면 이런 조항까지 넣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몇 명까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무쪼록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된다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항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에 실지 5급 공무원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느냐, 시청의 5급 공무원이 계장, 과거에 계장.

그런데 협의회를 보면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5급 공무원은 의당 가입해야될 대상자로 보는데 어째서 5급 공무원은 안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제한, 그 앞에서도 중요내용 설명에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행한다 그런 설명이 과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만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과 합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했는데

'다만' 규정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李世鎬 委員 예, 됐어요.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모든 조례안이나 법률을 만들 때는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기관장하고 하급 공무원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연 2회 대화를 갖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대화 2회 정도는 결재 맡으러 가서도 관계장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고, 다른 기회에 만났을 때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지 대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

지금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여기 규제되는 법안이 헌법서부터 상당히 규제 받는 게 많잖아요?

○金東瑾 委員 지방공무원법까지, 이걸 만드는 어떤 실효성의 문제가 없는 법안을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에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이 협의회 구성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설립장이 "야, 어거지라도 만들자, 누구누구 무슨 기사, 무슨 기사 여기 들어와" 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모를까, 지금 이게 협의회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협의회에 들어와라, 구성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중앙부서는 말고 우리 대전시에서 이 협의회 구성을 한다, 구성을 한 번 해 보자 했을 때 이 협의회 구성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또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금 6조 4항을 보세요.

인사 명령이나 사무분장이 변경되면 협의회에서 자동 탈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목소리 높이면 말이에요, 인사명령 내 가지고 "너, 이쪽 부서로가" 또 "사무부장 싹 바꿔" 그러면 괜히 설립장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만 어려워지지 이거 떠들 사람 있느냐 이거에요?

설립을 해도 설립 자체도 어렵고 설립해도 이거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거를 만들고 있다, 이걸 갖고있다라는 이런 정도의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루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참 이런 법안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구나, 조례안을, 상당히 불쾌감까지 들어요.

그렇다고 위원회 관련 법안에서는 아주 딱 묶어 놔 버려 가지고 어떻게 하나하나를 어떻게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조항 하나하나에 어떻게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이게, 쭉 검토를 해 봤더니.

○金東瑾 委員 이거를 운영하려면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요, 협의회에서?

○金東瑾 委員 그 규칙이나 규정에서 어떤 융통성이 있을까요?

○金東瑾 委員 상위법이 딱 묶여 있으니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봤자 별 것도 아닐 것 같고…….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잠깐만이요.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7페이지.

시테크 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서도 3,000만원이 확보됐지요?

○金東瑾 委員 2,000만원입니까?

확보가 됐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통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金東瑾 委員 과학적인?

○金東瑾 委員 그렇지만 이제 통제기능도 강화시킨다는 것도 들어가겠지요, 아무래도?

근무에 관한, 과학적인 근무에 대한 시테크를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거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통제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안들겠어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시테크하고 여러관리하는 체제는 좋지만 이것을 직접 이 기계에다가 아침 출근에 아이디카드를 찍고 이렇게 나가는,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강화됐다고 생각을 안하시느냐라는 얘기이에요.

○金東瑾 委員 글쎄, 집중관리가 돼야하는데 이 통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느낍니다.

○金東瑾 委員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근부 도장을 찍고 또 출근부 도장을 못 찍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좀 찍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공직사회는 자율과 책임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출근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통제기능이 강화된다, 어쨌든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일반 공무원들한테 통제기능이 강화된다, 그럴 때에는 시대의 역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金東瑾 委員 초과근무는 좋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출할 때 말이에요, 관계 공무원들이 아이디 카드 그냥 나가면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金東瑾 委員 찍는 척하고서, 누가 지키고 서 있는 거 아니고 찍는 척하고 앞에 가서 조금 내렸다 그냥 넣고 가면 어떻게 확인하실 거에요?

○金東瑾 委員 자질의 문제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초과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말이에요, 지금 1단계 구조조정이 끝나고 2단계, 3단계 구조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상당히 지금 공직사회에도 사기문제가 저하가 되고 상당히 불안한 지금 분위기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초과근무라는 게 "야, 지금 우리 이거 우리가 빨리 이 카드를 찍고 퇴근했다가는 우리 부서가 쓸데없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우리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다" 또 개인적으로 "야, 이거 빨리 퇴근했다가는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일 열심히 안한다고 말이야, 구조조정에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부서는 조금 늦게까지 퇴근을 조금 연장시키자" 할 일 없더라도 앉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도 '야, 일거리가 끝났더라도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춰야 되겠다', 또 일거리가 빨리 처리를 하고 끝나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근무시간내에 빨리 끝나고서 가는 공무원이 가장 효율적인 공무원인데 "야, 일을 조금 천천히 하자, 그래서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초과근무를 찍어 가지고 구조조정이나 이런데 괜히 일 열심히 안하는 공무원으로 찍혀서, 쉽게 얘기해서 괜히 목 잘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우려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또 지금 여기를 보면 업무보고를 보면 공직 내부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시키겠다, 총무과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오히려 공직내부에 비효율적 요인을 만들어 주는거 아니냐, 이 TMS 기기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을 비효율적인 요인을 만들어 주는 거다, 늦게까지 근무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도 켜 있어야 되고, 퇴근 못하니까, 각 부서 직원들도 계속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서 직원들 다 갔다고 그래도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사상의 조치를 당해서는 안되겠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본위원이 공무원이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세번째는 말이에요, 세번째는 지금 대전시의 본청내에 근무를 하는 사람도 지금 경암빌딩에도 지금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또 내가 죽 사업소를 빼 봤어요.

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촌지도소, 공원관리사무소, 녹지사업소,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장묘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만인산푸른학습원, 근로종합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시립연정국악원, 시립미술관, 서울사무소, 이런 데는 그러면 통제기능을 안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를 하려면 신청사가 입주 후에 왠만한 부서가 다 들어오고 사업소 못들어오는 부서도 있겠지만 왠만한 부서가 들어오고 난 뒤에 시테크를 하든지, 관리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훈련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조조정 올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안 내려오면 구조 작업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내일 완전히 마치고 딱 퇴근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사에 대한 문제가 오고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공무원이라면 나는 근무시간 초과를 많이 하겠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 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공직자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올해 하면 안된다, 신청사가 이주가 된 뒤에 여러 가지 사업소도 들어오고 많은 부서가 들어왔을 때, 또 물론 내년에도 3차 구조조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민감하지 않는 내년도로 신청사가 이주했을 때 해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올해 하지 말지요, 내년에 가서 신청사 입주한 뒤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좋은데, 훈련도 좋은데 공직자들이 괜히 불필요하게 말이에요,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3페이지, 여건진단과 시책방향 해서 여건진단을 지방행정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시민기대 증폭등 세 가지로 진단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시책방향에 보면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뒤에 죽 보시면 공직자 생일잔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사기진작이냐, 그런 것을 내가 묻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공무원하고 틀려서 내무공무원은 보수 이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은 하나도 돼 있지 않다, 조금전에 우리가 협의회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만 바로 협의회 구성같은 것이 공직자가 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사기진작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지금 공직자가 잘못하는 공직자도 있지요.

그러나 잘하는 공직자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직자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연금대상자입니다만 금년 1월부터 연금 삭감 변경 통보를 제가 받았어요.

현직 공무원이 이렇게 봉급을 삭감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현직 공무원이 또 그외의 국민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라고 참여 안할 수는 없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때는 사명을 가지고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발굴되어야 된다, 바로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을 안해 주면 일이 안되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미리 줘서 집에서도 한 번 읽어 봤고 지금도 봤습니다만 과장께서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책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세요.

○李世鎬 委員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인정 해 줍니까? 상사들이?

그런 걸 찾아서 이런 데 이게 다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 그런 자료인데요, 그런 것이 문서로 인정을 받고 그게 한치도 착오가 없이 이행될 때 바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만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바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받았을 때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일이 잘돼 가는거니까 무조건 때려 잡는 쪽에 지적하고 벌 주는 쪽에, 그런 때는 지났습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인정을 부여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성과급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연금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사기진작책을 끌어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직원 화합 및 건강증진 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전 직원이 체육대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전 직원이라는 건 시청 전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시청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에 혹시 다른 부서 다른 실·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세우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 단독으로 이것을 세우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아직 업무보고는 제가 받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제1회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전 직원체육대회나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나 대동소이할 걸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두 개씩 돼 있는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시본청 직원이 전부가 다 이 공무원 체육대회도 참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만 선수들만 참여하시나요?

○朴幸子 委員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그러면 선발돼서 그분들만 참여하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전직원 체육대회는 그냥 선발팀이 아니라 전체가 다 참여하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6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알뜰 장터 운영을 매월 1, 2회씩 걸쳐서 시청 후정에서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혹시나 실적 위주로 간부공무원들이 부담이 되는 강제 구매행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朴文昌 委員 그럼 시청 직원들 말고도 일반 사람들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구매를 해갈 수 있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직접 농가에서 이게 가져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물품이 좀 싸잖아요?

○朴文昌 委員 예, 본위원은 그게 구매행위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이렇게 또 물어보고 한달에 1∼2회씩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농촌에 그 농사짓는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요 그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점수제평가를 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직종에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실적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점수제를 평가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실적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올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봉급액을 조정을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의 과거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참고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현재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과거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이 되었다면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자기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계약이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재계약을 1년마다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1년이 됐든 혹은 3년이 됐을 때에 그러면 처음 자기가 임용하기 직전에 경력에 대해서 그게 인정이 되느냐고요?

○朴幸子 委員 재계약 할 때에?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강철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철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강철의원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이강철의원님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감사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양현수외 1인이 시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청원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만약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요청한 대로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전시 감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10월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본 청원은 시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본위원이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와 감사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도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기에 시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문창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은 대전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을 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박문창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민감사청구조례제정청원의건은 대전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감사관님 잠깐만요, 그 감사관 업무보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해 가지고 나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운영에 있어 7개소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7개소를 설치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5개 구청하고요, 그러면 본청은요?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그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 신문고라든가 그 시민옴부즈맨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 시민감사청구제도 우리가 말하자면 통과시키지 않은 것도 물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옴부즈맨이 우리가 '98년도에 실적을 봤을 때에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 실적도 저조했고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고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더 보면요 거기에 그 감사 사각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시 그 제외되기 쉬운 업무분야를 중점 감사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을 제외되기 쉬운 업무분야로 보십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출연 그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인데 그것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그 정액보조단체같은 데는 국고보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도 감사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까지 그런 감사는 한번도 없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 국고보조가 나온다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나 국고에서 나오거든요, 지방비 보조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받는 사회단체도 감사를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내내 그 용어가 정립이 안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국가 시책이나 시 시책이나 구청 시책이나 통합성을 생각해 가지고 활성화 한다든가 그런 쪽에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국가 시책은 이런 데 시 시책은 이렇고 구 시책은 이런데 따로따로 잘못하면은 해석을 달리,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정책성감사 그런데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적발 문책위주의 감사를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잘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법규를 해석을 잘못한다든가 또 이런 사람이면 몰라도 그런 것은 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하면 어떠냐 감사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감사관께서 보고를 일부 하였습니다만은 넓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파급시키는 그러한 감사기법도 방법도 바꾸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시 감사관실에서는 그 중하위직의 비리관계를 감사합니다만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공직자 청정대책이라고할까 그러한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해서 무엇인가 자기일에 떳떳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되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쪽의 감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누가 어떤 민원인이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차이 때문에.

그러면 고발자 위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법규에 맞지도 않는 것을 "훈계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떳떳하게 일한 공직자가 훈계를 받음으로써 오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훈계라는 것이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편의위주로 훈계,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니냐 또 감사를 하는 분이 아주 전문성이 아주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감사자가 불신을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심지어 모모 누구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서 감사관을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선 감사실에 근무하는 감사관부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러한 감사방향을 뚜렷이 알아야만 피감사기관이라든가 피감사자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사방향을 분명히 하고 감사를 예를 들어서 어디 감사를 한다 하면 어디 감사를 하는데 뭐뭐뭐를 한다 이렇게 사전에 입법예고하는 것 비슷하게 알려줘 가지고 시민들이 언젠가 어느 시·도인가 본 위원이 그것을 보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알아서 제보를 받아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 돈주는 것 생활민원, 이런 것은 감사를 해 주는.

탁 털어놓고 알려 가지고 그런 제도로 감사가 갈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5페이지 '감사요원의 다짐'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이 감사보고를 보니까 예방활동이라든가 예방감사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접할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이제는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서는 '예방감사 체제를 강화하겠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행정이 이제 한단계 도약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金東瑾 委員 실직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포상상신한 예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 상신을 받아주셨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방감사를 하고 예방활동을 하시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방활동을 하고 예방감사를 하는 데에도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다 했을 적에는 감사관실에서는 진짜 잘한 사람은 포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진짜 벌을 줘야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감사관실의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은 많은데 경징계와 중징계가 사실 경징계로 다 처리가 되었지 중징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포상 상신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포상을 주고 이제 못하는 사람들은 중징계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방감사도 하고 우리가 예방지도도 하는데 잘못한다면 실질적인 이제 중징계를 줘서 그 사람의 신분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전에 우리 이세호위원님도 앞으로의 감사실의 방향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진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중징계를 줘서 신분적 조치를 취하면 감사실에서의 어떤 감사 일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또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것도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 그렇게 감사활동에 대해서 방향이 그렇게 나가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金東瑾 委員 감사관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상필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앞으로 1년 동안 감사지도에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자합니다.

업무보고가 사실 저희들이 정기회가 끝난지가 얼마 안되었고 이것이 중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6페이지에요, '간부공무원 명예 동장제 운영'에 있어 시본청, 사업소 과장급 이상을 명예동장으로 1년간 위촉할 경우 현 동장과 합동으로 현지 근무를 하는지 그러할 경우 시본청, 사업소의 본연의 직무에는 장기간 공석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현 동장님하고요?

○朴文昌 委員 시민 1일 과장제를 실시할 경우 결재란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협조란을 설치하여 날인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독결재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민 1일 과장제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일당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1일 평균 지금 7,2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참여하게 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상당히 시민의 여론이 좋은 여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이 실효성있는 공공근로사업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엄격히 선정을 해서 26개 사업에 투입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선정 기준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인원 선정이 아니라 자격선정.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각 동마다 공공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구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번에도 실업자가, 그러니까 실업자하고 실직자하고는 저희가 구별을 해야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개들 실직자는 제가 구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직장이 도산되었거나 이런 이유로 해서 증명만 첨부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제 실업자일 경우에 실업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직업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실업자는 실업자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실업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朴幸子 委員 실업자가 구분이 있다고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서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풀을 뽑는다든가 어디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거택노인들 돌봐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택노인을 돌봐주는데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갈 때에 대여섯 명이 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 사업에 나갈 때에 일 대 일로 물론 그룹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요, 큰 사업일 때에는.

그러나 거택노인을 본다든가 어디 청소를 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에는 어떤 무리가 가는 것보다는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일을 보면요.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일을 보면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효율성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거택노인에게 갔을 때에 그 집에 가서 청소해 주고 김치 담아주고 혹은 밑반찬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 뭔가를 해 오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서 "거택노인을 가서 뒷바라지 하라!" 이런 것보다는 빨래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밑반찬도 해 주고 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해 주면 그 분들이 그냥 갔다 그냥 오는 말동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공근로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맡길래도 사실 영세민 가정에서 맞벌이 뭐 근로사업을 나가든 사무를 보러 가든 어떤 아기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지금 지역마다 탁아소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놀이방이 있지만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못 맡기고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탁아모도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길이라면 또 고학력자도 좋습니다.

이것은 뭐 학력이 제한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봐주는 것도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98년도에 이 말씀을 한 번 국장님께 드린 기억이 나길래 제가 그것을 원하는 분도 또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탁아모를 흡수해서 혹시 이웃의 아이들이 어려워서 못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돈은 국가에서 받고 그 맡기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나는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무료로 맡길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구체적인 것도 이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이 막연하게 그냥 실직자 구제한다, 실업자 구제한다 이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분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자가용 타고 와서 자가용은 저쪽에다 세워 놓고 거기 와서 옷을 갈아 입고 앉아서 자기가 운동할 때 나갈 때 보니까 두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잡담만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어제께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98년도에 너무너무 이것이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정말로 효율성 있는, 아무에게나 돈을 주는, "당신 실직당했으니까 공공근로사업 가시오." 이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정 원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돈이 필요로 해서 가는 분한테 이런 일자리를 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9페이지도 보면 상설 알뜰백화점을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것은 통·폐합 동사무소라든가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구마다 하나씩을 설치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 알뜰 구매장을 다 만들고 있어요, 녹색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일인데 여기에 국민운동단체에다 위탁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런 시민단체에다가 위탁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각 구마다 하나씩 계획으로 되어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각 단체에서 지금하고 있는데 각 단체에서도 지금 구마다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두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 관청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요, 월드컵녹색운전자운동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월드컵녹색운전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朴幸子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녹색운전자 선발이 과거에 88올림픽 때에 모범운전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탑승하면서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타고 가면서 신호도 잘 지키고 친절한 택시 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운전자 이것도 선발하는 것도 시민단체에다가 한 번 의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봐주시면 자원봉사 베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99년도부터 2001년 3년간 중점추진하고 활동 실적평가를 해서 장려금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5개 프로그램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하나만 여쭈어 보고 끝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에 있어서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세금이 징수가 안 되는데, 저조한데 세금 징수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를 주면 어떠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자동납부되면 만약에 한 달에 10만원을 하면 9만 9,000원을 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자동납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셨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걷으면 왜냐하면 세무직원들이 나가서 돈을 받아 올 때에는 그분들한테 인센티브제를 주잖아요, 잘했을 때에는 포상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사전 납부가 아니라 자동납부면 기일만 되면 그 기간에 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하도 지방세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현재 제2의 건국운동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李世鎬 委員 2002년 월드컵 문화 시민운동, 이걸 민간단체가 하는 겁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李世鎬 委員 지금 작년도 말 대전에 실업률이 몇 프로입니까?

○李世鎬 委員 7.8%?

○李世鎬 委員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해 전 충청은행 직원들이 퇴출됐지요? 약 800명, 그 사람들 지금 뭐합니까?

○李世鎬 委員 그 사항을 말이에요, 국장께서 그 사항을 아는 대로 파악해서 저한테 하나 자료를 부탁합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열린행정을 하고 성실행정 해서 주요업무 추진 계획 10가지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시·구 공무원 유대 강화 해 가지고 교환근무를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국장께서는 이 교환근무를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느 면에서 나겠느냐, 이것을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동 근무를 하시는 분이나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대전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동까지 대전시의 정책이나 시책이 내려가는 과정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직생활하시면서…….

○金東瑾 委員 광역이 되기 전에 이것을 실행을 했는데 그때 효과가 컸다,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金東瑾 委員 서로 이해를 하시겠다, 동직원은 동직원대로…….

○金東瑾 委員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한 번 의견 들어보셨습니까, 국장께서?

○金東瑾 委員 뭐라고?

○金東瑾 委員 사무관들이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서 사무관이 이제 합격을 하면 임용되기 전에 동이나 구청에 근 2주간입니다, 2주간 실무 비슷하게 가서 근무하는 게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그 사람들 근무한?

○金東瑾 委員 사무관도?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대전시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서구 월평동에, 동사무소를 2주간 내려갑니다.

근무하는 업무가 지금 밀려 있어요, 2주간 가 있어야 돼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딱 가면 낯설고 분위기 설어요.

또 2 주간 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일거리를 안줍니다.

또 동직원이 시로 왔을 때는 여기 상급기관의 분위기가 또 안좋아요, 그리고 또 동에서 할 일이, 업무가 잔뜩 밀려 있어요.

그랬을 때 서로간에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동은 업무적으로 대민업무가 많아요, 만약에 구로 내려간다고 합시다, 대전시의 건축이나 토목직 직원이 구의 건축계나 토목계로 내려 갔어요, 내려 갔는데 거기서 지금 일거리도 많이 남은 거 있어요, 내려 갔어요, 구청에서 2주 있다 갈 사람 "당신 이거 하시오!" 하고 일거리 주겠어요?

○金東瑾 委員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재택 전자민원 처리제 운영 해 가지고 4월부터 25종을 대상으로 해서 PC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우편이나 방문교부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12페이지.

동직원들 동에 붙어 있겠어요?

(「원하는 사람들…….」하는 직원 있음)

글쎄 원하는 사람이라도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동에 전화 걸어서 "뭐 좀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떼놓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수수료 내고 그걸 교부받아 오는데 만약에 이게 PC로 말이에요, 지금 대전시가 시장님이 과학도시, 과학도시 하는데 전부 PC에 맞춰 가지고 모든 행정을, 그런게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서부터 기획관리실서부터 모든 게 지금 PC에 맞춰 가지고 말이에요, 과학도시, 과학도시 하니까 이거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편으로 보낸다고 그래도 우편요금을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거며 또 교부하는 사람이 가서 수수료 받고 이거 갖다주고, 이거 오히려 행정력 낭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대전시라는 상급기관에서 지금 이 정책입안을 해 가지고 하급기관으로 내려보내는데 동이나 구 직원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 25종이 뭐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호적등·초본 해가지고 호적등본을 하나 떼어 가지고 집까지 찾아서 방문해서 갖다 주는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부제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고 행정 불편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고 공직자로써 갖고 다니면서 민원인들 아무리 행정 서비스도 좋지만 그거 맨날 찾아 다니면서 그거 한다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시 공무원이야 상관없지요, 민원 25종에 대상이 없으니까…….

○金東瑾 委員 업무보고가 물론 시장님 의지도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공직자들, 또 민원인들, 이 전체적인걸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겠다, 이거 딱 보고서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인데 4월부터 실시할 겁니까?

○金東瑾 委員 이 문제도 충분한 검토분석 하셔 가지고 하세요.

○金東瑾 委員 13페이지 봐 주세요.

자원봉사조직화 운영, 12월달에 말이에요, 작년 12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대전시 전체의 자원 봉사자를 전부 해체시켜라!

○金東瑾 委員 지시는 없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시 사항으로 각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다 해체시키고 지금 조직한다고 지금 각 동은 생난리가 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그래서 해체시킨 이유가 뭐냐, 그건 선거가 끝난 뒤로 상당히 해이해졌다, 이런 지시가 내려 갔다고 그러시던데?

○金東瑾 委員 재조직을 하시는데…….

○金東瑾 委員 각 동에 말이에요, 10%씩입니다. 2001년까지 10%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자원봉사자가 잘 돼 있는 나라도 10% 안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金東瑾 委員 일본은 몇 프로에요?

○金東瑾 委員 미국의 자원봉사자 체제하고 일본의 자원 체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일본은 9%가 안돼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동별로 10개에서 20개 팀, 한 팀에 7명에서 20명씩, 지금 팀을 한 20개정도 운영을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는 자율방범팀, 이용팀, 미용팀, 의료봉사팀, 자연보호팀, 가로환경팀, 환경선도팀, 또 한 가지 이런 팀들이 많은데 시행정지원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통마다 한 명씩 만들고 여기는 조장을 지명해서 세 명씩해 가지고 이거를 못하면 동에서 구청에서 면담합니다.

"시장님 지시 사항인데 너희들 왜 못 만들어 내느냐" 그래 가지고 전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나 몇 명했다, 몇 명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체 시킨 자원봉사자한테 가서 "다시 한 번 해 달라" "해체시킬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 가지고 또 해달라는 거는 뭐냐, 불쾌해서 못하겠다." 지금 동 직원들 전부 나가 가지고 자원봉사 명단 적어 가지고 올리느라고 지금 생난리가 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에서는 지금 시책이 강제적으로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동에서는 지금 반강제적이에요.

○金東瑾 委員 꼭 확인하셔 가지고 자원봉사라는 게 말 그대로 자원입니다.

스스로의 어떤 자발적인 마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그냥 어떤 실적 위주로, 지금 그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12월달까지 여기 보니까 9,233명이었는데 이거를 2001년까지 13만명 이상을 대전시내, 13만명 이상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자원봉사도 시간이 있고 여유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 근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 각 동에서 10%씩 이거 만들기가 지금 동직원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각 동에서는 말이에요, 각 동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도 "이거 선거 전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2000년, 2001년 벌써 선거 준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부터 보통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대전시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체제를 해 가지고 진짜 어느 도시보다도 진짜 살기 좋은 도시 자원봉사자들이 많아 가지고 시민들 생활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뜻이지만 일반적인 시민이라든가 하부기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받아 들이는 게, 그러면 뭔가 대전시에서 시책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金東瑾 委員 동에서는 목표인원이 있고 그러니까 또 만들어지지 않으면 "너희들 동에서는 뭐하냐" 구청에서 혼내키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각 팀마다 팀장을 만들고 또 팀마다 전체의 팀장을 만들어 내고 시 행정 지원팀이면 언제라도 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시로 동원해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해라 해 가지고 이게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한 번…….

○金東瑾 委員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무리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金東瑾 委員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 다음 14페이지 한 번, 이거 간단하게 질의 드릴께요.

지금 세외수입 증대해서 신규 수입원 지속 발굴, 수수료등 현실화 340종, 신규 수입원 지속 발굴, 이거 올해 몇 가지나 발굴 할 수 있겠어요?

○金東瑾 委員 지속적으로 발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이건 뭐 세외수입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은 안하고 세율만 계속 상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세율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건 재원도 어떤 수입원을 발굴할 생각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려고 그러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탈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도 마찬가지에요, 지방세도.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수수료 등 현실화, 이 수수료라는 게 앞으로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수수료라든가 사용료, 이것을 현실화를 340종을 해야 되겠다 지금 하셨는데 이게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내가 말을 빨리할게요.

민간위탁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충무체육관 같은 데 빌리려고 하면 사용료 내는 게 이게 공익성도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또 이제 민간위탁하면 이게 이제 세외수입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면?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를 현실화 340종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세정과장회의를 전국 무슨 협의회 구성을 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과태료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건의, 이렇게 했는데 징수 교부금 그거 몇 프로 안되는 거 이거 재조정해서 뭐해요? 과태료를 뺏어오세요, 이 무슨 협의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세정과장 전국회의에?

○金東瑾 委員 징수교부금 몇 프로 더 올려서 뭐할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걸 보고, 나도 사무실에서 그걸 보고 참 잘했다, 전국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협의회에서 이런 걸 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식사시간도 지금 늦어졌고 한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공사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업체 보호 육성 이런 말은 그냥 맨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며칠 전 모지방지 지역 공사도 지역업체 지하철 월드컵 경기장 하도급 비율 6.5%에서 19%에 불과, 말로만 맨날 지역업체 뭐하고 지역 활성화, 실질적인 대책 세우세요, 국장님!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2월 4일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