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기미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무인년은 IMF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만 새해에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전환기가 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99년도 우리 시 의정 역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앞둔 시점으로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진솔한 자치의정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므로써 135만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3 일간으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1건과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사업과 시책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므로써 우리 시의 자치시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시책 확인평가와 환류기능 강화에 있어 시민생활 현장 수시 확인점검 실시로 환경저해, 도로관리, 쓰레기 처리 등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한다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도로관리에 있어서 시내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은 별로 안되고 있잖아요?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없도록 상당히 불편한 이런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으로 소기의 목적대로 시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78회 정기회의 시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대전·충청권공조체제 강화에 있어서 대전·충청발전권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일들이 많아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대청호 선언을 가시화한다, 이 정도로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왕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우리 대전발전에 중요한 그런 시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도시의 발전은 우리 대전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이 충청권 공조체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앞장서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청호 선언 문제 너무 가시화, 이 시점에서 이것이 나온 그 자체가 혹시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투자관리효율성 제고'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그 동안 시가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진행되고 확보가 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추진중인 것도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이웃 충남도에서도 외자유치 확대로 해서 외국인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지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인접지역도 하고 있고 우리 대전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자체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어떤 지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2월달이면 계약이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한국 파트너는 결정이 되었나요?

○金東瑾 委員 11월달에 트랜스 루트사하고 화홍공사에서 제안서가 왔어요, 그 통역이 다 끝나고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 제안서에 우리 대전시가 결정 짓고, 그 제안서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본위원도 아직 그 제안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개발논리에만 따라서 하다 보면 시민의 부담도 오고 우리 시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金東瑾 委員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외국인 투자에 우리 주식회사 대전종합정보센터 이것이 지금 설립자본금이 마련이 안되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안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고가 지금 아직도 25만불만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를 입금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이거 사실 어려운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알렉산더 고가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수익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에 의해서 투자를 안하고 혹시…….

○金東瑾 委員 대구하고 광주하고는 지금 성격적으로 틀려요, 성격적으로 틀린데 그건 개발사업이고 여기는 대전에 지금 개발사업을 하려다 수지경영문제에 문제가 오고 있으니까 대구하고 광주하고 바뀌었으니까…….

○金東瑾 委員 사업성격을…….

그런데 좋습니다.

알렉산더 고가 경영수지분석 뒤에 문제가 없고 이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 여건상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건 좋은데 지금 알렉산더 고가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대주주에요.

○金東瑾 委員 대주주면 이것은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도 여기에 출자 됐었나요?

○金東瑾 委員 그럼 대주주의 만약의 횡포를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제어장치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대주주 횡포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에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주식회사야 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아무래도 더 가지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이게 걱정이에요.

만일 움직인다고 할 때 이걸 시작을 했어도 이게 설립이 된다고 해도 알렉산더 고가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1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수익성 있느냐 또 여러 공익성을 떠나서 끌고 나간다면 시는 어쩔 수 없이 괜히 설립자본금만 넣어 놓고 여기에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큰 기업들도 대주주들이 10불, 20불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몇 만명은 될 거에요, 10불, 50불이 넘는 주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에 제가…….

○金東瑾 委員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 시정의 조정, 통합기능 강화 해 가지고 낭비 중복요인 제거 해 가지고 업무보고 실질상 첫 보고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대전종합정보센터, 지금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과학기술정보시스템 또 이것을 중소기업하고 과학기술하고 또 묶어 가지고 연구개발 정보센터, 전부 중복되는 거에요.

이것을 지금 세 개, 네 개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걸 전부 중복돼 있고 유사기능이, 왜 이짓을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문제를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대전종합정보센터에 하나로다 묶어 놓든 지금 중소기업정보시스템개발 시켜 놓고,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개발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또 연구개발종합센터로 또 통합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낭비냐 이거에요.

(「주최가 각각 다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주최가 다르든 안다르든 이것은 시정의 조정 통합기능 강화 해 가지고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조정을 해 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어쨌든간에 외국인 외자유치, 유치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가 갔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트랜스루트사, 화홍공사하고의 어떤 계약도 본위원이 확실성은 없습니다, 이게 될 거냐, 안될 거냐, 이것을 아직까지도 이게 될 거라는 보장을 본위원이 느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니까 시민들, 부단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알렉산더 고의 나머지 입금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빨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본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런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아주 소상하게 조그만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렸는데 대전사랑협력관에 대해서 그때 위촉이 세 명이 안됐었지요?

○朴幸子 委員 위촉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역기획예산위원회하고 예산청하고 그때, 작년말로 다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2000년의 문제 해결이 시·구와 종합대책반을 만들어서 8월까지 매듭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버그 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朴幸子 委員 행정, 전부가 다 모든 기업체라든가 관공서에서도 Y2K 때문에 상당히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대전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이 된다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자치행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통계에 있어서, 13페이지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법원에 소송하지 않고 어떤 위원회에서든지 관리가 하자가 있다, 이게 판명이 되어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손해보험으로 배상해 주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그걸 누가 판결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보험제도를 하게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잖아요, 매월 정기적으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얼마나, 말하자면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정액이?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당면과제로 해서 우리가 21세기위원회 자문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21세기위원회가 우리 대전시의 위원회 그거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21세기위원회가 한 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朴幸子 委員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출범 50주년 기념사 추진위에서 타임캡슐 수장 품목 선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이 타임캡슐 수장 품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타임캡슐이라는 것이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관하는 무슨 그릇입니까?

○朴幸子 委員 보관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수장품목 선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장래에 이제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다시 발굴해서 묻어 놨다가 발굴해서 후세들한테 알려줄려고 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략 우리가 수장품목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대략 어느정도로 선정이 됩니까?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용어라 타임캡슐이라고 그래서 조금 용어가 새로워서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개인 홈 페이지 및 E메일 구축 운영, 그럼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E메일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행정에 어떤 면이 도움이 돼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3단계까지는 전 공무원이 개인 홈페이지 개인 사이트를 전부 만든다, 그럼 시민이나 행정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성이 없어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개인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그게 행정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 공무원이 다 한다는데 지금, 3단계까지.

행정적으로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도 컴맹이에요, 컴맹.

잘 모릅니다만 이 개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말이지요 지금, 연예인들이 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이 자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기 홈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또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이 야, 나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또 이거를 가지고 자기 홈 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어떤 매개체 역할, 또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홈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공무원들이 홈 페이지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도움될 게 없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E메일인데, 자 보세요, 그럼 지금 현재 대전시에 간부 공무원들 중에서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홈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흠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말이에요, 천리안이나 이런 데 자기 방하나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것을 홈 페이지를 그걸 만들려면 수수료가 싼 것은 20만에서부터 있는데 비싼 것은 200만원 300만원 달래요, 선거때도 본 위원도 흠 페이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100만원 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개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게 자기 본인이 만들어 내지를 못하면 이거 수수료가 비싸요, 그걸 전 공무원이 다 한다, 이건 엄청난 비용인데?

○金東瑾 委員 아,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들어 간다?

지금 그래서 또 말이에요, E메일도 보세요, 이게 통신회사에서 내가 실장님한테 편지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찍어 가지고 그러면 통신회사에서 보관을 했다가 실장께서 집에 들어가셔 가지고 나한테 편지가 뭐가 왔나 컴퓨터를 열어봐야 돼요.

그것은 "아, 김동근위원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편지가 왔다." 행정적으로 도움이 안돼요.

이걸 열어봐야 되고 자기가 출타중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화상으로 "기획관리실장 계시냐" "안 계시다" "그럼 연락처 빨리 좀 해 달라" 이게 훨씬 빠릅니다.

홈 페이지 집에 가서 열어봐야 되고 컴퓨터 있을 때 눌러봐 가지고 '아, 김동근위원한테 이런 편지가 왔었구나' 행정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돼요.

○金東瑾 委員 어제 제가 저녁시간에 초상집에 들렀다가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MBC의 2580이라는 것 혹시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2580을 보니까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개구리가 배 터진 이유’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보신 분 계세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하면 엑스포 과학공원이 나왔어요.

1조 7,000억을 들여 가지고 만든 엑스포 과학공원이 420명인가, 관람객이, 440명인가, 420명이 들어 오고 있고 엑스포영화관이 상당한 시설, 최고의 시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8년 동안 엑스포 개설을 해 가지고, 공원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처음에 방영했던 영화가 지금까지 하고 있답니다, 최고의 시설인데.

또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에 3,800석인데 그런데 보통 입장객이 문화행사를 하면 30% 정도 돈 주고 들어 온답니다.

동양 최대라는 거에요, 그 세종문화회관이.

또 우리 지금 63빌딩, 일본의 62층 빌딩이 있어서 한 층 더 높여 가지고 동양최고로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우리 대전이 말이에요, 과학도시, WTA를 개최하는 과학도시로 가자 하다보니까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전부 홈 페이지를 갖고 있고 E메일을 지금 전자우편으로 전부 통신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전시적인 효과와 과시욕에서 나온 게 아니냐, 아무 행정적으로 필요도 없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며칠 있으면 말이에요, 내일인가, 내일이면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제정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겁니다.

이거 OECD 가입을 하다보니까 과시욕에서, OECD 가입을 하다보니까 국제적인 압력도 들어오고 밖으로 우리는 이런 공무원들도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공무원 홈 페이지를 만들고 E메일 구축한 것도 실효성 없는 어떤 과시욕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필요성이 없는 것을 지금 과시욕에서 만든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앞서 가는 건 좋은데 본위원이 이 문제 제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는 필요성이 없어요.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어요.

지금 8페이지를 보면 도시개발공사 운영혁신 해 가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능 침체 현상 조기 회복, 그래서 다짐대회도 갖고 경영혁신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침체돼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실 때 도시개발공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 기능적으로 공기업으로써 침체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지 않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왜 이것을 올렸습니까?

이거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야,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을 많은 인원을, 쉽게 얘기해서 목을 잘라서 이거 상당히 기능적으로 침체돼 있구나,' 이렇게 전부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 사기가 위축이 되어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사기는 대전시 공무원들이 더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도시개발공사는요 조직개편 31명, 구조조정해서 지금 좋은 말로 말해서 그 퇴직을 했지만 지금 여기는요 실질적으로 사실 직장에서 퇴출당하신 분은 다섯 명 정도 뿐이 안돼요, 대 여섯명뿐이,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더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이 지금 사실 사기가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 질문을 안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 개편방향 지금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행자부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지요?

○金東瑾 委員 이거 내려오면은 전문가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든가 시민의 의견도 들어 보셔야돼요.

○金東瑾 委員 다시 지금 도시개발공사는요 아직도 과원이 인원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밑에 내려가서 체육관리소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흡수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경영진단은 끝났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직 안끝났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대전시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그 광주가 지금 이걸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광주가 이걸 만들었다가 실패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 가지고 지금 광주가 말이에요, 광주가 지금 다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만들었다가.

그런데 이거 뭐 조금 전에도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때는 공기업쪽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도시개발공사로 흡수검토 이렇게 올렸지만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얘기 된 것도 아니고.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 이게 만약에 넘어 갔을 때 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그럼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전시 그 충무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한밭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사용료가 다른 타 도시보다 비쌉니다, 지금.

사용료가 비싼데 이게 공기업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수지타산을 안따지면 안돼요.

지금 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시설 투자를 계속 해야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요금의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타 도시 보다도 비싼데 이것을 노후시설 계속 투자를 하고 이 수지타산을 맞출려다 보면은 지금 사용료의 200%, 30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업으로 넘어 갔을 때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

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충무체육관은 시민 거에요.

그러면 공공성이 무시돼 가지고 공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요금을 비싸게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광주도 말이에요, 광주도 이거를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넘겼다가 지금 시에서 다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이거 민간위탁 또 민영화를 지금 그 행자부에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이런 거만큼은 이걸 시에서 관리를 해서 어떤 공공성은 시민들한테 부여를 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게 공기업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지 무조건 넘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趙種國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가 그 동안에 각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되어 있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했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공보관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위원들 질의로 진행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께서 이 업무보고가 중복성이 있고 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들어가세요.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물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활용할 시정 홍보계획에 있어 대우당약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홍보판 소유자와 연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요되는 3,6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한다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朴文昌 委員 '98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朴文昌 委員 아니 대우당약국에서 들어간 것 말이지요.

○朴文昌 委員 아, 사용료 없이.

○朴文昌 委員 금년에는 시정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유익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3,600만원을 추경에 넣으신다고?

○朴文昌 委員 그런데 추경에 안됐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趙種國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趙種國 委員 지금 이 옥탑빌보드나 전광판이 시에서 허가를 합니까?

○趙種國 委員 이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또 허가조건에 행정광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조건인데 지금이라도 어떤 그 시정홍보 개선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명령해서 구청장한테 지시를 해서하면 되지 이거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되어 가는 것 같아요.

○趙種國 委員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너무 시가 뭘 모르고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아요, 허가사항은 구청장이고 또 허가조건이 행정광고는 사이즈에 의해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안그래요?

○趙種國 委員 그리고 이런 거 시정홍보 너무 신경쓸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 충청남도의 경우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실직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피부로 체감으로 와 닿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전반적으로 공보행정을 보면은 전부 무슨 뭐 전시행정의 어떤 홍보외에는 있지를 않아요.

각국에서 뭐 경제국이나 해야될 부서에서 자체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지역경제에 또는 시민들한테 체감이 와닿는 그런 홍보를 좀 공보행정을 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가 안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검토연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그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와 있는데 우선 먼저 그 선진사례에 대한 벤취마킹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벤취마킹이 뭐에요?

○朴幸子 委員 어떤 기준이나 척도 이런걸 말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벤취마킹을 한다고 그래야 맞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시·도에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어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런 뭐 이벤트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걸 전부다 그 수집을 해서 좋다는 것을 우리가 채택하는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밑에 보면요 또 이벤트사업 추진해서 그 테스크포스식 운영이라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 테스크포스식 운영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홍보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이렇게 외국어 용어를 써주셔서 좋긴한데요 다음에는 스펠링까지 넣어 주시면은 제가 해석하기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그 경쟁력있는 시정신문사를 육성한다 고 해 가지고 그 새로운 감각의 편집인 및 명예기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예기자는 어떤 분으로 선출이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 명예기자를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인지요?

○朴幸子 委員 내부에 공무원 중에서요?

○朴幸子 委員 외부 16, 내부 16 그럼 32명이 명예기자입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보면 '공보업무를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도 보이는데.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지만큼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8회 정기회 때 공보관실에 5억원을 주요시정 기획 홍보비로 5억을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어요?

○金東瑾 委員 25억에 대한 주요시정기획 홍보에 대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 업무보고에도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金東瑾 委員 몇 페이지에요?

○金東瑾 委員 11페이지 이것이 시정홍보.

○金東瑾 委員 주요시정홍보 이 내용이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시정홍보 특집보도료 9,000만원 그것은 또 어디에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8항은 주요시정 기획홍보고 9항은 시정보도 특집보도료인데.

○金東瑾 委員 아, 그것이 9항이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조금 이상한 것이 9항이라면 지금 시정홍보 특집보도료가 9,000만원짜리.

○金東瑾 委員 500만원씩 일주일을 방송사에 홍보를 하고 500만원 짜리 12회를 신문사에 또 홍보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방송사는 자전거타기운동 전개, GCS운동 추진, 3대하천 살리기 운동 이렇게 되어있으면 지금 9,000만원 짜리는 9항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9,000만원 짜리 예산이 9항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보관실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이 제일 많이 책정된 것이 5억 짜리 이것이라고 봐요, 사업예산하고.

다른 것 더 큰 예산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이 무엇이지요. 21억.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것 말고 5억이상 큰 사업비가 있습니까, 없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5억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말이에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시정홍보 특집보도료하고 주요시정 기획홍보비에 틀린 점을 얘기를 하라고 공보관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정확하지 않았단말이에요, 그 질의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때에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명세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나한테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金東瑾 委員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고 그 지금 1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전에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21억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존장비 아나로그식하고 이제 신청사 만들어지면 우리가 전부 이전을 해야 되는데 4층에 90평짜리 방송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아나로그식을 이설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겠다 디지털하고, 지금 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설이 설치가 되면 아나로그식은 활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첨단장비가 들어왔는데 구장비 활용을 하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21억으로 지금 우리가 홍보센터를 만들어서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완급을 해 가지고 디지털식으로 전체를 바꾸지 마시고 아나로그로 쓸 수 있는 것 디지털 일부적으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완급 조절을 해 가면서 홍보센터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시설 다 들여 가지고 좋은 장비 첨단 장비 들어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대전시 예산이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에 대한 완급조절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전부 디지털 시설로 바꾸는 비용이 21억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21억 안에 디지털 시설 전체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시설도 하면서?

○金東瑾 委員 어쨌든 말이에요, 장비를 첨단 장비로 들여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존 장비 아나로그식 장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첨단장비로 바꾸지 말고 점차적으로 바꾸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께서는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꼭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조례안 및 청원건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