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7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2月 4日 (木) 午後 3時 3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7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9년도 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6시 01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보좌에 항상 수고가 많은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많은 의미를 가진 한 해이며 IMF 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또한 투명한 행정,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조직화되어 시민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최근 비영리, 비정당, 비정부를 원칙으로 하는 시민 운동이 강조되며 시민사회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더욱 분주하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6시 02분)
○委員長 李源玉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총무담당관 박상도입니다.
'99년도 제79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 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원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60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먼저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9 주요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상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다 아는 사실이고 예산규모 같은 것은 여러 번 들었고 다만, 총무담당관, 우리 신청사 언제 입주한다고 봅니까?
○總務擔當官 朴商道 저희들이 계획은 12월정도 가서 내년도 시무식을 거기서 치른다는 것이 집행기관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금년도에 이사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집행기관의 내부구조는 집행기관의 의도대로 대부분이 가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의회의 전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대로 하지만 내부는 사무처에서나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개진이 돼 가지고 내부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저희가 '93년도부터 사실 설계가 시작돼서 현재 '95년도, '96년도 해서 1년 쉬고 아마 원칙대로면 작년도에 이사할 것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다만, 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4,300평이 되겠는데 이 공간을 전부 빼면 1,300평입니다.
거기서 의장, 부의장님 것을 빼면 약 1,000여 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반을 편성해서 1월달에 전부, 사무처장님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가서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하는데는 저희들이 거기는 로얄층이 3층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부터 오는 데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의장님실, 부의장님실 등 중요 부서가 3층에 있는데 다른 것은 의회 회관에 저희 나름대로 기술자들도 현장 소장을 불러서 전 간부들하고 하루 종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 왔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가는데는 다른 큰 차질은 없고 의회 방청석에서 내려볼 때 너무 방청석에서 앞에 있는 팀하고 조금 의자를 높였으면 좋겠다 해서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부 현재 저희들이 준비반을 해 가지고 각상임 위원장님들한테 공람을 받아서 넘겨 가지고 2월 중에는, 2월 중순경까지는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을 저희 의회는 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현단계에서는 기본설계와 방 꾸민 것만 저희들이 고쳐달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일설에 의하면 시장이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청사신축의 문제도 산업건설 소관이에요, 그렇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더 초미의 관심이 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의 광역 단체에서 신축된 데가 대표적인 곳이 부산이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金南勖 委員 또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朴商道 최근 지었다는 데는 저희들이 각 시·도에 처장님이 출장을 다녀와라 해서 3개 반으로 갔었는데 경기도가 제일, 부산 다음에는 경기도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그 다음에 인천입니다, 갔다왔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거기 가서 충분히, 왜냐 하면 의회의 건물 면적이 4,300평이나 되는데 그것이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대, 5대, 6대 계속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한 번 이 구조가 잘못되면 "3대 의회에서 여기 신청사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한다 고 하고 그런 지탄의 소지가 있고, 두번째로는 한 번 완료했던 물건을 공간이란 것은 또 한 번 손을 대면, 우리 취향에 맞는 손을 대면 2중 투자고 예산의 낭비고 또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궁을 않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물론 우리 사무처에서 출장을 갔다왔고 출장 복명은 처장께 했을 것이고 별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최소한도 이런 문제는, 청사진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공람을 시켜주는 것이 최소한의 좋은 발상이 나오는데 촉매제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직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상당히 첨예하게 신경 쓴 부분은 일설에 의하면 의회도 내부적인 문제로 시장이 다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무처는 뭐를 했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총무담당관을 찾았는데 그때 못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물어볼 목적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장을 갔다 오셨고 했기 때문에 거기 최소한도 기본 프로젝트 이런 것을 작성해 가지고 공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된다라고, 지금 내부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비품 그대로 쓰는 것 좋죠.
좋습니다, 이게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써야 되는데 건물이 최신식 건물 아닙니까?
외래어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제백사하고 앞으로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봐서 과연 쓰던 물건을 다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金南勖 委員 하나 실례로 든다면 상임위원실에 보면 이런 것 하나 놔줬는데 앉아서 제대로 쓰기도 뭐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책상인지 돌림으로 누가 와서 앉아서 거기에서 의원회관이 아니라도 거기서 뭘 연구해보고 몇 자 쓸래도 쓸 여건이 못돼.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그것이 즉 말하자면 모든 시나리오가 작성이 돼 가지고 체크 리스트로 착착 나가야 되는데 사무처에서 그런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단을 구성해서 이전 준비단을 해서 비품조사는 3월 또 2월에 전부 구입물품 또 종합 계획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총무담당관 인사권자는 홍선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할 참이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미래를 봐야 합니다.
청사 앞으로 100년, 200년 갈 때 소위 지방자치가 없어진다고 하면 모르지만 존재한다고 하면 한 번 졸작이 되면 3대 의회가 덤터기를 다 쓴다는 것, 이점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장으로서 참고가 될 말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에서 큰 실수를 했는데 부산이나 제주도는, 일단 의원들을 의회동을 빨리 전 의원이 가서 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출장 갔다와서 다른 데 본 것과 합쳐서 공사 전에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공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 의회 같은 데는 1인 1실로, 왜, 너무 크기 때문에 1인 1실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쯤 마무리 됐겠네요.
또 제주도의회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나 부산도 그 공사를 할 적에 의원들이 전부 공사에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맡도록.
그래서 총무담당관 혼자 갔다온 것 취합해서 주머니에 갖고 있지 말고 의원들이 전부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이 개입될 수 있도록 또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4대, 5대 백년대계를 위해서 공사를 다시 하고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의회는 의회에서 사무처나 의원들이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의 의도대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제가 충고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의정전산화 준비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체 전산시스템을 가동해서 의정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보고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금년도에도 보면 1단계로 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해서 1억원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전산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소프트웨어와 2단계에 가서 장비구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總務擔當官 朴商道 저희들이 작년 예산 때도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2억 3,400인데 본예산에 1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장비구입 동시에 이루어져야 당연한데 시 재정형편에 의해서 사실 1억원만은 '99년도 예산에 확보되고 우선 그 1억원 된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를 수집해서 다시 추경에 잔액이 확보될 때 의정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원 된 것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그때 소프트웨어를 같이, 장비구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그렇게 돼야된다고…….
○朴幸子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사항은 없는 것이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현재 그렇게 1억원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무쪼록 우리가 의정전산화추진이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운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금년 10월중에 완공되면 12월에 아마 이주하는가 보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현재 예상이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돼죠.
그래서 우리가 청사 이전과 동시에 의정전산화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의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總務擔當官 朴商道 의원님들 컴퓨터는 실제 1대가 한 120만원 정도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실 전산화를 인터넷 검색 정도 하실 수 있도록 바쁘신 어르신은 못오시더라도 한 다섯, 여섯분이라도 그룹으로 해서 의원회관에서 아니면 정보담당관실에서 와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해 본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교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의원님은 못 오시면 대여섯 어르신들이라도 의원회관에 오셔서 거기서 하도록, 사실 다섯 대 정도야 600 정도, 700 정도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도록 그렇게 처장님도 "저쪽에 늘 가봐라." 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해놓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계획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總務擔當官 朴商道 이것은 3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 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의정 모니터는 여성 모니터만 위촉하는 것은 아니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朴幸子 委員 60% 이상이 여성 모니터로 한다고 하셨죠?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30명에 한 18명 정도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시민단체에서 의정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總務擔當官 朴商道 예.
○朴幸子 委員 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總務擔當官 朴商道 그래서 지금 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시청에도 보면 150명 정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않는 데에서 안하신 분들로 각계각층에 저희들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각 단체에서 지금 의정 모니터를 하고 있잖아요, 유권자연맹이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YWCA라든가, YWCA도 들어올 거예요, 지금 교육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 분들을 흡수하는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그 단체는 단체대로 두고 별도의 의정 모니터를 또 운영하는 것인지?
○總務擔當官 朴商道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의정 모니터에 대해서는 무슨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비예산이고 다만 그 분들 저희 구내식당에서 공통경비로 한 20, 30만원정도 선에서 식사나 대접하고 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기관으로 일단은 공문을 띄워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이게 시장의 의지에요, 사무처장의 의지에요?
○總務擔當官 朴商道 저희들.
○事務處長 賈基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 모니터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단순히 의정 모니터로 해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모니터 요원들이 시정 모니터에 전부 위촉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시정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분들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朴幸子 委員 예, 물론이죠.
○事務處長 賈基山 그리고 단체에서 의정 모니터 활동하는 것은 그것대로 별개로 운영하지 이 모니터 제도를 해서 그 단체들이 와서 모니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 일부 한두 사람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 단체에서 단체 자체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2중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작년에도 이 모니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별로 잘 실익이 예측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미뤄왔던 것인데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그리고 부첨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지시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사무처 독단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시에서 시민의 10%의 모니터 요원을 전 부서에 만들려고 합니다 동에,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는 박행자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달리 바깥에서의 시민들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니터야 됩니다.
여기 와서 의정을 보고 나가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하는 모니터야지 의정 감시성 이런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단체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
오늘 내가 결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위촉하는 모니터와 연계돼서 시민의 10%를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는 데 속해서는 안되겠다.
○總務擔嘗官 朴商道 예.
○委員長 李源玉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모니터를 위촉하는 데 무슨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심사?
○總務擔當官 朴商道 그래서 저희들은 모니터 대상자를 잘 선정하는 데는 현재 저희들 사이버의 운영 문제도 매우 필요하고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事務處長 賈基山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 내지는 추천의 방법이 있는데 그렇찮아도 저희 직원들끼리 이 의견을 낼 때 공모를 했을 경우에 많은 인원이 신청돼 있을 때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 물론 자격제한이나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모를 해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다 할 것이냐, 30명 내외 정도는 다 원하는데 그 선발을 했을 경우에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위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모 또는 추천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공모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추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사람들로 위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해서 나중에 선발방법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보고한 내용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원옥여운상김남욱이상학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김진호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가기산 |
| 총무담당관 | 박상도 |
| 의사담당관 | 김기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