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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3.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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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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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3月 1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도시계획시설(혜천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도로,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도시계획시설(혜천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도로,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상세계획 도로,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 등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계획시설(혜천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도로,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8분)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1호선 상세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 관계로 불참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대신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 유상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게 될 내용은 첫 번째 우리 시 서구 복수동 산 15-3번지 일원에 소재한 혜천대학 시설에 대해서 장래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부족한 교육·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학교시설구역을 확장하고자 도시계획 변경 입안한 사항과 함께 두 번째는 한계수위에 이른 도심 교통난을 적절히 해소하고 지역 생활권간의 연계수송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 광역시가 역점 추진중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서 도시철도 건설계획의 최적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 등 모두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혜천대학 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입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천대학은 우리 광역시 서구 복수동산 15-3번지 일원에 소재한 미래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2년 과정의 전문대학으로서 앞으로 21세기 산업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전문 지식인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시설 구역을 확장하게 되는 주된 목적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장래 변화하는 교육환경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또한 21세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금번 대학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부족한 교육·연구 지원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학교시설 구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시설 결정 면적은 4만9,553평이었지마는 이번에 지적측량 과정에서 142평이 증가되었고 또한 도로가각정리로 아홉 평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기존의 학교 면적은 4만 9,686평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편입되는 면적 2만 3,187평 중 사유지 임야 2만 2,778평은 이미 매입을 완료하였고, 사유지 전 314평은 사용동의를 받았으며, 국유지 95평은 사업시행 단계에서 매입등의 절차를 거쳐서 학교용지로 흡수할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내 시설 배치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강의실, 기숙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건물 입지시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필요 적정시설만 유치 개발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학교시설 구역을 확정하고자 도시계획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시가 그 동안 한계수위에 이른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한 지역생활권간의 연계수송 강화와 대량 통과 교통의 적절한 분산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장래 도시발전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96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개통을 목표로 역점 추진 중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금번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전 구간 22.588㎞에 대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지 여건과 또한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 최적 설계안에 따라 1단계 사업구간 12.395㎞ 중 일부 구간에 대한 본선 폭원 조정과 2단계 사업구간 10.193㎞에 대한 본선연장 축소 및 선형 변경 등 기존 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지하철 건설계획의 최적성 및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도시계획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 신만섭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혜천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도로,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상세계획 도로,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본 도시계획시설은 치밀한 계획과 조사로 안전성과 주민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쪽하고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 평면도, 아까 어느 시설이 세 가지 시설이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번 확장되는 곳에 시설별 세부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허락해 주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도마육교에서 한 600m 지점에 과거 1940년대에 간호전문대학으로 설치허가를 받아서 운영중에 있다가 이것을 작년 9월에 혜천대학으로 바뀐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기존 시설 면적은 4만9,553평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측량결과 가각전제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4만 9,686평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기존 면적은 4만 9,553평 그리고 새로이 이 교사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에 즉 '87년도에 매입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학교 소유의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전체 면적 2만 3,187평을 이번에 새로이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학교로 사용이 되는 그래서 총 면적은 7만 2,873평이 되겠습니다.

총체 면적 7만 2,873평입니다.

이 학교의 현황은 18개 학과에 현재 한 3,800명의 학생이 있고 앞으로 2003년도에 가서는 1,000명 정도가 늘어나서 한 4,800명 정도, 약 5,000명의 학생이 수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에 편입되는 2만 3,187평은 거의 임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그대로 이것은 보존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곡 부분에 일부 완만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기숙사로 한 240평 정도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2인 1실, 400실로 해서 한 800명 정도가 수용되는 기숙사와 또 이 학교에 지금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중앙도서관과 주차장을 일부 완만한 지역에 하고 나머지 한 71%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기숙사가 들어가는 것이 200평밖에 안 됩니까?

그 규모가.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377평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평면도상으로 봐서도 규모가 큰데.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잘 보셨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정도밖에 안 돼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377평입니다,

정확하게.

李康喆 委員 그 규모로 봐서는 중앙도서관도 불과 한 500평?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이것은 1,270평 정도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강의동까지 포함된 거에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포함돼 가지고요.

이 지금 주차장이 1,150평 정도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주차장이 1,150평?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늘 우려하고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늘 우려하시듯이 이곳 자체가 사실 임상이 매우 좋다고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는 사실 아니지만 갑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군부대 옆에도 가보고 가봤는데 지금 혜천대학에서 확장할 곳이 이곳밖에 지금 없는 건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지금 이쪽으로는 공원이 있고 이쪽은 하천이고 이쪽은 구획정리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갈 곳은 이쪽은 또 목화아파트가 있고 나갈 곳은 지금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까지만 확장하면은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 이용계획상 보면 금번 지금 확장지역의 등고선 이렇게 겹치는 걸 보면 경사가 사실 매우 급하거든요.

계곡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지형지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봉우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쪽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봉우리 사이에 계곡이 있고 또 이쪽으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한쪽 밑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 지역만 이번에 학교시설로 포함돼서 이쪽과 이쪽과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로 형성돼 있는 그리고 식상은 현재 리기다소나무로 해서 한 20년 송 정도의 그러한 나무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이 산림에 대한 보존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학교를 관리하다보니까 필요하면은 깎아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장담을 못합니다.

그게 과연 저 사람들이 영구히 깎아먹지 못하게 이것을 막을 어떠한 법적인 제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어떠한 공무원들의 의지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여하튼 이런 임상이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조건으로 부여하고 또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하면서 조건으로 부여해서 절대로 이 이상 임상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러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조건은 붙일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봐서 제가 그냥 단순한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기숙사 지역이 완만하기 때문에 그리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기숙사가 도서관이라든가 주차장 옆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산넘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그 안이 이건 본위원이 봤을 때 확고하게 다 나중에 시설이 들어선다 이렇게 지금 그게 확신이 든다고요.

그 중간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임상이 좋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완만하고 또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한 200여 평정도 입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입안이 됐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강의동과 중앙도서관이 입지하면서 사실은 이 뒷편까지 이렇게 훼손하는 것으로 당초 입안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사과정에서 이곳은 경관이 좋고 임상이 좋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소된 것으로 실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어쨌든 임상 훼손은 확실한데 도서관과 주차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숙사 시설로 인한 임상훼손이 될 경우 거기 임상 훼손되는 수종은 무엇이고 기타 나머지 남은 수목 관리에 대한 특별히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현재는 20년생의 리기다송으로 지금 돼 있고 나머지 리기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종은 또 임상은 그렇게 훌륭한 지역과는 좀 비교가 될…….

李康喆 委員 그 지역은 임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거지요?

나무도 좀 그렇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나무도 좀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도서관하고 주차장 사잇길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도로폭은 어떻게 됩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게 지금 4m로 돼 있고 이 두 가닥의 도로 연장은 260m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전체가요.

그리고 이곳은 차량통행이 아닌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냥 좌우에 훼손을 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학교에서도 그렇게 지금 안을 올린 건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4m면 차 막 들어갈텐데.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못 다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쉽게 얘기해서 오솔길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 얘기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궁금해서 하나만 내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서에 보면 사유지 논인 모양이네 전 314평, 사용동의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건 확인을 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확인을 했습니다.

'97년도 11월달에 314평에 대해서 사용동의가 분명히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담당 과장께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셨듯이 대개 대학이라든가 기관들이 임상을 훼손하면서 들어가서 일부는 처음에는 한두 개 들어섰다가 결국은 다 깎아먹는 구조가 그 동안 계속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그 조건부를 내세워서라도 임상이 좋은 곳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소한의 임상훼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는 위원이 없는데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적시한 대로 그 절개지 사후관리 또 임상관리 문제 이것은 유관 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응해 주시고 또 4m면은 차량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폭입니다 승용차는, 그 점 감안하셔서 업무에 차질없이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상세계획 도로,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시설부장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 시설부장 신만섭입니다.

저희 지하철 건설 1호선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토대로 한 1호선 전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과정에서 현지 여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기술검토를 해본 결과 아홉 가지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아홉 가지를 구분해서 아이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우선 대전정부청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판암동까지가 1단계 구간이고 거기서부터 외삼 차량기지 있는 데까지가 2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전역 뒤에 소제동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애당초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제형 터널로 돼 있던 것을 원형 터널로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폭원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서 바꾸게 된 사유는 물론 지층도 불량할뿐더러 애당초 거기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하 5층 지상 9층 건축허가를 '95년도에 수원에 있는 사람들이 내막적으로 알고 보면 토초세를 부담을 안 할려고 허가를 받아놨는데 거기에 당초에 그 작업구가 돼 있던 것을 도저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평수를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도부지로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폭원이 마제형은 실질적으로 구조면에서 사실상 지층이 좀 완벽한 데 설치는 가능하지만 구조상의 좀 불안전한 문제도 있고 해서 원형 터널로 바꾸면서 폭원이 2m 60cm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고 두번째는 2단계 구간에 대해서 현재 본선연장 축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은지구 애당초 구 국도를 따라서 도시철도노선을 잡았었는데 그후에 노은2지구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국도를 이설하게 됐는데 그 신설되는 노선을 따라서 국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파란 것이 구 국도고 여기 빨갛게 돼 있는 것이 신설 국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신설 국도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연장이 52m가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는 선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만년교까지 지금 현재 주택가쪽으로 2.5m 2.5m 하수도가 묻혀 있습니다.

대형 하수도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그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그 하수도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본선 자체를 하천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수도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선형이 위치 이동이 되는 바람에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만년교에서 유성4가까지가 도시계획상 50m로 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성4가에서부터 리베라호텔까지는 도시계획상 35m, 그 다음서부터 유성예식장까지는 20m로 도로 폭원 자체가 이원화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 기본설계를 했던 걸로 보면은 정거장위치가 편기되게 돼 있어 가지고 중앙으로 당겨주면서 어떤 동선 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형이 약간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학사선갑동 국립묘지에서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 있는 데까지가 선형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곡선 변경이 애당초 기본계획상 250m로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레일의 편마모가 되고 굉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기술자문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300m로 좀 펴주자 해서 선형이 약간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거장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정거장은 각 정거장이 열두 군데가 있는데 2단계 구간에 당초에는 순수 면적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기능실 배치라든지 출입구 배치 이런 것이 사실상 나중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도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다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좀 여유있게 정형화시켜 가지고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삼 차량기지가 있는데 이 안에 안산천이라는 하천이 단지 가운데로 흐르게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사이드로 빼면서, 애당초는 그것까지 차량기지 면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사이드로 빼면서 그것은 제척시키고 또 그 안에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변경사항인데 이상하게 이것은 재검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둔산대로에 지금 현재 마운딩처리 돼 가지고 시설녹지로 사실상 돼 있는 게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녹지변경 사항은 지금 갑천변에 시설녹지, 완충녹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일부 정거장 부지로 출입구 부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완충녹지 면적에서 제척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질의 전에 소제동쪽 거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더 해주세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지금 대전역이 이 부근이 대전역이 되겠습니다.

소제동 뒤에 여기 단선 병렬로 가는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구를 애당초 빨갛게 칠한데 이 부분에다 하다보니까 이게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에, 아마 1기 때 수원시 의원이었던 모양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그 사람이 지상 9층 지하 5층 유통시설을 지을려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초세를 납부 안 하기 위해서 허가만 받아 놨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설계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하철 거기다 작업구를 만들면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고 그 다음에 마제형 터널로 할 경우에는 지하층을 줄여야 됩니다. 기본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층 정도는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설계변경이 수반이 돼야 된다 하면서 저희들한테 돈을 10억 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10억을 저희들이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철도청 부지 내 일부를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시비를 못하게끔 마제형에서 원형으로 바꾸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유지 면적이?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사유면적이 한 1,200평 정도 됩니다.

○委員長 金南勖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답변하세요.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신부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마제형과 원형의 공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마제형은 말 그대로 도표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손으로 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말씀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이렇게 해서 밑에가 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 힘이 거기에 실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의 하중이 분포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등분포하중을 받아야 되는데 집중 하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강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면적만 덜 들어간다는, 내공단면이라든지 외공단면은 괜찮은데 철근량이라든지 콘크리트량은 좀 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상에는 어떤 힘을 받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원형은 그대로 이렇게 원형을 파고 그러면서 밑에다 기초를 하기 때문에 힘이 그것은 분포하중을 받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기법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튼튼하고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아까 신부장님 말씀하실 때 설계가 기본설계가 돼 있죠, 현재?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돼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중에 하수도가 2m 2m짜리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애초에 조사를 해서 기본설계를 할 때 그 조사를 안 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기본설계 과정에서 일부 조사가 됐는데 그 견해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견해차이가 아니라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지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용역을 줍니다.

李寅九 委員 용역 줄 때 용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설계를 했어야지 그것을 해놓고서 돈은 다 받아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변경을 하게 될 때 또 용역을 줘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그때 당시는 곡선이라는 게 지하철에서는.

李寅九 委員 곡선이 됐든 직선이 됐든 간에 그것은 피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제가 말씀드릴까요.

李寅九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기본설계할 때 당시 사람들은 곡선을 하나를 두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스 커브라도 줘 가지고, 약간의 어떤 운행상의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에스 커브라도 줘 가지고 사업비를 좀 절감시켜야 될 것 아니냐라는 측면이고, 먼저 애시당초 기본설계를 했던 사람들은 에스 커브를 줄 게 아니라 커브하나만 주자 이런 견해차이 때문에 바꿔졌는데.

李寅九 委員 그런데 견해차이가 아니라 이미 거기 하수도가 시설이 돼 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로 설계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조금 그게…….

李寅九 委員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수도가 시설이 돼 있는 위로 설계를 해 놨으니 그 설계가 무슨 설계에요, 그런 설계도 있어요?

그런 설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장님이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미리 조사를 해서 '그것은 여기에 이런 하수도가 있으니 용역설계를 할 때 이것은 피해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어야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안 해주고서 설계를 하수도 위로 설계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밀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하수도를 일부 이설을 해가면서라도 곡선을 하나만 두자는 생각이었고 저희들은 그 하수도를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가니까 커브를 하나 더 둔다고 하더라도 하천쪽으로 좀 미는 게 어떠냐 이런 견해차이 때문에 그런.

李寅九 委員 애초에 하수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수도를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2m 2m할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하수도를 놔두고서 용역을 줄 때 그런 설계를 그냥 하게 놔뒀다는 것은 그것도 무리한 설계를 하게 놔둔 거지요.

설계 자체에 대한 감독은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설계를 했을 때?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미 하수도 어디로 나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대로 기본설계를 해서 통과시키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민의 세금 그냥 낭비하는 거에요.

이렇게 설계 용역줘 가지고 돈은 다줬는데 '아, 이것 걸려서 안돼. 하수도관이 있어. 2m 2m짜리 때문에 안돼. 이것 하나 뜯어서 하수도를 옮겨주든지 지하철을 옮겨주든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커브가 두 개가 있든 한 개가 있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시설이 이미 돼 있는 데다가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무리한 설계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외삼 차량기지도 보니까 거기에 외삼 그 천이 있기 때문에 천 위로 했던 것을 물어내는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것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지.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유념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것도 이미할 때 거기에 내가 있다 할 경우에 그 내를 감안을 해서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피해서 설계를 해놨을 것 같으면 거기서 줄이는 것만 줄이고 늘리는 것만 늘렸으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이미 내 위까지 설계를 하게 만들어놓고 누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무슨 용역회사에 돈 줄 일 있습니까?

이런 것은 좀 미리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앞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인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초창기에 합의를 못 봤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셔야지,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그런데 그때 당시 사실상 어떤 기술상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견해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견해차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거기 기술직들이다 앉아 있어서 이미 거기 하수도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다 설계하게 놔뒀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나보고 지금 설계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장애물이 있나 없나를 떠나서 도면 갖다놓고 설계하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라, 여기 무슨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용역하는 회사에서도 와서 할 때 이미 여기서 기본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장애물이 지하에 묻혀 있으니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옆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했어야지 당연하지요

李康喆 委員 좌우지간 개인주택 하나만 짓더라도 갑자기 밑에 돌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에 매설돼 있는 것은 다 보고 한다고요, 그런 부분이고 곁들여서 하나 더, 아까 갑동쪽에 국립묘지에 선형을 250m로 했던 것을 300m로 좀 더 늘려준다 그 얘기지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예.

李康喆 委員 거기 내용을 보면 250m는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레일이 마모가 된다든가 이 내용 자체가 좀 우습지 않아요?

이게 처음부터 잡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전에는 전문가 없이 했다는 건가요, 250m로 했을 때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그때 당시 250m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확 구부러지는 것 약간 덜 구부러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장이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선 전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문회의를 할 때 그때 당시 자문위원들이 한 50m 정도, 곡선반경을 한 50m 늘려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물론 기본설계 당시 왜 그렇게 못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또 늘리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해차이라든지 기술자들의 각자의 개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지하철에 문제 있는 것은 늘 지적해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질의하기도 그런데 예를 들면 어쨌든 설계한 대로 실시설계를 했던대로 꼭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중간에 공사중이라도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또 도시철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바꿔야지요.

그것은 원안을 꼭 주장하는 게 좋다 또 바꾸는 게 좋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변경되는 게 정말 과연 타당한 사유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내용 자체가 꼭 변명 내지는 궁색하기 짝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발생될지 누구도 예측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실시설계 자체 해놓고도 어디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물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놓고서도 시공과정에서 지하에 어떤 지하탐지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발견 못되는 부분이 있고 지하층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지질상태 이런 것도 한계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변경사항은 많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본설계하고 큰 틀만큼은 예를 들어서 곡선반경을 애당초 250으로 했으면 그것을 고수한다든지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같은 것 예측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하철 시공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도저히 시공비가 엄청나게 부담되는 예측 못했던 지하매설물이 나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타하거나 질의한 적 없을 겁니다.

지금 전문가 아닌 입장에서도 이것 처음부터 그러면 300m 하든가 또 250m로 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하든가 또 여기 더군다나 2m 2m짜리 하수관이라면 서류 하나만 떠들어봐도 또 안떠들어봐도 공무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견해차이로 해서 사실 어떻게 질질 끌려다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긴데 앞으로도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또 견해차이가 생겨 가지고 또 바꿀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그것은 제가 계속 있는 한은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정말 아까 이인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돈입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고 시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아주 숙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우리 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견해차이'를 자주 쓰시는데 그 견해차이라는 관점이 뭡니까?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그것은 아까 하수도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커브를 하나 주면 하수도가 걸리고 좀 무리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커브를 두 개 주면 하수도가 안 걸리는 이런 차이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견해차이 한번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그것을 견해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것 판단을 잘못한 것이지 견해차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제가 어휘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李相泰 委員 위원들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견해차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견해차이라는 것은 사물을 볼 때 그것을 내가 보는 판단하고 제3자가 보는 판단하고 엇비슷하게 이어질 때 견해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 건설에서 이루어지는 견해차이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못돼 가지고 투자되는 게 차이가 있는데 견해차이라고 그것을.

○地下鐵建設本部施設部長 申萬燮 애당초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경제적인 면을 일부 좀 고려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99년도는 지하철건설본부 뿐이 아니고 건설본부, 수도본부 마찬가지 공히 설계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의 주시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상세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상세 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과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시설부장    신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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