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될 내용으로는 대덕연구단지 내 교육연구시설로써 유성구 궁동 220번지외 23필지 일원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시설과 유성구 장동 48번지외 19필지 일원에 있는 대덕대학 시설에 대하여 두 건 모두 부족한 교육·연구지원시설의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구역을 확장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시설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입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우리 대전지방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으로서 지난 1979년 9월 18일 대덕캠퍼스로 이전한 이래 대전발전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장래 변화하는 교육환경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번 대학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부족한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존 학교시설구역 배후 지역에 인접한 토지 5만 5,503평 중 토지공사 소유토지 5만 5,311평은 '96년 4월 23일 매수완료하였고 나머지 192평 국유지에 대하여는 관리전환 절차를 통해 전면 학교시설구역으로 추가 매입시켰고 기존의 학교시설구역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면적 조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학교 용지에 대하여는 교육·연구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 활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연습림으로 활용하며, 이미 정지가 완료된 지역은 농과대학의 실습농장으로 활용 개발하는 조건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토지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금번 학교시설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대학 시설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덕대학은 대덕연구단지 내 유성구장동 48번지외 19필지에 소재한 21세기 대전의 미래 첨단 과학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대학으로서 '97년 정보통신부 우수대학, '98년 산·학·연 공동기술 중소기업 컨소시엄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과학기술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이번에 학교시설구역을 확장하게 되는 주된 목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장래 변화하는 교육환경 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나아가 우리 시 지방교육의 육성 발전과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번 대학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부족한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존 학교시설구역 배후 지역에 인접해 있는 토지 9,413평 중 사유지 8,120평을 전면 매수하였고, 지목상 도로, 구거로 되어 있는 국유지 603평에 대하여는 지난해 9월 매수신청한 바 있으며, 잔여토지 690평은 현재 표준과학연구소와 상호 토지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환동의 절차를 모두 마침에 따라서 해당토지를 금번 학교시설구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학교 용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교육·연구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필요 적정시설만 유치 개발하는 조건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확장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금번 학교시설구역에 포함시키고자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새로이 학교시설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상에는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상 교육 및 연구시설지구로 지정된 근거만을 토대로 지난 1993년 5월 20일 교육·연구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된 건물이 한 동 입지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208평 규모의 교육·연구시설로써 현재 이공관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교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선행된 다음 도시계획 용도에 적합하도록 개별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하겠으나 대학측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가 확장되는 학교용지 안에 기존시설 외에 별도 추가적인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으로써의 기본적인 치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 입안한 사항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충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대덕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廬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대전 도시계획시설 충남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덕대학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면설명은 저희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대덕연구단지는 원래 특별법으로 사업이 진행이됐고 시설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아직 해제가 안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12조에 의해서 저희 시설결정을 맡은 연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축을 그냥 교육 및 연구단지의 목적에 의해서만이 유성구청에서 '93년도에 허가를 해줘서 사실상 절차상 모순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연구단지.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연구단지승인법에 있어서는 두 개 다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것은 받았습니다.

단지 모순이 제가 볼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맡은 연후에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충남대학교는 이것입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즉,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충남대학교인데요, 약 50만평 이상이 됩니다만 이번에 시설결정을 맡으려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인데 여기는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임야로써 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농과대학이 이쪽 위에 있기 때문에 농과대학의 연습답이 경지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과대학의 연습답으로 하도록 활용코자 매수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저희한테 득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면적이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사항하고 이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대덕대학에 있어서는 원래 면적이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의 일부를 차츰차츰 사후 매수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교육·연구단지 그 법령만 보고서 유성구청에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맡아 가지고 그 후에 건축행위를 해줘야 옳은데 그것이 절차상 모순이 됐고 또한 대덕연구단지는 이것을 학교에서도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쪽에다 다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아차!'한 겁니다. '이것 시설결정을 맡아야겠구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역에 시설하기 위해서 이것 시설결정을 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93년 5월 22일인가 이게 허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연구단지 면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그 지역은 세 개의 법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업입지법,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그 세 개가 만족돼야 되는데 산업입지법은 기반조성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게 되는데요. 연구단지관리법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결정된 면적 149만 9,561㎡에 따른 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해서 승인을 과기처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 1월달에, 그래서 일치가 됩니다.

도시계획결정된 면적과 승인을 받은 면적이 일치가 됩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일치가 됩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충남대학 같은 경우에.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5페이지 보시면은 상임기획단에서의 의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있었는데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시면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처에서 승인받는 면적과 이번에 결정 신청된 면적이 같습니다.

당초에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 당초에 결정된 면적과 중복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처에서 승인받은 면적과 이번에 도시계획결정된, 신청된 면적과는 일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주민공람 공고는 2개 신문사 대전일보와 대전매일에 공고를 했고 그것은 '99년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몇 페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공람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데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죄송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대학에서 농과대학에 임학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것이 연습림으로서 계속 보존하면서 저희한테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시설 결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앞으로 그렇게 쉽게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요청을 해도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이 당초의 훼배수로는 132만 6,0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만 평방미터가 줄었는데 이것이 '98년 4월에 확정측량 결과에 7,779㎡가 줄고 금병로 편입용지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척된 것이 2,248㎡가 주는 바람에 면적이 축소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 원인이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에 확정측량하는 경우가 적고 대개 지적고시 할 때에 확정측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적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이 지금현재 대학발전계획이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저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도시계획과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직 4명을 특채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또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 시의 발전사항을 주로 연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별정직입니다, 별정.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4명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저희 도시계획과 옆에 같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저희가 그분들한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로가 협의를 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미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면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都市住宅局長 孝秉讚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97년부터 '99년까지는 부지매입으로 65억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로 22억원을 투자하며 그 다음에 2단계로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28억원을 투자해서 건축공사에 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3단계는 74억원을 투자해서 마찬가지 나머지 건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총투자비는 29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기본시설부지와 인접해서 윗부분에 이번에 새로이 편입되는 면적이 9,4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이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공관이 현재 건축물이 입지되어 있고 이 기존 건축물 외에 이쪽 지역이 신 이공관으로 해서 이것을 2단계 건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도서관, 이쪽에는 정보센터, 체육관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시행이 되어있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공관에 대해서 '93년도에 건축허가난 사항 그 부분만 시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 계획만 되어 있어서 2010년도부터 계속 진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제안설명에서 나온 것같이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착오를 일으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 바로 이공관 2,20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현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되겠고 나머지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이것이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도시계획국장이 이미 퇴직한 사람이고 당시의 건축과장이 지금 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이 그 당시의 허가했었던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해 본 결과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교육연구시설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우리가 잘못이 없습니다. 순수 착오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심사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讚 알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없게끔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제출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도면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앞으로 위치 표시라든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