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후에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성구의장께서 본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참고자료 제출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위원이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학교 운영 지원 업무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를 직접 파악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과 함께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료 요청에 대한 거부 사유를 잠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 내용상으로 담당관인 학교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니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학교운영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 질의 안 했어요.

지금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제출요구서한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확인하세요.

○李康喆 委員 맞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회신안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왜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못 한다고 돼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셨죠?

○李康喆 委員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담당관?

○李康喆 委員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들었어요, 그 내용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따 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쪽으로 오셔서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 명단 공개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 온 교육부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전문위원, 이것을 각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는 관리국장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맞다고 하셨죠?

○李康喆 委員 교육부장관이 공문으로 회신, 답변 온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그 내용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두 번째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공개에 관한 질의 회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본위원에게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 온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의 제한적 공개 이유.

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 공개에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부 학총 81409-284 '98년 5월 26일자로 공문 지시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 내용에 맞는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가 교육부장관의 회신 내용입니다.

문서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총 81409-284' 이 회신에 대한 제한적 공개 이유를 밝히면서 이 회신에 대한 내용을 '가'번에 써 놓았는데 얼마나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고 자기 편의적 사고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공개 여부, 회신요지 이것이 교육부장관이 한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학교운영위원의 명단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신중을 기하라고 교육부장관 지시가 나왔습니다.

"할 것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해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뒷편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뒷편은 다음 질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왕 공문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협의체등에서 상호간의 연락을 목적으로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에 의하되" 주지 말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교육청 자체 판단에 의하되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에는 당 협의체등에서 취하고자 하는 연락을 교육청에서 대행함으로써 지역 협의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개 거부 사유에 신중을 기하도록 공문이 지시되어 있다고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문 내용은 당당하게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해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임" 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의 당연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를 위해서 명단 요청,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은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행정이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전달한 공문 결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교육부장관의 지시 사항에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명단제출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습니까?

○李康喆 委員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럼 담당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의 자체 판단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담당관도 아니고 책임을 담당 과 직원들한테 회피하나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교육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해도 됩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 양해가 되면 좋고, 공문이고, 안되면 공문안되고 이런 자료도 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저것 어디로 접수된 것이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접수도 안 했어요, 어제 가지고 왔다고, 나한테.

이것도 한번 카피 좀.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 말씀하세요.

○金南勖 委員 공문을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명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렇죠.

○金南勖 委員 그럼 의회사무처에 접수 되었나를 전문위원 확인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공문이 아닙니다.

공문을 못 준다면 의회사무처에 접수를 시켜서 이렇게 와야지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됩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한 위원에게, 아니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나한테 갖다 제출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사무처에 접수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예를 들어서 교육감도 압니까, 모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직속 상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위에.

○李康喆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지시도 받지 않고 이것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됩니까?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름으로 아까 확인 했는데, 공문을 직접 전달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재는 교육감까지 받았고 여기에는 자료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서입니다.

그런데 왜 명단을 거부했느냐 이것이죠?

○李康喆 委員 한번 해보세요,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고 때를 맞추어서 해야죠,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럼 위원들의 질의한 것에 답변하셔야지, 해보세요.

○金南勖 委員 잠깐.

○李康喆 委員 저것 듣고 제가 질의할 게 있어요.

○金南勖 委員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뭘 그러…….

○李康喆 委員 갖고 있어요?

○李相學 委員 회신 온 것 있어요.

○李康喆 委員 회신 온 것 있는데 보십시다.

○金南勖 委員 정보공개법률까지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정보법률 공개 자료를 보면 삼자에게 피해를 줄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유가 들어가 있죠?

○李康喆 委員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나 시의원들이 정보공개에 심각한 우려를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呂運相 민원 접수 하셨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 나도 소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번 그런 공개를 해도 되느냐고 회신 한 번 해보았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담당관, 민원이 생겼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개석상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항을 민원이 생겼다고 발언하시면 안되지요.

그 책임 지실 것이에요?

○委員長 呂運相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 공문하고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담당관이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를 또는 교육위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응해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관리국장께서도 교육부 공문을 보시고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신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관리국장!

○李康喆 委員 정말 눈가리고 아웅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대로 안 하면 자료 제출한 것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

○李康喆 委員 관리국장, 지금 상세한 세부 내용, 이것이 시간상 이유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이유 보세요.

지금도 답변하잖아요.

교육위원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직 멀었죠?

○李康喆 委員 본위원은 심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혹시 이 자료를 독점하면서 3년이나 2년 후 남은 교육감 선거에 나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특히 그것은 우려입니다만 교육부장관의 회신이라든가 답변 내용, 결재 과정의 문제점 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모든 사유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알고자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李康喆 委員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신속한 시간 내에 교육감이 출석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수정 동의 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상정합니다.

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켜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것을 느꼈고 담당 공무원은 관계 법에 의해서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서를 잘 정리해서 의장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관계 공무원은 출석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교육감이 출석하는 대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특위의 의결로 교육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어 무한정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야 하나 심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특위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질의 토론 하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 두 분, 교육사회 세 분, 산업건설 세 분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위원 모두가 계수조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동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치 않고 당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조정한 결과를 한기온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심사 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6,498억 9,100만원 중에서 3,049만 2,000원을 경제개발비 농수산물관리소 운영, 경매장시설 확충 시설비 중 감리비에서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농촌지도운영비 축산 분야 새기술 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에 880만원을, 민방위비, 소방악대 연주피복비 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109만 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6,479억 1,700만원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 중 17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여 일반, 특별회계 총규모 면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금회 추경예산안의 당특위 조정결과는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원 운용면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감액 조정하여 금회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 최소한의 부문에만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향후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기온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에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이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위원장인 본위원과 예결특위 전위원님들은 심히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교육감을 대리로 출석시켜 금일 상황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토록 하고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본위원장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도 교육행정의 문턱은 높고 연일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현 시대에 교육청은 학생을 담보로 굳게 닫혀 성역화되어 있다는 것이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일부를 제외한 각계각층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委員長 呂運相 학교운영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자료 요청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도장을 찍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었다면 혹여 만부득이 어떤 밝히지 못할 사유가 혹시 있다면 제가 담당관이었다면 시의회 활동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 제출을 전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간곡한 협조를 당부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육감의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지표 실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까 그 교육부에서 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공개에 관한 질의 회신은 분명히 보셨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나온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해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에 철저히 이 교육부장관의 지시대로 따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타당하지 않다면 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해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서류를 제출 요구 받을 경우 어떤 사유에도 관계없이 제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 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시의회 의장이 교육청에게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심의라든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

지금 부교육감께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아직 책임 담당관까지는 그게 전달이 의식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잠깐 계세요.

이강철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상황에 대하여 사과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신 안병곤 담당관은 그 뒤이어 나오셔서 오늘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질의가 끝나지 않은 이강철위원의 질의를 계속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안병곤 담당관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담당관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했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사과가 됐습니까?

○李康喆 委員 잘못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여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입니다. 또 시의회 의장 명의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관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신 적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저 같으면 법률에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일급 비밀일지라도 시의회에 어차피 예산심의를 요청 안 했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담당관이라면 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교육부 문건 이것 맞지요?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해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제반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모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내년에 2000년도가 되겠지요. 또 추경에서나 본예산에서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상임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내년도 학교운영위원 명단의 제출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사실은 3일 전부터입니다.

많은 교육청에 계신 직원분들로부터 전화와 많은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 서류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도 아니에요.

1급, 2급, 3급 정보도 아니에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왜 문제가 되는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담당관으로부터는 일언반구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많은 지탄과 욕하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李康喆 委員 이 사태의 원인이, 예산심의도 지금 한 줄도 받지 못한 원인이 지방의회 자료제출 그것도 1급, 2급, 3급 비밀서류도 아닌 이러한 서류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지 시의회 의원의 다른 의사는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수교육을 떠나면서 한 대의 버스에 연수생들을 싣고 광주쪽으로 내려가다가 작년 8월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속도로에 섰습니다.

세 시간 동안 그 땡볕에서 45명의 연수생들이 운전수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습니다. 세 시간 동안.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만 세 시간에 걸쳐서 비방하고 욕을 했고 “이런 차 누가 수배했느냐? 운전사 왜 저런 사람 구했느냐?”이랬지만 세 시간 후에 그 운전기사가 에어컨 정비를 하고 시동을 걸고 사람들은 뒤에 탔지요.

운전기사가 땀에 절고 기름 절은 옷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90도로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님 여러분!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제도 내가 정비해 봤는데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못봤습니다.” 진심, 진정한 사과를 하니까 47명의 승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오늘 지방의회에 서류제출 관계로 많은 잘못된 점과 또 의식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향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갈 것인가 또 학교운영위원 지원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아직도 우려를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고와 변화된 사고로 홍성표 교육감이 주창하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담당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회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과장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쓰는 돈도 좋지만 우선 들어올 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돈을 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연이율 2.5%면 대단한 것입니다. 245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꼭 이런 조건이라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국가 시책에 소위 국민의 정부에 와 가지고 호봉 높은 공무원을 명예퇴직 시키고 신규직을 받아 들여서 조금 되면 융화가 된다 이런 국책사업의 일환인데 왜 지방 교육청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느냐?

국가 시책이 이러니까 교육부에다 이러이러한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또 교육부에다 이 예산을 요구 건의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도 재특자금 쓴 것도 있네요, 이자 나간 지출을 보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국가에서 할 사항을 지방 교육청에다가 조금 전에 거론한 대로 저희들도 지방에서 주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두 가지밖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 또 국가 의존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현상도 본 위원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지방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좀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관계관들의 의식도 일대 전환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 이 의존재원 앞으로 상환할 때 어떤 돈으로 상환을 할 것입니까?

상환할 계획을 한 번 답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 얘기는 말고요, 3년 거치 5년 상환은 말고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교육환경은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만큼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밀교실도 많고, 물론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교실이 남지마는 과밀한 데는 굉장히 과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45억원을 국가 예산 내시해서 절약해서 갚는다. 이것은 뭐 교육예산의 확충 내지는 교육환경 개선에 저해가 된다. 고로 이것은 국가에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의 경우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세입 부분을 50% 정도 삭감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왜냐 하면은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덤터기는 지방의회에서 쓸 것이니까 중앙정부에 경종을 울리자 이런 뜻입니다.

덤터기는 지방의회에서 쓰겠다 이런 얘깁니다.

너희들 왜, 큰집에서 작은집 돈을 뺏어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 세목을 양여해서 교육부에 소위 국가 국세를 지방세에다 세목을 분리해 줘 가지고 지방에서 차라리 지원해 준다면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로 숙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집행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 대부분 교육예산이 두 가지밖에 법정, 비법정전입금 외에는 지방정부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정부에 경종을 울리는데 우리 의회가 덤태기를 한 번 쓸 참인데 교육청의 애로는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은 교육청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5년 후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호봉이 낮아지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 때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 호봉이 낮으니까 예산 조금 줘.

이런 것도 한 번 계산을 해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끼리 고민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시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프리하게 의견을 교환하자는 이런 얘깁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지방채 발행 전에 쉬운말, 우스개 소리로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전차가 앞뒤가 없다고 해도 추경예산 심의 전에 벌써 3월에 집행을 했으면 이것 숫자 놀음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물론 관리국장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죠. 국가시책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조금 전의 답변에 2, 3월에 기 50% 이상 집행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예산 심의 사전집행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 관리국장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급료라 하면은 총괄적으로 퇴직급여도 급여입니다.

급료계좌에서 썼다?

○金南勖 委員 사전 집행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잘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국가 시책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앙정부의 횡포가 한두 가지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을 주신다면 공감한다니까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선집행한 것 맞지요?

○金南勖 委員 중앙정부 이것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아랫것들은 무조건 따라와라? 권좌에 앉은 작자들이.

우리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못하지요.

그러나 선집행은 틀림이 없지요?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시.도 교육청 평가업무 추진비 이것이 3만원씩 해서 20명 연 4회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를 보면은 시.도 교육청 중앙평가위원 초청여비가 8만 2,400원씩 해서 네 명분 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중앙평가위원회 구성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이 질의는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이 부감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委員長 呂運相 담당관 직접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구성현황이요?

○朴幸子 委員 분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거주지역에 따라서 평가된 것이 아니라 교육수요분과, 재정분과, 시설분과, 새학교지원분과?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평가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초청여비가 되어 있지요?

이 지급 대상은 누구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초청여비는요?

○朴幸子 委員 시.도 교육청 중앙평가위원회 초청여비가 지금 4명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3만원.

그러면 이 초청여비지급 계상도 중복된 사람들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평가업무추진비가 이분들 중앙평가위원회가 위원회 20명 속에 그 중에서 4명이 중앙평가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4명만 이렇게 받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 중앙평가위원회에 지급한 돈이 업무추진비하고 초청여비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강사료요?

○朴幸子 委員 누구한테 강사료를 줍니까?

아니 지금 여비가 시.도 교육청 평가업무 추진비가 3만원씩 해서 20명한테 4회를 주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중앙평가위원회 초청여비가 8만 2,400원씩 해서 4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강사료라니 무슨 강사료입니까?

○朴幸子 委員 강사료요?

○朴幸子 委員 간담회비?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업무추진 간담회비하고 여비하고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呂運相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朴幸子 委員 아까 제가 구성 현황을 물었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朴幸子 委員 인적 구성이 지역별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간담회 명목의 지출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수당만, 참석수당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5만원씩.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비 주는 사람 4명은 대전 사람이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업무추진비 전체 나가는 돈이고 여비는 대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여비가 비싸게 8만 2,400원씩 계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참석 수당만 5만원 나가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시설과인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시설비가 전체 금액 규모의 42.4%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85페이지에 보면은 충남여고 강당수선 하는데 4억 1,171만원 그리고 충남여고 지질조사 및 진단용역을 하는데 2,229만원.

강당시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안전진단은 받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보수를 3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수명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수명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안전 받은 것 뭐 다듬건축사무소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다 그러면 지질조사 등 그런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직은 안 했습니까, 지질 조사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보수를 한다면은 소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朴幸子 委員 4억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재건축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다고요?

○朴幸子 委員 30억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차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선을 해보아야 수명도 12년 정도밖에 안 되고.

○朴幸子 委員 10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12년 된다고 보겠지요?

그렇다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야 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해서 1차로 받았다고 했지요, 3억 5,000만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질 조사는 아직 안전진단을 안 했다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지질조사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선공사를 착공한다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朴幸子 委員 통과되는 대로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참고로 둔원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나중에 질의하고,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에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안 되어 있는 데요.

○韓基溫 委員 세 개면 어디어디 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세 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쪽에 대표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크지 않은 데야 나름대로 해결한다 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둔원초등학교를 보니까 현재 학생수가 1,999명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식이 갈마초등에서 나르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구구절절한 얘기는 빼고 결론만 말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어떻게요?

○韓基溫 委員 영양사 인원이 부족해서 이 급식시설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 답변은 나중에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둔원초등학교만 급식시설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둔원초등학교만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韓基溫 委員 그 중에 다른 데는 해결이 되었는데 여기만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 여러 개 학교 중에 다른 데는 해결을 했잖아요?

여기가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 못한 이유가?

여기 해결 못한 이유가 조리사고 영양사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갈마초등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에 갈마초등에서 나간 데 여기말고 또 있었지요?

○韓基溫 委員 해결되었지요?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다른 데는 되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만 안 된 이유가?

알고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을 듣고 싶은 의도를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委員長 呂運相 어느 분이십니까?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변의 요지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다른 학교는 학부형이 시설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되었고 거기는 하지 않아서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급식시설비를 학부형이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걷었다라는 얘기는 학부형이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현재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현재 입장에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을 짓는데 몇 퍼센트 부담하라는 것 법으로 없지요?

○韓基溫 委員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부형들이 성의를 보여서 얼마를 걷어 가지고 있으면 아, 거기에 대부분의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조금 부담을 하는 학교에서는 먼저 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안 했다는 논리아닙니까, 결론은.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현재도 급식시설 짓는데 급식 후원회에서 걷어 줘야 됩니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여기만 큰 데로 보면 43개 학급이라고 그러는데 43개 학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여기 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韓基溫 委員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韓基溫 委員 그래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민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같은 학교에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학부형이 옛날 학부형하고 지금하고 다 틀립니다, 이제.

이미 학생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학부형 들어 오는 것이고, 지금의 민원은 뭐냐하면 왜, 똑같이 학생들이 똑같은 급식비를 내고 누구는 갈마초등에서 갖다가 옮기다 보면 밥도 다 식고 국도 식고 떡이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어쩌다 반찬도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체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것은 '왜,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갈마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해결되었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진다면 다른 학교도 봉산이고 어디고 다 똑같은 논리였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어찌되었든 거기는 해결이 되었고 여기는 안 된 이 입장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이것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委員長 呂運相 참고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걷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委員長 呂運相 위원회를 만들어서?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을 걷어 가지고 만일에 식사시설을 할 수 있다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까 주신 자료 대전둔원초등학교 현황에 보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보통교실 12개, 특별교실 8개 해서 총 20실의 증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여기는 아예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

○韓基溫 委員 둔원초등학교 가보셨어요?

○韓基溫 委員 가보았는데 지을 장소가 없던가요?

○韓基溫 委員 보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韓基溫 委員 한 학교에 둔원초등학교에 네 개 교실로 해서 5층을 지을려고 잡혀 있었던 것이 다섯 개씩 지어서 4층으로 하려고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을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가.

○韓基溫 委員 아, 8실은 어디다가 지어요, 어떻게 착각을 해도.

○韓基溫 委員 다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韓基溫 委員 제가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슨 제가 엄청난 자료,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주신 자료 둔원초 현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둔원초 현황에 시설현황 등등해서 부족한 부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여기에 급식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여기에 있는 현황파악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는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이 있어도 아예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거나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거지요, 급식시설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공동급식이 이미 전에 몇 년 전에 공동급식하다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동급식을 하다가 이미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깨져서 별개의 급식시설로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신축 신설되는 학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한두 개밖에 안남아서 이 큰 학교들이 말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국장께서는 공동급식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학부형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도 내 자식 귀한줄 알고 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식은 밥 먹고 떡이 된 밥 먹어야 되냐, 반찬 없어도 그것 해결 못한다. 물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 가면서 8개 학급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십시오, 8개 학급이 한 층당 다섯 교실을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8개면 한 층 반이에요.

어떻게 신설을 하는데 한 층 반을 합니까?

10개 교실이면 교실, 예산이 안 되어서 다섯 개면 다섯 개.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한 소요 증축, 소요 예상 쭉 저도 계산해 보고 뽑아 보고 있는데 최소 아무리 안 되어도 여섯 개, 그 이상의 교실은 나와야 급당 인원 평균잡아 43.7명,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은 학급도 있을 것이고 많으면 그 학급이 45, 46, 47명씩 되는 그런 학년도 또 나올 수 있다는 논리인데, 평균 43.7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 이상의 학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층으로 만들 때 짓다 말고 반쪽 남겨놓는 이런 공사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8개 강의실이라고 이렇게 뽑아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계속 어차피 4층까지 20개 교실을 짓겠다는 말씀이야 이미 들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층 올리고 그 다음 층 올리는 것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은 예산편성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4개 교실에서 두 층을 8개를 지은다고 8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6개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섯 개 학급으로 했으면 두 층으로 해서 10개를 먼저 한다든가 이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서 잡았어야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韓基溫 委員 어느 분이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8개만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나머지는 다른 학교 증축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韓基溫 委員 뭐, 앉아 가지고 뭡니까, 볼펜만 가지고 계획하시는 분은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강의실이 많이 남았다가 나중에 부족한 현상이 생겨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짓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여기는 20개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짓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께서는 이것 직접 만드신 분 아니시지요?

건물 짓는 사람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숫자에 맞춰서 안해도 관계없다 이런 논리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들리는데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나중에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피곤하신데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청했던 사유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항수를 보아서 거의 한 80문항 됩니다, 질의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파악하고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시간상 다 할 수 없어서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면담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저지구에 봉우초등학교 지금 8월달에 개교하지요?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봉우란 동네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에요, 신선암 초등학교가 되었든 그 안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동네 100%, 99%도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관저동, 가수원 동장을 비롯한 동정자문위원회, 통장협의회 전부 해서 신선암초등학교가 되었든 신선초등학교가 되었든 선암초등학교가 되었든, 이거 학교명 바꿔 달라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李康喆 委員 압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답변 내용, 저도 이거 자료 이만큼 갖고 있어요.

내용은 저는 교육청에 잘잘못을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도 그쪽 지역에서 바뀌었잖아요, 원래 봉우였던데가 금동으로 가고, 금동이었던 데가 봉우로 맞 바꾸었지요, 교명?

○李康喆 委員 아니, 처음에 신선초등하교, 이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새로 생기는 두 개 학교 명단만 이렇게 바꾸었다고, 본위원도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내용적으로 이제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지금 그 지역 주민 전체나 또는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인 동이나 동정자문회, 통장협의회, 지역 주민 서명 다 해 가지고 8월달이면 개교되는데 개교되어서 또 교명 문제 가지고 싸우시면 교육청이 더 복잡하잖아요, 교명 바꾸어 달라는 대로 바꾸어 주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역 주민이 봉우로 해달라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내내 서명 받은 것 선암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금동으로 되었던 것을 금동이 아니다, 그리고 봉우로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신선에 대해서 신선암 유래가 있으니까 봉우는 그 동네고 교명을 바꾸어 달라는 데가 두 군데에서 다 민원이 오니까 두 군데 교명을 맞 바꾸어 버렸다니까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그 동네 지역주민 전체하고 동장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민원 요청을 해서 이 학교가 선암이나 세 가지 신선암이나 신선학교나 이렇게 요청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 답을 지금 본위원 내용 자체가 그 답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아니, 지역 주민이 원하고 다 이렇게 원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본위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몇 가지 질의 전에 아까 그것 답변하면서, 이것 오늘 제출한 명단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거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신다고 그랬지요, 이거?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양해를 했는데 아까는 제가 양해 받기 전에 내일까지 미흡한 자료를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예결위원들이 8명이니까 8부를 갖다가 모레 오전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李康喆 委員 뭐뭐가 미흡한지는 아세요?

○李康喆 委員 위원 구분, 학부모 위원.

○李康喆 委員 이렇게 세 가지 해서 모레까지 여덟 부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붙인 겁니까, 대외주의.

○李康喆 委員 이런 짓 하지 마세요.

○李康喆 委員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딱지 붙였다고 뭐 갑자기 담당관님이 저기하는 것 아니고, 이런 것 붙이시지 말고 모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보십시오 지금 제출 요구자료에 보면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재정지원 현황 및 내역을 제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책자 및 리플릿 구입 배포 이것 딱 한 가지입니까?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지금 물론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로 신청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재정지원이 더 있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 다른 건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두 번째 학교 운영위원 연수경비, 추경 예산안 33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일단 자료제출 내용상으로 보면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수 이게 '99년 4월, 9월 연 2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4월 20일날 교육청에서 한 행사 맞습니까?

운영위원장하고 학교장.

○李康喆 委員 거기에 보면 시교육청 강당 이렇게 나와 있고 4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간식비로 빵, 음료수 해 가지고 다 합치면 150만원인데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수 때 빵, 음료수 해서 1000원×500명×2회 해서 100만원 돼 있어요 자료 주신 거에, 이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학교운영지원담당관께서 한둘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상당히 큰 행사지요?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건 사실은 이렇게 날짜는 4월20일인데 계획 세웠으면 추경이 언제 될 지를 몰라서 그랬겠지만 갑자기 치러진 것도 아니라면 왜 미리 이런 예산 안 세워 가지고 그날 저도 갔었는데 빵, 음료수 안 주더라고요.

그거 먹으러 가는 건 아닌데.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산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李康喆 委員 제가 빵, 음료수 하니까 웃으시는데 운영위원장 중에 빵 먹으러 가는 사람 없어요.

단지 예산안 세울 때 보니까 내용적으로 제가 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확인하고자 명단도 요청한 겁니다.

두 번째 그 밑에 교원위원 연수 이 부분도 있고 기타 제반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점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이게, 대체적으로 예산 항목 설정에서 잡아놓고 이게 추경안에서 되면 하고 안되면 또 안하고 날짜 자체도 또 중복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전체적으로, 29쪽 행정장비 수선비하고, 행정장비 수선비 15만원×4종×2회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 장 30쪽, 과 신설에 따른 비품 부족분 캐비넷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150만원, 또 31쪽 시·도평가자문위원 위촉장 인쇄, 나머지 시·도평가자문위원 아까 동료 박행자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교육청 원래 전체 인원에서 인원이 증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뽑았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기구는 조직됐는데 전체적인 인원에서 정원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여기 비품 부족분이라든가…….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은 좀 이게 사항별 설명서니까 자세히 좀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장비 수선비.

다시 한 번, 뭔 자료에요 어디 보세요.

○李康喆 委員 그거 뭐 없으면 써야지요, 물론 수선도 해야 되고, 이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비품 부족분 이것도 없으면 일해야 되는데 써야지요.

단지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구조조정돼서 오히려 줄었다고, 과는 물론 이 과가 생긴 이유라든가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오늘 하도 저도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분명히 방문해서 한번 우리 지원담당관님하고 내가 토론을 할텐데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이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은 이만큼 비중있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생긴 걸 거에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나 인원이 증가된 건 아니라고, 액수는 적지만 누군가 지금 쓰고 있었던 비품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기존의 비품을 활용해서 예산 절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뒤에는, 앞에는 수선비잖아요.

뒤에 150만원 잡은 것은 신설에 따른 비품부족분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몇 분이 근무합니까 운영지원담당관실에?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양해는 해야지요, 양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이 새로 생겼는데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공간에 있는 교육청 공간에 한 실을 만들어서 또 누가 쓰던 것, 사용하던 장소일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럼 그 사용하던 장소였으면 누군가는 업무를 봤으니까 비품이 있지 않겠느냐, 기존 활용을 될 수 있으면 기존 비품을 활용하고 관리국장 답변 또 노력해 준 것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기존 비품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에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 31쪽 시·도평가자문위원 위촉장 인쇄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 자문위원 위촉 기준이 뭡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됐나요?

○李康喆 委員 여기 아까 관리국장 답변중에서는 시·도 교육청 무슨 중앙평가위원인가 이게 지금 평가위원은 있지요?

이게 다 서울 계신 분들입니까?

○李康喆 委員 교육부에서, 그럼 교육부에서 위촉했다고 그래도 시청에서 추천해 준 위원들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대전에도 여러 명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도 지금 내가 그래서 자료같은 경우도 시·도 평가위원이라고 그래서 명함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다고.

명함 교환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

○李康喆 委員 그 정도, 이군현 단체연합회장같은 경우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길래 이게 과연 기준이 뭐고 누가 하는 건지, 평가를 과연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 개인 생각인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교육쪽과 관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차원이 있다고요.

○李康喆 委員 자문위원이 내내 그것 아니에요?

이건 뭐에요?

○李康喆 委員 이게 그러니까 300명을 위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이런 시·도 평가자문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위원회 하나 더 만드는 성격일 수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정말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좀 교육개혁 또는 교육발전 또 학교 교육 늘 말씀드리는 홍성표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교육지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 뭐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자꾸 우후죽순 오히려 교육개혁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李康喆 委員 사실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지 발간 또 신문, 일하시는 건 좋지만 좀 본위원도 아까 신문, 관리국장하고도 내가 대화를 나눴는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운영지원담당관께서는 교육청 잘되라고 학교운영지원담당관 만들은 것 아닙니다.

오죽하면 교육개혁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학교 교육의 공동체가 운영위원하고 학부모니 교사니 지역 위원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변화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라고 이것 만든 거에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한 교육 목적, 목표에 꼭 부합되는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져서, 이건 뭐 고발하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이것도 질의 내용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에요.

이게 전부 교육청에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 교육 나오라고 이게 문건이거든요.

이게 보면 저같은 경우 평균 이틀전에 연락을 받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은 교육청의 부서의 직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무보수로 자기 사업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같은 특이한 종류 빼놓고 학교에서 담보물이 있으니까,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오라면 간다고요.

교육청에서 공문 하나만 오면 절절매는 게 학교라는 것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아까 계획 세웠다가도 추경에서 아직 처리 안됐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도 못했으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깎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여기 업무연락, 업무협조 해 가지고 공문 오는 것도 이틀전, 연락 오는 것도 평균 2, 3일 전이에요.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최소한 1주일 전쯤에 연락이 가고 또 무슨 일을 할 건지 내용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조정한 결과를 한기온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심사조정 결과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예산안 내용과 규모는 교육비 특별회계 총규모 5,343억 187만 9,000원에서 당직자 급식비 328만 8,000원, 갈마초등학교 동인유치원 시설비 4억 4,279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둔원초등학교 교사 증축비 1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3억 3,208만 1,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 변동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기온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기획관리국장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 심의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오늘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