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4월 2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산성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복지국에 증액시킨 수정예산이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절차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단일 안건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입니다.

산성복지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영자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비비는 어떠한 때 사용을 합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산성복지관이 그와 같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마이크를 바짝 대서 하세요.

○李相學 委員 예비비를 여기에 편성했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李相學 委員 그 다음, 불확실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學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입이 있다고 할 때 그 세입이 들어올 가망성이 없는데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것도 잘못된 예산 편성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李相學 委員 그런 문제, 그 다음 셋째번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는 지금 산성복지관 건립 문제가 산건 상임 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된 것을 어디까지를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보십니까?

○李相學 委員 아니,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까지 통과돼야 통과되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李相學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의회를 통과했다고 했을 때 상임 위원회 통과한 것을 통과한 것으로 보느냐,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통과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요.

어떤 것을 통과한 것으로 보느냐?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최종은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李相學 委員 그러면 산성복지관 문제가 상임 위원회만 통과했으니까 아직 대전시의회의 통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李相學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확실한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마시고 뭐냐 하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니까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해를 하시오.” 하는 선에서 양해를 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안이다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상의를 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보살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한 결과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집행부의 잘못을 시인하시죠?

○李相學 委員 상임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시인하는 만큼 오늘 이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접수를 하고 심사하도록 모든 양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의 선에서 지시든지 해서 확실한 사과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어느 분 사과를 듣고 싶은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윗선이면 기획관리실장을 말씀하십니까, 부시장을 말씀하십니까?

○李相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사과를 받아야……．

○金南勖 委員 제안자가 말씀하세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오 국장님이 여기서 지금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제까지 행정적인 잘못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식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앉으세요.

부연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소속 상임 위원회가 교육사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학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하자가 없다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자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서명을 안하죠.

그렇지만 집행부의 해석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법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해서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동안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교육사회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된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교육사회위원들 무시하고 예결위원회에 수정 발의로 해서 넘어오니까 무시된 감을 가지시니까 아마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적에는 소속된 위원님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유의하여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오영자 국장께서 사과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란 항상 오류를 범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문제의 산성복지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98년도, '99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 이런 우를 범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규정, 법 잘 따지지만 유독 우리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가장 잘 위반하는 이런 집단이다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더 지능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얘기를 한다면 금년 추경에 산성복지관 감리비 삭감하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든 이것을 이 예산 편성 전부터 위계에 의해서 수정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수정발의의 목적은 불요불급한 예산 또 예산편성 이후에 문제점이, 사안이 돌출해서 만부득이한 경우에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법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본다면 불요불급하지도 않는데 법적인 위반사항인 감리비도 삭감하고 아주 적법하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런 계획적이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국장?

○金南勖 委員 그렇죠, 잘못됐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만, 사람이 늘 감정만 가지고 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산성복지관 산성동 120-4번지를 결정해 놓고 기자회견까지 다 하고 의회라는 곳은 의결하는 기계인 것 같이 생각하는 착상은 앞으로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복지국 245쪽을 봐 주실까요?

노숙자는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나요?

○李寅九 委員 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에 4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월별로 틀리죠?

○李寅九 委員 그러면 장소별로 역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로 몇 명 몇 명 데이타가 나온 게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야간진료비로 의약품을 신청한 것이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해서 나온 것은 없지요?

○李寅九 委員 진료를 해주고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 야간진료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李寅九 委員 노숙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숙하다가 만약에 병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244쪽을 보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255쪽을 봐주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李寅九 委員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을 제가 문교사회위원장 적에 그때 15만원까지인가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李寅九 委員 지금 여기 보니까 정신질환자만 다 나와 있어요, 특별수당이.

다른 데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해놨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은 다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도?

○李寅九 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과에서 보건과로 이관하는 이것만 해서 부족분을 갖다 넣은 겁니까?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을 봐 주실까요.

이 공원관리는 환경국에서 하죠?

○李寅九 委員 서대전광장 주요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의 집행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시에서 중구청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죠, 50%를?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 주체가 중구청이죠?

○李寅九 委員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 지나치게 공원관리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규모 공원을 자치구에 이관했지요?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李寅九 委員 이것도 구에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에 이전해서 구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李寅九 委員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왜 우리가 관리하는데 50%씩 보조를 해줍니까?

○李寅九 委員 언젠가는 소규모 공원들은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이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래서 '97년도 예산 4,3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요?

○李寅九 委員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9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롤러스케이트화 600만원 나와 있어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롤러스케이트장이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李寅九 委員 그래서 거기서 남는 것 만약에 많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50%를 시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롤러스케이트화 600만원 뭐에요?

○李寅九 委員 이거 삭감한 것이죠?

○李寅九 委員 그래서 왜 이런 것을, '98년도 7월 27일날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헛갈리게 이렇게 편성을 하시지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2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26쪽요.

수질박물관 설치 있죠?

○李寅九 委員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李寅九 委員 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李寅九 委員 그럼 이게 박물관도 아니고 전시실로 만약에 전락할 경우에, 여기는 수질박물관 설치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어떠한 주제로 전시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세부적으로, 이거 돈 36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서 무슨 수질검사소 소장한테 얘기할 것도 없네, 본부장님이 직접……．

○李寅九 委員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주 하지 말아요.

이 돈 360만원 가지고 전시실 물 몇 병 담아 가지고 전시하려고 이런 예산은 하시지 말고 아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가서 둘러봤을 때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시실을 만들어줘야지 돈 360만원 들여 가지고 무슨 물 몇 병 떠다놓고서 이거 해서 전시한다고 할 경우에 효과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李寅九 委員 체계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면에서 ‘아, 이거 전시 효과가 있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답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 돈 36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2층에 더구나.

그리고 176쪽을 봐 주세요.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李寅九 委員 그런데 침출수는 농도가 높고 양도 많이 발생돼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李寅九 委員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해도 2001년 1월 1일 반입은 어렵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李寅九 委員 용역사업인데 슬러지 처리 시설을 타시·도 실태를 알아봤습니까?

○李寅九 委員 준비는 하고 있다?

○李寅九 委員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시의 기술진으로?

○李寅九 委員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 시에 있는 기술진이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기술진.

○李寅九 委員 할 수 있죠?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李寅九 委員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전시에 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기술적인 것만 용역을 준다 이것이죠?

○李寅九 委員 이것은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복지국장하고 한번 얘기 좀 합시다.

237쪽에 403 자치단체 자본지원 있죠.

○金南勖 委員 납골당 같은데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金南勖 委員 35억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사설 납골당의 보조금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 사설납골당은 원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권장사항이죠?

○金南勖 委員 그렇죠?

○金南勖 委員 묘지문화가 바뀐다고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뒷 부분은 질의치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했을 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또 그 자치단체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자치단체가 안따라 왔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면 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굳이 자치단체에게 미루지 마세요.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자꾸 넘기는 게, 복지국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오, 예만 답변하세요.

○金南勖 委員 가능합니까?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2쪽 보셨죠?

○金南勖 委員 거기도 민간단체경상보조비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4,200만원 되는데 환경감시단 설립 배경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감시단이 하나, 둘이어야지.

○金南勖 委員 법적 근거를 얘기하시라니까?

○金南勖 委員 자율단체다.

○金南勖 委員 임의 자율단체 보조금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월권행위를 많이 해요.

업체에 가서 당신네 오·폐수가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대기오염이 어떠니 협박을 하고 임의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이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주무 국장께서는 실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속히 파악해 보세요.

이 분들이 어떤 공명심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좋지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가서 흔적만 있으면 사진찍고 고발한다 이래 가지고 3, 4 단지 뿐이 아니고 신탄진 일원에서 조그만 중소기업하는 분들의 애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고 보조금을 이분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조금을 주면 적법하게 정산은 받겠지만 정산받죠?

○金南勖 委員 정산 받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420만원이 필요하냐, 42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분들이 4,200만원도 명분이 있으면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어야 하지만 월권을 하고 또 우리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행세하고 그럼 누가 기업합니까, 의욕상실하지.

환경국에서 관저지구 말고 환경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신탄진에.

검찰, 경찰, 우리 보건 직원들 나가있는 단체 또 있죠, 감시단이라고.

○金南勖 委員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南勖 委員 이분들이 다니며 종이 한 장 써 내면 벌금이 200만원, 300만원 요즘 이 불황에 기업들 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무 국장이 물론 사정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는 현격한 차이는 있지만 우리 환경 주무 국장은 그분들의 애환을 덜어주고 기업을 경영하는데 사기진작 시켜줄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그점 감안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하고 민간단체경상보조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9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동구 음식물 공동처리시설 설치 30톤, 대덕구 음식물 공동처리시설 설치 10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두 개는 각 구청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구는 어디이고 대덕구는 어디이고?

○李康喆 委員 공사 착수는 언제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李康喆 委員 민원발생 우려는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타 나머지 3개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음식물 쓰레기 처리 내년부터는 매립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2005년부터, 폐기물 말고 음식물 쓰레기.

○李康喆 委員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말고.

○李康喆 委員 2005년 맞습니까?

우리 담당 주무 과장님?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머지 구는 2000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 시의회로 협조 요청온 게 있습니다.

시에서 공동관리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민원처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되죠?

○李康喆 委員 그것은 어떤 수치에 의해 근거한 것이죠, 어떤 조사자료.

○李康喆 委員 본위원 생각하고도 근접하는 내용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1일 대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로 발표했는지 아세요?

○李康喆 委員 130톤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환경국에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이 130톤이에요.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무 과장께서, 작년에 우리한테 자료 준 것 몇 톤이라고 했어요?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는 직원 있음)

○李康喆 委員 지난번에 130톤 얘기를 해서 저도 본위원도 쓰레기 매립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표본조사를 볼 때 130톤은 분명히 넘는데 130톤으로, 좋습니다.

일단 구별로 지금 30톤, 10톤,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사료화, 비료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떤가요, 각 구별로.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대전 환경으로 보아서는 가장 바람직하죠,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본위원이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처리할 데가 많아서 걱정일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환경국장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구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민간업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국장께서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하고 민간 기업이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얘기죠?

○李康喆 委員 다른 문제는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음식물 공동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죠?

○朴幸子 委員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朴幸子 委員 조례로 제정해서 200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실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구, 대덕구는 아직 장소가 미확보 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시비가 20% 보조하고 있죠?

○朴幸子 委員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자체에서 나머지는 부담하게 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럼 원래는 시비가 30% 돼 있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20% 해주고 후에 10%를 주는 것인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유성구는 우리가 보조를 안주고 있죠?

동구하고 대덕구 보조 신청이 들어왔는데 유성구에서는 보조 신청이 없었습니다.

유성구는 왜 없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유성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구하고 서구는 지금 부지 확보도 전혀 안되어 있죠?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지 확보도 전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동구나 대덕구가 잘 추진이 되어야만 앞으로 중구하고 서구도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대덕구하고 동구가 잘 추진이 안된다면 중구하고 서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1차 추경에서는 20%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제 이 다음 2차 추경에 가서 또 10%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동구하고 대덕구가 성공이 되어야만 되는데 금년내로 동구하고 대덕구가 추진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중구라든가 서구는 점차 연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물론 자치구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유성구는 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부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金南勖 委員 4개구는 아직 못주었죠?

못주었는데 광역이라는 특성은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틀리게 생각합니다.

부지가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대별동 한다, 신대동 한다 직접 가보세요.

깡통 몇 개 놓고 하는데 거기도 합니까?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30%, 시비 50%, 자치단체 50% 그래서 100%죠?

○金南勖 委員 시비가 20%라고 하지 않았어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젊은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행정 편제상 광역이지 광역시 유성구는 기 금고동에 대지가 있으니까 별개 문제로 하고 나머지 4개구는 특정 지역을 결정을 해서 기초단체에 부담금은 받아라 하는 이 런 얘기입니다.

또 시비 부담할 것 하고 국비 받고 일괄해서 해야지 첫째 민원이 없어집니다.

구마다 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하지만 종래 책임은 광역시장이 지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 문제는 국비, 시비, 기초자치단체 분담금 돈은 다 갹출하라 이것입니다.

하되 장소는 시에서 물색을 해서 하나로 해야지 운영의 문제점, 민원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성구에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그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얘기 한번 거론되었습니다.

원래 고유의 업무는 교육사회 소관이죠.

그러나 공유재산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각 구 주무 국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린 자신이 없다 고로 시에서 해달라고 간곡한 건의를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자치구하고 광역하고 말입니다 상급단체라고 상명하복으로 솥뚜껑으로 자루 잡는 행정을 하지 말고 교감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 이후에 결정을 하세요.

시대가 이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잠깐요, 본위원 질의 도중에 보충질의 했다고 질의가 아직 진행중인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金南勖 委員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 이 질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내용적으로 추진되었던 과정들을 본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새로 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환경국장께서 제 답변 도중에 너무 자신 있게 답변하시길래 지켜보겠다는 말을 마무리 지을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사회인식 자체가 복지시설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자신감은 좋습니다만 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반 사항은 김남욱위원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 오염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맡아서 추진하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시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국장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주무 과장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예, 거기서 그냥, 있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 반대했습니까?

(「구청에서 입지 현장조사한 후 도시 계획법상에 저촉이 되어 가 지고 어렵다는 의견이……」하는 직원 있음)

도시계획에 무엇이 걸렸죠?

(「대덕구에 경사도하고 임목도」하 는 직원 있음)

좋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李康喆 委員 만약 시에서 추진한다면 추진이 안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지금 무슨 계획선 하나 걸렸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런 자세 가지고 책임있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않지만 예를 들어서 스스로 본인이 나서서 어차피 깨끗한 대전을 가꾸기 위해서 환경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민간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상으로 반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에서는 오히려 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쫓아와서 도저히 못할 테니까 그걸 해달라 그겁니다.

본위원이 환경국장이라면 도시계획시설 저도 얼마나 엄청난 게 걸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목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 경사도하고 임목도하고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대전에 음식쓰레기 처리하겠다는 사업을 부결시켰다고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국장 생각할 때 어떠세요, 그 민간업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책임입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본위원이 환경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에 있었던 환경국장과 대덕구청 환경과에 협조 요청까지 했어요.

그 사업이 안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임상, 그 밭하고 나무가 이렇게 둘러쌓여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건 말고 환경국장 입장에서 지금 입지를 선정해서 판단을 해보시라니까 여기 책임 회피하시지 말고 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여기 동구라고 해도 그렇고 서구라고 해도 그렇고 밭이 있어요, 임목도가 조금 있다고.

경사도가 조금 높아 이런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시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임도하고 경사도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 우리 환경국장의 능력을 더 이상 질의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또 조례 제정된 대로 구에서 추진하는데 예산만 배정해 주시고 구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되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제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결국은 구청으로 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으로 와서 그렇다고 환경국장한테 시위 하겠습니까?

시장에게 직접 시위를 하고 수정요청을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국장께서 준비를 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정회했다 하실까요, 정회 후에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아까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소관인데요 지금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결정은 됐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거 기본 용역비 이렇게 시설결정부터 어느 정도 해 놓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이 진행될 장소가 있어야 대상지라든가 그게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뭐 시추조사가 됐든 토양이 어떨지 향후 이게 슬러지 매립장인데 토양이 어떨지 주변 여건 그것이 결정이 돼야 어떻게 그 뒤에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까, 순서가?

본위원이 잘못 됐나요.

○李康喆 委員 아니 다른 용역도 그런데 용역을 줄 때 뭐에서 주나요?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디 예정돼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장소 결정하는데 용역까지 주어서, 예를 들어서 그 장소까지 정해라 이렇게 줍니까?

나는 그런 예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李康喆 委員 장소까지 결정해 달라고요?

○李康喆 委員 주무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설결정 하기 전에.

○李康喆 委員 이 기본계획용역비로만 4억 계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보세요, 뭐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기본계획용역비로 이제 슬러지 처리시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준 업체에서 이것 저것 다 파악을 해서 이쪽 장소가 좋겠다 이것까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결정을 해서 시에 올렸어요 시설을 하자고.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李康喆 委員 용역업체에서?

○李康喆 委員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국장께서도 그러고 전부 이게 일반 행정하고 다르다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대강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추진을 하세요, 그러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환경으로 봐서는 오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장소 결정까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이게 용역비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李康喆 委員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쨌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민원발생 모든 것까지 다할 수 있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관련 법령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7년 7월 19일날 개정이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2001년부터 하수장처리의 슬러지를 직접 매립할 수 없도록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이 '97년 7월 19일 됐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돼 갑니다.

사실 적용 시한은 이제 2년이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으며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다른 광역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겁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별문제 없다 이거지요?

2년 늦었어도.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늑장으로,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그 관련 법이 개정된 건 '97년 7월 19일인데 지금 '99년도 4월 말일입니다.

지금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여기서는 다 자신이 있다고 답변하셔서 저도 뭐 더 이상 다른 질책은 않겠습니다만 이게 자신있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볼때 앞으로 시설결정조차도 지금 안됐어요,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시설결정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시설결정을 포함한 제반 용역을 끝내고 또 공사를 해서 2001년부터 매립장으로 반입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2001년 1월부터 적용되는 문제가 없도록 반입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도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니까 뭐 화끈하기는 한데 참 가슴이 좀 막힙니다.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자 좋습니다.

대전시의 행정을 한번 믿고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역시 특별회계 23쪽 참조해 주시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1,00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1회 예방접종에 그러면 소요되는 게 1,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이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내용이요, 잘 모르시면 주무 과장께서.

그러니까 보호구역 내에 주민이 몇 명인데 1인당 소요액이 얼마라는 부기는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 내용 한번좀 자료 보고 하세요, 천천히.

○李康喆 委員 1,280명이 대상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거의 1만원꼴이네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다른 뭐 구청에서도 같이 구비를 보태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유행성출혈열 그 예방접종을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는데 이 정도 지금 1만원 정도거든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호구역 내에 주민이 몇 명인지, 1인당 소요액이 얼마인지 이게 예산자료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은 자, 이거 보세요, 설명서에조차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계상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2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축산농가 이주 전업지원 당초예산이 5,906만 5,000원이지요?

○李康喆 委員 추경에서 그거 우리가 세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906만 5,000원 예산 세운 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삭감을 했어요?

○李康喆 委員 사업이 바뀌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예산 세운 지가 불과 한 4∼5개월 전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언제쯤 됐어요?

○李康喆 委員 자 한번 더 봅시다.

97쪽 한번 보세요.

유성구 구즉동 미급수 지역 급수공급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2,450만원 전액 이것도 몇 개월 만에 삭감이 됐지요, 이건 또 뭐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높이 평가하지만 예산절감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몇 개월 차이 아닙니까?

충분히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걸 삭감해서 해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니냐고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으면 이거 또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하나 더 지적할게요, 그밑에 대전과학산업단지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용수 배수관부설공사 토지매입비 우선은 이게 계속사업비인 모양이지요?

이번에 신설했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런 대표적인 부분이 1차추경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좀 급작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이게 상수도 쪽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느냐 물론 상수도본부장께서 불과 뭐 부임하신 지 한 달밖에 안됐지만 밑에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일단 예산부터 성립을 시켜놓고 상황 봐서 처리하는 좀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뭐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성립만 시켜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뭐 추경 때마다 삭감했다 또 올렸다 이러한 실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지도 감독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자료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수립 용역비 있지요, 이 자료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수립 용역, 그 용역의 필요성이나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뭐 기존 학술용역 시설물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자료 활용으로 자체인력 및 지역 대학연구소 운영팀 운영하여 연구비 지원으로 당초 40억이 됐던 걸 5억으로 35억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추진방법이나 산정면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자체 계획일 경우 환경부에서 용역협의 지난, 어렵다 그 얘기지요?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세부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주무 답변을 시키세요.

○委員長 呂運相 담당 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도 이러한 용역사업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의 제반 예산협의가 됐든 또는 기타 사업협의가 됐든 저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했고 대책사항으로 대학연구측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대학의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협의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를 믿지 못하는것이 중앙정부의 솔직한, 지금 뭐 아직 중앙정부의 과장은 둘째치고 계장급만 돼도 지방자치단체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본위원은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의 연구팀들의 용역능력 또 타지역과의 차별성, 우수성, 또 확고한 의지 이런걸로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관철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이 용역이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李康喆 委員 시간상 한 가지 폭넓게 우리 상수도 본부장에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과 또 행정자치국 소속 국장으로부터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복지국이나 환경국 또 수도사업본부장께서도 세입 부분을 볼 때 인제 건설이라든가 용역이 지금 제일 많이 수도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에서도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용역이 있는데 한가지는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뭐 지역업체가 그 해당 업체가 없어서 외지 용역 주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지역업체 가능하지요?

○李康喆 委員 끝으로 지금 그 상수도 그 세부 공사라든가 제반 시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李康喆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세 분 국장께서도 역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특히 공공부분에 있어서나 또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와 연관되는 민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업체에게 많은 일들이 갈 수 있도록 본위원은 뭐 10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어쩔수 없는 경우 빼놓고는 지역업체에게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복지국장님부터 발주공사 하는것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분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 할 수 있지요?

○李康喆 委員 시간이 없어서 지금 더 질의를 않겠는데 도시개발공사 또 특히 관련 제반 공공 부분 투자의 기금 전체가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역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월남고엽제전우회 시지부 지원과 또 그 밑에 지역공동모금회지원 임차료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월남고엽제전우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지요?

○朴幸子 委員 예, 임의보조단체인데 5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98년도에도 지원실적이 있어요, 이때까지 지원한 실적이?

○朴幸子 委員 아니 우리 대전에?

대전에는 이게 처음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동안 '98년도부터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요, 이번 추경에도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00만원 지원이 되는 거네요?

○朴幸子 委員 원래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 예산에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또 이것도 우리가 여기 추경에 이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풀보조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월남전 여기 고엽제 전우회 이런 시지부같은 이런 데는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도와 주기 위해서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체마다 '우리도 임의보조단체니까 꼭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5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운영비네요?

○朴幸子 委員 운영비로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조가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그게 회원수에 비례해서 됐겠지요?

○朴幸子 委員 그냥 나가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원할 것인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임의단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못 받으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풀비에서 이것을 지급하도록 해야지 본예산에서 언제든지 지급한다면 이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내용은 아는데요,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면 풀보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모금회 지원이 300만원이 지금 돼 있지요?

당초에 6,000만원 세웠고 임차료가 3,000만원이 추가로 지금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임차료라는 것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임차료라는 게 뭐를 임차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사무실 임차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미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경비로 해주고 사무실 빌리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임차료로 추경해 주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다 이 말씀이죠?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체보조금은 복지국뿐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단체는 대전시내 시민이 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체 수는 많지만 가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수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대전역 상담센터가 있지요?

그 밑에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대전역 상담센터, 중간에요.

있지요?

○朴幸子 委員 223페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밑에 장에요.

○朴幸子 委員 대전역 상담센터 1개소를 지원하면서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운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담 요원은 몇 명이 돼 있고 또 상담 내용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 노숙자 상담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노숙자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朴幸子 委員 90명.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노숙자의 의료약품 구입하는데 40명으로 얘기 됐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여기는 40명으로 나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의료구호비가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노숙자들에 대한 의료구호비죠?

그러면 이 140명하고 또 40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역 상담센터의 운영 주체는 어디에요?

시 입니까?

○朴幸子 委員 어디 위탁을 줬습니까?

○朴幸子 委員 사회복지관에서요?

○朴幸子 委員 그럼 혹시 상담 내용이나 상담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동안에 노숙자들 구호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실적이 있어요, 노숙자를 위해서 구호사업한 것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노숙자 특별구호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느냐, '98년부터 현재까지.

○朴幸子 委員 지금까지 340여 명을 노숙하는 그분들을 보호해줬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여성회관 관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4페이지.

○委員長 呂運相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26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업무로 해서 문화학교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문화학교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이 문화학교를 지금 운영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27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78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하수도 및 맨홀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공사 내용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노후가 돼서 정비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구별 우리가 5개 자치구에 맨홀이 지금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각 구별로 다 있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1만 9,000여 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유성구만 보조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노후가 돼서 나중에 하수구가 넘쳐서 흐른다면 그것은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합니까?

특구라고 해서 특구에 혜택만 준다면 다른 구에서 만약 요청이 온다면‘너희는 특구가 아니니까 기다려라.’그렇게 하실 거에요?

○朴幸子 委員 다 삭감됐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유성구는 자체 부담에다가 우리 시 보조에다가 이렇게 나갑니까?

○朴幸子 委員 유성구 맨홀은 몇 개나 돼요?

○朴幸子 委員 4,000개 넘는다는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3,400개 정도요.

전체가 1만 9,000개에서 3,400개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朴幸子 委員 대덕구가 제일 많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상수도 92페이지 좀 봐주세요.

○朴幸子 委員 상수도 9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15억에서 81억이 추경이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540%나 증액된 겁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하수도 16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도 잉여금이 기정 3억에서 45억 7,733만 5,000원이 돼서 무려 1,42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이게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주 무계획적이고 단편적으로 이것을 추계한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게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세입의 계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세입을 계상토록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이 추경하고의 차이가 벌써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1,425%가 넘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540%가 넘는 겁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집행기관의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예.

○金南勖 委員 지금 박행자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 세입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회계도 보면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0쪽에 보면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가 87억 6,5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47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예산안 11쪽에 보면 예산총칙 제5조 계속비사업을 보면 '99년도 투자액이 130억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중기투자재정계획에도 158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金南勖 委員 그 수정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지방재정법 31조하고 시행령 30조 4호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이런 착오를 해 가지고 세입을 17억이나 더 계상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金南勖 委員 거기 수도본부에는 예산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없는 겁니까?

없으면 인사요구를 하세요, 인사권자에게.

이것 한심하네요, 잠깐 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것 싹 무시하고 하는 거에요 이게, 그렇게 봐 지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서류라고 하지만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대부분이 예산안에는 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총칙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착오인지 또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한 것인지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제 얘기가 납득 안 갑니까?

○金南勖 委員 누구 잘못이에요?

○金南勖 委員 이것 말입니다.

이런 법을 좀 잘 지켜주고 그래야지, 물론 김 본부장님께서는 수도본부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된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런 문제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요?

○金南勖 委員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17억 문제는 세입에 문제가 있지요?

○金南勖 委員 예, 석봉정수장 문제.

○金南勖 委員 아니 그것 언급하지 마세요.

이제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한다, 소위 대꼬바리 마음대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언급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 시정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구역개량사업이라는 게 목적이 뭐고 내용이 뭡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연간 5억씩 해 가지고 4년간 20억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구역개량사업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의정생활에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현재 누수율하고 유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까?

○金南勖 委員 워낙 생소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우성이산 정자 이설 건축비가 되어 있지요, 1억 5,000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우성이산 정자 설치한 장소에다가 시민천문대 건립을 하려고 하신다고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거기에다 꼭 해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성이산 정자 설치한 장소 이외에다가 시민천문대를 건립할 것을 검토한 일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다른 장소로 한 번 검토를 해본 일이 있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연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시민천문대를 세우려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장소는 아예 검토도 안 해보시고 여기에다 딱 결정을 지으신 거에요?

○朴幸子 委員 여러 가지 안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설하는데 이설건축비가 1억 5,000만원이나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냥 과학단지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서 지어진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성이산 정자 그 자리는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유성구청에서 설계를 했던 거에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34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민간단체협의회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인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경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단체도 있잖아요. 지금 5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5개 소비자단체 지원내용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소비자단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에너지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고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가 소비자단체인데 여기하고 에너지절약협력단체하고는 어떻게 차이를 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선정, 아까 말씀에도 우리 대전시에 있는 민간단체에게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 굳이 시에서 직접하지 왜, 민간단체에 주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에너지 절약관계인데?

○朴幸子 委員 사실상 민간단체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고지원을 해주면서 이것을 한다면 일종의 간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민간단체에다 준다고 했는데 민간단체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6개 단체가?

○朴幸子 委員 그 6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대전시내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6개 단체를 선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회원수를 본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집행기관에서는 민간단체를 지명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이러이러한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미 선정된 6개 단체에서 그 중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주신다 이것은 좀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데 자기자본도 있어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자기자본 전혀 없어도 그냥 국고보조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국고보조를 받으려면은 자기자본도 있어야 되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별로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어디 교육을 시킨다, 사업별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이 얘기죠?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이 자기자본이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보조금 내시에는 분명히 자기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朴幸子 委員 예.

'그런가요.'가 아니라 보조금에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받았는데 보면은 선정기준은 반드시 자기자본 부담액이 있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10%가.

이것은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혹시 단체에서, 지금 대전시내에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자본도 없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자본이 없어도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기자본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5,000의 10%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자본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가 계획서를 내시라고 통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신문지상에 하실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때 반드시 자기자본이 10%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사업 대상 단체가 6개로 일단 한정을 시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韓基溫 委員 6개 단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상 사업단체 선정 계획을 6개 단체에 내보내셨지요?

○委員長 呂運相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韓基溫 委員 지금 예시라고 하는데 예시하고 6개 단체에 통보한 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韓基溫 委員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6개 단체에 선정계획 통지를 4월 15일날 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나머지 다른 대상 업체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나 통지가 없이 그 6개 단체한테는 5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6개 국한되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그외의 단체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그렇게 하면은 해주려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해서 지원 대상 단체 6개 못을 박아 놓고 하고 있는 이것을 어째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韓基溫 委員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委員長 呂運相 이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 바람에 과장이 그 후의 답변을 못하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대답을 미리 6개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에요. 6개를 선정했다고 해도 하자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제출 마감 기한이 5월 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월 7일까지 공업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좋습니다, 됐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담당 국장 들어오셔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였던 내용은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일을 수정하라는 이러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원할 적에는 빨리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런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질의했던 사안을 계속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은 내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4월 15일까지 일곱 개 단체에 선정계획 통지하고 5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한 것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 일곱 개 단체 이외에 아까 말씀은 구에서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선정작업을 또 해서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각 구청에 통보된 사실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결론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이 일곱 개 단체를 나름대로 시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임의로 일곱 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계획 통지를 하고 5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저희들이 항상 근래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그 열린 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 입장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몇 몇 단체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5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일곱 개 단체에 나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이 업무를 다시 시정을 해서 해야만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것 이전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부터 훨씬 이전부터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부터 훨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언젠지 모르겠는데 본 이 예산은 기정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추경에서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첫째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당연히 기정 예산에 들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지금부터 훨씬 전부터 준비가 되어서 이미 각 단체에까지 통보가 되어 있는 정도로 일은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아까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삭감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날짜가 조금전에 저희들이 지적했었던 부분은 어째서 여러 단체들한테 형평에 맞게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보다시피 지금 추경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날짜 대충 우리가 어느 때 추경에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날 그렇게 급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5월 7일까지 이렇게 급하게 가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 부분이 6월부터 12월이라고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뒤 조금 생각하셔서 날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그것이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단체들이 빠지지 않도록 일단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325페이지에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소비자단체에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개인의 소비자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 5개 중에서 4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된 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는 소비자단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이 경제국장을 맡으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시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성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가 어떻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 지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4,500만원이 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4,500만원 단체별로 배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앞으로 육성 지원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것'이라면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에요.

이건 기정사실로 된 것인데요, 국장님께서 이 소비자 단체의 실태파악을 좀더 하셔서 육성 지원하는 데에 좀 소비자 단체가 정말 열악한 조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단체가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소비자 단체가 어떻게 시에서 협조를 해주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타임캡슐.

○李相學 委員 예.

○李相學 委員 지금 이와 같은 방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타임캡슐에 들어갈 대표적인 것이 한 500여 가지가 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발굴은 언제 하게 됩니까?

○李相學 委員 지금 우리 나라 광역시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을 시행한 광역시가 있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이러한 타임캡슐을 매설을 했으니까 그네들이 어떠한 기술을 누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러한 용역을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매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면 장소는 지금 신청사에 이사를 가서 신청사 내에 매설을 하겠다?

○李相學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나 타도시도 보면 이러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이러한 먹고 살기 바쁜 시기에 후손들에게 이러한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볼 때에 이러한 것을 할 때 아직, 총체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李相學 委員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것은 아니실테니까.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에 1억이고 그 외에 더 들어갈 것이 1억이고 그래서 합계가 2억이면 매설을 할 수 있다?

○委員長 呂運相 이거 1억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1억이지요?

○委員長 呂運相 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비 따로 매설비 따로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매설 용역이니까 전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 포함해서 1억이면 캡슐을 매설할 수 있다?

○李相學 委員 그 이상은 안 들어 간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와 같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사업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李相學 委員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중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용역비가 1억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매설할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가 이러한 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월 29일날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韓基溫 委員 3월 29일날 그러면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 이것도 같이 받았습니까?

○韓基溫 委員 원가계산 용역요.

○韓基溫 委員 500만원 이상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500만원만 하는 그 근거 규정을 따로 주시고 밑에 3월 29일날 심의한 부분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2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경덕중·고 주변도로 개설하고 그 밑에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변 방음시설비가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대전시내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또 많은 아파트들이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도 방음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에도 교통량이 많아서 소음이 심해지면 해주시겠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상도로건설 있지요, 대전천에요?

○朴幸子 委員 대전천에다가 하상도로를 건설하려면, 선화동하고 어디까지 둔산방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둔산동까지 우리가 연계 도로를 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홍명상가가 있고 중앙데파트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 하상도로를 하면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건물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6억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채무부담을 하면서도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보면 유등천에서도 유등천 하상도로를 건설하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서도 채무부담을 3억원이나 투자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3억원 투자해서 시설해야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시설비 중에서 그것 좀 다른 사업을 바꾸어서 하면 어때요, 채무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도시주택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5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정림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경로당 신축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우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량이 있는데 그것도 2억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정림복지회관의 샷시문 설치하는데 200만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림지구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투자할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경로당을 신축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우선은 실시설계가 계상이 되어야지요, 설계비 계상은 없네요?

○朴幸子 委員 어떻게 설계비도 안된 것도 신축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것이 실시설계를 하려면 우리가 용역사업조정협의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심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정협의회에서는 심의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로당 신축비는 이것이 3억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하고 신축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설계비가 없어도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376페이지에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막대하게 서 있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 정비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데는 많이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로 된 것도 많아 예산낭비였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전거 도로 정비에서 예산이 서졌는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동안 연계성이 없어서 또 잘 위치도 자기 주변만 알지 전체적인 것 모르거든요.

그것 홍보하는 무슨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민간단체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자전거타기 강습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배우고 이용을 하든지 환경 차원에서도 이거 널리 보급된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가 과거와 같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국비가 또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자전거 도로 문제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 겁니다.

저 자신 자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산을 배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또 자전거타기 운동을 생활화해 주시고자 하는 국장의 의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도 밝혔듯이 지금 지하철공사도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이 지금 '7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호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이제 30% 막 넘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도 10억이면 몇 미터 지하철 같은 경우는 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많은 예산도 배정되겠습니다만 총연장 규모로 봤을 때 2010년까지 자전거 도로가 완비가 된다면 수송분담률 시장께서도 10%, 10. 5%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건 1석 3조가 아니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또는 기타 에너지가 안나는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민 건강까지 1석 7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지금 둔산지역부터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박행자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연계성 부분이 떨어졌던 것 반드시 보도턱이라든가 본위원 질의한 대로 좀 해주시고요.

기타 동시다발로 해서는 이건 안됩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이니까, 연장선상이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각별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특히 교통혼잡지역 또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이미 생활화한 곳 그러나 불편해서 못다니는 공단지역이라든가 학교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둔산지역 마무리 하면서 해준다면 대전권역의 한 반 정도는 안돼도 한 40% 이상 정도는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연계가 돼서 시민들이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정책적인 차원과 배려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 건설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마무리 해놓고 저랑 자전거로 출·퇴근할 의향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25쪽을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동구출신입니다.

동구나 중구나 지금 도심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구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사업이 대개 어떤 겁니까?

첫째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활성화대책 방안을 이벤트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벤트 행사가 어떤 행사냐?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동구청에서 보면은 중앙시장 뿐만이 아니라 각 거리에 한복거리다 뭐 한약거리다 이렇게 지금 해놨지요?

○李相學 委員 이건 구청에서 해놓은 거지요 지금?

시에서 했습니까 그런 한복거리니 뭐 한약거리니, 공구거리니 이렇게 하는 것은?

○李相學 委員 그러면 그거 한지가 한 2년 넘었지요?

○李相學 委員 그렇게 해놓으므로써 거기 상인들이 대단히 활성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이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이 지금 한 1,100만원 되는데 이것 가지고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믿기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 돈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 내겠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시의원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되는데 이게 활성화하자는 의지는 좋은데 이건 하나의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사람들이 여기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지속적인 사람이 이리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줘야만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9일날 아마 거기 주차장 개원식도 하는 것 같은데 대개 거기가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차들이 거기 통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물건을 사놓고도 멀리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은 예산을 좀더 많이 잡아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몰고 가야만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하나의 일시적인 행사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한약거리니 한복거리니 이런 거 해놔도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저녁에 대전시민이 저녁에는 서구에 가서 자더라도 낮에는 동구나 중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1,100만원 들여 가지고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사업을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지금 이상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바로 위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방금 말씀하신 1,538개소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지요?

쓰레기봉투를 갖다 준단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럼 그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여도 평가기준은 다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재료비에 '대전 2000년 문자과일 생산' 해서 75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직접 드리면, 대전 2000년 문자과일 생산의 목적 내지는 배경이 대전사랑과 발전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홍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과일봉지가 5만개인 걸 보니까 문자과일을 5만개를 생산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5만개를 가지고 어떻게 대전의 미래상을 홍보할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사과, 배, 수박이요?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직접 목적이나 배경을 질의를 하지 않고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 배, 수박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그게 상품가치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과일을 만드는데 대전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대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韓基溫 委員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새천년 심기 밀레니엄 사업, 시제 50년을 맞이하여 대전 농업을 상징하는 문자과일 생산, 대전사랑과 발전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근본적으로 대전사랑과 발전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홍보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자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시제 50년하고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발전하는 대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 자체를 보면서 '야, 이거 오히려 문자과일을 생산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때 맞추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논의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목적이라는 게 맞는가' 자꾸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목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과, 배, 수박이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사과만 돼 있는데 홍보성이든 아니면 생산성이든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은 여기 써있는 대로 5만개라고 했는데 5만개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사실,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산출 내역에 과일봉지 90원×5만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과, 배, 수박 이런 것들을 과일봉지로 어떻게 확인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제가 아까 사과 이렇게 됐을 때는 과일봉지 5만개도 이해가 가는데 수박도 과일봉지가 필요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은 재료비입니까?

물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갖다 그냥 이렇게 써놓고 맞추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356쪽 시설비에 청과동 지붕교체 해서 6억 3,0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산출기초가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3억원이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3억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으면 보다시피 이 청과동 지붕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잡혀있는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아마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같은 건이라 이거죠.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어째서 기정예산에 제로로 잡고 시작을 하셨나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다시피 지난번 3억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 6억 3,000도 물론 국비라 하더라도 이게 기정예산에 3억하고 같이 해서 잡혀야 되는 게 아닙니까?

○委員長 呂運相 이 부분 담당 과장님 계세요?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실 수 있어요?

○委員長 呂運相 나와서 답변하세요.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 안들어갔어요?

○委員長 呂運相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상 안 넣어야 되는 거에요, 넣어야 되는 거에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3억이 됐든 2억 7,000이 됐든 넣어야 맞는 거에요, 안 넣어야 맞는 거에요?

안 넣어야 맞으면 질의한 위원을 이해를 시키시고 넣어야 된다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 인정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이리로 돌리면 안되잖아요?

○韓基溫 委員 지금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시나요?

○韓基溫 委員 예?

질의한 의도를 명확하게 모르시나요, 지금?

○韓基溫 委員 지금 2억 7,000, 3억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게 아니고 기정예산에 3억을 먼저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韓基溫 委員 그리고 지금 국비로 또 6억 3,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기정예산 3억이 잡힌 상태에서 추경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기정 예산이 제로로 놨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지…….

○委員長 呂運相 예산편성상 여기다 써넣어야 돼요, 안 써넣어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편성 원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원칙이 있는데 써넣어야 돼요, 안 써넣어야 돼요?

나중에 정리추경 얘기하시지 말고.

○委員長 呂運相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소장께서 기정예산에 3억이든 2억 7,000이든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국장님 맞아요?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명확한 답변입니까?

○韓基溫 委員 답변 맞아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발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억 3,000을 국비 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 2억 7,000이든 3억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것을 가지고 맞냐 틀리냐의 개념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앞으로를 위해서도 명확하게 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지금 서로 엇갈리는 답변을 하시는데?

○委員長 呂運相 그 편성상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 다른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 이 사안만 갖고 따질 것은 아니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서로 답변을 끝내기로 하지요, 그 부분은.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바로 밑에 경매장 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경매장 시설 확충이 15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바로 거기 오정동 도매시장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자리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쪽 소관은 제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노은지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준비중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된다면 오정동 지역에 상권이 많이 시장이 위축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 정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예측이 된다면 훨씬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323쪽에 대전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발행규모, 액면가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 대전사랑 상품권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난 79회 임시회의 때는 이것에 대한 거론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자료 보니까 그렇던데요?

○韓基溫 委員 예,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정도의 부분이면 이게 79회 임시회의에 내부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이 정도 계획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큰 계획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의 계획은 아마 지난번 임시회의에 나름대로 거론이 돼서 얘기가 돼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가 됐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상품권 발행 계획을 '98년도 하반기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상품권 발행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상품권 발행을, 그러다가 그것이 해제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2월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부터 그 계획을 하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상품권법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각 백화점 같은 데서도 상품권 발행을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이 폐지가 된 것이 금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구상하셨다는 것은 법이 있지만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마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구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금년도 '99년 2월에 상품권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그 이후에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아까 1단계에 있어서 20억원은 발매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15억원 인건비라고 그러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朴幸子 委員 인건비를, 아니, 제 생각은 포상금 제도로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품권 해서 포상제도, 무슨 기념품 이런 것은 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전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국장께서 잘 고민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