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제가 당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1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예, 김남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98년도 본예산시에 위원장직을 수행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여운상위원께서 또 다시 추경까지, 금년 살림살이를 맡는 추경까지 아울러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므로 여운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정식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방금 김남욱위원께서 여운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위원의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여운상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 위원회의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 특별위원회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등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사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에 적임자이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이인구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먼저 한기온위원이 간사였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은데 같이 봐 주시지요, 이왕이면.

○委員長 呂運相 방금 이인구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한기온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 추경예산안 심사는 금일부터 28일까지 3 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용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월드컵 축구 경기장, 도시철도, 신청사, 서부 외곽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비 등이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당 회의장에는 실·국장, 담당 과장, 보조 직원 한 분까지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무질서한 회의장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휴대전화나 호출기 등이 작동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관리실장께 세입부분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 본예산, 정기회의 때 예산에도 잉여금이 일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 추경 회계년도 말이 끝났으니까 추경에 물론 이 순세계잉여금이 다 계상되리라고 판단은 되지만은 유독 이렇게 수치 하나 안틀리고 약 100억이라는 이런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자, 보세요.

무슨 뜻인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2월말로 회계년도가 끝났으니까 그 잉여금이 다 돼야 되는데 유독 수치 하나 안틀리고 100억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100억이 딱 떨어지느냐, 그 100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정리가 안돼서 추경금액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해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0억 또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게 잉여금을 익년도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에 써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는 격이 돼 있습니다.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추니까 이런 작태인데 원래 이거 뭐 예산회계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잉여금을 사전 사용하는 법도 있습니까?

얼마다 얼마될 것이다,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이것이 물론 입법 예산입니다.

과거에는 의회의 기능이 없을 때는 뭐 집행부에서 임의로 편성해서 썼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도 입법예산을 최소한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점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세입 부분입니다.

이 돈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들어와서 써지는가 이 부분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건 아닙니다만 세입부분 26쪽에 보면은 그 시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대덕소방파출소를 매각승인했는데 금액이 조금 틀려요, 승인한 금액하고 예산서하고 틀린데 이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공유재산 매각승인대금하고 여기에 예산서의 금액하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 좀 규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30여 만원 틀린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오래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상임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조금 보니까 그런 에러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를 들어 자꾸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세입을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타수입에 그 사무실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이 약 한 30억이 조금 넘네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추경 세입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金南勖 委員 아니 제가 질의를 다 드린 다음에.

○金南勖 委員 시기적으로 우리 본청이 언제 이사를 갑니까?

○金南勖 委員 내년 1월인데 우리가 경암빌딩이나 삼정빌딩, 중도일보사를 비워 주어야지 받는 거지 미리 받을 작정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주세요. 시기적으로 안맞는다 이겁니다.

집 비워주기 전에 돈 달라, 이거 세입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내년 1월달에 이사 가면은 금년도 추경에, 1차추경에 세입을 잡아요, 이거 하늘이 봐도 소가 웃을 지경입니다.

이 따위로 무조건 세입 잡아서 적당히 편성하고……

○金南勖 委員 아닙니다. 지금 제가 추궁하는 것은 이 임차보증금을 다 받느냐 못받느냐 그거까지 지금 가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앞서서 답변 주시는데, 집을 비워줘야 돈 주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세입을 잡을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1월달에 이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입주를 한 다음에 집을 비워주고 상식선이지 세 살다가 집 비워주고 임차료 달라고 해야지 집도 안 비워주고 미리 돈을 달라.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지요. 자 11월, 12월에 입주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집을 비워주고 돈을 받는다면은 12월에 가서 돈을 빨리 받아도,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1차추경에 세입이 과연 되겠느냐 이랬을 때 이 세입을 가지고 돈이 없는데 관리실장께서는 사업부서에서 돈 달라면은 예산 배정을 원활하게 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봐요, 2차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에 할 것을 지금 실장님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세원이 없어서 이거라도 조금 땡겨놓고, 세입을 잡아놓고 예산편성을 했다.'차라리 이렇게 답변 주시면은 속시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차라리 그렇게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세요.

돈이, 재원이 없으니까 이건 가공이 아니고 받는지 안 받는지는 나중에 따지고 있으니까 일단 세입 잡아놓고 세출을 맞추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발에 갖다가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을 갖다가 신발에다가 강제로 맞추는 이런 예산 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만약의 경우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 수치만 가지고 세입 잡아놓고 세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예산 배정을 요구하면은 실장께서는 어떻게 돈 없는, 세입없는, 현찰 없는데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金南勖 委員 아닙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은 돈이 없는데 예산을 효율적인 배분을 하겠느냐 예산배정을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본위원이 예산편성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최소한도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하고 견해를 같이합니까, 달리합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에요,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예산회계법을 떠나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委員長 呂運相 예.

○金南勖 委員 예산담당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예산담당관 책임질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줘요.

○金南勖 委員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무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말입니다.

이게 어디 초등학교 교실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金南勖 委員 이해고 뭐고 좌우간 말입니다.

이게 가공예산이라니까 이게, 지금 연도폐기는 12월 31일 하고 정리는 2월 28일 회계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金南勖 委員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요구도 그렇습니다.

시원찮은 부서에서 말입니다.

예산 요구하면 돈 없어서 배정 못해, 예산이 없는데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재원이 없다 늘 앵무새처럼 예산 파트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착실하게 이 정도의 잡수입은 12월 정리추경 때 넣어도 하나 늦은 게 없다 이래 가지고 세출을 그냥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누벼서 그냥 이렇게 짝 맞추는 계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양이 돼야 해요.

○金南勖 委員 작년 본예산에도 말입니다.

지난 얘기 하지만 이자수입 같은 것 누락시키고 함부로 그렇게 해놓고 또 여기는 받고 안 받는 건 나중 문제요,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예산 이사가고 1년, 2년 후에도 받나 안 받나, 못 받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경기가 부양되고 이거 우리가 등기부등본 떼어봐요, 2순위 3순위 가 있는 것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나중에 못 받으면은 원인행위자 주무부서에서 엄청난 또 곤욕을 치르어야 돼.

이거는 사후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입을 막연히 이렇게 잡지 말아 달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산담당관!

○金南勖 委員 그 상투적인 사무적인 얘기하면 용서 안해!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의회사무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자치위원회 간사국인 자치행정국장 옆 자리에 의회총무담당관이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재특자금의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金南勖 委員 통상적으로 IMF 직전에는 얼마였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앞으로 재특자금 이자율이 더 하향될 전망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상환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지요, 전부?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재특자금이 예산서에 명시된 대로 이렇게 상환하고 하는데 업무적인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李相學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시설비로, 시계지역 홍보탑 설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저쪽 구즉으로 가는 길인가요, 벌곡 가는 데서 있지요?

○李相學 委員 그 다음에.

○李相學 委員 공주 가는 데도 서 있지요?

○李相學 委員 동학사 가는 데 서 있잖아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뭐냐 하면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형식의 탑을 세우는 겁니까?

○李相學 委員 그런데 지금 선 것은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李相學 委員 글씨도 똑같은 것 같던데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7,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요?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벌곡 가는 데서 있는 그런 형태다 이거에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탑이 서 있고 그 위에다 기를 꼽아놨던가요?

○李相學 委員 그것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李相學 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전시에 입·출입하는 것을 보면 전부 그런 것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서 있고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갖다가 한 데 합쳐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는 글씨도 똑같아요, 그리고 모양도 전부 똑같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 대전시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것으로 또 재정을 들인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형태를 다르게 해서 저쪽에 세우려고 하는 데는 그런 것도 안 서 있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시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보면 글씨도 같고 탑 모양도 같고 모든 것이 같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또 현재 서 있는 데 또 이러한 7,000만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그러한 돈이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현재서 있는 것으로 그대로 대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相學 委員 그럼 세울 때 대전시에서 어떤 심사도 안 했습니까?

○李相學 委員 그 안내는 대전시인데.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쪽에서 한 것 시원찮다고 그래서 저쪽기관에서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예산의 낭비요소가 되니까 사전에 구에서 그런 것을 세운다고 한다면 시에서 미리 심사를 해 가지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워놔야 되는데 내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자꾸 바꾸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요소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세우고 내년에는 다른 데 또 세워야 되겠네요?

○李相學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시정 50년사 발간하고 50페이지에 시정 50년 변천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시정 50년사 발간에 4만원씩 1,250부를 찍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1,250부는 어디다 쓸 예정입니까?

○韓基溫 委員 1,250부 가지고 대전시내에 홍보가 될만 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 예산이 왜 지난 본예산 기정예산에 안 세워지고 이번에 세워졌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알기로는 시정 5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이미 5,000만원 세워진 그 부분에 대한 결과보고가 필요하겠지요, 당연히?

○韓基溫 委員 결론은 이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세워지고 이번에 세워졌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지금 보세요, 시정 50년사 발간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5,000만원 예산 세우셨지요?

○韓基溫 委員 그럼 용역을 연구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그 비용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기정예산에 세워졌어야지 왜 이제서 세워졌느냐?

○韓基溫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정 50년 변천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시정 50년 변천전은 지난번에 전혀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부분 언제부터 계획을 시작했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계획이 여섯 개 사업인데 행정용품전, 상품변천전, 대전여성반세기전, 농기계변천전, 음식축제, 대중교통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전부터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올 연초에 와서 지금 이제 4월입니다.

몇 달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내용을 보면 '야, 여기다 1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정 50년 변천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쳐다보면서 우리 대전시민이 뭔가 의미있게 느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때 제 상식으로는 느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정 5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에 불과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뭔가 의미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이 변천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용품전, 상품변천전, 예를 들어서 여성반세기전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농기계변천전, 음식문화축제 이런 부분은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50년 변천전이라고 붙여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韓基溫 委員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50페이지에 대전 캐릭터개발 용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캐릭터 1억원의 용역비 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5,810만원, 직접경비 1,490만원, 성과물 제작비가 2,300만원, 일반 관리비 4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필요한 1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부 5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의 구성을 보면 연구원 한 명, 분야별 연구원 여섯 명에 보조연구원 네 명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 대전시의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별로 연구원을 둔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전시의 캐릭터를 뭔가 발전적이고 제대로 만들려면 우리 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앉아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 좋습니다. 이런 근거에서 이겁니다.'라고 하는 용역보고서 가지고 그게 과연 우리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돼줄려면 여기 시조, 시화, 시목, 시 캐릭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대전시민 전체 내지는 누구들한테 공모를 해서 거기에 타당한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맞지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이런 용역은 오히려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 아시는 분 답변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책임연구원도 아니고 분야별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뒤에 담당하셨던 기획관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韓基溫 委員 이 여섯 분이 하시는 일은 그럼 내용이 뭡니까?

○韓基溫 委員 여러 가지 분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시죠.

○韓基溫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부 연구원들에게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모든 대전시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의 대표성을 가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뭔가 발전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 계시면.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에 대한 질의보다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1차 추경인데 금년도 세수전망을 토대로 해서 가감 조정하고 또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 변동액을 반영했고 특히 재특자금등 지방채를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실제로 시민의 부담이 큰 재특자금등 지방채 계상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립 또 도시철도 건설, 신청사건립 또는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SOC사업과 또 실업대책, 경제 살리기 등 현안사업 관련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부담이 될 지방채 643억원도 편성이 마찬가지로 됐고요, 지금 현재 제반 건설사업이 됐든 공공실업 이것은 물론 대전시민에게 가는 것이니까 그렇고 전체 예산도 그렇겠지만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전지역 업체들에 대한 참여율과 함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예가 전혀 없었지요?

○李康喆 委員 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문화체육국장님도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시에 국장급되시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늘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업체를 앞장 세워서 어떤 지역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구체적인 예가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있습니다.

두 국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전에 구체적인 그런 작업을 했다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李康喆 委員 우리 문화체육국장도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 동안 사실 미흡했지요, 전체적으로?

○李康喆 委員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에 발주처나 사업을 계획한 부서 이쪽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역경제 되뇌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동안 이것이 실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도 재원조달 자체가 지방세 또는 자체 재원이나 지방교부세등 중앙정부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방채가 중심이 된 편성 거의 전체 지금 1,800억 중에 한 30%가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겠지만 지하철 문제가 오늘은 지하철 부분을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문제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1조 6,000억 앞으로 2조가 될지 3조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예산에서 SOC사업 건설하는 것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 사업 할 필요없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때 사업을 하면 됩니다.

1조 6,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산업건설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초창기 지역업체 예산 또는 하도급 비율을 봤을 때 20％가 못 미쳤어요.

주 건설업체들이 전부 '이것은 어려운 공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지역업체 능력있는 사람이 없다.'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4공구 같은 경우는 3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고 또 발주처에서 노력만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두 분 답변을 하실 때에 건설 부분을 얘기했는데 건설 부분 이외에도 많습니다.

노력하시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 추경에 용역사업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보니까 7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 동안 용역 내역을 지금 다 나열해 달라면은 시간이 걸릴테니까, 용역이 7건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같은 경우 우리 도시입장에서도 있고 저는 100% 대전 지역업체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추진 내용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100% 할 수 있지요?

○李康喆 委員 확실하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게 용역을 100%의뢰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 본위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히 우리 국장급이 아니고 또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 또 주요 담당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건축과장에게 확고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에서는 건축허가를 줄 때에 물론 대전시 건축과에서는 300세대이상만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 구에서 이제 건축허가를 해줍니다.

대전에서 주로 그랬답니다.

각 기초단체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때 벽 두께가 어떻고 마당, 지붕이 어떻게나오고 또 거리가, 높낮이가 차이나고 이런 것 가지고 꼬질꼬질하게 따졌다는거에요.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렇게 어렵게 애를 먹이고 결국은 해주면서 나중에 쪽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구의 일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구의 건축민원도 예를 들면 이제는 공공기관 투자하는 건설은 물론이고, 본 위원의 입장은 분명히 그날 전달했습니다.

개인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것이라도 주택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구청의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의 실무자들이 주택 하나 짓는 것도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준다면 건축과에서 면밀히 안 재어 보아도 그 사람들 무너지게 안 집니다.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다 못해 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그 주택에 우리 지역업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이번에도 어려운 추경예산 편성해서 전체적인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 대전시정 50년 변천전 그것을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기온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현황이나 목적, 내용을 보면은 '분야별 변천 모습을 시대별로 전시 어른들에게는 향수와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옛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반 시의 행사라든가 또 전시전을 많이 찾아 다닙니다.

예산 계상 사유에도 모든 시민이 함께 보고 느끼고 감동하는 이벤트를 연출하겠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나 내용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이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쭉 사업계획 내용을 훑어보면은 기존에 했던 이벤트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겠다.

한 가지 요청만 하고 가능한지의 여부를 묻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대전에 대한 시민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살만한 도시로 한 73%가 인정을 하고 교통문제, 환경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단위의 시민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이제 대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전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만한 도시로서 향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전에 대해서 변천사를 보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예산 많이 안들어갑니다. 직접 과거가 되었든 미래의 생활상에 대한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시연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직접 참여하거나 시연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전시회하고 쳐다보고, 물론 대상을 보고 감동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보는 것보다는 체험하는 것이 성과가 100% 이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예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대전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연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주무 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자료를 못받아 보고 예결에서 받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첨단교통체계 ITS입니다. 교통통제, 교통과 환경문제가 시민에게 심각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마지막에.

○李康喆 委員 아니요, 지금 예산타령 또 하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 예산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李康喆 委員 예산 증가가 안 된다면 않겠다는 거에요?

○李康喆 委員 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또 기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차량항법시스템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뭐 추가해 가지고 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그것은 시행하고 있는 용역업체나 또는 이쪽 시 단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 더 올리시지 말고요.

○李康喆 委員 사항별 설명서 6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인데 이것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하실래요, 아니면은 투자재정담당관이 오셨나요, 안 계신가?

○李康喆 委員 이 내용에 대한 약간의 본위원이 우려도 있습니다.

예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고 이것 실효성 부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사례라든가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 이것 우리 직접 주관하시는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

○委員長 呂運相 예, 투자재정담당관님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것이 올해 처음은 아니지요?

○李康喆 委員 대체적으로 부담금이 2분의 1인 것이죠?

○李康喆 委員 반씩 하는 것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몇 회 정도 했나요?

○李康喆 委員 중소기업과하고?

○李康喆 委員 어때요?

대전시 전체 투자재정 파트를 총괄하고 책임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비는 많지 않거든요.

이것이 만약 성과가 좋다면은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타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것이 정석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정부 주도에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시청과 관련된 직원들, 크게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의 연관된 업체를 유치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평소 알고 있는 곳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부 주도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겠지요.

또 그런 지역에 포스트 거점이 있다면은 그외 지역이라도 빨리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첫째 인간적인 관계, 대전시와 연관이 있었던 데라든가 또는 대전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에 관련이 많아 가지고 그 지역기업들을 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라리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해오는 것이 좀 사업성과상 상당히 유리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요즘 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 사고에 따라서 지방공단이 활성화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분양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양가는 처음에 들어 올 때에 어떤 개발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부담하면서 수익금을 내는 것인데 사실 분양가 없애고 외국 기업이 되었든 또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되었든 이쪽에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은 뭐 이것 투자유치활동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활성화되리라고 보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열심히 하시는 것은 그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만 뛰는 모습은 사실 안 보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정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시장개척활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이것도 한 가지만 더 여기 주무과장, 담당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제조업체들을 다 불러 모았답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벽돌공장도 오고 김치공장, 단무지공장도 오고 어떤 데는 첨단 다이아몬드 사업도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업체를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건의를 내자 그 기초자치단체장이 그러더랍니다.

'아, 여러분! 나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담배를 지역에서만 사서 피고 어디 서울 출장이라든가 외국 출장을 갈 때에도', 외국 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출장 어디를 가도 담배를 팔고 다닌다는 거에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담배를 팔아 가지고 1년 동안 700만원의 단체 수입을 올렸다길래 본위원은 뒤로 넘어질뻔 했어요.

지금 단체장이 담배를 팔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역업체에 있는 중소기업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고 욕구를 충족해 줘서 거기에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가는 밑거름이 되어서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본인 혼자 가서 담배를 팔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것 같습니다, 경영마인드 자체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업체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부담이 많았지만 지금 도움을 받고도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뛰어서 지역업체들이 투자유치가 되었든 또 해외시장 개척활동에서도 중소기업도 반대하는 것도 있답니다.

왜? 가서 보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일회성이나 이왕에 개정된 항목이고 편성된 내용이니까 갔다오자 이런 구조보다는 실무 담당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해외투자유치단 활동이라든가 또 기타 투자재정활동이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인데요.

사항별 설명서 1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구법원 앞이면 대훈문고앞의 놀이터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구현안사업조정협의회가 있습니까?

협의회 자체가 있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구법원 앞에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계획의 일환입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제가 더 세부적으로 듣고 싶은데 문화체육과가 담당 과지요?

답변을 좀 하시지요.

○委員長 呂運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여기 야외공연장이니 멀티비전, 공원조경 및 포장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계획은?

○李康喆 委員 이것이 구하고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요즘 원도심이라고 하지요?

구도심 활성화 계획과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주민들의 의견은 이것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어차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자체가 대전시에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답변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안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쪽지역을 청소년 거리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서 활성화 계획이 더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과 대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계획하고 또 구와 조정협의도 하시고 주민들간의 토의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존의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이 가서 보면은 지을 때에는 근사하게 잘 지어놓는데 향후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야외공연장 설치, 멀티비전, 공원조경 및 포장하는 것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쪽 지역에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는 것, 때늦은 감이 있다 할 정도로 적격한 곳이다 또 그 지역이 우범지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좋지 않은 지역인데 이렇게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는 그 동안 해온 실패 사례를 보면은 이것이 하드웨어지요, 건물을 지어 놓고 하니까?

○李康喆 委員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이것은 어떻게 야외공연장 만들어 놓고 '아, 저것은 야외공연장이야' 하고 지도상에 그려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예산투입을 하면서 그것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여건 조성을 하고 청소년 문화거리를 만드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계획들을 짜야 되겠다 그거에요. 뭐, 혹시 있으면?

○李康喆 委員 예,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청소년 정책 이런 것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설치를 해 놓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주무 과장의 문화예술적 감각과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럽같은 경우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어서 몸에 밴, 시민들이 몸에 밴 곳을 가보면 절대로 문화행사 하는 곳 또

문화거리 하는 데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 시설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예전에 있었던 것을 보전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문화예술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식 사고는 문화거리다 뭐다 그러면 어쨌든 설치하고 새로 만들고 이것이 주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 예산 세워서 기왕에 하시기로 한 것이니까 이것이 방치되거나 또 다른 시설물 설치만 해놓고 활용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하는 쪽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운영계획 이런 것까지도 함께 탁월하게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청소년문화마당을 어느 분이 결정을 하는 거에요?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법원이 둔산동으로 이전함으로써 공동화현상이 일어났다 이거지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법원이 활성화될 방안이 없습니까?

만약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원이 다른 건물로 활성화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오히려 이러한 청소년 마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중구에 으능정이 거리가 있지요?

○李相學 委員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를 또 세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동구는 공동화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공원도 하나 없습니다.

청소년 놀이마당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대학이 유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소로 청소년마당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중복되는 여기에 한 구에 두 개세 개를 건설하지 말고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향,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李相學 委員 그래서 문화적인 혜택을 고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중구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두 개가 생기니까 동구에 하나 내 주므로써 지금 대전시민들이 전부 동구, 중구 사람들이 서구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활동하는 면, 낮에 와서 활동하는 것은 동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좀 대전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렇게 수렴을 해서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서는 7,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6개 분야라면 어떤 분야를 6개 분야라고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본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시·도는 벌써 2억5,000이니 2억이니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대전은 왜 7,000만원만 세웠습니까?

다른 시·도 다 세운 다음에 검토해봐서 세우시려고 그러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세우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월드컵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추경에도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15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해 가지고 월드컵 홍보안내책자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158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관계되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에도 지금 여섯 개 분야에서 홍보 분야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8,000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 분야가 우리가 일반 시민단체가 아닌 집행부에서도 홍보 예산을 세웠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월드컵 시민운동이 결국은 집행부하고 홍보는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보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에서 하는 일과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세운 것하고 거의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도시 관계관 회의 참석을 한다든가 심포지움 참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월드컵문화시민운동하는데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사무국장 한 분, 기능이한 분, 그 다음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朴幸子 委員 기능직은 알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파견이 두 명으로 되어 있어요, 파견 두 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무원이 파견되어 나갔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인건비는 이중지불 되겠네요? 여기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추경에 들어간 인건비가 4,721만 7,000원이에요, 추경에.

본예산 빼 놓고도요.

○朴幸子 委員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42페이지 유림회관건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을 건축하는데 금년도 우리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1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건축비 지원이 1억 3,000만원이지요, 1억 8,000만원 중에?

○朴幸子 委員 건축비가 1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제잡비입니다, 제잡비.

그것이 5,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제잡비인데 사실은 우리가 건축비 지원은 어쩔 수 없는 이왕 공사가 시작된 것이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제잡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이 우리가 전기시설 하는데 이런 데도 보조금이 들어가는지 지금 말씀이 전기시설비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자기네 자체비에서도 20%가 자체비로 들어가 있지요.

그 20％ 속에서도 기타 제잡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시에서 우리가 5,000만원 보조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네가 8,000만원 정도는 제잡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 속에 차라리 포함이 되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구분을 하기를 1억 3,000만원은 건축비, 5,000만원은 제작비, 보조금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득이 안가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한기온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68쪽에 2000년 문제 해결사업 Y2K사업 유성구가 4,000만원 보조금 잡혀 있는데 이 Y2K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나머지 다른 구는 줬습니까?

○韓基溫 委員 이상이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는 지금 이제 4월, 8개월쯤 남았는데 우리 대전시는 이 Y2K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실장님!

○韓基溫 委員 관련 담당관이 구체적인 설명으로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어떻게 지금 대안을 찾고 있나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呂運相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委員長 呂運相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부분이 우리 자체 인력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산을 3억 5,000 세우셨다고 그러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3억 5,000이 들어가는 부분을 주로 어디에서 쓰시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韓基溫 委員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셨는데 소프트웨어 어떤 부분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대부분 3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전부 외부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韓基溫 委員 그런데 아까는 양쪽에서 내부 외부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에서 그 예산을 써 가면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청에는 소프트웨어 복제품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정품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복제품인지 하는 그 부분은 전부 체크 돼 있습니까, 실태파악 돼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실태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더불어서 그 밑에 노트북 50대를 물품취득비로 잡았는데 이건 주로 어디에 쓰실 예정입니까?

○韓基溫 委員 이것 각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잡은 겁니까?

○韓基溫 委員 다 잡혀 있습니까 어디어디서 신청 들어온 것?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임의로 잡아 가지고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도 그러면 신청받은 것 있으면 자료로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54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이 500만원씩 20인 잡혀 있는데 그리고 그 바로 위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억에서 30억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조기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차이를 좀 일단 구분을 해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똑같이 정식 퇴직이 아닌 입장에서 20년 장기근속을 하지않은 사람은 조기퇴직으로 보고 20년 이상은 명예퇴직으로 본다.

그래서 1인당 퇴직수당을 한쪽은 500만원,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조기퇴직 수당을 20인 잡고 명예퇴직을 전에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잡았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아직 그럼 희망자 명단은 작성이 안됐습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좋은 분위기에서 쉽게 얘기합시다.

조기니 명퇴니 하는데 조기는 연금해당 안되는 자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해주면 알아듣기 좋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20년 이상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금으로도 할 수 있는.

○金南勖 委員 이런 분들은 6개월간 급료를 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은 이해가 빠른데 공부하는 자리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쉽게쉽게 얘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Y2K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국비 내시가 있었는데 유성구만 신청을 한 겁니까 아주 행자부에서 기명을 해서 주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치구의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요?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따져봅시다.

유성구를 뭐 특정구의 5개 구가 어느구가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시범 구라 하면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지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자립도, 제일 나은 데 특혜를 주는 이런 모범 구는 행정이 잘못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이런 것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거 정치적인 입김같은데 행자부에서 임의로 지정을 했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시에서 추천했겠지요.

우리 앞으로 이러지 맙시다 예?

○金南勖 委員 이거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지고 해야지, 이거 예산심의 격식 갖추려면 한 없고 본 위원도 무식하지만 이 지출, 세출문제를 갖고 논한다면 밤을 새도 할 용의가 있어요.

전부 전반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쉽게쉽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 하는 것은 위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쪽, 아까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과 관련해서 함께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서대전 야외공연장 시설보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상설계획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내용은 그러면 지하층의 조명인가요?

시설보완이 뭐뭐에요?

○李康喆 委員 아까 곁들여서 질의할 때 청소년 문화마당을 너무 길게 하다보니까 놓쳤는데 이쪽도 사실 1년에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한 열 차례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 주변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차라리 주차장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 지역이,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활용이 지금 안되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신청했을 때 사실 그 야외공연장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신청은 야외공연장은 시로 하나요 공연신청?

○李康喆 委員 구청으로 하지요.

구청에서 이거 잘 어떻게 빌려줍니까?

○李康喆 委員 서대전 광장도요?

○李康喆 委員 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투자를 했으면 어쨌든 이건 시민의 재산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특히 그것이 야외공연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없을테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서류를 넣은 건 아닌데 구같은 경우 가서 해보면 쉽게 얘기해서 따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동네에서 잔치를 한다고 그래도 일정이 없으면 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 내용은 시민의 혈세인데 예산을 투자해서 했으면 활용해야지, 한 가지를 빼고, 서대전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이 잔디 부분이 문제가 많이 돼서 잔디가 잘 자라지 않는 지역이라 그 부분은 내가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 시민의 혈세로 지은 모든 시설은 누구에게나 개방을 해서 그게 어떻게 많이 쓰여지느냐가 시민에게 혜택이지 거기에서 사용료 수입 받아 가지고 그거 운영할 것 같으면 그거 사채놀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시설같은 경우는 각별하게 구청별 지도감독을 이런 건 하셔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민회관 소극장 음향기기 교체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게 '79년도에 된 건가요?

○李康喆 委員 그 자료하고 교체증설공사 내역 좀 본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20년이나 됐으니까 그런데 음향기기 이건 워낙, 20년이 됐으면 노후된거기 때문에 교체는 반드시 필요한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큰 문제가 없다면 지역업체에게 좀, 지역업체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李康喆 委員 기타 제일 중요한 것은 음향기기라든가 이게 전문 분야 전자계통은 이게 A/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S를 그 납품한 업체로써 끝날 게 아니고 관리책임까지도 좀 줘서 이것이 20년이면 20년 보장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관리 안하면, 집에서도 오디오 관리 안하면 1년도 안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려가 돼서, 액수상으로도 엄청난 액수는 아닙니다만 연극 공연이라든가 또는 시민행사가 많이,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연중 계속 하지요 거기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교체, 증설공사할 때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해주시면서 A/S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소방본부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악대가 몇 명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金南勖 委員 23명인데 피복비같은 것은 열아홉 벌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브라스밴드입니까?

○金南勖 委員 아무리 그래도 숫자는 채워야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위탁교육을 하는데 어디다가 위탁교육을 합니까?

201운영비 말입니다.

○金南勖 委員 200페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있지요?

○金南勖 委員 301-03, 이것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막연히 다섯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년 이상 봉사를 했다든가 또 나가서 어떤 학교 성적은 어디인가 이래 가지고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의용소방대에 연령이 있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61세까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학자금이 주로 많이 나가네요?

많이 나가요, 의용소방대가 주 의무가 뭡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학자금이 제법 많은데요 보상금이.

○金南勖 委員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로 16억 2,088만원이 감액됐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면서 그 뒷장에 보면은, 134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에다 공공근로사업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51억 55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국고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에서도 내시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국고가 삭감이 된다, 또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국고가 증액이 된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서 지방비가 줄은 것은 제가 봤는데요.

왜 국비가 줄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시나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폐이지 또 한 번 봐주세요.

시립미술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문화체육국장 답변 좀 해주세요.

○朴幸子 委員 187페이지 보면 거기 시립미술관에서 시설비로 공원 내 한국화 꽃식재 조성공사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1,000만원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식목일을 전후해 가지고 녹지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우리 한국의 꽃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녹지사업소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건데 1,000만원이나 예산을 세우셨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도라지꽃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건 녹지사업소에서 재배 안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녹지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산담당관실에 하나 제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은 지금 여기에도 1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일에 울타리 수리를 하는데 1식, 말하자면 1,000만원, 이 울타리가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너무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1식 하는 걸로 해서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마는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좀더 명확히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