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0일자로 저희 교통정책과장으로 승진 보임된 심기중 과장을 인사 소개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심기중 인사)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개별 점포주에게 분양 등기되어 있는 홍명상가의 하천 점용료를 효율적으로 부과 징수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홍명상가의 하천 복개는 1974년 12월 17일 준공되어 1992년 3월 말까지는 홍명상가 건축물의 점용료 무상사용 상계기간으로 무상사용하였으며 상쇄 만료 익년인 1993년부터 점용료를 징수토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부터 '97년까지 홍명산업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홍명산업이 납부능력이 없어 체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3월 2일 홍명산업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홍명상가의 하천 점용료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는 '93년도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의 건과 '97년도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이중 '93년 하천점용료 부과취소의 건은 양도양수 허가된 점용료 부과처분 무효건으로 대법원에서 동구청의 승소로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 환송되어 오는 4월 30일 재판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하천 점용료 부과취소의 건은 하천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유사 인근 토지가격으로 적용 부과된 점용료는 부당하다는 건으로 '99년 4월 23일 즉, 금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상가 건물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효율적으로 부과징수하기 위하여는 분양 등기되어 있는 개별 점포주인 실소유자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한 후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여 개별 부과기준을 조례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 부과기준에 있어서는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면적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층별 위치에 따라 효용성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건물의 층별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를 원용하여 층별 차등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홍명상가의 하천점용료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58조의 근거로 하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 하천공사 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규정하고 있는 수익자부담금 제도로써 현재 징수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중적인 부담이 되므로 '93년 4월 14일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침을 시달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 시행하던 사항으로써 본 하천법 제58조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개정법률안을 '99년 2월 8일 공포하고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를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서 정한 그 사유는 하천법 58조에서 정한 것이 근거가 됩니다만 하천공사로 인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공작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 그 당시 소유자에게 이익받는 범위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부담시키거나 또는 이익을 환수하는 이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라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 이런 제도와 중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이 이익금을 환수한 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

또 이런 법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93년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법은 58조에 규정이 돼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줘 가지고 '93년부터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달에 하천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근거 법규가 상실됐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의 존속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하천수익자부담금은 현재 없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나 아까 말씀드린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한 그런 이익 환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 법을 적용해서 부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천 개수공사를 함으로써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익환수금을 환수할 정도의 그러한 기대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도 적용 사례가 없을 것으로 저희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점 인정합니다.

그 인정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사전에 빠른 시간내에 정오표를 드려서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관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며 특히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업건설위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무영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인사)

다음으로 류근만 건설관리본부 총무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총무부장 류근만 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와 내역,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금회에 증액된 493억 1,700만원을 포함 1,861억 4,3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368억 2,600만원보다 36%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경제국은 기정예산액 232억 4,600만원보다 58억 9,100만원이 늘어난 291억 3,700만원으로 이는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금 20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시설확충사업비 15억 4,000만원,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지원으로 시행하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2억원과 시민천문대 건립에 따른 우성이산 정자이설 건축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안영동 농수산물물류센터 출자금 5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기 때문이며,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 731억 9,400만원보다 290억 4,800만원이 늘어난 1,022억 4,200만원으로 이는 옥천길 확장공사 등 7개 보조사업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로 113억 1,6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비 17억 9,400만원 그리고 경덕중·고교 주변 도로 개설등 6개 사업비 24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25억 7,700만원보다 37억 7,100만원이 늘어난 63억 4,800만원인데 이는 동구, 대덕구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13억 2,800만원과 목상동 이주민 보상금 부족분 6억 7,800만원 그리고 도로명과 건물부여번호 학술용역비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337억 4,100만원보다 107억 3,600만원이 증액된 454억 7,700만원으로 이는 신청사 건립비 105억원과 대전 2000년 타임캡슐 제작 매설에 따른 용역비 1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30억 6,8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줄어든 29억 3,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국은 경상예산 4,000만원과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차입금 이자 2억 7,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경상예산 2,900만원, 도시주택국은 경상예산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대기발령자 인건비와 경상예산 등 1억 6,400만원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547억 5,000만원보다 428억 2,200만원이 늘어난 3,975억 7,200만원으로 이는 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3,200만원보다 3억 800만원이 늘어난 68억 4,000만원으로 이는 농촌주택개량사업 금융기관 대여금 1억 2,000만원과 예비비 1억 9,300만원 등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억 2,200만원보다 31억 1,300만원이 늘어난 110억 3,500만원인데 이는 주차장 사업 예비비 27억원과 첨단 교통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민영주차장 건설사업 융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만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억 8,000만원보다 6억원이 감액된 218억 8,000만원으로 이는 봉명, 장대지구 측량 수수료 3억원과 정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경로당 신축 보조금 3억원 그리고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반환금 5억 2,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이며,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29억 600만원보다 제4 산업단지 지장, 전주 이설 정산 반환금 100만원이 늘어난 1,82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9억 1,000만원보다 400억원이 늘어난 1,749억 1,000만원으로 이는 1단계 5, 7, 9공구 미착공 구간 건설공사비 390억원과 7, 9공구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6억 9,900만원 등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농촌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 보조금 5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상예산 1,2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예비비 19억 5,000만원과 경상예산 1,9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종합사령실 건립공사 감리비 4억 3,200만원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 보관)

○專門委員 盧載根 '99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일괄 1차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사업 규모는 3,350평입니다.

그래서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그런 재료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는 9∼10억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억 3,000으로 예정이 돼 있고 지방비가 2억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자체는 작년도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

○經濟局長 朴相德 예.

○經濟局長 朴相德 3월 29일날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규모는 817평이며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역시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당초예산에 원래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

○經濟局長 朴相德 구체적인 내용을 제 입장에서 먼저 파악을 깊이 해서 즉석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애당초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자체 기술진에서 하려던 의도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자체가 타 부분의 예산이 국고에서 보조가 되고 해서.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이번 추경예산에 2,6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대전시내 축산농가로서 특히 돼지를 기르는 농가 아니면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큰 이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렸을 때는 상당히 쓰레기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료화했을 경우에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이나라고 하는 효소제를 첨가해 가지고 발효사료기를 돌려서 생산하는 사료는 한우의 전반기, 낙농의 비육사료, 양돈 외 비육우 사료로서는 손색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지 방문을 해본 결과 상당한 사료의 대체 효과가 뚜렷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에는 사료와 아울러서 퇴비도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이것은 아직 물색은 안돼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이 예산의 규모로 봐서는 소형 사료배합기가 되겠고 한 대에 2,000만원 정도 가져야만 1일 사료 1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1톤에서 3톤까지도 가능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돼지가 1일 한 5㎏ 정도 먹는다면 200마리 정도.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시기적으로는 금년 10월경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복 패션쇼 같은 그런 내용을 널리 홍보도 하고 손님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이고요.

현재 중앙시장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시하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 자체는 주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좀전에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드렸는데 한복 패션쇼라든가 또 한복미인 선발대회 또는 보부상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그것은 중구 문창시장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민속 먹거리라든가 또는 엿장수 놀이 또 제품 할인판매 및 사은품 증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시장의 특성도 살리고 거래되는 물건 자체가 말하자면 일반 가격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함으로써 어떤 수요를 유발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일단 시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지금 나와 있고요, 물론 시하고 구하고 사전에 그런 교류, 교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일단 기본 방향을 현재 말씀드렸고 또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도 있어야 되고, 현재 예산이 확정이 되고 기본계획이 이미 돼 있으니까 그 외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經濟局長 朴相德 기본계획은 시 단위에서 수립을 하고 물론 구청 단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구 단위의 어떤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교감이라든가 교류가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도 구청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을 시킨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동구 관내에 가로등 설치 및 한복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시장 상가 내의 중앙로에 설치를 하고 2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상징 조형물도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상징 조형물은 아까 한복 패션쇼도 말씀드렸지만 한복거리 조형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복 품목으로써 특화된 그 구역을 나타낼 수 있을만한 그런 조형물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 널리 알리고 어떤 붐을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형물 설치라든가 그런 것이 계획이 됐던 것이고 가로등 설치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종합적인 계획 자체는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기적인 시각에서,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경제국 사이드의 내용들은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 사이드에서 정해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2010년에까지 계획이 돼 있는 도시 기본계획과도 연계가 돼야 될 것이고요,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공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통이 되면 뭔가 역세권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좀더 세밀화 시킨다면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경제국 사이드에서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경제국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는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심의중인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중앙에서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지방 단위의 계획을 9월말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검토중에 있고 또 6월 정도까지는 내부적으로 빠르면 확정을 시켜서 대외적으로 어떤 주민 공청회라든가 보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동구에 위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산을 내려보내면 구청 단위에서……．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을 내시를 해주려는 목적이거든요.

○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이고요,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윤곽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몇 층의 어느 정도 규모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로 나올 수가 있겠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행자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잘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수해상습지는 지금 현재 주로 준용하천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21개 하천이 있습니다. 총 62.4㎞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6개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 하천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BC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효과가 빠를 것인가 순서를 매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원확보는 국비가 한 3분의 2, 지방비 3분의 1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 국비가 금년 2월 13일날 14억 3,600만원이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초 종합계획을 세운 우선 순위에 위해서 유성구 둔곡동에 있는 삼성천과 서구 산직동에 있는 매노천을 우선 이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일부 수해가 나서 당해연도에 보수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필요하시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 두 군데 사업 중에 매노천, 삼성천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연차적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삼성천은 축제호안이 195m 그리고 제방축조를, 제방보축을 한 675m 하는 사업이고요. 매노천은 축제호안이793m, 제방보축이 350m 되는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전부가 시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이어서21개를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가 보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 21개 하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대부분 수해가 저희는 3대 하천은 계속 정비를 해와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준용하천이나 세천쪽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2단계 공공근로사업쪽에서 이러한 일부 한 50%까지 자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시급한 곳 한 48개소 정도를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48개소에 1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데는 보수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초 세워놓은 종합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역세권 민자유치사업은 용문사거리에서부터 탄방지하차도까지 구간을 지하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가지고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자유치 공고를 하되 지하철공사를 선발주 후에 하반기에 가서 민자유치 공모를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공모를 하려면 3개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료를 세운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하철공사 입찰부터 하고서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특혜 요인도 있기 때문에 별개로 하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면은 발주하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8월달 그때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분리를해서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왜냐 하면은 역세권 사업을 같이 하면은 좋은데 지하철하고 같이 해서 지하철 분야는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주고 상가는 민자유치 방향으로 해서 하면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가 사업자가 여러 사람이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면은 롯데백화점 때문에 롯데에서나 하려고 하면은 할까 다른 건설업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하면은 사실은 지하철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하는데 문제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업자가 같이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화있게, 나중에 민자유치 공모를 할 때에 조화있게 조건을 붙이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간접적인 대화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롯데에도 지방에 투자되는 민자사업을 거의 다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하기가, 우리가 공모는 내지만 희망자가 롯데뿐인데 롯데도 상당히 피동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일차로 공모를 해 가지고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은 먼저 타당성 조사한 것부터 공고료 금액이 많든 안 많든 한 1,000만원 정도는 낭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1차 공모를 해서 사업 선정자가 없을 때에는 지하철만 단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임차료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삼정빌딩에 696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평당 15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또 관리비를 1만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상이 650평이고 무상이 46평인데 관리비 1만 3,000원 주는 것을 당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깎여 가지고 기왕에 계약된 분의 관리비는 연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분은 올렸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저희 국장께서 급작한 일로 연가중에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에 관계된 용역사업조정협의회 통과는 금년 3월에 심사를 받아서 확정시켰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조건이 없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것은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99년도 3월 29일에 용역사업조정협의회를 통과하면서 그 때 별개의 조건이 없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소체계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해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주소 부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금을 우리에게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 부여 사업 학술용역을 이번에 추진하고자 추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이번에 시에 10억을 기탁하면서 별다른 조건이 없이 기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되 어떠한 새주소 표시제도의 개선방안이라든지 기.종점 설정이라든지 도로명 또는 건물 부여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기본 지도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난번 3월 말경에 받았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도시철도 자본유치를 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용역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내용은 명칭하고 조금 틀립니다.

내용은 기전 분야 신호통신, 기계 분야의 민자유치 외국자본 유치를 하기 위한 절차로써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전 분야라는 것을 별도로 나누어서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냥 1호선 전체로 했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명칭상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는 1호선 중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명칭은 잘못되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민자유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해서 우리가 제안 요청서를, 외국 자본이었거나 국내 자본이었거나 제안요청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시를 해 가지고 유치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제일 조건하에 유치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민자유치 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해보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천변고속화도로 같은 것도 1억 7,000 정도 주고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구조관계, 유치방안, 상환조건, 이자 또 우리 기전 분야의 각종 기계 시스템 자체의 기술사양서 또 관계 도면,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여러 가지 사항이거든요.

책자가 몇 백 페이지 정도 되어서 이렇게 제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별개로 준다면은 그런 사항이 될 테고 그것이 용역상의 잘못이라든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것은 설계변경 하는 과정, 어느 정도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저희 감리단이나 저희들이 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먼저 무슨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어지간한 것은 저희들이 감리단을 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부간선도로가 쭉 확장되어 나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계룡사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 육교로 해서 넘어가는 좌측편에 경성큰마을아파트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하상도로는 하천을 이용해서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자 그 동안 개설을 해서 운영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천쪽의 영교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사를 비롯해서 둔산으로 옮겨질 때에 이쪽 동부지역이나 중부지역에서 둔산을 가려면 상당히 도심쪽으로 가면은 40분 내지 1시간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교에서부터 문창교까지 한 2.5㎞가 일부 하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구획선을 놓아 가면서 하상도로를 건설하면은 많은 교통량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대전천을 이용한 천변도로를 만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명상가나 중앙패션몰이 있기 때문에 천변도로를 빠른 시간내에 개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러한 교통 소통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는 하상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복개천 밑으로 하상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영교에서 중앙패션몰과 홍명상가의 하상밑을 통과해서 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내서 이쪽의 교통소통을 시켜야 되고 특히 지금 아까 이강철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동구쪽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래시장을 특화시켜 놓으면은 둔산 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밑에 교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기술적으로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본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연내 완공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궁극적인 목표는 상품권 발행도 내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원거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대전사랑상품권을 발행하므로써 우리 지역 상품을 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 우리 관내에 즉 우리 지역 내에 자금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외로 자금 빠져 나가지 않아야 그만큼 어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대전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상품권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일단 주 구매 가능 품목 대상은 우리 지역 토산 상품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우리 향토상품 판매코너가 현재로서는 많지 않습니다.

이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전 시내 두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 계획이 추진단계에 들어선다면은 어떤 향품판매 코너 확장을 같이 병행시켜야 이 계획이 실효성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상품권 발행계획이 추진이 되려면은 사전에 홍보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첫단계에서는 일단 시라든가 어떤 유관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에 보완책을 강구한 다음에 시민들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1단계에서는 현재 20억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본청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또 유관기관에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상품권으로 일부 대체를 해준다면은 20억 가까이는 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經濟局長 朴相德 이상태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당연히 그런 각도에서 물론 걱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상품권 발행이 과소비를 촉진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고장의 상품의 특성상 어떤 이런 사치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간판격인 대표 품목이 대부분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항을 지적해 주셨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그 문제는 지금 계획 입안중이고 또 단계별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상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하면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현재 위치는 잘 아시는 엑스포 과학공원 뒷편에 있는 우성이산 정상에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반대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이 계획 자체는 과학공원뿐만이 아니고 또 유성특구까지 같이, 부대효과까지 염두에 둔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물론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의 지역에 도룡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이쪽에 옮겨서, 말하자면 자재를 옮겨 가지고 다시 건축을 하는 겁니다.

해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

○經濟局長 朴相德 이용이 가능한 자재는 물론 다시 활용을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사용을 하지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교부세가 25%, 시비가 25% 그 다음에 구비 지원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동구 2개 지구에 8억 8,200만원, 대덕구 1개 지구에 4억 4,600만원을 이번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이번에 6억 6,400만원이 교부세 지원금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6억 6,400만원, 그래서 합계 13억 2,8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금년도 지원 대상으로는 3개소, 동구에 용운지구 4억 4,000만원, 동구 성남2지구 4억 4,200만원, 대덕 대화2지구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유성구와 서구는 사실상 신개발지로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리가 잘 돼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지구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앞으로 유성과 서구가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장이 있어서 우리에게 신청이 되면은 조사해서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재원이 저희들이 25%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32억원을 교부세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겨우 5%만 이번에 계상되게 되어 6억 6,000만원만 이번에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물량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25% 지원이 돼서 고루고루 우리 5개 구에 혜택이 가도록 했어야 될 것인데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다보니까 우리 시에 5%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5%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타 시·도같은 경우에는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한 5%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없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다음 2000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지금 첨단교통시스템에 대한 용역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늘어나는 도심 교통수요를 도로의 개설로써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이거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첨단교통시스템 즉, 지금까지의 신호체계는 대부분이 수동신호로 해서 일정한 시간 즉 예를 들어 4현시 체제의 30초간이다 이러면은 120초의 사거리 신호체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첨단교통 분야 중에서 예를 들면 신 신호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차량이 움직이는 양에 따라서 실시간대로 신호가 변경이 됩니다.

그 외에도 첨단교통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첨단교통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으면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가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범주내에서 가장 도입하기가 쉽고 효율이 많은 신 신호 시스템의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 신호 시스템으로 과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한 25% 내지 30%의 교통촉진 효과를 거둔 바가 있고 사실상 지금 노면 교통을 확대하려면은 1㎞에 한 150에서 2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돈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첨단교통시스템을 도입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과천시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지 관리하는데는 특별히 돈이 딴 거보다 더 많이 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시도 이런 지금 현재 전자화 신호 시스템을 계속 연차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68% 저희가 2002년까지 한 80%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저희 신호체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돼서 지금 위원님 자주 접하시겠습니다만 대덕대로쪽에서 오실 때에는 연계가 되지만 그 반대로 오면은 또 연계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 신호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면은 모든 정보가 제어시스템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차량의 양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특별히 첨단 기자재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 이외에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광주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첨단 교통 시스템이 사실 이거 국가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는 서울에서 국제 ITS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차 대회를 했는데 선진국이 모두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국가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저희가 국가정책과 연계를 시키면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도입을 하고 또 도심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그러한 실시설계 용역까지도 이 용역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입니다.

저희 첨단과학은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진보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줘서 연계시켜서 이것이 지역쪽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면서 용역사업비도 저희 관내에서 집행될 그런 예정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지금 사실은 몇 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이 용역에서 저희가 시방서를 줄 적에 첨단교통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서 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어떤 교차로냐, 저희가 보통 가장 복잡한 곳이 열세 개 교차로가 있습니다만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용역결과에서 나올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민간인이 주차시설을 하는 경우에 3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에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억이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은 이미 해당 업자가 지금 둔산지역에 주차빌딩을 짓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했고 이번에 또 딴 사람이 그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융자를 해주도록 3억을 추가 재원확보로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지금 1차 본예산에 40개소에 2억 8,000만원이 섰다가 20개소를 추가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에 20개소의 내역은 도로면이 침하가 돼서 동학사선……．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이것은 노후나 장마나 또는 자연침하나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이 벌어져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순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추가 소요가 돼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 경사면 침하가 3개소, 경사면 유실이 옥천길하고 유공주유소 앞에 2개소가 있고 도로 부속물이 있는데 시 외곽도로에 보면은 가드레일이라든지 갈매기 표지판, 노면정지 등등 열다섯 개소를 해서 총 1억을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3월 18일날, 금년에 받았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없습니다.

이것 한 대가, 이 밀링머신이 '9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이거 한 대가 한 6,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부속이라든지 이 기계가 노후가 돼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또 센서같은 것은 굉장히 발달이 돼 가지고 현재 있는 기계의 부품이 잘 안나와요.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고쳐서 쓰기는 하는데 신형으로 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본예산에 기종 기전 써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우리가 작년에 공공요원으로 잔디포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3대 하천에, 그 공공요원을, 우리가 잔디포 관리를 각 구청으로 사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디포 관리도 구청에 이관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깎은 겁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여기 잔디포관리 밑에 보시면은 간이화장실 설치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이렇게 8,000만원이 서있었는데 유지 관리가 이것도 같이 구청으로 감으로 인해서 8,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각 구청으로 다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로 시설물 정비는 그 동안에 저희가 도로 시설물 즉, 지하차도등을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도교라든지 보도육교라든지 이런 쪽에 배수펌프 연결을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든지 펌프실 기전설비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총 여기 나온 대로 지금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를 합쳐서 15개소에 전체 3억 8,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50%를 시비로 지원하면서 구비 부담 50%로 해서 정비를 해서 우기에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가도교나 육교 보면 예를 들면 보도육교 슬래브를 보수해야 된다든지 또 육교 구체를 도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도로 시설물 정비 해서 지하차도 일제 정비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도교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그런데 사실 지하차도등 일제 정비인데 그게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구별로 열다섯 개소인데 가도교, 육교 이런 15개소를 각 구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연차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초기에 해빙기 도로시설물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5개소의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가도교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15개소에 대해서 금년 우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모 신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3월달에 지하차도에 있는 전구를 일제 청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 가지고 밝아지니까 잠시 그렇게 보도가 돼서 저희도 관계 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도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 그래서 그런 판단이 서는 조도라면 저희가 중간에 몇 개 구간 구간 끌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조사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서 일단 청소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밝아지니까 그런 보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것을 저희 시내버스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노선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시책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버스 정류장에 있는 승강대기소에 노선도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특히 이쪽 통신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화번호부에도 일부 노선표를 무상 게재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한 115개 노선에 대한 운행 개통도 및 지도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시, 구, 동의 민원실이라든지 각급 기관 민원실 그리고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 여기나 터미널 안내소 이런 곳에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노선을 숙지를 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저도 그래서 지금 저희 시내버스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시내버스를 보면 그 노선 안내 표시판이 지금 지적하신 버스 안에도 붙어 있을 뿐더러 버스 전면이나 후면에 자세하게 크게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저희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면허된 것이 아니고 종합 관리를 하고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고정 표지판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것이 지적하신 대로 시내버스를 타고 그 노선을 숙지하면 다음에 타기도 좋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류장에서 지나가는 버스 뒤를 봐도 지금 현재 저희는 대부분이 노선 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스노선 표시가 있다면 더 시민들이 아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재산 실사는 다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공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3개 업체에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6월 이전에는 나와야 되고 또 나오면 시민공청회라든가 그런 시민들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6월말까지는 지금 이강철위원께서 걱정하셨듯이 조직의 모양이 다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직원 배치까지 지금 결심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문제도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용역과는 또 별도로 지금 검토중에 있고 또 지방자치경영협회라는 전문 진단을 하고 공증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선의 능률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책임경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옥외광고물이 '98년도에 전수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8만 4,000여 건이 됐습니다.

그 수가 많고 또 관리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만 아직 전산화되지를 않고서 전부 수작업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낮은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산화를 위한 그런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세워서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산화를 하게 될 경우에 효과는 어떤 돌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를 전산처리함으로써 착오라든지 누락을 방지하게 되고 또 세외수입의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와 비슷한 구세를 가지고 있는 북구청에서도 이렇게 전산화 작업을 해서 1년 내 한 1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의 증가가 있었다라는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과 함께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제대로 그게 관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작업에 의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조사하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떠한 세입 증대와 함께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비 중에 스캐너라든지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러한 전산장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일반 사진기와는 달리 필름이 없이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장비를 동원해서 앞으로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이미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알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2001년도 4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아직 안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건축물에 대한 입구 조사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추진의 실적은 건물에 대한 주 출입구에 대한 1차 조사를 12만동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4월 15일 현재 건물 주 출입구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동 중에서 지금 10만 6,000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에 마무리 하면 그 다음에는 도로망 체계구성이라든지 도로명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건물 부여 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공청회,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로명을 공고하고 그 다음에 새 건물에 대한 주소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建築課長 南廷一 예,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南廷一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사업 승인만 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용검사 같은 것은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南廷一 그것이 공공 공사인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은 민간자본에 의해 가지고 민간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도급이라든가 지역 자재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 업체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별다른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南廷一 지금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이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내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南廷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