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고 활력이 넘치는 향기의 계절에 즈음하여 어느덧 3대 의회가 개원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세기말 '99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넉달 후반에 접어들어 우리 의회도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풍부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6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주로 이 안건은 법률에 맞추고자 하는 자구수정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 동 조례안이 '97년 7월 1일 본 법률 시행 이후 오늘이 몇월 며칠입니까? 왜 이리 늦어졌습니까?

늦어진 이유를 밝히세요.

○李源玉 委員 죄송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늦어졌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IMF 시기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법률제정 이후 3회나 개정되었는데 자구수정 몇 개를 하면서 이렇게 늦게 제출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변명을 않겠다니, 누가 변명하라고 그랬나, 왜 늦었냐고 묻는 거지.

○李源玉 委員 그것을 밝히라 이거에요, 왜 늦어졌나.

3회나 개정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습게 본 것 아니냐 이거에요, 자구수정 몇 개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빨리 이게 개정되고 본 법률이 시행되면 빨리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97년 7월 1일날 시행됐지 않냐 이거에요.

국장,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을 밝히라 이거에요,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건가, 자구수정 몇개 하는 거를.

○李源玉 委員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못하고 매일 늦추냐 이거에요. 이렇게 시기를 끌어서 하느냐 이거에요.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바로 그 생각이 틀렸다 이거에요.

빨리해도 되는데 별 지장 없으니 천천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행정상의 무관심 아니에요, 무관심.

소설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날 검사가 다리를 건너는데 머리를 풀어흐트린 어떤 여자가 서 있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풍덩' 물소리가 났 어.

그 이튿날 신문에 보니까 자살이야.

조금 무관심하지 않고 내려서 한 마 디만 했으면 한 생명 건지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전부 이렇게 무관심해 가지고 즉각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막 몇 년씩, 1년씩 늘어트린다 이거에요.

그러고도 변명은 않겠다. 누가 변명하라고 그랬나.

왜, 늦어졌냐 이거에요, 늦어진 이유.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왜 늦어졌나.

행정상의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왔다. 이게 변명이에요?

왜, 늦어졌나를 확실하게 밝혀보라 이거에요.

무관심은 엄청나게 큰 거에요. 그리고 행정상의 계속 능률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문자 몇 개 갖추는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

'무슨 연쇄사업이라고 하든 체인사업이라고 하든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다 그게 그건데.' 이런 생각 아니에요?

왜, 고쳐 그럼,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왜 늦어졌나를 밝혀봐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니까.

행정이 이렇게 맨날 늑장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李源玉 委員 좋은데요, 내가 늘 박성효 국장 때도 얘기를 했고 박상덕 국장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에요.

내가 박성효 국장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의회에서.

밑에 과장들이나 팀장들도 잘 알아들어야 될 얘긴데 대전시의 과장 엘리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장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무관심하고 그 부서에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하면 다른 국은 볼 것도 없다 이거에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달라 이거에요.

좀 순발력 있고 늘 활력 있고 즉각 즉각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경제국에서 돼줘야, 다른 데도 모범을 거기서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의식만 가지고 있고 혼자들 잘 났어!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모든 것은 즉각즉각 처리되도록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자구수정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이긴 하지만 한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연쇄화 사업자를 체인 사업자로 하는데 조례개정에 따라서 현재 대전에 연쇄화 사업자가 체인 사업자로 바뀔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어디어디죠?

○李康喆 委員 지금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활성화가 되어서 연쇄화 사업자로 조합을 결성해서 영업행위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연쇄화 사업자를 체인 사업자로 바꾸면서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든가 도소매진흥법을 적용시켜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지원만 해주고 경영지도 감독이나 상품 공급에 대한 협조는 되고 있습니까, 대전시 입장하고?

○李康喆 委員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도 감독 또 경영지도를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쇄화 사업자 이들에 대한 경영지도를 했다든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동안 해오신 일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사유가 자구수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금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연쇄화 사업자에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자금 지원하는 목적이 유통구조 개선이나 유통산업 합리화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거에 대한 그 동안의대전시에서의 역할이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다른 중소기업 말고 연쇄화 사업자에 대한.

○李康喆 委員 지금 경제국장께서 경제국 부서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 뒤에 혹시 경영지도라든가 유통구조개선, 유통산업합리화를 위한 대전시에서 해온 그 동안의 일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예, 그러면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쨌든 자금 지원이 안 나가면 시에서 간섭할 수도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민의 세금 재원으로 자금 지원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에 따른 목적에 맡게 유통구조개선과 유통산업 합리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았을 때 지금까지 별로 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유통구조 내용 부분을 전에도 발표를 해본 적이 있는데 체인화 사업이 거대화되었을 때 사실 지역경제에 미치 는 효과가 중앙으로 많이 뺏기는 영향이 그 동안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인화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자금 지원을 할 텐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康喆 委員 오늘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체인화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체인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 기업에, 중앙에 있는 거대자본에게 흡수되는 체인화 사업이 되지 않도 록 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체인화 사업자에게는 자금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의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대전시 에서 자금 지원이 되었을 경우 계속적 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유통구조 개선 과 유통산업 합리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품 공급도 지역상품의 판로 개척 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끝으로 관계관에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자구수정인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 행정이 소위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행정을 합니다.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라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행정에 임해주시고 여기 유통문제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와 중소기업과하고 혼선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 문제는 유통에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이 배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라도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유통업에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융자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 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서 정오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강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미리 배부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예산 검 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 차이로 예산액 상당 부분이 불일치하고 또한 수정분이 오늘 아침에 도착이 되 었으며, 수정된 정오표도 오늘 오전에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안 미리 배부했던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예산을 검토했는데 정오표나 수정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현재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일 예산심의는 보류하고 내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유보동의안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그러면 정오표에 대한 검토 시간이 없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의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내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