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여성문제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서 시 금고로 변경을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용어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본 계획 수립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지역실정에 알맞는 시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1995년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을 제정하고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법 제3조에 의거 구와 시의 자치단체장은 4년 단위로써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각 구의 계획과 함께 팀을 구성 작성하면서 전문 교수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고를 거쳐 시행한 다음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시민 건강의식 수준이 높고 자율 실천이 잘 되도록 하고 의료 수준이 높고 의료체계가 확립되도록 조성하여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도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가 잘 되는 도시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다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추진 방향과 세부적인 면은 생의 주기에 알맞는 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영유아기는 성장 능력을 조성하고 학생기는 보건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성년기는 건강 생활 실천을 촉진시키고 노인기에 쇠퇴 건강을 보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위생 서비스를 위해 금연, 절주 등 바른생활 실천 유도를 통해서 성인병을 사전 예방하고 전염원의 차단 및 방역 능력을 배양해서 전염병을 저감시키고 민간 의료와 약물을 유기적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의약 사고를 방지하고 정신 및 장애의 기본 관리를 통해서 심신의 고통을 해소시켜 가면서 방문 보건의료 사업으로 독거 노인과 거동 불편자의 불편을 보조하여 공중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균점과 응급 의료체계 분야에도 시민의 안정을 위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고 보건소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지역 보건의료 센터를 육성시켜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보건의료 부담을 경감시켜 인보복지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수준은 1997년 보건사업을 평가 분석한 결과와 1998년의 개황을 바탕으로 볼 때 시민기초건강관리면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적정과 민간 의료면의 의료 수요와 공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시민들의 보건수준의 관심과 참여도가 향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과 전망은 진단 과정에서 도출된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시의 입지적 여건과 잠재력, 시민과 기관의 발전 의지가 크므로 일익성장하는 대전의 위상에 걸맞는 보건의료 수급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것으로써는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의 변화와 인구 구조, 의료보장 인구, 의료 취약 인구와 학교와 학생수, 의료 이용 현황과 1997년도 보건사업 실적과 의료 자원과 위생업소, 사회복지시설과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수록하였으며 성인남자 2,385명에 대한 보건의식 조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생활과 환경, 의료기관 이용, 사망시 장례식에 대한 의견을 집약 수록하고 학생 1,514명에 대하여도 건강생활 상태와 음주, 흡연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10년간의 전염병 발생 추이를 추적하여 시민의 건강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의 추진 계획으로써는 먼저 생의 주기별 사업으로써 영유아를 전원 등록시켜 검진이나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학생에 대하여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성인에 대해서는 성인병 검진과 B형 간염 예방접종, 임산부 등록, 산전, 산후 관리와 모유 수유, 보건 교육을, 노인에 대하여는 독감 예방접종, 보건교육, 건강검진, 실명예방시술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서비스 보건 사업으로써 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성 관리 사업과 전염병 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 의약업무 관리 사업, 정신보건 사업과 재활 보건 사업, 만성 퇴행성 질환관리 사업을 다음 방문 보건사업에서는 독거노인 관리를 32.3%에서 58.5%로 거동 불능 관리를 32.7%에서 64.1%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위생 소홀로 인한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며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 운영을 철저히 하여 인접 보건의료 제공에 주력하고 각종 실험 및 검사를 철저히 해서 기초임상병리 정착을 기하여 12개 사업을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본 계획에서 주관한 목표에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병상수급 계획으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998년도 12월에 발행한 병상수급 적정화 연구보고서를 참조해서 일반병상, 정신병상으로 구분 수급하였으나 2002년도에 각각 소요 병상인 6,436병상과 989병상은 민간의료기관 건립 및 유치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투자 계획으로는 영유아 보건사업을 비롯한 보건소육성 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15개 사업에 국비 10억, 시비 49억, 구비 15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예년의 정상투여예산의 범주로 하였으며 연도별로는 금년에 33억, 2000년에는 101억, 2001년에 28억, 2002년에 48억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비는 부담비율을 감안하면서 시 재정형편을 감안 최소화 하였습니다.

시 특화사업인 인플레오 환자와 무료예방접종, 경로병원과 성인병 이동검진, 한방진료 시 보건소 물리치료 운영 등 종합암관리사업으로써는 첫째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독감무료 예방 접종으로써 1995년부터 실시하는 우리 시 특수시책이며 노인들의 겨울철 건강을 도와드리는 경로복지의 실현과 동시에 호응과 효과도 좋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둘째 보건소의 경로병원을 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본인 부담을 면제하여 사실상 무료 진료 혜택을 드리는 우리 시 고유 시책이며 연간 11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셋째, 성인병 이동 검진 사업과 넷째 한방진료실 운영과 다섯째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과 여섯째 종합암관리사업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지난 번 배부해 드린 대전의 보건의료 24시 책자를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조직과 서비스가 있는 데도 잘 모르고 급할 때 당황하는 예가 많음으로 시민들이 아시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정보를 요약 정리한 대전의 보건의료 24시 책자를 발간해서 시민에게 배포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요약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인력과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혜량과 충언을 기대하면서 본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정 및 보완과 더불어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기금 총액이 1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이 20억입니다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출된 게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다음 해.

○福祉局長 吳英子 '93년 11월 12일날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1993년 9월 15일날 부자가 포함되지 않고 모자복지기금으로써 조성이 되었다고 '98년 9월 5일날 부자가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정을 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도 20억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10억 돼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10억 9,040.

○福祉局長 吳英子 모·부자 복지기금은 충청하나은행에 돼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충청하나은행에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신축비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 1개소, 동구에.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광활한 면적에 보건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만 산내 지구 이쪽이 외진데 보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지구에 지으려고 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내년부터 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예.

○福祉局長 吳英子 본래의 보건소 하나를 두고 보건지소로서 둡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