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1차 당 위원회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예산서 내용 중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착오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 공식적인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해명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물론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온 것은 본인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것은 그런 예산액자체가 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오표를 의회에 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항 설명에 있어서 2 곱하기 2는 4인데 5로 되어 있을 때 정·오표를 내서 그것을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분명히 전산의 오류가 되었든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집행부 자체의 각 실·국에서는 수정된 예산으로 서류가 배포가 되어 있고 의회에는 수정되지 않은 예산안이 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 경시 풍조를 떠나서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저희 의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회의는 속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회의를 합니다만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이러한 실수를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으로 촉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환기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해 주시죠.

○委員長 李相學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퇴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당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되 제안설명은 간사국에서 하도록 하고 국·원별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토론을 거친 후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4월 24일 제4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4월중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과 본부장이 해당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자 복지국장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오늘은 복지국,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산성종합복지관 감리비 감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종합복지관의 감리비를 감액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우선 해 주시죠.

○金光熙 委員 지금 산성복지관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래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죠?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 좀 조정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것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이 편성된 예산에 산성복지관 운영비로 1억 7,500만원이 돼 있죠?

○金光熙 委員 운영비, 기이 편성된 예산에?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산성복지관을 건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해 산성복지관이 건립이 완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운영비 1억 7,500만원도 감액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감리비도 감액을 하는 판인데 운영비가 1억 7,500만원이 기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올해 쓰여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지금 4월입니다.

4월인데 언제 기공을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복지관이 건립이 될 수가 없지요.

공사가 그렇게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공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비도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金光熙 委員 산성복지관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과 그에 따른 예산소요액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구암사 보조사업 있죠, 237페이지?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암사는 보조사업 주체가 법인도 아니고 공공단체도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에요.

그러면 개인에게 이러한 보조사업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작년에, 작년입니까, 구암사 납골당 보조사업비로 4억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시비가 2억 7,000만원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1억 3,500만원해서 토탈 4억 5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보조사업 주체가 추가사업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됐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추가사업비 요청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의 보조사업주체인 구암사에서 추가사업비 지원 요청 총액이 얼마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4억 중에서 자부담 10%만 하고 3억 6,000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이 보조금 지원 시에 자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조금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 구암사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서는 기능보강 사업비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金光熙 委員 물론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화장한 후에 납골문화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우리시의 총 사망자 중에서 화장이 20.3%이고 또 화장대비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24.1%밖에 안됩니다.

실제 우리 구용산 영락원에 수용 능력에 대비해서 지금 안치돼 있는 것은 4.7%에 불과합니다.

'98년도의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유연연고 납골당에 안치된 기가 218기이고 소위 연고가 없는 사망자를 화장해서 안치된 게 122기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구봉산 영락원의 수용 능력에 대비해서 4.7%밖에 안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법인도 아니고 공공단체도 아닌 개인 보조사업 주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국가적인 흐름이 납골 문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 법인도 아니고 공공단체도 아닌 그런 보조사업 주체가 신청을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용산 영락원이 서구에 있으니까 유성에도 또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나 어느 곳에서든지 법인도 아닌 개인이 신청을 하면 소위 국가 시책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한정 재정도 약한데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그것은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 관련 법률이라든지 우리 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 정도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조사업 주체가 자부담은 10%만 하고 나머지 90%를 시에다가보조 요청을 하는데 최소한도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자부담을 50%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을 신청하면서 3억 6,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개인한테 이런 보조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金光熙 委員 결국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비외에 거의 1억 3,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65%, 70%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지 저로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구용산 영락원도 수용할 수 있는, 안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비해서 4.7%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그곳에 납골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용의 가능성이 많은지도 좀 의심이 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락원은 납골당 이용료가 10만원을 받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용료를 얼마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보조금 사업을 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향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검토가 된 뒤에 보조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납골당의 이용료 자체도 아직 그런 계획도 없는 곳에다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30억인가 35억인가 사업비를 보조사업 주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이런 사설 납골당에다가 과연 열악한 우리 시 재정속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또 기왕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우리 시가 보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사후 관리라든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천성원인가에 노인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 병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시비로 하는 막대한 몇십 억의 예산을 지원 했지만 아무런 계약이라든지, 우리 시와 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국비가 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투자한다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 예산 지원이 4억여 원이 되었고 또 올해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관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와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문서상으로라도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무 국장으로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4억 요청 했는데 구에서 지금 보조비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측면으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담당과가 바뀌었죠?

○呂運相 委員 장묘사업 담당 과가.

○呂運相 委員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과로.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고요.

○委員長 李相學 여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동료 위원께서 근거가 없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呂運相 委員 종교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해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작된지가 몇 년 되었죠?

○呂運相 委員 '98년부터요?

○呂運相 委員 일단은 우리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간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확산 일로에 있는 시점에 어느 단체가 되었든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하면서 물의가 일어날 수 있고 여론의 소지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사용료를 10만원을 낸다 했는데 최초에 그쪽으로 안치를 하려고 할 때 아마 보증금이라고 할까 입회료라 할까 이런 것들이 몇백만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렇죠, 몇백만원씩 받아서 만일에 거기에 안치를 시킨다고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받겠느냐고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것 무료로 받고 조금 돈이 있어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몇백만원씩 받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사회적인 사업이 아니고 수익의 일환으로 구암사에서 한다면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동안에 그쪽하고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한 나름대로의 이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그쪽을 감리감독을 하겠지만 어설픈 그러한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일에 중산층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呂運相 委員 지금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4억 중에서 맞습니까,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4억 중에서 그쪽 구암사쪽에서 10% 4,000만원하고 3억 6,000만원을 우리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呂運相 委員 작년에는 52%를 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呂運相 委員 지금 어지간히 그쪽에 공사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고 있죠?

○呂運相 委員 그런데 만일에 건물이 다 서고 내부적인 그러한 공사만 마무리되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2억 6,000만원 정도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지금 1억 3,000만원만 만일에 예산이 할당된다면 나머지 공사는 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될 공사를 또 내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왕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呂運相 委員 이왕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책이 안된다면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선지원을 해 놓고 후에 합법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 질의를 과장님에게.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개인에게 이미 4억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뒤에 재단 법인도 아닌 종교 법인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 뒤에 법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金光熙 委員 답변해 보세요.

○金光熙 委員 개인에 대한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또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도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 왔느냐 하는 얘기에요.

특정 법인을 자꾸 거론을 해서 다소 본 위원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우리 국가에서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국비지원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중앙에 가 로비를 해서 예산을 35억을 따오면 우리 시에는 덩달아서 35억을 준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보다는 우리 지방정부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고 우리 지방비를 투자해 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되어온 것은 그 시설의 장이 국비를 따오면 우리 지방자치단계에도 보조하는 그러한 누를 범해 왔다 하는 얘기죠.

지금 구암사 납골당 사업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35억의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암사에서 사업 계획과 보조금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의 영락원은 10만원씩 하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그런 것 없이 소위 종교단체니까 지도해 주고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되는 이용료를 저는 그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요청한다고 하면 이것 주체의 사업의 우리가 우리 시비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도와주는 꼴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사업 계획, 납골당을 다 왔을 때에는 납골당 이용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받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4억이라는 돈을 해주고 보조를 해 주고 다시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 틀린 얘기입니다.

보조 사업 주체가 그런 사업 계획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데에다가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개인에게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고 또 지금 와서 기능사업 보강 사업비라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면서 이제는 공공성에 문제가 있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교 법인으로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한데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사업 주체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목 307에 민간인 보존비 시설수용자 및 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자치단체의 장이 방문해서 격려할 수 없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계상했습니까?

○郭秀泉 委員 공동모금 창구로 단일화되어 있죠, 불우이웃 돕기는요?

○郭秀泉 委員 그 돈을 활용할 수 없나요?

○郭秀泉 委員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애산 편성이 돼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럼 공동모금창구로 단일화한 내용하고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만약에 공동모금 창구를 만든 취지가 분명히 있고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시장이 선심성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郭秀泉 委員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예비비에서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돌발적인 것은 할 수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별도의 예산을 꼭 세워야 한다.

○郭秀泉 委員 공동모금하고 배치되는 것, 공동모금 정신하고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공동모금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 및 구호대상자 생계비 지원하는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바로 밑에 월남고엽제전우회 시지부 지원하고 지역 공동모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모금회 사무실 그럼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도 법적 사항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월남고엽제전우회 시지부 지원 이것은 타시 ·도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광역자치단체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5,000만원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지금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죠?

○委員長 李相學 회원 수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李相學 그냥 무조건 회원 수 관계 없이…….

○郭秀泉 委員 이게 그럼 타시·도에서는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郭秀泉 委員 '98년부터?

○郭秀泉 委員 여러 번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모금회 지원은 이것은 법적 사항이란 얘기죠?

○郭秀泉 委員 일단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하수관거양여금사업에 11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일단 먼저 답변부터 주시죠.

○韓基溫 委員 감액되고, 그런데 나머지 지금 하수관거양여금사업을 수도사업본부로 3억 9,600이 갔는데 왜 그쪽으로 간 것이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게 감액을 그렇게 시킬 필요없이 지금 수도본부로 보낼 필요가 구태여 있었느냐는 말이죠.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90페이지에 소각장 운영위탁 대행 사업비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소각장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40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2기 건설추진 중이죠?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문제는 2호기가 건립이 될 때 먼저 1호기는 LG에서 준공을 했는데 2호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중공업하고 건설을 하고 나면 지금 당장은 유리할 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이게 언제 준공되나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다음 다음 예산 세워질 때부터 들어가는 이 비용 문제는 과연 생각을 해 보셨는지?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LG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韓基溫 委員 그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지만 앞으로 오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됐나요?

○韓基溫 委員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추경예산 다루는 과정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보세요.

366억 들어서 이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1차 299억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협약해서 260얼마에요, 결국은 합치면 299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안내는 것 아닙니다.

민자유치가 됐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무료로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과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담당 과장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결과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소각장 운명 위탁 부분 문제는 일단 2호기 문제를 다시 확인하신다니까 일단 그 정도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위생매립장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신대동 매립장 안전진단 결과 나왔죠?

○韓基溫 委員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45억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자리를 바꾼 먼저 국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다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감사 기간에도 항상 이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대답해 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번 행정감사 기간에도 이 얘기를 할 때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저희 위원들의 답변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용역 줘서 용역처리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관점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시각으로 계속 답변을 해오고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같이 '아, 이게 문제점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봐주는 게 아니고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그 정도 됐는데 지금 4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지금 세워집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거기 문제가 침출수 유출되는 것, 직접 가보신 적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청소과장 언제 하셨는데 지금 청소과장을 말씀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근래에 이 부분 침출수 유출된 것 아십니까?

○韓基溫 委員 언제 가보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가본 상황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가보셨으면.

○韓基溫 委員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자리에 뭐가 나 있던가요,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가보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거기 뭐가 나 있던가요?

왜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안전진단결과가 그러니까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예산 세워서 앉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굉장히 급한 부분인데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아는 척 하시는 것 아니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순자 씨 얘기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수없이 들어서 다 아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벌써 전 얘기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올 초에 안전진단결과 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오셨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직접 현지 답사하셔서 빨리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쳐다보는 시각이 결과가 이제 안전진단결과가 좋지 않다고 나오니까 다들 이제서 시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동안 아닌 척 했다가.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공사 위탁 대행 사업비가 이번에 또 10억만 세워졌는데 이 다음 얼마 정도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韓基溫 委員 조성 공사 문제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위탁대행사업비하고.

○韓基溫 委員 지금 대행사업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의 이 사업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쪽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韓基溫 委員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기간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 운영비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에 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확인한 부분하고 보니까 운영비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이 전부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한번 그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줘 보시죠.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하죠.

사업비는 많이 감액을 했는데 운영비는 감액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추경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아니면 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왜냐 하면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쯤하면 이미 이 예산서는 다 세워지고 그럴 때마다 세워진 예산 가지고 얘기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운영비를 좀 줄이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왔으나 지금 시에서 사정한 부분도 운영비에 대해서 그 쪽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쪽에 제대로 어떻게 확인은 다 했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년 예산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국에서는 제대로 사정을 해서 급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과 그쪽하고 비교해서, 지난번에 부의장님 직접 가지고 오셔서 확인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실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 줘야 되지 않으냐 하는 말씀 같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224쪽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포함해서 32억원이 되는데 5억 한 4,000여 만원이 감소해서 24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죠?

○呂運相 委員 예?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이것이 혹시 한시적 생계보호자 대상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呂運相 委員 지금 '98년 대비해서 '99년도에 우리 보호대상자의 현황은 어때요?

여기는 3,100인이라고 괄호 안에 써있는데, '98년 대비 '99년도.

이것은 '99년도가 3,100인이죠?

'98년도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呂運相 委員 준비 안됐습니까?

○呂運相 委員 됐고요, '99년도의 지원사업이라고 할까 3,100인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呂運相 委員 세대로 1,481세대, 그런데 3,100인.

왜 여기에다가 그냥 3,100인으로 했어요?

○呂運相 委員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呂運相 委員 월?

○呂運相 委員 월로 하면 대개 몇 개월씩 지원을 해줍니까, 1년 내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한시적 생계보호비해서…….

○呂運相 委員 대개 몇 개월씩 합니까?

○呂運相 委員 6개월 정도요?

○呂運相 委員 이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각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 보호비를 지급하는 것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급합니까?

○呂運相 委員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음식물 공동 처리 시설로 해서 동구와 대덕구의 기정예산에서 30%를 반영하고 이번에 20%씩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동구나 대덕구하고는 음식물 공동 처리 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유성구 지금 음식물 공동 처리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 요청 안 합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이용료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또 지난 번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이용료에 대한 안을 냈는데 그 부분 냉난방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데 미흡하다 해서 다시 반려한 바 있는데 그 안이 들어오지도 않고 추경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297페이지에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위탁료를 3,68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하수도 및 맨홀 보수비로 해서 유성구에 7,000만원을 보조하기로 돼 있는데 구별 맨홀 수하고 유성구만 보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구에서는 예산 요청을 한 것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지방자치단체보조 소공원 조성을 세 곳에 1억씩 3억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현재 소공원 수와 앞으로의 소공원 조성에 따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하나.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한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위탁료와 관련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지금 들어야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방침이 언제했어요?

지금 동구청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언제요?

○郭秀泉 委員 '98년 7월 27일, 맞죠?

○郭秀泉 委員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롤러스케이트장의 운영에서 입장료 수입을 누락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번제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입장표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요구했고 성립이 됐고, 이게 전혀 안맞죠, 앞뒤가.

○郭秀泉 委員 전혀 안 맞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98년 7월 27일날 확정을 해놓고 또 예산요구를 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예산삭감을 하고 있고.

○郭秀泉 委員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입장료 수입이 옆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지금 와서는 또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이거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가죠, 구멍 가게라도.

구멍가게를 운명하는 사람도 아마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어때요, 환경국장 입장표명을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 돼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모·부자가정 건인데.

236페이지 맨 밑에 "모·부자가정 자녀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875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는 440명이었는데?

○韓基溫 委員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韓基溫 委員 모·부자 가정이 갑자기 435명이 증가됩니까?

○韓基溫 委員 그게.

○韓基溫 委員 지난번 예산엔 440명이 모자가정이었단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郭秀泉 委員 아닌데요, 다 마친 것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수도사업본부 소관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