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무르익어 만물이 약동하고 봄꽃 향기 그윽한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IMF 체제 이후 경제 불황으로 실업자는 다량으로 발생되고 사회의 지지기반이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소비형태는 고가품 매출이 증가하고 호화 사치 등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운 사회 문제점을 풀어나가야 할 책무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며 역사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한 곳에 모아 시대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는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과 교육청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당 위원회에 접수된 일반 안건에 대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가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 심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당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되 제안설명은 간사 국에서 하도록 하고 국·원별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토론을 거친 후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4월 24일 제4차 회의에서 계속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지금 간사국 국장이 제안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委員長 李相學 예.

○金光熙 委員 간사 국이 지금 어디 국입니까, 교육사회위원회?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인데요 복지국이 오늘, 지금 이 원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위원장께서 간사국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예, 그렇게 돼 있죠.

제안설명을 간사 국에서 하도록 하고 국·원별로 이렇게 돼 있죠.

○金光熙 委員 지금 간사 국 국장이 지금 배석이 안되어 있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배석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차후에 나옵니다.

시나리오가 잘못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국장인 복지국장이 금일 복지국 주관 행사 참관 관계로 환경국장이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예.

○金光熙 委員 지금 환경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지금우리 의회에 기이 제출된 예산이 틀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金光熙 委員 환경국에 관한 예산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이보세요, 국장님, 최소한도 의회에 와 가지고 추경 예산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정·오표해 가지고 잘못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 마디 양해도 없이 지금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 읽고 나가면 됩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지금 제안설명 도중이라 그런데 제안설명을 일단 하시고 소관별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정중히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예.

○金光熙 委員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정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해당 상임 위원회 주무 국장의 유고로 인해서 환경국장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출된 예산안자체가 지금 108억 4,511만 2,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오류가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잘못을 시정하든가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또한 우리 해당 상임 위원회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국장 자체도 예산 편성이 잘못되고 있는점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온 심의를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김광희위원께서 예산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심사 유보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