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와 의결도 일괄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공무원들은 과장급 이상만 자리를 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자리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에 공무원들요 과장급 이상만 자리하시고 나머지 분은 빨리 자리로 가셔서 업무를 보셔요.

민원이 마비돼요.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9.92% 증가했는데 이중 지방채는 무려 2,702.8

2% 증가하여 시민이 부담하는 빚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가 되어 앞으로 채무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朴文昌 委員 같은 페이지 지방채를 살펴보면 세출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액은 431억 3,986만 5,000원인데 빚을 진 지방채는 666억 7,9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이 점점 빚을 많이 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재정운영이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지방채가 너무나 많이 발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너무나 대전시에 빚이 많이 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실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7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기정예산 50억 보다 무려 3배나 증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朴文昌 委員 '98년도에 예산을 못쓰고서 이렇게 반납한 것은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세입만 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德揆 예, 위원님들 그리고 참고로 해 주실 것이 페이지 별로 축조심사는 못하더라도 여기저기 하지 마시고 우선은 하여튼 세입부분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세입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시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참 이것이 참담합니다.

1,079억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자체재원으로 조달되는 예산이 아니고 전부 중앙지원에 의해서 재특자금, 공공안정자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또 국고보조금을 본위원이 세입부분을 갖다가 쭉 훑어보니까 자체조달되는 것은 제일 큰 부분이 잡수입 부분에 청사임대보증금만 받는 것뿐이 없어요, 이 38억 얼마도 받을지 안받을지 몰라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38억이라는 돈이 세출을 계상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에 계상시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뿐이 못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박문창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643억이라는 중앙 재특자금, 공공안정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편성되었는데 이 예산규모는 근본적인 1회 예산규모는 빚예산입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이 431억원이에요.

우리 대전시가 지금 빚이 6,700억 내지 6,800억, 원리금 상환까지하면 더 되지만 올해 6,700억 정도가 되는데 235억이 더 늘어난다면 지방채 상환을 하고 이 빚이 더 늘어난다면 7,000억이 되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643억이라는 지방채가 더 늘어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 본위원들이 지난 3월 29일날 충무로 연찬을 갔어요, 그때 신해룡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지방채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채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요즈음 정오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보가 되고 어제까지도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불편한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는 정오표가 늦게 나오고 정오표가 일찍 나온 것에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오류에 의해서 있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이 심의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어떤 지방채를 끌어오는데 행정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지금 이 예산을 심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국회에서도 말이에요. 국채나 외채를 끌어들일 때에는 국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115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115조 1항「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또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지방채 발행 운영제도 운영 근거, 유의사항,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예산심의는 할 수가 없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정오표 가지고 얘기 안하겠습니다, 늦게 왔든 일찍 왔든.

지금 이 예산이 전부 지방채에 대한 빚 예산인데 시민이 부담이 가는 예산인데 시민의 의견을 거치지도 않고 이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또 분명히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행정지침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요.

1,079억에서 지방채 전체 올해 지금 643억이 오지만 666억, 667억이에요.

그러면 근 70%입니다.

여기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교부세, 이것 조금 더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말도 안되는 청사보증금 임대보증금, 그것 받을 자신이 있어요, 못받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누가 책임지실 거에요?

세입에 대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책임지실 거에요, 이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다룹니까?

의결을 받지도 않은 예산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도 받았어요?

○金東瑾 委員 대전시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내놓아 보세요.

○金東瑾 委員 타 시·도에서 받아 놓았으니까 우리 시도 똑같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실장님! 그러니까 신해룡 박사의 얘기는 사적인 견해다?

○金東瑾 委員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타도시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 승인으로서 의결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승인을 대신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침이 내려온 거에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운영 근거가 있어요,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김동근위원 자료제시)

○金東瑾 委員 글쎄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 본위원은 예산편성지침 이거 내려오는 것 이거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지방자치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인데 이런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로 가지 말자는 얘기뿐이 안되기 때문에 첫째 지방자치의 제도 법령상의 문제, 이런 제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중앙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어쨌든 지방채는 시민의 부담이에요, 이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심의 안하겠습니다.

이거 유의 좀 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장님 다음부터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도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가지고서 내가 질질 끌고.

○金東瑾 委員 이거 지침은 이렇게 나오고 유권해석은 어떻게 나올 지 본위원은 궁금하네요?

○金東瑾 委員 세입부분만 얘기만 하라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을게요.

25페이지 자동차세가 지금 우리가 결손이 91억 9,700만원이 지금 결손이 났어요.

이것은 본위원도 한미 통상관계로 자동차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해서 인하를 시키는 조례안을 다룰 때 그때 이 부족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또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지방세가 덜 들어오니까 분명히 증액교부금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증액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이번 예산에.

○金東瑾 委員 증액교부금이 80억 7,5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세수가 결손 나는데 왜 91억 9,700만원이 났는데 80억뿐이 못 받아 냈느냐, 11억 2,000만원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이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언제 받아내실 거에요?

○金東瑾 委員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11억 2,000만원이 이 부족재원에 대해서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전시?

○金東瑾 委員 이거 계속 노력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제대로 받아내지 않으면 이거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해요, 자기들 한미 통상관계 또 내수 활성화 관계 때문에 자동차세율을 내려 놓으라고 해놓고 지방세 들어오지도 않는 자동차세 부족재원을 또 보조를 해준다라고 해놓고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11억 2,000만원 보전을 안해 준다면 이거 지방정부 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 임대보증금 이거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전체 지금 경암빌딩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거에요, 경암빌딩.

경매 들어가고 저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50%라도 반영이 됐다면 "아, 그럴수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되지만 이거 100% 다 받아 들일 수 있다 이거에요.

경암빌딩 이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거 본위원은 내가 볼 때에 세출을 쓰기 위해서 이거 세입 계상시켜 놓은거에요.

이거 어떤 위원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받아내실 자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관련부서가 어디이십니까?

관련부서 답변하세요.

이거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거.

내가 올 정리추경까지 보겠어요.

자, 오셔서 답변드리기 전에 과태료수입이 있지요, 과태료 수입에 2억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28페이지 보세요.

작년도 본 위원이 이 과태료수입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내려갔길래 왜 이게 과태료수입이 이게 예산이 안됐느냐 또 왜 못 받아들였느냐 했더니 IMF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이 별로없다는 거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는 2억 4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자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위반을 안하는데 무조건 뭐 노력한다고 위반하라고 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할 거에요, 어떻게 할 거에요.

○金東瑾 委員 원래는 말이에요, 그 세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많이 벌어들이면은 써야지요, 쓰는 과정이 쫀쫀하게 잘 쓰느냐 규모있게 잘쓰느냐 이 문제 차이지 돈만 많이 벌어들인다면야 돈을 써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세입계상이 정확하게 추계가 되지 않고서는 세출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출은 돈을 써야 합니다.

규모가 없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지 세입부분이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것을 얼마나 잘 벌어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계상이 앞으로는 정확해야 됩니다.

자, 오셨습니까? 답변 하실 분.

답변하세요, 이거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놓고 제가 이거 점검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김동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자, 과장님!

○金東瑾 委員 받아 낼거냐 안받아 낼거냐 그 말씀만 하세요, 그 내용 다 알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세 들어가서 사는 데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위원들 없어요.

올 12월 말까지 이 전세보증금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서우주택 개인사장 재산이 어디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걸 받아낼 자신이 없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못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개인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 이사장 개인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시민이 다 아는 걸, 이거 책임지세요.

이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세입추계가 이거 엉망으로 됐다면 이 세출예산 심의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

이거 분명히 정리추경까지 내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최선이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최선은 뭐 하다가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이제 앞으로 책임행정 안하면 용서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받아 내실 거에요, 집에 누워서라도?

○金東瑾 委員 노력하겠다는 답변 갖고는 안해요, 이거 심의 안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과장께서 지금 경암빌딩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에 들어가서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처를 했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그 경매 들어간 걸 언제 알았어요?

○委員長 李德揆 지금 거기 대출금액이 얼마에요?

○委員長 李德揆 아니, 총 부채도 파악을 안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내겠다고 해서 세입에다가 그걸 갖다 집어넣어놔?

○委員長 李德揆 187억이고 감정가는 얼마에요?

○委員長 李德揆 106억?

○委員長 李德揆 그럼 못받잖아 그럼.

○委員長 李德揆 이거 받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 그게 경매를 해서는 받아지지를 않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처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지적과장 이번에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이 잘못이에요, 지적과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편성 세출계상하기 위해서 세입 잡아놓은 건데, 사실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실 책임지세요, 받아 내세요.

아시겠습니까?

담당관 아시겠어요?

○委員長 李德揆 그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봐요.

○金東瑾 委員 글쎄, 받아 내실 자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담당관님.

이 보증금을 잡을 때 50%에서 60%만 잡았어도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가능성이 '아, 그래도 그 정도는 있겠구나' 뭐 이쪽에서 못주면은 이쪽에서라도 받아낼테니까 총액에 그리고서 세출을 잡았으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100%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세출을 지금 예산 잡기 위해서 그 이거 한 것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여튼 말이에요, 책임지세요.

올해 말까지, 더 이상 이것 갖고 시간 끌고 싶지 않습니다.

책임지세요 담당관님?

○金東瑾 委員 이렇게 책임소재만 회피할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자 들어가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요 거기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그 롤러 스케이트장 입장료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 4,500만원이 이게 롤러 스케이트장을 폐쇄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실려고 수입료를 삭감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위탁운영을 그 롤러협회연맹에다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롤러스케이트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이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해결 합니까?

○朴幸子 委員 이 시에서는 일절 나가 는 돈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는 이 롤러스케이트 때문에 굉장히 적자를 보면서 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롤러스케이트에 대해서는 전연 지원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전혀 없다 이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앞으로도?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정부 자금채를 500억 가져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리 6.5% 5년거치 10년상환 그러면 500억이면 1년 이자가 약 30억 대충 뭐 1∼2억 정도는 잘라내고 하더라도 30억 되는 돈을 500억을 가져온다.

정부 자금채를 그 500억을 어디다 쓸려고 가져옵니까?

그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41쪽에.

○李世鎬 委員 거기에 쓸려고 500억을 가져온다.

빚을 지는 거지요?

○李世鎬 委員 현재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시에 빚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짚어 볼라고 서로 빚은 얼마고 연간 이자는 얼마냐 뭐 1억, 2억 그런 건 떼어버리고 10억 단위만 얘기만 해보세요?

○李世鎬 委員 대략 실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李世鎬 委員 연간 7,700이 빚이고 그렇다?

○李世鎬 委員 그 세입부분만 한다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말씀을 하신 사항 중에 이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643억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가지고 편성을 해서 우리 시에 재정을 볼 때 아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관리실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책임자로서 우리 중앙정부 지원금에 대한 특단의 무슨 대책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타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비교분석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지금 대전시가 부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시민 1인당 부담액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5위에요,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민 한사람당의 부담액이 문제이지 부채의 비율이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4년, 5년 뒤에 대전시에 큰 사업들 지하철공사, 신청사, 또 월드컵 저기 산업단지조성문제, 이런 대형사업이 끝날 앞으로 4년에서 5년 사이에는 지금 있는 기채의 배 그러니까 1조 5,000억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은 우리 대전시의 부채는 앞으로 전체의 가용예산 또 빚을 갚기 위한 이자를 내기 위한 빚을 또 얻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부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다 그렇지만 1인 개인부담액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고 앞으로 대전시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은 4∼5년 뒤에는 진짜 이자를 못내 가지고 이제 가용재원이 전부 이자로 들어가야 되고 가용재원 이외에도 이자를 내기 위해서 빚을 얻어야 되는 이런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실장께서 내년도 국고지원을 4,000억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에 대한 무슨 특단의 조치,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인 무슨 채널 형성이라든지 지금 정치적인 사항으로 봐서 우리 충남 또 대전, 충청권이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닌데 지원대책에 대한 확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실장께서 더욱 철저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또 대화를 하셔서 4,000억 확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획관리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0페이지요, 시정 50년 변천전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1억원씩 보조를 하며, 대전 캐릭터개발 용역비를 당초 예산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무려 3배나 증액조정했는데 산출근거도 없이 무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사실 본 예산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책정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시가 '92년에서 '94년 이미지 통합작업을 했어요, CIP라고.

그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지요, 우리가.

○金東瑾 委員 1억 3,000 누가 책임 지실 거에요?

자꾸 책임소리를 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1억 3,000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거에요.

이제 기채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1년 이자가 517억이에요, 517억.

이제 기채 얘기 안하겠습니다.

517억에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1년.

'99년도 가용재원이 얼마에요?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 질 거에요, 이거.

무슨 캐릭터 입니까, 무슨 캐릭터.

그때 만들지 않았어요, 다 시마크까지.

지금 그러면 까치, 백목련, 백목합, 시 캐릭터까지 만든다는 얘기지요, 다 바꾸어 보겠다 이거지요?

뭐 까치는 현대에 맞지 않고 농작물에 해를 끼치고 그래서 맞지 않고 우리 시마크는 일본 사쿠라 꽃을 연상시키고 뭐 백목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후에 맞지 않고 목질 부분이 약하고 꽃의 색상 나무가 어쩌고 개화시에 구별이 잘 안가고, 천근성의 뿌리가 얕고 이식력이 매우 약해서 이거 바꾸어야 되겠다, 지금 말이에요.

저한테 무슨 제보가 들어와 있느냐, 시목을 바꾼다, 입팝나무로 바꾸는데 지금 모 분이 대전시에 있는 입팝나무를 다 수집해 가지고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무슨 캐릭터입니까, 이것이.

고위 공무원 친척이라는 거에요.

말씀은 안드리지만 지금 이것이 제보로 들어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어쨌든 그 얘기가 내용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金東瑾 委員 실장님! 본위원 말씀을 들어 보세요.

제가 이것을 확인은 안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인은 안했는데 제 사무실은 앞에 뭐를 써놓고 있느냐, '시민의 소리방' 제보전화번호 써 놓았어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공론위원,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의 제보보다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제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 내용을 확인을 안했어요, 본위원이.

그렇지만 엄청난 제보를 받고 있어요.

내가 저번에 지난번 식사하러 가면서 우리 관계 국장님 아니면 감사관한테 얘기했을 거에요.

옴부즈맨이나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나한테 들어오는 제보가 더 많을 것이다, 저는 사무실 앞에 크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어요.

시민의 소리방, 제보전화 몇 번.

그렇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 제보가 확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캐릭터 개발문제, 1억 3,000만원 내놓고 개발하세요.

지금 이것이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9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시 캐릭터를 바꿀려고 하는 이유가 말이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실장님!

○金東瑾 委員 실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자 보세요.

우리 일반 사기업을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사기업에서 그 회사에 대한 마크를 만들어 놓고 몇 년 지나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재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업에서.

지금 여기는 공직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 조그마한 사기업에서는 이런 일 용서 못해요, 대기업은 그만 두더라도.

여기에 대한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 보세요, '시 캐릭터가 왜 바뀌어야 되느냐' 라는 명분이 캐릭터에 이름이 없고 너무 단조롭다는 거에요.

이름이 없고 단조로우면 이름 만들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金東瑾 委員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왜 세워요.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하여튼 요점만 말씀을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은 계수조정할때 조정을 할테고 시정 50년 변천사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총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德揆 예.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54페이지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당초 50명 예상하여 15억을 계상하였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명예퇴직 공무원 예상수가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치밀한 계획성이 없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을 뿐더러 공무원 조기 퇴직수당 그러니까 20명이 1억원이 나가게 되어있지요, 퇴직수당은 무엇이며 일용인부 퇴직금도 산출근거도 없이 1억원을 증액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일용인부 퇴직금 있잖아요, 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이 산출되었는데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당초에는 50명에서 100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말이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올라와 있는데요.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1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에 4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청소년 문화마당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고 장소가 어디고 어떠한 시설계획으로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趙種國 委員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답변을.

대략적으로라도?

○趙種國 委員 지금 중구에 공동화 현상에 대책의 일환으로도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너무 왜소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백년대계에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으로 문화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관계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억이다, 이거 되지 않을 것 같아요 4억 가지고.

○趙種國 委員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주 완벽한 시설로 남고 또 중구 공동화대책에 공동화를 방지하는 그런 일환으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그러면 아직 계획수립이 안된 겁니까?

청소년 문화마당이라는 4억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주민들 여론도 물어보아야 된다면서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주민여론이 청소년문화마당을 조성하는데 적합치 않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방향을 궤도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 계상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되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지요?

○金東瑾 委員 중구청에서 말이에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훈빌딩에 지방양여금 2억 6,000만원이 내려왔지요, 문화의 집 건설하라고?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접근성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거기 좋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2월달 업무보고 내용을 들을 때에는 여기다가 학원가도 유치를 하고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멀티미디어 시설도 만들어 놓고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지하도 가다보면 도청앞에 청소년 공연장이 있어요, 지하도에.

그 활용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

활용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 지하도도 활용이 안되는데 지금 그쪽 법원쪽으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시설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을 활용해라, 접근성이 첫째 안좋아서 안된다는 거에요, 접근성이 안좋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주변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일려면 첫째 쇼핑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돼요.

일단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떡볶이 집이나 무슨 햄버거라든가 이런 페스트푸드점도 있어야 되고 주변적인 문화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중구가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지역 주민들 선화동, 대흥동 쪽에서 마사회 빼앗기고 나니까 문제가 나고 여론상으로 어렵다보니까 임기응변식 행정으로, "자 그러면 이것이라도 입막음 하자!" 이런 발상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학원연합회장이 계세요.

내가 그 학원연합회장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쪽에 학원을 유치를 하면은 건물도 많이 비어있는데 학원을 유치하면은 어떻겠느냐, 올 학원 하나도 없답니다.

가격이 싼데 안 오느냐, 안 온다 이거예요.

무슨 뭐 그럼 여러 가지 얘기 들어 보셨어요.

학원쪽의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올 분들에 대해서 한번 신청 받아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이거는 안된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거기 지금 건물이 다 비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고 또 만약에 대전시에서 연합회 그쪽으로 오는 학원들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올 학원이 있느냐, 없다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또 상가의 조성은 주변 사람들이 모여야 상가주변이 형성이 됩니다.

음식점도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이 모여지지도 않는데 "야 너 떡볶이집 거기가서 해, 너 햄버거집 거기 가서 해, 너 스파게티 거기 가서 해." 한다고 해서 해 집니까, 그게?

○金東瑾 委員 이거 물론 하셔야 돼요, 저도 중구지역 의원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지금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본인도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만들어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행정계획 자체가 정확성이 있고 또 투자하는 비용에 효율성 활용성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문화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진짜 그쪽 지역에 조금이나마 공동화 현상도 해소가 되고 이런 쪽으로 끌고 가셔야지 지금처럼 무기력적으로 임기응변식의 행정으로 야, 그렇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지금 말이에요, 이게 계획추진이 작년 12월 31일날 구상이 시작된 거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느냐 이거에요, 12월 31일이면 1월달, 2월달, 3월달 지금 4월달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3개월 동안에 지금 구상해 가지고 무슨 그게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까?

진짜 여론 수렴도 제대로 하시고 계획수립도 제대로 진짜 완벽한 계획수립에 의해서 예산도 늘릴 것 있으면 더 늘려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조성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청소년 문화의 마당이라든가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7페이지를 보면요 그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 조성하는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추경에 다시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 청소년 문화의 집과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문화마당하고 같은 게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지역이 같은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청소년 문화마당은 우리가 지금 그 면적이 몇 평이라고 그때 말씀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예, 607평이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야외공연장을 만든다 뭐 멀티미디어 설치한다, 또 그 주위에 주변환경도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금 우리가 중구청에서 이미 확보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환경사업을 개선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기이 확보가 150만원 나와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위치와 평수에 또 문화마당 조성하는데 대해서 야외공연장 하는데 몇 평 또 멀티미디어 설치하는데 어떻게 공원조성하는데 몇 평 다 기본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다하면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들이 여기다 안한다면 그러면 위치도 옮겨 줄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안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 문화의 집이라든가 문화마당을 한다는 이유는 공동화 현상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제 와서 그러면 주민들이 안된다면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납득을 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게 정확해야 될 것 같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가 안 좋으면 장소도 위치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애초 계획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미 기존 예산에 선 것도 이 위치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앞에 있는 바라공원 거기도 이미 확정된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업내용만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지 위치라든가 이런건 전혀 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이게 그 청소년들에게 가장 그 바라는 것이 청소년 그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놀이마당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155페이지 보면은 그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본예산에 볼 것 같으면은 생활체육 종목별, 그 종목별대회가 본예산에서는 14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와서는 17개 종목으로 3개 종목이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종목은 대개 무엇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도 이미 이게 서 있는 건데 또 여기다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에요, 종목수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14개 종목에 대해서 본예산에 다 세워졌는데 다시 추경에 들어와서 17개 종목으로 해서 또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면 예산 세우실때에 추가된 3종목만 첨부시킬 일이지 왜 전체를 갖다가 17개를 또 만들었느냐, 이 얘기에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3종목만 더 그리고 단학은 제가 알기로는요 이번에 그 내일 단학이 창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목이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미 예산을 이미 벌써 세웠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세울 거지만 예산을 먼저 세운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이걸 작성했다는 것은 총회 이전에 지금 벌써 예산 세워진 것 아닙니까?

의결만 남았다 뿐이지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은 생활체육진흥사업해서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인데 이것 지원금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원래가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나가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운영비가 없다면 계속 앞으로도 지원해 줄 겁니까? 시에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느 기간도 없이 이 생활체육에서 하는 그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좀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좀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구 육성선수 운영비 보조가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구에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육성선수는 어느 선수라는 것은 모릅니까?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일단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사랑방에서 서로 걱정을 하는 그런 대화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래 본인의 소망입니다만 그런 뜻에서 예산을 다루는 마당이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부분에서 500억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세입에는 41쪽이 되겠고 세출에는 3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에 200억을 꿔 오는데 특별회계로 전출은 100억만 지하철로 투자된다.

200억원을 도시철도 건설로 꿔 오는데 지하철 관계가 특별회계니까 거기로 100억만 간다?

○李世鎬 委員 그러면 100억원은 어디로 갔느냐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李世鎬 委員 아니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李世鎬 委員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입에서 500억원을 꿔 오는데 거기에 사업은 4가지 아닙니까?

도시철도를 비롯해서 그 4가지 사업이 전부가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李世鎬 委員 그 중에 4가지 사업이 계속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 빚을 또 뭐 나나 뭐 실장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다 갚아야 될 분들이니까 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4가지 사업 중에 제일 급한 것이 아마 도시철도일겁니다.

우리가 뭐 물어보나마나 월드컵이니 뭐니 계속되는 사업을 다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일 급한 것은 도시철도일 거다.

이건 제 개인생각이에요, 월드컵 같은것은 안해도 그냥 텔레비전 보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고 참 전국에 안하는 도시가 없는데 자존심도 문제가 있고 하기는 해야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도시철도를 200억을 꿔 와 가지고 100억만 투자하고 100억은 어디로 갔느냐, 이 세출부분에 뭐 어떠한 맞추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100억에 대해서 도시철도 보다 얼마나 더 급한 게 있기 때문에 100억이 거기로 투자가 됐느냐 그거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우선 그걸 설명해 주세요?

○李世鎬 委員 예, 바로 그거를 제가 인지하고 지금부터 본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도시철도가 국비가 880억인가 금년에 나왔지요, 그거 숫자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李世鎬 委員 도시철도가 50대 50이어야 지방비가 50을 부담을 해야돼요.

800억원인가 부담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李世鎬 委員 대전시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럼 도시철도를 200억을 가지고 그냥 집어넣지 무슨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본예산에 넣었느니 뭐니 이것은 구차한 얘기지요.

왜, 지금 도시철도가 광주하고 우리 대전시가 같이, 2㎞인가 사업량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것은 뭐 다 저보다 잘 알테지만 광주는 2003년도에 끝난다는 목표로 현재 공정 35% 아침에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한거에요.

우리는 몇%입니까?

24% 공정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800억을 지금 못갖다 쓰잖아요, 우리가 부담을 못하니까 이거 400억 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400억 이제 줄테지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이거 부담을 말이에요, 200억을 거기에 쓰겠다고 가져와서도 거기다 다 안집어 넣는데 아, 중앙에서 돈 줍니까?

잘 아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계속되는 사업에 다 집어 넣어 버리지 그 도시철도 말이야 한번 우리 사랑방 같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걱정을 같이 한다는 얘기를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차를 타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우리 공직자도 있고 하실테지만 하루에 1,500원이 5,000원이 교통비가 안들면 차 안갖고 다녀요, 그런데 5,000원이 더 들어.

차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택시 타보세요.

어저께 제가 신동아아파트를 가는데 여기 시민회관에서 탔는데 4,800원 나와, 그전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거든요.

아니, 그냥 서 있으면 막 올라가는데 아이 철썩철썩 겁이 나요, 겁이 나.

이건 뭐 저뿐이 아닙니다.

이게 다 원인이 어디서 와요, 저놈의 도시철도 때문에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5,000원 정도의 교통비만 안들면은 안갖고 다닐 사람도 5,000원이 넘으니까 자기 차 갖고 다닌다 말이에요.

여기 도청은 보세요, 저기 영렬탑 있는 데다가 차 세워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민들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우리 시측에서도 빨리 돈을 뭐 민자유치를 뭐 2,000억을 계상하느니 뭐 이런 것 다 있지만 다 좋은데 거기에 쓰겠다고 200억을 가져왔으면 200억을 거기다 집어넣지 왜 안 넣었느냐 이거에요,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 정부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국민연금도 불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건 가만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빚을 갚아야 될 개인적으로도 여기 사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건 뭐 내가 하나도 안봤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문제라는게 다른 것보다도 아예 말이야 100억만 넣으려면 100억을 덜 꿔와 그러면 이자 7억이라도 안내지 그렇잖아요?

조금전에 우리가 뭐 총 빚하고 이자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좋아, 도시철도 보다 더 급한 데가 있어서 100억을 썼다고 합시다.

의회에서 말이야 지금 예산안 심의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신문에 죽 났잖아요, 다 읽어 보셨지요?

추경 끼워넣기 식, 특혜의혹 단체 뭐 별 기사 다 났잖아요, 추경을 오늘 심의하는데 그거 읽어봤어요, 그 미처 못읽어 본 건 내가 오늘 와 가지고 읽어 보니까 그게 급해 가지고 도시철도 하겠다고 200억 갖다가 100억은 거기 주고 100억은 거기다 집어 넣어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실장님이 답변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방식 대화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본위원도 짚어야 되는지 이게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는 내내 그 세입은 41쪽이고 거기에 한밭문화회관 건립비로 38억 차입금에 5억 국비보조로 건립하는데 부담 비율이 맞지 않아요, 뭐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부담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대로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지방자치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을 왜 또 시작할려고 하느냐 왜 또 해?

조금 전에 제가 참 지하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광주는 지금 시작해 놓고 우리보다 1,000억을 더 넣었어요, 1,00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대전시보다.

똑같은데 뭐 시세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어제인가 이 시에 출입하는 언론인인데 한마디로 그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가 물으니까 "대전시는 너무 방만하다 사업이, 마무리 지을려고 하지 않고 또 하다가 뭐 무엇 때문에 IMF때문에 이렇게 중단한다고 해서 중단시켜 놓고 또 벌리고 그래" "그런 거 예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찾아 봤는데 마무리도 못하면서 자꾸 벌려.

요 전에도 뭐 동료위원들께서 그 같이 빚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빚을 갚아야 되는 시민이라 말씀인데 언론에 거론되고 여러 사람이 사는데 열 사람이 사는데 다섯 사람이 싫다고 하고 때가 때인만큼 이러한 때는 허리를 졸라매야 되니까 필요없는 사업 과감히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급을 몇 년간 깎고 뭐 이런 판국에 이렇게 벌릴 필요가 있느냐 이자를 갖다가 돈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뭐 다 질문하셨고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159페이지 그 문화체육국장님이 봐주세요.

○金東瑾 委員 210-401-01 시설비를 봐주세요.

이것도 재특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공사비 200억, 1식 이렇게 했지요.

그 밑에 채무부담행위조정 100억 삭감 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할려다가 200억 재특자금이 오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없애고 재특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맞지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합시다.

슈퍼에서 내가 물건을 사는데 외상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외상으로 가져오기가 싫으니까 돈을 은행에서 이자를 부담을 가지고 돈을 꾸어서 물건을 그냥 샀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 외상으로 사는 것은 이자가 없어요, 채무부담행위가 이자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재특자금 이자 6.5%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00억에 대해서 1년에 6억 5,000만원이에요.

6억 5,000만원 내실려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채무부담행위로 그냥 하지 왜 이거를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이 짓을 하느냐 이거에요.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6억 5,000만원 누구 돈으로 내는 거에요, 그게?

○金東瑾 委員 아니, 원래는 지금 채무부담행위로 100억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로 밀고 나가야지요, 외상공사를 해야지요.

왜 이자를 줍니까, 우리가?

6억 5,000만원씩.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무지 잘못됐다고 봐 이거?

○金東瑾 委員 업체에서 응하지 않아도 이건 해야지요, 본예산에 채무부담행위로 100억 잡아 가지고 밀어 부치는 것을 갖다가 재특자금 내려온다고 해서 그래 100억을 투입을 시켜 가지고 이자를 물어요?

○金東瑾 委員 이해를 못하시는구먼 내가 질문 드리는걸 이해를 못하세요 지금?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金東瑾 委員 실장님, 제 얘기 들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제가 지금 대전시장이라면은 100억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200억 중에서 100억은 은행에 정기예금 넣겠어요, 그럼 이자수익도 있지요, 그리고 내년에 어려울 때 100억 공사는 되니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내년에 어렵더라도 내년에 그러면 그 돈 빼 가지고 갚고 이자수익 세외수입을 늘리는 것 아니에요?

무슨 놈의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거 말도 안되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왜 쓸데없이 이자를 물어?

○金東瑾 委員 이게요, 이런 데에서 업체하고의 의혹도 생기는 겁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외상공사 해 주기로 다 얘기해 놓고서는, 그거 이자 수입만 해도 100억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펀드성격 좋은 것으로 넣어 놓으면 이 이자 수입이 얼마겠어요, 100억이 1년 동안.

그러면 그것이 시의 세외수입에 그렇지 않아도 1년에 전부 합쳐 보았자 세외수입, 이자수입 47억 뿐이 안되는 이자 수입에 엄청난 도움이 올 것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도움이.

○金東瑾 委員 이런 예산 이것 때문에 이거 외상공사 해놓은 것이 돈이 오니까 "야, 돈 줄께." 이것이 의혹적인 거에요, 솔직한 얘기로.

자, 이거 인정 못합니다, 100억 외상공사 하세요.

본위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고 다음에 질의하겠어요.

6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5페이지 에서부터 67페이지까지 이 공무원들 컴퓨터 교육 때문에 대전시가 발칵 뒤짚혀 있어요, 또 이것이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하니까 전부들 컴퓨터 자격증을 따려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는 이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또 시험능력평가 그래 가지고 일반 운영비, 여기에는 임차료부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 또 일시 사역인 인부임까지 이것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여기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말이에요, '98년도는 2,193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집행은 166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1회추경에 2,029만원과 당초예산 160만원 쳐 가지고 2,193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99년 기술자격 인증시험 ITQ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ITQ, 여기에는 본위원이 쭉 읽어 보니까 비정규 시험이 있지만 주문형 시험이 있어요, 주문형시험.

그래서 여기 중부대전지점에서 대전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주문형 시험식으로 시험을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다,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3월 31날 당시 지금 공보관인 김석기 과장한테 공문을 냈더니 김석기 과장은 각 실·부서에 이런 공문을 냈어요.

"정보화 자격기술 ITQ 인증시험 실시 안내"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접수처를 총무처 고시계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이거 몇 명 받았습니까, 그때.

시험 본다고 고시계에 접수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냈어요, 그때 당시.

이거 얼마 안되어요, 날짜가.

이것이 시험에 4월 18일 예정이었는데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접수를 얼마전까지 받았어요.

얼마 받으셨습니까?

고시계, 총무과장 여기 나오셨던데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한국 생산성본부 대전 중부지구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모르실지도 모르겠네요.

○金東瑾 委員 김석기 공보관님은 알고 계셨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 몇 명이나 신청하셨어요, 공무원 접수하신 분들.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시 공무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접수하신 것으로 알아요.

이 시험을 보아야 되겠다, 인증 자격증.

왜, 고과에도 반영이 되니까 안할 수 없지요.

제가 공무원이라도 이거 죽기 살기로 이 점수 따야지 안따고 있겠습니까, 제가 공무원이라도.

자, 200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인부임 줘 가면서 임차료 들여가면서 이런 번거로운 짓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예,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실장님 좋아요, 이제 처음에 실시되고 이것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한글 엑셀이라든가 우리 대전시에서 공무원들 정보화 기능 시험을 보고 고과점수를 메기는 이런 종목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생긴지 얼마 안되고 이 공문이 온지 얼마 안되니까 3월달에 왔으니까 좋은데 이런 번거로운 짓 우리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국내여비를 많이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94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앙교육여비도 본 예산에서는 당초 200명이었었는데 300명으로 변경된 것은 치밀한 계획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서는 200명이었었는데요, 300명으로다 100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200명보다 100명이 되었으니까 여비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朴文昌 委員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국내여비를 10% 절감했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113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 관외법인 세무조사 여비 300만원은 본 예산 세무조사 업무추진비 700만원과 맥락이 같은 것인데 이중으로 계산되었으며, 체납액 정리 여비도 본 예산에 체납세금 징수 여비로 880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이는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인 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관외법인 세무조사하고 체납액 정리하고는 이것이.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이중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시계지역 홍보탑 설치비를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옥천하고요.

○朴文昌 委員 우리 시민들이 원성이 안 높습니까,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니까 매스컴에도 상당히 보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과오납금등 해서 도로사용료 과오납금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3,794만원이 과오납이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구청으로 들어 갈 것이 시로 들어왔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구청이고 어디까지는 시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문화학교 운영에서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 서구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는데요, 여기 문화학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도 문화학교를 운영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도 있었지요, 동에서도.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과 연결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런 문화학교가 지금 각 곳곳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지역마다 또 청소년 회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이런 데에서도 일종의 문화학교라고 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도서실을 운영한다든가 각종 강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도 구청자체에서 또 다른 데에다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내만 하더라도 16개가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또 향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보면 유림회관 건립지원비가 1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유림회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 유림회관에 총 지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10억 5,000만원을 그 동안에 제가 '98년도까지 우리가 추경을 해서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도 다시 이것이 추경으로 1억 8,000이 들어왔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 들어온 것은 뭐 하려고 들어온 겁니까?

○朴幸子 委員 원래 우리가 이 회관같은 것을 지을 때 자기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유림회관에서는 자기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3억 1,500만원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 이 유림회관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이 유림회관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96년도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림회관도 일종의 종교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이현령 비현령'이에요 이것도, 종교단체로 보면 종교단체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 향교재단이 우리가 종교단체로 본다 하면 이것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1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유독 향교재단은 "종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유교라고 하잖아요, 사실 유림이 유교입니다.

그러면 유교도 종교입니다.

지금 유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안 하느냐, 다 합니다.

불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로 그러면 유림이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것은 향교재단법에서는 그것은 자기네가 이렇게 해서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쓰지만 거기에 이것은 종교단체가 아니다 라고 명확이 구별된 그런 조항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은 없잖아요?

유권해석이지요,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은 종교 단체가 아니다, 사실은 유림은 유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96년부터 계속 논의된 사항인데요.

○朴幸子 委員 본위원이 그전에 얘기할 때도 그때 그 당시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으로 향교재단 보전은 끝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몇 년도냐, '97년도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99년도에 와서 추경으로 그러니까 '98년도 지원할 때 2차 추경할 때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후로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님도 공인이고 답변하시기를 "이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다시 '99년도에 이것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만약에 유림회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또 운영비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朴幸子 委員 그 때도 그랬어요.

이것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추경에 또 받아 들이고.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유림회관 위치도 압니다.

우리 지난번에 행자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그 내부를 본 것은 아니고 그 주위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전통 혼례를 치르고 모든 충효교실도 하고 그러는데 위치가 주변환경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너무 유림회관을 말하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떠나서라도 참 정말로 전통, 우리 나라 전통을 살리는 그러한 곳이라면 우선은 주변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주변환경이 좀 지저분하다면 어폐가 있지만 어차피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로 이것이 이제 마무리죠?

○朴幸子 委員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이후로 만약에 운영비라든가 기타 무슨 뭐 할 것이 있어서 또 보조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림회관이라는 것도 일종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 사실을 안다면 또 일반 시민들이 안다면 분명히 지금 우리 시에 금년도 예산 추경들어 온 것이 빚으로 운영된다고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이 자그만치 부채가 600억이 넘는 그런 643억원이지요, 지금 추경에 들어온 부채만.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1억 8,000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본다면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종교단체에, 물론 시에서는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했지요.

이 향교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 동안에 투자한 돈 다 금년까지하면 12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12억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유림회관을 짓기 위해서 12억 3,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171페이지요, 중요유물진열장 제작비에 미터당 200만원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5미터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로 제작을 하는 건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무엇으로 제작을 하는데 미터당 200만원씩 들어가는가 그것 좀 물어 보고 싶어서요, 그 제작하는데 미터당 2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것이.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150페이지에 WTA출연금을 본예산에서 감액조정한 1억 2,4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추경에 그대로 전부다 반영을 시키는 것이군요?

○朴文昌 委員 이런 일이 있으면 위원들하고 본예산 때 미리 상의해 가지고 좀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사이버 향토박물관 1억을 받아 가지고 교부금을 받아서 2억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타시·도는 얼마씩 받았어요?

○金東瑾 委員 무슨 말씀이에요, 충남 백제역사 문화관 사이버공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20여 억원 받았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거하고는 틀립니까?

○金東瑾 委員 똑같은 사이버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만 1억을 받았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또 행자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2000년도에 만들어지면.

○金東瑾 委員 보고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1월달에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99지역정보화시책사업 추진계획시달을 받았어요, 1월달에.

그래 가지고 2월달에 신청과제를 제출해서 우리 대전시가 3월달에 과제선정 결과 통보 및 지원자금을 시달 받았어요.

그래서 4월달에 우리가 추진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시험 및 시범운행 그래서 2001년에 정상운행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네요?

지금 이 부제에 보면은 한밭기층문화답사를 위한 여로 기층문화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이 터기자에 뭐 층층할때 쓰는 층자를 썼는데, 이 부제가 한밭기층문화 답사를 위한 여로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민속문화로 보면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볼 때 말이에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기이 추진사항을 죽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기간적으로 짧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갑자기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고 우리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다면은 이 계획이 충실하겠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우리 대전시가 말이에요 이 박물관 병에 걸렸어요.

지금 무슨 뭐 자연사 박물관, 무슨 유물 박물관, 이 박물관을 못지어서 난리인데 지금 이것도 사이버 박물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충실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만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느냐 자료를 학보하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실장님!

○金東瑾 委員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죄송합니다.

오신지 별로 얼마 안 되시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뜬구름 잡는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대전정보주식회사, 대전종합정보센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에요, 지금 이런 문제 저런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지난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1시간 반을 싸웠어요, 담당관하고.

지금 담당관 새로 오셨는데 이거 뜬구름 잡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거 뭐 사이버 요새 뭐 전부 첨단 무슨 뭐 과학 정보화, 정보화 하니까 이게 전부 모르는 말들이고 그러니까 전부 그 사업들을 갖다가 벌리기는 벌리는데 실질적으로 활용가치라든가 효용성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예산을 들여도.

○金東瑾 委員 또 지난번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서 뭐 전부 전 공무원 사이버 무슨 뭐 홈페이지 작성, 뭐 E메일구축 아니 뭐 저도 한 1주일 배웠습니다.

얼마전에 E메일 아무 것도 아니에요, E메일구축은 무슨, 나 지금 컴퓨터 집에다 사놓고 E메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용어만 전부 대전시가 정보화, 정보화 하니까 첨단 과학도시 때문에 이거 피해 보는 것도 많고 지금 노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전부 데모하고 난리인데 지금 인력 다 빠져 나가고 무슨 첨단과학도시 해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전산정보담당관실의 사업들이 조금 뜬 구름 잡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 할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지금까지 사업들이 전부 어떤 실효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하세요.

○金東瑾 委員 또 여기서 노트북 50대 교부금에 의해서 지금 50대를 사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 노트북 어떻게 하실거에요,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이거 공무원들 나누어 주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뭐 공무원들 노트북 갖고 다니는 것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부터 가질거냐 아니면 과장님들부터 가질거냐 이겁니다.

○金東瑾 委員 기관에 따라서 그냥 1대씩 그럼 누가 이거 갖고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노트북이니까?

○金東瑾 委員 빔 프로젝트는 어디에 사용을 하실려고 그래요, 대전시가 지금 이거 아녀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지금 말이 있어요, 빔 프로젝트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아, 시민회관에서 쓰실겁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어거지로 끼워 넣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金東瑾 委員 자, 이것만 간단하게 물어 볼께요.

지금 해외투자 유치활동하고 APEC 투자박람회 및 외국인 투자설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투자를 하게 할려면 대전시에서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무조건 와서 투자해라 대전시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뭐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와서 투자해라!" 그 상품이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자, APEC 투자박람회는 6월 2일에서 5일까지 구주지역 해외투자유치단은 6월, 대일통합유치사절단은 10월달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단 활동은 여기를 가는 겁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방문국이 거기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를 가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말이에요, 숙식비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알아요, 아는데 지금 구주지역해외투자유치단이 2,000만원 들어가지요?

○金東瑾 委員 그리고 대일통합투자유치활동은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먼저 산업자원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반이 들어간다고 하겠지만은 여기 들어가는것은 임차료라든가 통역요원 뭐 지급수수료라든가 업무추진비, 정보조사수집비, 해외무역관 통신비 뭐 이런걸로 해 가지고 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항공료라든가 또 여기에 가서 숙박비라든가 이런거 또 몇 명이 갈 거냐 그런 것도 있을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셔요?

○金東瑾 委員 1∼2명?

○金東瑾 委員 1∼2명 가서 무슨 유치를 해요?

○金東瑾 委員 아, 사업가들을 데리고 가겠다.

○金東瑾 委員 잘 하셔야 돼요, 왜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 대일 무슨 투자유치단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고야 가 가지고 삼부클러치, 알루미늄 클러치 뭐 지팡이 파는 회사에서 1,000불 팔았어요, 1,000불.

또 아람트리닝이라고 하는 회사 전자기타 파는 데에서 1,000불 팔았어요.

2,000불 팔고 왔어요, 일본에 가서.

무슨 유치단 파견만 제대로 하면 됩니까?

무슨 판매 우리 언론 매스컴에는 대단한 성과를 얻은 것처럼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러던데 겨우 2,000불 팔고 왔어요 일본에 가서.

2,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그까짓거 2,000불이면 얼마요 260만원, 260만원도 안되겠네 여기 달러 내려가 가지고 240만원.

문제 있어요, 이거 예산편성을 이걸 해줘야 될지 안해 줘야 될지 본위원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뭐 외자유치사업 부대비 우리 담당관께서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달라고 해서 내가 얘기는 안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지.

이거 말이에요, 무슨 한번 이야기 해 볼까요.

뭐 비밀을 보장해 이제 겁까지 주어 가지고 여기 신문에 난 것까지 아주 그냥 탁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35억불 외자유치 불발 해 가지고 이거 탁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기에 2002년 월드컵대전개최 관련 해외홍보 팜플렛 제작비 하고요 그 월드컵 홍보안내책자 또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팜플렛 이렇게 해서 예산이 3,325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월드컵이 2002년도면은 내년도 정도 2000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홍보가 내년도부터 해도 되지 않겠느냐 2002년도니까 내년 본예산에 2000년도에 이것이 예산이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朴幸子 委員 월드컵대회 유치하기 위해서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외국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3페이지에 거기도 역시 일반수용비인데요, 우리 대전8경 국문판이 재인쇄가 됐지요, 5,000부가?

○朴幸子 委員 이 배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본예산에도 이게 처음에 몇 부 발행 했습니까?

○朴幸子 委員 5,000부 발행하고 이번에 추경에 또 5,000부입니까?

○朴幸子 委員 시중에 서점에 나간 것은 그것도 비매품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매품으로 나갔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입이 있겠네요? 팔았으면은.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인쇄비는 안 나갔겠네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5,000부를 인쇄하는데 인쇄비가 나갔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번에는 5,000부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비매품으로 나갈겁니까, 아니면 또 역시 매품으로 해서 서점에도 배부시키고 나머지는 비매품으로 나갈 겁니까?

○朴幸子 委員 이건 비매품으로 전부다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 이것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164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민간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전통공예 무료강좌 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줄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 협회에다 줄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지금 3개 강좌라고 했는데 3개 강좌는 과목이 뭐뭐 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