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융자금 지원은 전부 몇 세대이며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대전시 전체로 볼 때에, 고루 분포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변두리 지역이라도 유성구에 몇 세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대덕구 덕암동 외 40개 지구하고 아니면 대덕구 덕암동 외에 40개 지구입니까?

○李相泰 委員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시간관계상 이것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텐데 채권 채무 현황과 이윤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연체이율은 얼마나 되나요?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나호 4항 방법을 보면 제1호에서는 5년 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이고 요즘 최근에 제2호에서는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무슨 근거나 이유로 인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혜택받는 분들한테 편의를 준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제9조 제3항제3호에서 융자금 연체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으로 정한근거가 무엇이며 연체율은 아까 답변을 내가 받았는데 연체세대는 얼마나 되고 융자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李相泰 委員 연체세대가 2,246세대가 연체세대입니까?

그거 잘못 판단된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 융자금을 받는 부분들이 거의 다 보면 영세민입니까 아니면 주택업자입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 부족했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2조 1호를 보면은 농촌주택사업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이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차이점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서 농촌주택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李寅九 委員 무엇을 어떻게 한 지역이요?

○李寅九 委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李寅九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지요?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지붕을 고친다든가 부분적으로 주거환경을 바꿔주던 것을 전체적으로 주택사업으로 이걸 바꾼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제5조에 의해서 7가지 항목에 의해 특별회계금 세입이 설정되지요?

그 항목별 타 회계에 전입금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은 얼마나 되어 있고 항목별 세입이 잡힌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6조 이것이 지금 이게 5조, 6조 다 바꿔 항목이지요, 지금까지 된 게 아니고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이걸 지금까지 농협협동조합에 의존해서 대개 해왔지요?

농협 주택사업에 도와주는 정도로 한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농촌지도소나 또는 농협에?

○李源玉 委員 그런 정도지 시에서 대전근교 지역을 예를 들어서 동구 세천이라든가 또는 대덕구라든가 유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확한 정보를 시 자체에서 가질 수 있는 채널이 농촌지도소밖에 없잖아요?

어떤 채널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거를 어디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든가, 그런데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이번에 북유럽을 가봤다거나 또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근교, 농촌주택사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거기는 집단으로 집을 짓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환경과 조화시켜서, 예를 들면 농촌의 하나하나의 집의 지붕이나 모양이 모두 다르다는 것, 전부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을 짓는데에 농촌을 하나 하나 집을 짓는데 치중하시지 말고 환경과 같이 매치해서 전부 모양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지도해야 된다, 해서 그 형태나 집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동네를 들어섰을 때 피곤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아, 이 동네 참 멋지다’‘이 동네사람살기 좋은 곳 같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집이 아닌 이왕이면 좀 미관상도 좋은 이런 형태로 여기서 대줄 때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택지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것을 폐지합니까?

택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공사 운영사업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고 직접 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않는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공사로 다 넘기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도시 개발공사로?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걸 넘길 때에 도시개발공사에 여기서 해왔던 모든 노하우를 줘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거와 거기 자체와 혼선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폐지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사업에 지금까지 시에서 역대로 해온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인수인계해주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예,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한남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질의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놔두세요.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설명한 것을 매입 또는 기증된 것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면제시)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기증자가 기증할 때는 조건 없는 기증은 없는 건데 기증자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 외국인 학교를 보존해 주고 그렇지요?

본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거에 대한 그 보존 해달라는 거 아니야?

○李源玉 委員 없애지 말라는 것 아니야.

○李源玉 委員 예, 3동.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기증을 할 때 저 원형을 보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보존을 해서 좀 해다고 하는 조건에서 기증을 했다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학술원으로 사용해달라고 학교측에 목적 기증이지요 그러니까, 저걸 없애지 말고, 없애지 말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조건하에 기증한 거지요?

그러면 한남대학교측과 그것을 절대로 없애서는 안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덕구 입장에서는 저기를 수용함으로써 소로, 말하자면 도로를 소로도 내야 되고 오정선 제3호와 연결도 시켜야 되고 해서 양쪽 주민이 우회함으로써 이렇게 돌므로써 교통적인, 양쪽 주민들간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생활권에 그래서, 대덕구청의 의견을 미반영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율할 필요가 있다,

○李源玉 委員 여기서 무조건 시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가보면은 공원같은 데 꼭 도로를 소로라도 내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을 가는데 서로 불편 없도록, 유명한 공원을 가봐도 양쪽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원에 도로를 내면서다 해준다고 소로로, 대학교에서 저걸 딱해버리면은 우리 나라는 울타리부터 친단 말이에요,

울타리부터 때려 치고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 그 산림도 좋고 원래 거기는 도로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그런 걸 살려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어떤 부분을 울타리 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방법도 아울러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대덕구청에 미반영된 부분도 상의를 하고 학교와 상의를 해서 울타리를 막아 가지고 전혀 사람이 왕래도 못하고 해서 주민 불편하게 하지 말고 기존 있던 데를 그 학술원 거기도 동네 사람들도 말이지요 사실은 옛날 홍도동 부흥주택이나 이런게 있을 때 다들 내려가서 놀고 하던 데에요.

○李源玉 委員 이국장 그냥 말씀하시면 안돼, 지금까지는 학교부지로 딱 되면 울타리부터 쳐 가지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학교 경관도 조경 좀 해서 더 살리고, 뭐 지금 아름드리가 있고 울창하고, 좀 엉성한 데야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제대로 좀 가서 조경도 하고 학교에서 인수해서 하되 소로길은 그대로 살려서 양쪽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걸 미리 좀 상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해도 되겠네, 자연스럽게 와서 쉬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나라가 그렇게 하나요,

○李康喆 委員 소로가 차로는 아니지요?

○李源玉 委員 조그만 도로야,

○李相泰 委員 그 확보되는 공간이 몇 평이에요?

○李源玉 委員 대덕구청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했느냐면 저 지역을…….

○李相泰 委員 예, 5,700평이요?

그럼 기존에 있는 학교는 몇 평이고요?

○李相泰 委員 아니요, 기존에 한남대학교가 전부 몇 평이냐고요.

○李相泰 委員 이거와 곁들여서 물론 지난번에 혜천대학 또는 대덕대학 했듯이 대학이 이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된다고요.

지역민들이 외면하는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학술원 자리를 제가 직접 살아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이미 학술원으로 돼서 박물관 형식으로 돼 있고 국가에서도 아마 지정된 건물로 보관 지정 문화재 뭘로 돼 있다고요.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남대학교 이쪽의 울타리는 철망인데 주민들은 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아파트 몇 단지 들어설려고 그러면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진행되는 것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을 지금 대전시에서도 시 이름으로 주관하지 않지만 시민운동으로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학술원 그 옆쪽 등고선 있는 지역이 그 안에 지금 천연기념물 한국에서 보기 힘든 거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구입한 이쪽도 지금 현재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영국서부터 시작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을 땅 한 평 사기운동 시민운동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게 물론 도시주택국에서 그것을 주관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지역적으로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 내지는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주택국에서나 또는 기타 시 차원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의견?

○李康喆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한남대측에도 강력하게 전고 좀 하시고, 지금 현재 이쪽 지금 대전의제21에서 이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주관하는, 이게 시민의 힘으로 문화유적이라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시민운동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 갖기 운동 이런 것이 트러스트 운동인데 그것이 시 차원에서도, 시에서 예산 들여라 그 뜻은 아니고 시민들이 특히 그 지역민들이 또 한남대제반 관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시민운동으로 펼친다면 그것도 충분히 보존지역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이 원형대로 보존돼서 지역민들의 어떤 휴양공간 또는 좋은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 도시 계획시설 한남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대규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목표액은 언제까지 조성해야 하며 얼마나 됩니까?

○李寅九 委員 2002년까지 50억 가능합니까?

○李寅九 委員 22억 100만원이 지금 조성돼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 이자 갖고 지금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이 조성 완료된 후에는 이자만 갖고 농촌지도자육성사업이 가능한가요?

50억이 조성됐을 경우.

○李寅九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자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줍니까?

○李寅九 委員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육성사업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50억만 조성이 될 것 같으면은?

○李寅九 委員 본 기금에 대하여 사업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적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예금 종류를 잘 선택해서 높은 이자율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22억 100만원이 조성된 기금에서 이자를 갖고 아마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그래도 제일 급한 지도자들 도와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우선 도와주시면은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도 아마 최대한 노력은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자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을 지키면서 도시 근교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조례안 제9조 1항을 보면은 기금출납원을 근교농업담당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직책명이지요?

○李相泰 委員 이렇게 되다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축소가 자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통상 직책을 쓰게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또 바뀌게되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어려움이 있을텐데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글쎄, 일반 조례도 보면은 담당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출납원은 근교농업담당으로 한다’는 것을 ‘기금출납원은 담당농촌지도사로 한다’고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금번 회기중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