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등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절차를 간소화하고 완화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은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산업단지가 관평, 용산, 탑림 128만 2,000평으로 조성이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조성중에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99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1984년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과학산업단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 가지고 묶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가 되어서 과연 분양내지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홍선기 시장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과학산업단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문제만큼은 연초에 16만 5,000평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까운 인근에 있는 노은택지 개발이 100% 분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이 따른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6만 5,000평은 커녕 아무런 개발계획 자체도 무성의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아니 지난 연초우리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노은지구 분양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평지역 128만 2,000평에 대한 16만 5,000평의 택지는 선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유야무야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기간을 '99년부터 2004까지 해 가지고 9,359억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대표산업으로 육성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동아일보 6월 2일자 신문, 언론보도에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상 현대전자한테만 매달려서 꼭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 국장님 고생을 하시고 그러시지만 뭔가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민자유치는 현대 말고 다른 데하고는 아직까지 조율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우리 대전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어 가지고 뒤떨어져 가고 있는데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같은 지역은 과학산업단지 예정지가 발표하기 전보다 한참 뒤떨어졌어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신문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예.

우리 밑에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참고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시나 관계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주민의 실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생각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심의위원회는 언제 어느 시기에 개최하는 것인지 그리고 설치는 언제 하였는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여보세요.

설치를 언제했느냐 말입니다, 이것 조례를?

(잠시 중지)

아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언제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모르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잠시 중지)

조례를 만든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그 심의위원 중에서 이상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상태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해놓고서 국장님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거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2기가 지난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런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열릴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시기나 근거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고 여겨집니까?

○李相泰 委員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 같기 때문에 구성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견례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사항들도 같이 열거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산업단지 128만 2,000평에서 현대전자에 계약금으로 153억을 받았지요?

○李相泰 委員 받고 나서 우리 시에서 개발 대행금으로 21억 5,000만원을 줬는데 제가 '98년 행정사무감사 시 쓴 내역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별로 상세한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자료를 보니까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 가지고 '18억회수'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성과를 올렸으면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그 위원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언론에 비춰지면 망신스러워서 설명을 못 해준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창피스러워서 아니면 더러워서라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그만큼 이익이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3억 한 4∼5천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실례를 들자면 대전과학산업단지 예정지 해 가지고 간판이 9,800만원이라고 되어 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4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사용 내역서만 주면 눈감아 주고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매립공사비지요.

○李相泰 委員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제17조 2항이 모두 삭제되고 20조 내용 중 위원회의 심의 내용 역시 삭제되는 내용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은 산업단지심의 위원회 기능을 너무 축소시켜 가지고 시장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것 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11조 2항에 보면 은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회의소 회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왜 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그 지역 공단 이사장도 있고 산업단지와 직접 연관된 위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라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원론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그것입니다.

우리 과학산업단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끔 하는 사항도,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 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과제 같습니다.' 라고 시의 입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강력하고 그리고 뭔가 소신있게 우리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박상덕 경제국장께서는 오늘 이 위원회 심의를 아주 가볍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추궁을 하고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러한 답변이 계속 되면은 이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답변을 하세요.

20조에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이것을 왜 삭제했냐?'고 하니까 '법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한다.'무슨 법이야,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법을 대요, 지금, 당장.

심의위원회를 심의하지 못 하도록 어떤 법에 의해서 했냐 이거에요. 본 위원생각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단 한번도 안 열고 그 돈을 써놓고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빼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서 이것을 빼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무슨 법인가?

20조를 개정하는데 법에 의해서 빼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 이거에요.

○委員長 金南勖 박국장!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되어서 조례 심의를 하겠습니까?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 물론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었다라는 일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그냥 상정시켜놓고 아무 준비없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이 어떤 측면에서 의원보다 좀더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제가 박상덕 경제국장이 부임하던 날 본 위원회에서 가장 즐거워 했고 가장 일을 잘할 걸로 알고 격려했습니다.

또 시가 박상덕 국장같은 엘리트 국장이 솔선수범해서 모든 것을 꿰고 앞질러 나갈 때 다른 국의 모범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회에 와서 발언하는데 20조 간단한 걸 가지고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여기 회의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면서 법에 삭제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잠깐.

○委員長 金南勖 지금 법 운운하는 것은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지금 위증을 한 거야 위증, 허위답변 한 거에요.

그 20조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그런데 법에, 법률이 폐기돼서 그렇다라는 그 답변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답변이지요?

○委員長 金南勖 시인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시인하고.

○李源玉 委員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이게 삭제돼야 돼요.

○李源玉 委員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적당히 가볍게 답변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와서 그냥 적당히 임기응변하는 국장이 돼서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이 조례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심의위원회 한번 상견례도 안 열은 국장이 조례를 바꾸면서 내용도 모르고 와서 답변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의 성의도 안 보인 국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도 상견례도 안 한 국장이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축소를 하면서 설명도 없이 해 심의위원들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이러한 권한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하는 위원회라도 최소한도 열어서 설명하고 났더라면 이상태위원 말씀이 그렇게 갔겠느냐 이거에요.

안 했겠지요, 그래놓고 답변이 법에 의해서 줄이도록 돼 있다, 고치도록 돼 있다.

무슨 법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위원회에 나와서 가볍게 아무준비도 없이 와서 그냥 적당히 그 순간만을 회피하는 답변은 절대로 용납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줄여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3장, 역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입니다.

그거 9조 갖고 계시지요, 갖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9조, 제3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 9조, 설치부분입니다.

찾으셨어요, 설치.

○李康喆 委員 한 번 읽어보세요.

○李康喆 委員 이게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사실 설치 목적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거 설치해놓고 지금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다른 위원들 다 동료위원들 하셨듯이 개최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 개최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볼 때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안 한거지요?

추진이 안 됐으면 이걸 할텐데 추진이 됐으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李康喆 委員 아니, 이 법조문에 그러면 이거 목적하고 다른 거에요?

○李源玉 委員 목적과 기능을 9조, 10조를 읽어봐야지.

○李康喆 委員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한마디로 줄이면 그 동안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열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 내용 요지가,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현대전자에서 들어오기로 한 과학산업단지 지금 그 이후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추진된 것 뭐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본위원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유보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답변 언제까지 써먹으실 거에요?

○李康喆 委員 즉흥적이에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 갖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현대전자 어떻게 할 거에요?

계속 그쪽 입장만 해서, 기업체 입장만 해 갖고 자꾸 지연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아주 주체적인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무계획으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빅딜이 안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李康喆 委員 그 동안에는 해온적 없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의견 구한 적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 까지 기다리냐고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포기하고 다른 업체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대전자의 입장이 솔직히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저도 속기록 안 남길려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대전자 솔직히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현대전자가 이곳에 꼭 필요하면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또 필요없고 다른 대체 좀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깁니까?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 효과 또 세수확대 또는 기타 경제유발 효과가 있으면 산업단지가 됐든 공단이 됐든 무료로 주는것 아십니까?

○李康喆 委員 다른 자치단체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거 빨리 서두르고 해야지 이게 끌려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신음하고있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이, 국장님부터 빨리 적극적인 모션을 취해 가지고 그래도 대전광역시장의 치적중에 가장 크게 이걸 내세우고 계신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현대전자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시적인 조치가 한두 개씩이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최소한, 어떤 모션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들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땅파서 시공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가시적인 조치 조금씩이라도 이게 뭐가 좀 보여야 시의회에서나 또는 기타 지역정제를 걱정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최소한의 가시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것 아니냐고요?

○李康喆 委員 좌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됐든 어떤 기관 단체에 자문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장께서 나서 가지고 자문을 구하든 좋은 방안을 찾든 해서 이거 빨리 마무리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쪽에 와서 현대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시설해놓고 가동하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요.

그 전에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의식 빨리 바꾸셔서 가서 빌것 있으면 빌고 또 단호하게 대처할 것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하셔서 빨리 과학산업단지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 문제에서 또는 분양업무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루 빨리 이게 마무리짓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대전경제가 삽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이쪽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 때도 이상태위원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고 의회에서 계속 걱정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20년간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전연 없다는 겁니다.

전연 없다, 그 아픔을 누구도 동참해주지 않고 있다.

기업 재벌인 현대산업과 계약만 해놓 고 거기에 언제 그 사람들이 햇볕을 쪼이기만 기다리고 있고 행정은 미사여구 행정만 하고 있다 이거에요.

언어의 행정만 있지 행동의 행정이 전 연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그때서 관심 있는 척만 해왔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리고 국장들은 어떤 국장이 와도 답변에만 "관심 갖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현대건설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런 미사여구를 동원한 언어의 행정을 빨리 없애고 행동의 행정을 해달라 이거에요.

안 되는 건, 왜 주민들의 아픔을 행정에서 모르고 있느냐 이거에요, 20년을 이러고 있다 이거에요.

재산권을 놓고 방황하는 그분들에게 이제는 언어가 끝났어요.

말로하는 행정 끝났다 이거에요, 거창한 구호만 내세워서 '과학도시 대전' '살맛나는 대전', 산업단지가 내일 당장 웃음이 꽃피는 행정이야?

과감히 행동의 행정으로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략하게 3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대전시에 우리 홍선기 시장께서 세 가지 부탁사항이 있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 3가지 부탁사항에 이 과학산업단지도 포함이 됐습니까?

○李相泰 委員 굉장히 미흡하게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135만의 경제활성화 측면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역 주민의 민원사업으로 볼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과학산업단지 유치인데 그게 빠진 게 굉장히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91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 기간내에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李相泰 委員 뜬구름만 잡을 게 아니고 뭔가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李相泰 委員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모양이지 우리 기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예?

그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李相泰 委員 지역 주민들은 현재 이렇게까지 진행하려면은 차라리 포기해라 이 얘기에요 차라리, 바라는 사업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재산권 행사는, 화장실 증개축도 못하고 농어민 후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단지 심의위원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우리 3·4공단 협회 회장이 포함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李相泰 委員 3·4공단 조성은 언제 됐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한기온의원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고 여기 실·국장님들도 다 이름 바꿔서 다 포함돼 있는데 왜 그런 분은 여기 포함을 안 시킵니까?

그건 적절히 대처를 못한 사항이지요.

안 그렇겠어요?

○李相泰 委員 생각을 못한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 운영국장하고 그리고 수도사업본부 부장이 다른 분들은 소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 두 분만은 왜 그렇게 하향해서 선정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관리본부는 본부장이 참여를 했고 수도사업본부는 부장이 참여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기준이 없어, 적당히 갖다가 그냥 막 갖다가 이름만 채워넣은 거야.

○李相泰 委員 어디가, 수도사업본부가요?

○李相泰 委員 수도사업본부가 격이 높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신옥철 본부장님께 굉장히 서운하다는 얘기 들어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李相泰 委員 제 판단도 그런 판단을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납득 안 가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위원회 대전개발의 모태는 뭐하는 곳이며 나이 80이 다된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뭘 한다는 얘깁니까 거기가, 이거 뭐 대전개발이 임의단체 그거 뭐하는 단체에요?

잘 보고하시고 이 위원회 구성은 주무국장이 잘 챙겨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즉흥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름만 죽 나열식으로 해서 이름 적어놓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사람이 필요한가 안 한가는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것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제3·4공단 입주업체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지금현재 부담시키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이에 대한 부담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에 의하면은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이 현행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운영능력만 믿고 지방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위탁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집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을 시설별 부분적으로 다수의 공사나 공단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3, 4공단에서 무슨 공단이나 이사 한 군데 안 할 수 있다는 아니면 경쟁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경쟁적으로 선정해서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탁업체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李相泰 委員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미심쩍은 말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이제는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하던 부분은 다른 공사나 공단에서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고 경쟁력 심리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원옥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다룬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지금 3,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 국장님이 조례를 읽어봅니까?

○李源玉 委員 틀림없어요?

○李源玉 委員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 이 조례 다 읽어 보셨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을 바꾸어야 되겠다든가 또 여기에 잘못된 조례를 내가 국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까?

○李源玉 委員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고.

내가 볼 때에는 전혀 국장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에 그 조례에 대해서 단 한번도 읽지를 않는다고 보는데?

○李源玉 委員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 읽어보았어요?

○李源玉 委員 읽어봤다?

그런데 왜 맨날 엉터리가 나옵니까, 계속?

지금 뭐냐,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위탁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폭을 넓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은 그것만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건가?

잘못된 것 있어요, 없어요, 이 조례에?

이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李源玉 委員 예.

7조 2항에, 7조 2항 보셨어요?

7조 2항에 「공사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의 설비공사 사업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이런 조항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건설업법이 지금 있습니까?

건설업법이 있느냐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업법이 '96년 12월 30일날 폐지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이 '96년 12월 30일날 폐지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국장님,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국 되겠어요?

건설업법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폐지되었는지, 뭐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팀장들이고 계원들이에요.

그리고 읽어보면 뭐하는 거야. 조례 하나 개정이 될 때에 이왕이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지 않도록 현행에 맞도록 전부 검토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 그래요,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다시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건설업법이 있나 없나.

폐지된 것 아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세요.

○李源玉 委員 최소한도 조례 하나를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면은 1조에서부터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끝까지 이번 개정이 어느 분야가 아니라 전체 이런 기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항을 수정하고 전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즉시 발견이 될 때마다 갖다가 조례를 개정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까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조례도 어디는 본부장이 들어가고 어디는 부장이 들어가고 필요 없는 사람 갖다가 잔뜩 나열해 놓고 국장이 되었으면 소신있게 이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되어야되겠다 이렇게 딱딱 나오고 해야지.

또 이런 것도 다 읽어보고 지금 현재거기 폐지된 것은 있는지, 없는지. 또 고치는 김에 조항 조항을 필요하게 고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못 믿겠어 이래서, 전체를.

해놓은 것이 겨우 '소장'을 '수탁자'로 한다만 전부 고치는 거야,

○李源玉 委員 이것이 전부 사업소장을 수탁자로 바꾸는 것만 계속 해놓은 거야.

하나 검토한 것도 없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이 문제는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조례입니까?

됐어요?

○委員長 金南勖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시간도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이 법률 문제를 추궁키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전 시간에 거론한, 토의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3,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왔는데 조 례 규칙심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

○李源玉 委員 구성 인원은 몇 명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소방본부장까지?

○李源玉 委員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언제 심의했으며 심의한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李源玉 委員 잠깐요, 서면으로?

○李源玉 委員 심의위원회가 정식 열리지 않고.

○李源玉 委員 잘 못했지요?

○李源玉 委員 똑똑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했는지, 진짜 했는지 어떻게 다루었는지 실장님이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요?

○李源玉 委員 확실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건설업법이 언제폐지 되었고 어떤 법으로 바뀌었는지는 그날 들어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李源玉 委員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李源玉 委員 아니 아니야, 몰라, 모르는 것을 답변을 뭐하러 해.

법무담당관 나오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서세요.

관리실장께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먼저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관등성명 없어요?

○李源玉 委員 법무담당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법무담당관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착오없이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법무담당관님,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할 때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조례를 검토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현실에 부적합한 것은 검토대상이 필수적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은 지금 조금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았던 건설업법이 언제 폐지가 되었고 어떤 법으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오늘에서야 알았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양반아, 검토를 안 한 것 아니야 필수적이라고 해놓고.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적합 하는지 안하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라며, 필수적이며.

○李源玉 委員 그러면서 건설업법이 폐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례가 있는데도 검토를 하지 않고 오늘서 알았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안 하고 있는거에요.

법무담당관이 형식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면은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조례가 어떻게 돼요?

○李源玉 委員 조례는 넘어와서 여기 의 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서 알았다, 조례는 넘어왔고.

그런 정도로 형식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법무담당관실이 왜 필요한가?

○李源玉 委員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 조례를 개정할 때에 전체를 놓고 한 조 한 조를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있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내고, 의회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는지 알고.

오늘 법무담당관이랑 기획관리실장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런 형식적이고 아주, 공무원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법무담당관 얘기하는 것이 뭐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나, 법무담당관이 있는데?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직분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가.

아까 경제국에서도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국장 이하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법무담당관도 모르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행정이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기획실장님!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엄청나게 슬픔을 느낍니다.

대전광역시 엘리트 국장, 실장들께서 조례 하나 개정하고 만드는데 검토 한번을 제대로 않고 실·국장 12명이 모여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런 것 하나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것 잘못 심의되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정도면은 행정마비입니다, 행정마비.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더군다나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에요.

이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되십니까?

○李源玉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성입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공무원 세계를 변화를 시킬 거에요, 어떤 법안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획실장은 시장을 보필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실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장이 시장입니다,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실무책임은 일단은 기획실장이 지셔야지요, 행정부시장과 함께,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은 최소한도 조례규칙심의회의 10조 2항 정도는 머리속에 들어 있어야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10조 2항 정도는 머리속에 들어 있어야지요?

○李源玉 委員 오늘 10조 2항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10조 2항을 틀림없이 읽어보세요.

○李源玉 委員 알으셨지요?

그래서 한 개의 조례가 심의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분석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조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시장이 출석을 해야 마땅하나 시장의 스케줄도 있고 자치단체장의 시간을 좀 할애하는 측면에서 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계속 한 번 더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을 때 불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135만 시민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복입니다, 시민의 공복,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사항을 통·폐합된 법률을 위원은 발견하고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발견을 못해?

이것이 어느 하청에 갖다가 놓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전문부서입니다. 이점유념해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우선 기획실장하고 법무담당관은 가시라고 하지요?

○委員長 金南勖 그래도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그렇게 유념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다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李源玉 委員 경제국장님!

○李源玉 委員 건설업법이 폐지되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포함된 것 인정을 하시지요?

○李源玉 委員 인정하시면은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지요, 7조 2항을?

○李源玉 委員 7조 2항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1회 임시회 회의에서 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청취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 조례와 관계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서 조례가 정비돼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금회에 그걸 같이 정비하지 못하고 시급히 이걸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나요?

○李源玉 委員 알겠습니다.

동 조례 관계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현실에 맞는 정비를 위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이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어요?

○李源玉 委員 8, 9월달에 하는 것 아까 답변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고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99년 4월 24일날 유보됐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4월 30일 날 공포 시행되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 시급하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즉시 준비했으면 충 분히 법률에 맞도록 정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8, 9월까지 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다루기가 어렵다?

○李源玉 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4월 24일날 유보되고 4월 30일날 공포됐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두 달 여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된 것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8, 9월까지 꼭 미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이거 조례를 바꾸고 또 그때 가서 또 바꾸고, 왜 이런 행정적 소비를 하느냐 이거지요,

○李源玉 委員 좀더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번거롭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81회 임시회에서 자구수정하고 법률적 검토 등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서 유보된 안건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도 안건심사시 지적했던 자구수정 부분 또 농업진흥구역과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이 그게 다 이미 충분히 반영이 돼 있나요?

○李康喆 委員 예, 좋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새로 올라온 안대로 수정된다면 공유재산 관리에 다른 물의는 없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어차피 한 번 정비를 더할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당시에도 이런 조례개정이라든가 조례안 이런 부분은 어쩌면 적용되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향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해당사자간의 문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다고요.

특히 시민의 재산의 부분이니까 좌우간 오늘 좀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동의안을 낼테니까 여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어차피 또 관계법 개정 공포로 인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로 차질 없도록 아주 정비된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동 조례안 제7조제2항 제1호 단서내용 중 제39조의 2 각호를 제39조의 2 제5항 각 호로 또 동조례안 제39조의 2 제2항을 우리 시 관내에는 농지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 없는 이유에 따라 삭제하고 동 삭제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 즉 동 조례안 제39조의 2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우선 수정동의 발의전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것이 개정됐지요?

○李源玉 委員 개정돼 가지고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 왜 금번 동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동 수도용지 및 시설에 대한 매각수입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지요?

○李源玉 委員 얼마입니까?

○李源玉 委員 30억, 당연히 잡혀야될 예산으로 보나 당위원회에서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된 점에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번 처분코자 하는 수도용지중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증여 받은 토지가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 증여자는 누군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또 어디 어디에요?

매입하지 않고 증여 받은 토지가.

○李源玉 委員 한 개뿐이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목적증여였습니까?

○李源玉 委員 목적증여였습니까 그냥 증여한 겁니까?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중도일보 6월 24일자 13면 기사 내용중에서 시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 해 가지고 신탄진 석봉정수장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으로 수도용지와 수도시설물처분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가 맞는 내용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본 수도용지와 수도시설을 처분코자 하는 이유가 석봉정수장 건설에 있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을 조급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속기록을 보면은 전 김용관 수도본부장께서는 1∼2년 늦출 수 있다고 '98년 7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현 김기정 본부장님께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매각한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우리 김용관 본부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 우리 김기정 본부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나는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현 본부장님께서는 시급한 과제기 때문에 불용시설물을 매각을 해서까지 우리 석봉정수장을 건설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98년도 7월 업무보고 시에 지금 현재 현 기획관리실장께서 1년을 늦춰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관 전 본부장을 출석시켜 갖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할 사항 같으니까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김용관 전 수도본부장님이시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지난번 4월에 임시회의에서 유보시킨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우리 현 본부장님하고 전 본부장님하고 답변내용이 틀려서 제가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98년 7월 업무보고 시 속기록을 보면은 거두절미하고 '1년 내지 2년 정도는 연장해서 추진을 하므로써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지가 상승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매각을 시키면 더 많이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본부장께서 시대의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가 상승 요인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답변이 정답일 것이고, 그 다음 먼저는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委員長 金南勖 시인을 하십니까?

○委員長 金南勖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나머지 지금 현 김기정 수도본부장에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李相泰 委員 석봉정수장 건설에 따른 당초 재원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매각을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다른 시설물 내지는 용지를 충당해서라도 그것을 건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99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서구 복수동 376-2번지외 11필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것 말고 다른 불용재산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몇 군데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은 상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李相泰 委員 예.

전민동 우성이산 밑에 보면은 수도사업본부 재산인 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李相泰 委員 가압장이라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가압장을 '93년도에.

○李相泰 委員 배수지를 '93년도에 토지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배수지가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불량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현재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시설부장이신가요?

○李相泰 委員 기술부장님 여기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나와서 답변을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송무원 기술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시설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3년도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면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문도 대충 만들어 놓아 가지고 담 넘어가 가지고.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산성동 수도관리사업소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4,300여 평에서 복지관 부지로 떼어준 것은 몇 평.

○李相泰 委員 시가는 얼마 정도나 되지요?

○李相泰 委員 복지관 부지가 무상양여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정당하다고 생각이되어 집니까?

○李相泰 委員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 분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신탄정수장이 있지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가동중지?

○李源玉 委員 결과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죠?

○李源玉 委員 필요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석용정수장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신탄정수장은 사용을 해야 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나 일단 중지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신탄정수장이 특별회계인 것은 압니다만 대덕구민들이 무상양여를 해서 여기에 도서관을 지었으면 하는 요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굉장히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정서적이고 굉장히 아름답지요?

○李源玉 委員 거기에 올라 서있으면 가슴이 다 활짝 펴지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이런 곳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곳에는 도서관이 서야 마땅하지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예, 생각 좀 해보시고 거기에 도서관이 서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합니다. 쓰지 못하고 또 쓸 필요가 없는 경우 가지고 있는 것 좋지 않지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이것이 불용 상수도 시설 매각 자체가 제 생각으로 '아, 이것은 쓰지 않으니까 처분을 해서 시민을 위한 상수도 건설이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은데 석봉정수장을 건설하다가 보니까 재정 상태가 채무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이것을 물론 불용상수도시설 매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요. 찬성을 하지만 이런 시설을 매각하는 사유가 석봉정수장 건설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세요?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런 상수도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면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불용상수도시설매각 대상자가 12 군데인데 사실 이것이 처분이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단지 어차피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면은 처분을 하실텐데, 매각을 할텐데 정말 끝까지 검토를 더 해보셔서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똑같습니다만 정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주변 임상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너무 양호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곳 한 번 처분을 했다가 다른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취득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고있지만 여건, 지역별로 여건을 보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정회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