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문화예술과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9조 하고 10조 있잖아요, 4항을 전면 삭제했는데 부분적으로 정도에 따라 완화하는 것은 좋지만 전면 삭제하는 것은 관람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규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좀 술이 취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정신이상자 등등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불편하게 했을 때에 그 규제라는 것은 분명히 살려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전체를 다 삭제했다는 것이 정말 이걸 잘 미술관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법규로는 안되고 그냥 다 삭제하는 겁니까, 그냥?

○朴文昌 委員 그런데 그게 참 본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안 9페이지,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면 강당과 세미나실에 대한 사용료가 신설됐는데 그 동안 조례의 사용료 기준이 규정되지 않고 이제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 전에도 무상으로 난방시설, 기타, 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무상으로 했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은 엄연히 받아야될 사항을 그때 안 받고 이제서 이걸 갖다가 신설을 해 갖고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제 기본시설에 강당이나 세미나실, 이런 데에 평일에는 6만 8,000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8만 1,600원에서 난방시설이나 기타 시설이다 이게 별도로 포함돼서 올라가는 거군요?

○朴文昌 委員 합해져 가지고서?

○朴文昌 委員 그럼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용료에 있어서 10시부터 19시까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한 2시까지라도 사용료 금액은 똑같습니까?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요,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시부터 19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9시간 사용할 걸 5시간이나 6시간 사용해도 사용료가 똑같은지?

○朴文昌 委員 같습니까?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제38조를 한번 보시면요, 38조에서 대관의 취소를 보면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33조 제4항이 뭐냐하면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朴幸子 委員 이렇게 돼 있는테 지금 취소된, 대관의 취소를 보면 규제를 보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전에는 취소할 수가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화가 돼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취소는 안 되는 거지요?

○委員長 李德揆 관장님이 나오셨으면 관장께서 잘 알고 계실테니까 관장께서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관료할 때는, 하여튼 신청할 때 대관료를 다 내게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만약에 대관료를 못 냈을 경우에는 대관을 못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규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거는 아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관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래 취소하게끔 돼 있는데 이걸 완화시켰다고요.

그 완화시켰다는 것은 대관료를 안내도 대관을 할 수 있다?

○朴幸子 委員 만부득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부득이 안 내는 경우도 하고 나서 내겠다든가, 뭐 그러니까 절차상에 돈 안내면 대관이 안 되는게 원칙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그것만 확실하면, 여기 보면 대관료를 내지 않아도…….

○朴幸子 委員 보면 규제 내용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을 삭제시킨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대관료를 안 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완화되다 보니까 사실 미술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물론 고가품도 있을 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완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좀 아까 말씀처럼 경범죄 처벌 규정에 의하여 행정 지도적 차원 잘하면 되고 또 손해배상 같은 민법규정에 적용해서 한다하는데 사실상 절차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소란 피우면 그거 하지 말아라, 퇴장시키고 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행정상 또 민법상 절차를 밟으려면 그 즉시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거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관람 시간이 나왔습니다.

3페이지 별표 4에 보면 비고란에 「1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이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李世鎬 委員 과장님!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오후 7시까지 관람시간은 나와 있는 건 제가 봤고 여기에서 1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5% 가산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누가 사용을 하겠다고, 몇 시까지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람시간 이후는 사용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관람시간이, 규제가 돼 있는 이상.

그런데 1시간 초과 시마다 25% 가산은 어느 경우에 하게 되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이게, 1시간 초과 시 25%라는 것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委員長 李德揆 시립미술관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李世鎬 委員 대관 허가를?

○李世鎬 委員 그런 대관 허가는 언제까지 대관을 하는데요, 관람시간하고 같지않습니까?

○李世鎬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별표 4,사용기준, 사용료가 있고 사용기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212원,이거를 가산하면 되지 구태여 시간 초과시마다 25%,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가산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바꾸어 말하면 59분 9초 9, 초과 했을 적에는 25% 가산이 안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 초과 시마다 이렇게 규제했단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혼동이 오는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사용기준, 사용료가 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된 시간이 넘겨지면 이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지 어째 이 얘기를 넣어 가지고 1시간 미만은 봐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셔서 사용기준과 사용료가 있는데 구태여 그런 단서를 넣어 가지고 하나, 대관료라든가 관람시간하고 아무런 무슨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들어갔어요.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문화예술과장 말이에요, 지금 이세호위원께서 말씀한 그 사항이 지금 난해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전시실 별표 4를 말이지요, 전시실 대관료, 제35조 관련, 나타난 유인이 표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만든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시실 및 부대시설 대관료, 해 놓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걸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내용이 복잡한 거 삭제까지 하면서 그런 부분은 민감하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어렵게 생각, 복잡하게 생각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이거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 대관료, 이 별표 4의 경우에 마지막 비고란의 내용은 부대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李世鎬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사용기준,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이상은 이런 불필요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하루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말이에요, 앞에 관람시간이 뭐 하절기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동절기는 9시간인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8시간을 사용한다, 거기에 사용료는 평방미터당 212원이다, 여기에 8시간 기준이라는 거는 9시간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은 사실 필요 없지 않느냐, 제 말씀을 그런 뜻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李世鎬 委員 내가 질의를 마쳤는데 자꾸 과장께서 답변해서 또 내가 물어야 돼요.

관람시간이 하루 9시간으로 규제가 됐다니까? 그렇지요, 앞에?

○李世鎬 委員 그런데 무슨 10시간, 11시간을 관람을 해, 대관이 되고,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마치겠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에요, 과장께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李世鎬 委員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은 미술관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안 제7조 4항을 보면 신청자가 사용일전 5일 이내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사용료 80%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즉 사용일전 1일도 5일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 페이지 주요골자 '나'난에 사용일 전일에 취소원을 제출하여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안 제 7조 4항에 해당되는 것이지 안 제7조 3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한밭도서관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 7조 4항에요, 신청자가 사용일전 5일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5일 이내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때 사용료 80%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즉 사용일 전1일도 5일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앞 페이지 주요골자 '나'난에 한 번 보세요?

「사용일 전일에 취소원을 제출하여도」있지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제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여기는 7조 3항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안 7조 4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3항이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관장!

○委員長 李德揆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조례안 검토해 보지도 않고 상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도 회기가 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조례안을 상정하는 주무부서 관장이 전혀 공부를 안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여기 뭐하러 나오는 겁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난에 보면 안 제7조 3항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이 7조 4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7조 3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朴文昌 委員 5일 이내라고 그랬지요? 5일 이내라면 그 전날도 해당되고 그 음 전날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5일 전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5일 전이라는 것은 30일로 따질 것 같으면 25일 닷새 전에 이것을.

○朴文昌 委員 잘못된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잘 두 번 세 번 읽어 보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관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대전시의 법입니다.

조례를 상정하면서 관장께서 이 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보지도 알고 회의에 참석해도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제안 설명하신 데서 우리가 받은 이 조례하고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해 가지고 중간에요.

사용 취소시 사용료 반환은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야했으나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4일 이내에 취소케 된 때는 80%를 반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개정한 내용을 보면 개정한 내용에 제7조 4항을 보면 「신청자가 사용일전 5일 이내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80% 반환」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일안으로 넣고 이쪽에 제안 설명할 때에는 4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중복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서관 사용허가에 대한취소 제한 및 도서관 입장자에 대한 제한 해당된 규정이 규제사항으로 삭제한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13조에 보면 입장의 거절이라든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이 1항이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두번째가 만취자, 세번째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 휴대자, 그 다음에 4항에 기타 질서유지 필요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가 다 폐지시켰지요?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밭도서관이 개장하고 폐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람하게 되어 있어요?

○朴幸子 委員 밤 10시까지죠?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행정요원, 공익요원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 몇 분이 계십니까, 밤 10시까지?

○朴幸子 委員 2명?

○朴幸子 委員 그러면 두 분이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밭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도서실에 들어가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대한 인원이?

○朴幸子 委員 5,000명?

○朴幸子 委員 5,000명을 2명이 관리해요, 밤 10시까지?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야 근무시간 퇴근하실테고요.

야근까지 하시는 분은 공익요원들이 하실텐데 5,000명을 2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委員長 李德揆 관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밤 10시까지 있는데 제가 일반 개인들이 하는 도서관도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굉장히 질서가 문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다 완화를 시켰어요, 너희들 고성방가해도 좋고 술취한 사람들어와도 좋고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좋다라는 그 규정이 지금 되어 있는거에요, 여태까지 그것을 갖다가 규제를 시켰는데 완화를 시켰거든요.

현실성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성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만약에 들어와서 도서실 같은 데는 굉장히 정숙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와서 떠든다고 할 때 퇴장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거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강제로 이렇게 끌어 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공권력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신 여기에서 소란을 떨으면 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쉬울텐데 굳이 파출소에다 공권력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항상 준비된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질서 다 지키고 다 했는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 할 때 법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는 경우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항상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조건 완화, 우리가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완화한다면 질서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도서관에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7조 3항 4호 중 5일을 4일로 하고 그 다음에 제8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는 규정을 현행대로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박행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주요골자에 그 '가'항을 보면「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안 2페이지 제4조 1항과 5페이지 신·구조문표 대비표 개정안 제4조 1항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구로 표기되어 있어 주요골자와 개정안의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구가 맞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시·구가 맞지요?

○朴文昌 委員 앞으로 성의있게 틀린 데가 있나 없나를 자세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6일 심사를 연기한 안건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며칠전에 그 경제국장께서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배까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상당히 그 어려우신 점을 알고 지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전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있는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월 1일날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를 꼭 설립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7월 1일날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안된다 하는 그 타당성과 당위성이 꼭 있느냐?

○金東瑾 委員 일정액 이상?

○金東瑾 委員 자, 됐는데 그 답변을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는 관리단에서 공사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빨리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좋고 세번째는 준비기간이 충분했다, 그 이외에 또 다른부분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날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외에 또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유 그 이상은 없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 예산이요 우리가 추경에서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단에 대해서 쓰는 일종의 뭐 그 승인을 받든 안받든 간에 그 시의회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될 거고 또 공사가 빨리 된다는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지금 이것이 4,000억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이 4,000억이란 말이에요.

또 수권자본금이 1조원 상당히 큰 거에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건 대전시의 여망일뿐더러 대전시민의 여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준비기간을 좀 더 갖고 또 더 자세히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모든 준비기간을 더 잘 갖는다면은 그까짓 공사가 7월 1일날 꼭 해야 될 이유가 8월달에 하면 어떻고 9월달에 하면 어떻고 12월달에 하면 어떠냐 예산이야 추경에서 세워주면 될 거 아니냐?

또 준비기간을 6개월간이면은 충분했다, 아 6개월 뿐만 아니라 더 잘 할려면은 몇 년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우리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께서 1월 1일부터 또 시민과의 대화에서부터 7월 1일날 전부 약속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에 맞출려고 그런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시민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까?

과학공원을 활성화 시켜서 잘 끌고 나가는 도시로 과학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안가요, 오늘 말이에요, 혹시 오늘 월요일날 시 간부회의를 하지요, 월요일날?

○金東瑾 委員 시장님이 주재하에 간부회의를 하지요?

○金東瑾 委員 아, 오늘은요?

○金東瑾 委員 오늘 간부회의에서 7월 1일서 7월 10일까지의 행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행사를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金東瑾 委員 이것을 오늘 간부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7월 1일날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오늘 간부회의에서?

○金東瑾 委員 어떻게 보고를 드리셨어요?

○金東瑾 委員 아, 진행을 해야 되겠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금 여러 행사가 쭉 있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뭐 조례안건이 그 통과가 되든 안되든 간에 혼인신고 안했다고 백일 잔치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일잔치 하잖아요?

뭐 이 행사하고는 조례하고는 상관없다, 조례가 조금 늦어지면은 어떠냐, 공사가 조금 늦게 발족을 시키면 어떠냐, 그 대신 행사는 시민들한테 어떤 그 홍보효과도 노릴겸 하는 것도 나는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집행부 쪽에서 이 행사를 어떻게 끌고 갈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오늘의 간부회의를 조금 물어봤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당성과 당위성도 지금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6월달에 조례를 상정시킨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7일 그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타당성 조사 때문에 그 늦어졌지요 이게.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 이유 때문에 4월 17일날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5월 17일날 검토가 끝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안건을 올리다 보니까 6월달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주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엑스포기획단 구성을 언제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1월 1일부터?

○金東瑾 委員 자, 내부결재 돌아간 게 있어요, 준비기획단 구성 안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은 단장에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에 경제국장, 총괄담당관이 과학기술과장이에요, 그리고 인수인계팀, 발전구상팀, 조례제정팀, 현안사업팀 4팀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9명으로 하자라는 기획단 구성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거기에 조직구성은 어떻게 하고 근무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로하고 근무방법은 어떻게 하고 사무실은 어디를 쓴다.

또 소요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공사 설립절차는 어떻게 갖추겠다 또 여기에 주요업무는 어떠 어떠한 업무다.

현물출자 절차 그 다음에 분장 업무 해 가지고 인수인계팀은 지적과에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지적과에서는 무슨 무슨 일을 해라 현금의 인수 및 명의변경서부터 비품 및 행정장비 인수까지 그 다음에 발전구상팀은 3명으로 해 가지고 행정6급, 행정7급, 기능직 1명, 이것은 과학기술과에서 운영주체의 선정 및 지도감독 여기서부터 기타분야에 속하는 사항까지 이것은 너희들이 맡아라 과학기술과에서.

조례제정팀은 행정6급, 행정7급, 1명씩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조직 분석, 조례제정 및 의결 즉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지방공사 제규정까지 검토를 해라, 현안사업팀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엑스피아월드하고의 가압류문제 360억짜리 그거서부터 기타 제3자의 계약까지 너희들이 이걸 맡아서 해라 해 가지고 이결재가 작년 '98녈 12월 28일날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조금전에 답변이 이게 왜 6월달에 조례가 상정이 됐느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는 바람에 늦어졌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타당성 검토가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2개월에서 3개월을 해야 돼요, 타당성 검토를.

그런데 우리는 4월 16일날 해서 5월 17일날 한 달만에 끝났어요.

이 엄청난 공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한달이면은 부실검토를 한 게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해야돼요, 원래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것보다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할려고 했으면 지금까지 검토를 해야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자 지방공사 설립절차를 죽 보면 말이에요 조례제정, 정관작성, 설립인가, 시장임명, 자본금출자, 설립등기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뭐라고 써 있느냐 설립인가에 '99년 4월 이후 인가불요, 이게 딱 써있단 말이에요, 또 행자부장관에서 화살표를 딱 쳐 가지고 시장, 정관 작성, 행자부장관 승인 짝짝 지우고 화살표 딱해서 시장인가 딱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뭐냐 공기업법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늦은 게 타당성 검토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이게 입법예고가 언제 됐느냐 입법예고, 법이 바뀔려고 그러면 입법예고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공기업이 입법예고가 '98년 6월 16일 해서 7월 6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알고있었다는 얘기에요.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례제정을 미리 준비를 4월달 이전에 끝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제정을 끝내놓고 7월 1일날 정 하고 싶었다면은 시장의 약속을 꼭 시민들한테 지켜주고 싶었다면은 조례서부터 빨리빨리 검토를 했어야 돼요.

자,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가 한가지, 한가지 짚으께요 지금부터.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자 타당성검토는 타당성 검토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조례는 조례대로 심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구성, 근무기간, 근무방법, 사무실은 어떻게 쓴다, 기념재단 인계팀에서 시쪽에다가 파견근무를 시켜달라 인수인계팀 4개팀을 파견근무를 시켜달라 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었지요, 몇 명이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몇 명이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기념재단 인계팀하고 우리 지금 말씀드린 준비기획단구성이 만들어지면서 4개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4개팀 9명 중에서 여기 가서 근무하신 분이 누구 몇 명이냐 하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럼 9명 중에서 지금 1명씩 파견을 하셨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1명씩 해서 4명 과학기술과에서는 3명 그럼 7명이 나가셨다?

○金東瑾 委員 3명하고 각 팀에서 1명씩나가셨다?

그러니까 6명이지요, 6명이 나가셔서하셨다.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거 분명히 얘기 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답변하신 김용조 담당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과에 이상걸 6급 1명이 나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신 분은 김용조 담당 1명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6명이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까?

이거 답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거에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제대로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金東瑾 委員 확인하세요, 빨리.

○委員長 李德揆 국장, 그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委員長 李德揆 또 26일날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그 높은 고성이 오고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전준비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아주 태도가 못됐어, 태도가.

집행기관 왜 이러는 거에요.

우리 김동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이건 본위원이 파악했어요, 파악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주체가 과학공원을 만들어내고 활성화 시키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金東瑾 委員 대전시지요, 지금 현재로?

○金東瑾 委員 지금 기념재단 인수인계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인수팀이 다 했어요.

모든 일들을 이 구상팀, 준비기획단 구성은 왜 했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의회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다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고, 경시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시의 집행부도 이것을 하는데 모든 것을 맡겨 버리고 기념재단에 맡겨버리고 용역은 용역회사한테 맡겨버리고 주체는 대전시가 또 용역팀도 그래요, 용역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이 잘된다 안된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공무원도 팀을 만들어 줬어야 돼요.

자, 집행부도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한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놔 보세요, 내놔 보시라고 무슨 일을 했는지?

○金東瑾 委員 자, 시 집행부 쪽에서도 아무 일도 안하고 시의회도 그러면은 6월 26일날 이 안건 상정되니까 이거 예정대로 요식 통과식으로 통과시켜달라 이거 뿐이 더 됩니까?

이 중요한 엄청난 공사를 만들어 내면서.

이것이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 입장보다는 집행부도 아무 일도 안하고 의회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일해요, 한 일 있으면 말해 보세요, 대전시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인수인계팀, 용역회사 이외에 시에서 한 게 뭐 있느냐는 얘기에요.

○金東瑾 委員 아니, 본위원은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보다도 시집행부 이 과학공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될 집행부 쪽에서 본위원이 얘기할때는 한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전부 근무태만, 직무유기를 다 했다 이거에요.

그래놓고 의회에는 26일날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거를 그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의회도 이걸 심도있게 따져야될 것 아니냐 그럼 그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이에요, 이게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오지만은 이 조례안과 똑같이 올라와야 될 게 있어요.

정관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이 정관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 정관도 같이 심의가 돼야 됩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한 것이 있으면 한번얘기를 해보시라고요.

○金東瑾 委員 모든 일들을 이런 직무태만으로 말이에요 근무도 안하고서 말이에요, 인수팀한테 맡겨버리고 용역회사한테 맡겨버리고 한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한 일이.

그래놓고 의회에서 이거 딱 던지고서는 통과시켜라.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지금 나열하게 하시는데 그럼 간단하게 한번 따지고 들어갑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제정팀을 운영을 했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얼 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했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현안사업팀 했지요, 재단에서 일 다 했지.

예산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뭐 얘기 못하지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이런 작업 했습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럼 협의만 했다?

협의만 한 겁니까? 그럼.

○金東瑾 委員 자, 지금 김용조 담당 여기 계시네요.

김용조 담당하고 재단에서 일 다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이 뭐 근무를 했다, 무슨 근무를 합니까?

자, 이런 식의 큰 공사를 앞에 두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시에서는 아무것도 일 안해 놓고 지금 급하니까 7월 1일날 뭐 행사는 해야 되겠고 급하니까 지금에 와서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깐 여러 불협화음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모든 시선이 여기로 집중이 되고 말이에요.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조례를 갖다가 검토를 할 시간도 안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발전이 된 거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인정하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이 문제를 전개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문제를 전개를 시켰느냐, 이렇게 근무태만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대전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재단팀에 득이 갈 수 있는 신분보장이 갈 수 있는 조례로 뿐이 전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가.

재단팀이 만들어 냈고 재단팀이 모든 구상을 다했고 용역은 용역회사가 다 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은 그렇게 뿐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나씩 짚을게요.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신다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수권자본금 1조로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설립자본금은 3천 8백 몇 십억으로 해가지고 4,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설립 자본금이.

그런데 수권자본금을 1조로 지금 정했단 말이에요. 1조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정하지는 않았을테고, 1조로 정한 사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그 근거도 알고 있어요, 4배 이상 할 수 있다는 것!

○金東瑾 委員 그래서 1억은 해야 되겠다?

○金東瑾 委員 1조, 1조는 그래서 갖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1조 2,000억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1억 정도는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해서 1조에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엑스포 과학공원에 어떤 지금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구상이 끝났습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확정 단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 이 정도의 자본금은 가져야 되겠다' 했을 때 나와야지, 이거 마스터플랜도 나오지도 않은 판에 1조원을 해야 되겠다,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만약에 지금 경계국장께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의 자본금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자본금의 재원조달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세워야되는데 무조건 조례상으로 1조 놔야 되겠다, 상법상 4배 이상, 1억 2,000억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1조면 되겠구나, 이런 막연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시에서!

이런 놈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구상도 안나오고 계획도 나오지도 않은 판에 자본금만 얼마로 만든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거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재원 계획은? 1조를 어떻게 맞출 겁니까?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다고 그래도 그럼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만약 1조에 대해서 지금 재원 계획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金東瑾 委員 수권자본금이 1조로 늘어나 있었을 때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문제점?

○金東瑾 委員 자, 공사에서 1조란 말이에요, 수권자본금이.

외자, 민자 유치 막 끌어당겼을 때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도 설립자본금으로 해서수권자본금으로 높이는데 의회 심의를 받고서 올렸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2대 의회에서 본위원이 행정자치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2대 의회때 이거 수권자본금을 올려놨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권자본금을 안 늘리고 있는 거에요, 올릴 수 있지요, 상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000억까지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충분하지요.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늘리지 않는 거에요.

좋습니다.

모든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요, 기본바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법령과 시행령에 바탕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을.

7조를 한 번 봐 주세요, 정관.

○金東瑾 委員 조례 7조를 봐주세요.

자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제7조 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해 가지고 정관에 기재될 사항을 명시를 죽 해 놨어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죽 해 가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17가지, 죽 했지요, 17호까지,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공기업법 56조를 한 번 봐 주세요, 지방공기업법 56조.

56조를 보시면 똑같이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똑같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제7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있는가 찾아보세요.

○金東瑾 委員 안 나왔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공기업법 모든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기업법에도 없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없는 이 17개 중에서, 여기 뭐 지방공기업에서는 여기도 죽 명시가 돼 있지마는 왜 공기업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다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조례에 기준을 뒀다라는 얘기입니까?

○金東瑾 委員 참고로 했었다?

○金東瑾 委員 참고사항으로 봤다?

○金東瑾 委員 그런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집행부 직원 김동근위원에게 표준조례안 전달함)

이거 나왔을 때는 공문이 같이 붙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뜬 것을…….」

하는 직원 있음)

인터넷에 뜬 것을 했다?

본위원이 아까 그 얘기를 드렸지요? 재단 인수팀한테 맡기다 보니까…….

자, 이게 공기업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어떻든 공기업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뺄 수도 있어요.

또 아까 참고로 도시개발공사 그것을 조례를 참고로 했다, 도시개발공사 이 조례가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조례가 '92년 3월달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를 넣은 것은 언제 넣느냐, '95년도에 넣었어요, 8월달인가 넣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 8월달에 넣었습니다.

이 정관에, 조례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안 넣었어요.

어떻게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어요, '95년도 본위원은 문교사회위원이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했든 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을 표준으로 해서 했든 좋은데, 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 상으로 기재를 해라 한다면 앞으로 공사 사장이나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지어 가지고 조직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 생각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자, 의회에서 승인이나 의결권이 없어요, 보고사항으로 끝나요.

누가 제동 걸 겁니까? 제동 누가 걸거 예요?

동의나 의결을 못 보게 돼 있는데, 시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조직이 막 늘어났다 이거예요, 이거 제동을 누가 거느냐 이거예요? 시 정관에 사장하고 이사회에서 결의가 다 끝났어요, 늘리자고.

제동의 장치를 마련하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동의 장치를 마련하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金東瑾 委員 어떻게 제동을 마련할 장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께서? 제어장치를?

○金東瑾 委員 표준조례안이 위예요, 아니면 관계 법령이 상위법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건 지침이에요, 행자부지침,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법률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넣자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이해들 해 주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동의합니다.

정회기간 동안에 제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논의 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정관 사항에 대한 문제.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말이에요, 9조를한 번 보아 주세요, 9조.

○金東瑾 委員 예,「사장 이상의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에?

○金東瑾 委員 표준조례에 나와서 1회를 연임하는 것으로 했다?

○金東瑾 委員 「연임할 수 있다.」표준조례는?

○金東瑾 委員 표준조례가 지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법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표준조례 내려왔다고 그래서 방침을 그 조례에다 맞춘다는 것도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재단인수팀에 이것을 맡겨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공기업법 60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조례에는 없어요, 이 조례에는.

○金東瑾 委員 정관사항입니까?

그러면 정관에 다 넣지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관에 다 넣어 버리고 정관에서 하지. 공기업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정관에다 넣으면 정관에서 다 하지 조례 통과를 왜 시키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종료가 되지 않는 사람,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는 뭐까지 있느냐, 법률 또는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고 2년에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결격사항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개발공사조례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에는 결격사항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도 표준정관이 빠져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아까 정회하기 전에 1시간을 혼자 얘기했어요.

뭐 본 위원도 그렇고 경제국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결격사항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면에 해촉사항도 같이 넣어야 되어요.

왜, 넣어냐 되느냐, 엄청난 자본금을 만지는 공사에서 임원이 임명만 되면 법을 어기든 뭐를 하든 해촉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어요.

해촉 사항을 넣어야 되는 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공기업법에는 없어요, 지방공기업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넣어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율권을 주자, 책임경영의 자율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도.

또 한 가지 지방공기업법 81조, 82조를 보세요.

벌칙 규정이 있고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00억 설립자본금에 1조원이라는 수권자본금을 큰 공사가 맡고 있는데 예산결산에 정확한, 명확히 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81조 벌칙규정이라든가 92조 과태료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벌칙규정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것도 표준조례안에는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작은 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예산결산을 명확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결산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나열해서 간단히는 끝내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과연 뭐를 했느냐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 충분한 시간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도 안하고 직무에 충실도 안했고 그렇다면 이런 졸속으로 이런 공사를 만들어 내면서 이렇게 빨리 시장의 약속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시행착오를 일으키든 어떻게 하든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 한 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조례안 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수긍도 가십니까?

이런 조례 정도는 삽입이 되었어야 된다, 명시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끝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반성을 하시지요,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측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였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단장님도 계시지만 대전시에서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의회에도 심도있게 짚고 넣어가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제까지 심도있게 논의가 된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칙 제3조를 보시면 3조 2호에「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따로 임명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이라하면 어떤 업무를 맡은 사람을 직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의 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공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계약직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朴幸子 委員 정규직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과학공원이 활성화 되려면 지금 정규직 66명요?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과학공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이 관리단에서는 152명을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66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포괄승계는 정규직원만 들어가지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공원이 활성화 되는데 그러면 계약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서 김동근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만들다 보니까, 과학공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 신분보장만 되어있지 계약직에 대한 신분보장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활성화 되려면 사실 이러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에서도 이것을 용역을 했을 때에도 '정규직이 363명, 임시직이 192명 해서 555명이 필요하다.'라고, 물론 이것은 안이지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제일기획이라든가 KBS 아트비전, 전부 다 낼 때에도 다 인원이 몇 백명인데 유독 우리가 여기에서만 관리단에서는 152명을 넣었는데 넣기를, 그런데 집행부에서 66명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공원을 그냥 편안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이 좀 확실하게 근거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규칙이 따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에 이 인력요원에 대한 이것은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幸子 委員 공원 활성화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인력요원들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보장도 해 줘야되지, 이것을 고용승계가 된다는 것은 직원에 한한다고 보면 사실 인력요원도 그동안에 해온 것이 또 이제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거의 2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관리단에서 요구한 인원이 인력요원까지 포함해서 152명을 했으니까 이것을 좀 성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의회는 135만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조례안을 비롯한 예산안 의결등을 통해서 시정의 방향과 큰 틀을 결정하는 대전광역시의 최고 의결기관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행기관의 태도를 보면 의회와 사전 의견교환이나 한 번의 보고 절차도 없이 시책을 계획하여 언론기관에 공표하는 등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번 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공사를 발족하려면 공사설치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의회와는 사전보고나 대화 한 번 나누지 않고 7월 1일부터 엑스포과학공원을 공사로 발족한다고 언론기관에 수차에 걸쳐 공표하는가 하면 공사 발주를 전제로 한 축제행사를 추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주인인 135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각종 시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