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건설관리본부장 신옥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난 6월 4일 인사 이동된 간부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에 이강규 건설제1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장에서 건설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건설제1부장 이강규 인사)

김연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대덕구 도시국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설관리부장 김연환 인사)

다음은 이병숙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입니다.

건설1부장에서 월드컵경기장 건설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 이병숙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보고중단)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노은지구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노은 택지개발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소관.......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저희 지역업체를 위해서 시에서도 그 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본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한번 지역업체에 대해서 공동도급의 그 확대 하도급 영역확대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저희도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지역업체 제한경쟁을 일반 건설공사는 50억 이하를 우리는 지역업체로 우리가 발주를 하고 있고, 전문건설공사는 5억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도급 뭐 비율을 저희들이 상향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예년의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로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이 되도록 수주된 계약자에게 저희들이 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조건에도 명시조항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도급을 해서 공동도급 비율을 '98년도에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므로 인해서 '99년도에도 실적이 대전과학산업단지진입도로 용신교공사에는 지역업체가 51.4 %가 참여되고 대전광역시 신청사는 조경공사는 100% 지역업체로 지금 수주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3공구공사도 지역업체가 45% 이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도 의무하도급 총금액 대비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98년도에는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99년도 하도급 추진실적은 건수대비 총 27건중 22건을 하도급으로 81%로 성과를 보고 금액대비로는 75%로 저희들이 작년 7%가 상승돼서 이런 실적도 보았습니다.

이강철위원님의 의지를 따라서 저희들 건설본부는 본부장이하 전직원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좌우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지하차도하고 가도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고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발주한 공사도 지금 없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명심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명심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산성동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752평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가 38억 5,000만원이고 '99년도 사업비가 4억 6,500만원으로 되어있고 공사기간은 금년 7월서부터 2000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8년 11월 5일 용역을 완료하고 '98년 12월 21일날 사업이 중단이 돼서 '99년 4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돼서 '99년 금년 6월 23일 공사입찰을 보고 6월 말일서부터 공사를 착수했으나 잠깐 중단된, 시민의 반대가 있어서 잠깐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00년 9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공정을 박차를 해서 추진해서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하고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명심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시공계획서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실시설계에서 미흡하다고 또는 현장에서 그 규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때그때의 현장 사정을 가미해서 사업자가 그 상세도를 그려 가지고 감리한테 승인받아서 이렇게 시공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세도는 미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그때그때 작성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撤 그것은 도면이라든지 시공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철근의 복잡한 배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상세도 또 동바리, 비계, 시공조인트 이런 것은 실시설계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그때그때 비계를 어떻게 설치하고 간격을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 것을 감리한테 시공 상세도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撤 하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撤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撤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撤 예, 명심하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철건설본부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인데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9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보고중단)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균열방지에 대해서 예방하는 시방규정에 의해서 콘크리트 타설 다짐 양생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행 시공을 통해서 균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2공구는 아직 본체박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철에는 골재가 열을 받아 가지고 수하열에 의해서 균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미콘 공장의 골재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생하는 과정에서도 덮개를 덮어 가지고 충분히 수분을 유지해 가면서 양생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서중이라는 것이 여름철 무더위 때 공사하는 골재관리라든가 수하열 방지를 위한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각종 자재관리와 특히 우리 나라나 세계적으로 콘크리트 균열이라는 것은 아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공하는 과정 또 양생하는 과정에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감독이나 감리하는 과정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예비적인 사항과 또 실제 나타나는 사항을 지적하고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물론 사급 자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종이 한 장까지도 관리를 해서 실제 지역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 철 구조물에 들어 가는 각종 철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량, 우리 지역의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은 하여튼 전량 다 구매가 되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명심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제안서 요청을 받기 위한 제안서 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설명회를 저희들이 6월 18일날 지하철 위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참가한 업체가 5개국에 13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외국업체의 유명한 업체는 알카텔(ALCATEL) 이것은 신호하고 통신 전문업체입니다, 카나다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멘스라고 독일, 이것은 전기, 신호, 차량까지 이렇게 하고 알스텀 (ALS - THOM)이라고 해서 프랑스 업체 또 마루베니(MARYBENI), 유니온 스위치(UNION SWTICH) 여러 국제적인 유명한 업체들이 우선은 의사를 가지고 타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공모 유치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제일 유리하게 제안해 들어오는 업체 2,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제안서 심사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민자유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혼합을 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선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은 사업자는 지금 이 6개 분야에 대해서 시설을 합니다. 우리 시에다가 시설을 하고 또 시설하는 과정에서 자금은 세계 금융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빌려다 합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협상단계라든가 제안요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한 10년 동안 그 시설을 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대여를 하는 대여료를 연 1년에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을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유지관리까지 맡기도록 하는 우선 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자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을 심의해서 우리 시에 제일 좋은 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기대효과는 한꺼번에 1호선 전체에 한 6,60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이상 또는 그 이하가 개략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개략사업비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한꺼번에 투입한다는 것이 우선 방지가 되겠고 또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한테 맡기게 된다면 지금 각처에서 서울, 부산도 시험운전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계속 지연이 되다가 얼마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까지 맡긴다면 기술적인 이런 문제가 상당히 유리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시의 개통하는데 또 운영하는데 문제를 상당히 덜게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구성은 우선 금융 분야는 우리 시 투자담당관실 또 기술 분야는 우리 본부 직원들로 구성을 하고 또 수시로 자문위원이나 또 투자제안서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업체가 공동으로, 왜냐 하면은 6개 분야를 전문으로 다 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회사와 또는 각 외국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으로해서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우리 시에 제일 유리한 1, 2, 3 순위 대부분이 한 3개 회사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협상이 시작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 제일 좋은 여건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조건은 지금 제안서 요청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외국 사례도 용역업자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는데 그런 조건은 제안서가 나와야 조건이 다 완결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렇지요, 그것도 아직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연 몇 퍼센트에 대여료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신호 통신과가 직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발령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반 평직원 한 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확정 시에 같이 신호통신과를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통신과장은 전기직에 해당됩니다, 전자통신전기직 이렇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승진을 시키도록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 신호계장은 인천 지하철에 신호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한 40살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고 또 부산에 하나 있기 때문에 둘 정도는 영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이 되고 우리가 영입을 하면 본격적으로 이 업무가 같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신호통신과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8월중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이것이 기본설계를 할 때에 1호선 전체 기본설계를 한 예정 추정치입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6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물론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우선은 용역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금융분야, 회계 분야하고 기술 분야하고 컨소시엄해서 4,600만원 주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항이고 또 국내 어디에도 없습니다.

태국하고 외국의 프랑스인가 어디에서 한 예가 있어서 지금 회계 담당하는 용역업자한테 자료를 다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만 이행이 된다면 그래도 외국의 굴지의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행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국제법상이나 여러 가지 국제법의 제약조건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면서 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래서 지금 사실 1단계 개통 시기를 언제 보느냐?

사실 외부에 나타나는 사항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하고 투자재원 문제 또는 절대 시방공기 문제로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닙니다.

용역은 외주용역을 줬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기획단은 자체하고 또 자문위원회는 외부 인력으로 하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9명이 되겠습니다.

2개 팀에 9명.

금융지원팀, 기술지원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래서 금융 분야는 이쪽 투자담당관 외부에서 영입한 계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우리 기술 분야는 그래도 우리 기획단에서부터 근무하던 인원이 많고 또 외부에서 한두 명 영입하는 인원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호는 인천이나 부산에서 영입을 곧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기구조정이다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또 외자유치 부분이 금융 분야는 또 시에서 책임을 지고 기술 분야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지하철건설본부 인원이 빠져나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 충원을 해 가지고 같이 구성을, 우선은 9명으로 초기 단계 때 했습니다만 충원이 되면 숫자를 더 늘려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명심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1단계는 70%의 공정으로 '97년말에 설계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부분 이런 자재가 외국 자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금 사정 여러 가지 등등으로 중지를 해서 지금 70% 공정에 이르고 있고 2단계는 작년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분 8월달에 다 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기왕에 발주되어서 많이 진행이 되다가 지난 4월, 5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턴키방법이라는 것도 그때에 가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지를 합니다, 8월 가면 전체다 중지를 하고 단 그 동안 설계된 것을 예산 낭비 없게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것을 너무 제약을 두면 턴키방법에 의한 외자유치 방법이 상당히 제약을 두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 실시설계한 현재까지의 공정을 예산 낭비 없게 턴키만 설계비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활용하는 부분을 턴키로 들어오는 업체가 얼마치를 활용하느냐 거기에서도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우리가 2004년에 개통을 한다, 외부적으로 2003년까지 완료를 해서 2004년에 시운전과 개통을 한다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를 따로하고 2단계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1단계 분, 우선 외자유치 전체도 하지만 1단계 분은 우선 투자하고 나중에 2단계 분은 우선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는 지금 우리가 계획에 맞춰서 하되 단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윤곽으로 봐서.

그리고 2단계는 착공 시점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물론 저희들은 당초에는 2000년도부터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재원문제 때문에 착공하기가 어려워서 2001∼2002년도에는 착공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건교부에서 또 여러 가지 1단계 끝내놓고 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여기 1단계의 자재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또 1단계 개통을 해서 물론 개통한 후에 한 2년 후라든가 이렇게 개통을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 끝내놓고 한다면 또 한 5, 6년 후에 개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1호선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기를, 착공시기를 재원 형편에 따라서 적정히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까지 완공을 해서 시운전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9개월까지 걸리는데.

그것하고 해서 2004년말은 개통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단 재정형편 또는 늦게 발주한 시방공기에 따라서 1년 정도는 공기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10공구는 지금 공정이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고 또 아직 발주하는 공정에 대해서 조치도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전역 구간도 설계도 마무리 안 되었는데 대전역 구간도 금년중 발주 되도록 착공은 내년에 계약은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발주한 구간 특히 대전역 구간은 연장이 240m밖에 안 되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7공구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쪽으로 이제 다른 공구와 맞춰 가지고 집중투자함과 동시에 같은 업자가, 한 업자가 하더라도 시공하고 있는 공구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나중에 끝에 가서는 같이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유치 방법은 전문금융여신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민자유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BOT, BT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하철 전체를 시공을 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운행을 해서 운행수입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운행하고, 지금은 우리 천변고속화도로같이 이런 식으로는 일부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관을 들여와서 한다면 결국은 국내 지금 재특자금도 6.5%까지 내려왔습니다만 그것도 차관사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관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것이 투자담당관실에서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방법이 제일 우리 시에 채무를 덜 안겨주고 또 나중에 시공 후에 유지관리 측면이나 운행측면에서도 제일 유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방법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자 선정까지 원활하게만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법으로다가 채택을 해서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노력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우선 하도급을 우리 지역 전문업체한테 40% 이상 줘야 된다.

또 공정수급도 40% 이상 해야 된다.

또 지역물품은 물론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생산되는 것은 사용하도록 한다. 대부분 큰 골자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 뒤로 시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 큰 공사이기 때문에 또 PG 대상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97년도 발주하고서 지금 7공구하고 9공구 발주의뢰를 처음했습니다, 저 발령받고.

조달요청을 우리가 할 때에 지역 공동비율 40% 이상 부대입찰비율 40% 이상 다 우리가 조건을 요청을 했고 그 후로 우리가 참여하는 시공회사 50개 정도 그때는 접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50순위까지 저희가 서안을 보냈습니다.

부대입찰을 조건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혹시 낙찰되어서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업체에 입찰 하도급을 많이 줘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하철공사는 1개 구간만 따져도 1개 공구만 따져도 대부분 큰 공정이 가시설하고 또 토공에 의한 가시설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인데 그것이 어떤 때에는 100억원 이상 20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공정이라 우리 지역업체가 가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2, 3개 업체 또 그것도 잘라서입니다.

1개 공구 전체를 다 못하고 능력이, 시공능력이.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마찬가지고 한두 개 업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안을 보낼 때 그런 핑계를 대지 말고 "일부 구간이라도 해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달에 8월 10일하고 12일날 2개 공구가 다 입찰이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제적이라도 우리 지역업체 일부 구간을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직접 참여하고 또 기술적인 발전도, 또 2단계 할 때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진실로 우리가 업체 지정은 할 수 없지만 전문업체 협회에다가 추천을 받는다든가 해서 하도급 매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공사뿐이 아니고 감리용역을 부수적으로 7공구, 9공구 발주하는 감리용역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40% 이상 참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할 때 가점을 주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앞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동안 이루어진 것까지는 그동안 최대한도로 했습니다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발주되는 공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적으로라도 떠맡기는 방법이라도 써서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한 것이 사실 전문업체에 하도급만 가지고 또 우리 종합건설업체의 공동 도급비율만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실제 내놓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비율이 적어서.

그래서 하다못해 종이 한 장까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쓰고 그 관리를 우리가 다달이 보고를 받고 지난 6월달에 저희가 보고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맡은 공구 다 나가서 지출한 것을 다 확인을 해라, 물론 지출을 한 것은 원도급자한테 확인을 받는 것은 상당히 증빙서류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도급 넘어간 사람들이 우리 지역업체 장비 쓴 것 이런 것은 사실 지출 원장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왜 자꾸 직원들한테 이것을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느냐면 괜히 시민들한테 지금 51.6%입니다,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870억 중에서 그 동안 기성금 지급된 것이 870억 정도에서 51.6%가 지난 6월달까지 떨어졌다고 조사가 되고 확신을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공공장소 또 의회 의원님들 또 언론사들한테 공공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신을 갖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지역업체 장비 쓰고 이런 것도 환영을 안 해요, 자기네들 직접 해당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51.6%는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갖고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직접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지급신청을 하면 물론 당장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또 관계 때문에 직접 신청하는 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발주하는 것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자재구입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이 부대입찰 지역업체 참여는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재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는 전량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열심히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많이들 부도도 나고 그래서 건설업계가 많이 질이 떨어져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은 사실 입찰제도가 물론 평가도 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점찍어 놓는 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으로 제한한다면 물론 지역에서 다 아무 업체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만큼 상당히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상당히 적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저희들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범위도 있고 소극적인 범위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범위내에서 차례차례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하도급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글쎄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말로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이 된다면 가점이라도 줘서 참여를 시켜야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대부분 신교통수단하면 경전철이 해당이 됩니다.

경전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궤도버스, 모노레일, 또 LRT라는 것 AGT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맞는 이런 시스템을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정까지는 우리 자체 연구팀에서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2호선부터 경전철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 도입의사 결정을 해 가지고 원래 중요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원래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로 한 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자체를 연구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우선 기술적인 것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각종 우리 두 번이나 철도기술연구원 여기 기계연구원에서 교육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타당성조사를 하자, 이렇게 전초 작업이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뭐 공청회하는 과정까지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이 참여의사를 구태여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지금 IMF기간이라 그래도 지금 저쪽 판암동을 물어 봤더니 희망자가 전혀 없고 그래서 여기도 한번 55개 건설업체한테 우리가 참여의사 있나 없나를 조사를 지금 7월말까지 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서 희망자가 있든 없든 뭐 전화상으로 문의한 것이 한 2∼3개업체, 상당히 그것도 능력있는 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있든 없든 민자유치 공모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단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철과 지하상가의 중복되는 공사비 또 시공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열거를 해가지고 일단 공모를 해서 2차 공모자가 없을 때는 지하철이 지금 발주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먼저 발주하고 8월 12일날 여기가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를 한 후에 있으면은 지하철 시공방법과 연계해서 방법을 다시 협상을 하고, 유치한 후에 협상을 하고 없으면은 지하철만 단독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롯데 뭐 전혀 물어보지는 않고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는 않고 지하철은 지금 참여를 할려고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 건교부에서 우리 6대 도시 지하철에 대해서 건설에서부터 운영까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하고 뭐 한국개발연구원 또 외국에서 하나 이렇게 3개 회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용역의 키포인트가 국비를 상향지원하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사람들이 왔길래 그동안은 이게 교통부에서 건교부에서 인정하는 건 채권 20% 도시철도 공채 20%만 채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는 국비를 따 낼려고 할 수 없이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 기금 어떤 것을 속였어요, 속였는데 속이다 보니까 물론 그쪽에서 다 파악을 하면은 알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파악까지는 안 했는데 속였단 말이에요, 우리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연말에는 그 솔직히 다 까놨습니다.

지금 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순시비30%이고요 80%정도가 빚이다 그런걸 미리 얘기를 했고 또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우리 관리과장하고 그 연구하는 용역기관하고 한 1개월전에 다 출장을 보냈습니다.

가서 분명히 채무가 이렇게 많아서 도저히 50% 가지고는 우리 시 무너지니까 못한다 물론 타도시에서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또 다시 설명을 해주고 엊그저께 또 3사람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50% 지원해주면 당장에 이걸 중지를 하든지 못해야 될 입장이니까 뭐 지금 앞으로 방법, 앞으로 방법이야 물론 자치단체의 장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추진을 못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50% 가지고 나머지 시비 보태서 하라면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방법은 자연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들이 정신차려서 하지 그것은 별로 따질게 없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국비를 안 올려주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그 연구용역결과보고에 틀림없이 삽입을 해서 그런 조치가 되도록 하라고 아주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그거 그사람들 다 아는 사항이 되겠지만 건교부 얘기는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에도 건의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조치를 하겠다 하는 건데 아직도 그런 기미가 전혀 없는 것이 또 그 사람들 얘기는 6대 도시만 주면 전국적으로 다른 소도시나 중소도시 이런 문제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만큼 해당되는 재원을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는다 정치적인 이런 문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교부 국장 얘기가.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뭐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우리가 앵무새마냥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느냐면 앵무새마냥 늘 그 "지방공단 설립요청, 국비 80%요청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만 계속 답변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입니다."하고서 제가 아주 간곡하게 강력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하나 어느 시에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국가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큰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 그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했어요, 다른 도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용역회사까지 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 그 용역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럼 당신들이 국고를 얼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주쇼!” 했더니 “그런 과정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결정을 못합니다.” 하더라고요.

상황만 상세히 결과에다가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경찰청 각 서 교통담당부서 담당자 또 우리 시의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 협의회를 실지 이렇게 뭐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뭐 두 번인가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서 사거리 교통체계를 어떻게 한다, 이제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제 서류상 또 가서 우리가 방문해서 이렇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어느 구간을 가지고서 총괄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하나하나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회의를 소집을 할 수가 없어서 방문 또는 서면상 즉시즉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우선 통제하는 구간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건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거리 체계같은 데는 한꺼번에 한다면은 차선이 상당히 좁혀지기 때문에 몇 단계로 해 가면서 최소한도 뭐 왕복 4차선은 남겨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등등 또 우회도로 사용하는 것 또 표지판 설치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협의를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공사를 하다보면은 차선이 이렇게 굴곡되고 이러는 데에 버스 지나가고 옆에 승용차 지나가고 그러면 차선이 좁아 가지고 참 사고위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또 승강장 같은 것이 2차로밖에 없는데 버스 승강장을 거기다가 세워놓다 보니까 뭐 1차로밖에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상당히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2차선이 안 되는 구간은 우리가 휀스 친 것을 최대한 들여 가지고 2차선을 확보를 하도록 조치를 지금 거의다 했습니다.

단, 버스 승강장 위치는 이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공간이 있으면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것도 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는 데는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계룡로에 한두 개소 또 판암동길에 한두 개소 정도인데 또 불가피한 데는 할 수 없고 뭐 이전할 수 있는 데는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아주 홍보는 저희들이 착공 그 지점에서 착공할 때 팸플릿 한 3∼4일 동안 돌리고 충분히 하는데 언론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따금 이렇게 지하철은 뭐 상당히 좀 불편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