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1,137개중에 허가가 366개 무허가가 77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이 많은지 그 사유와 무허가 건수가 허가건수보다 상당히 많은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지금 강제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771개의 표지판중에 남아 있는 게 현재 282개소 현재 정비를 다 하고요 지금 그 남은 부분은 원인자 정비가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원인자 정비가 만약 잘돼서 282개소 남은 것이 12월까지 다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새로 건립되는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학교, 단체, 병원, 유통시설 이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이 향후 더 난립될 가능성이 사실 농후한데 그러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원인자 정비를 시키고 강제정비를 통해서 다 완비가 됐다고 그래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로도 사설 무허가 안내 표지판이 많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홍보를 하든가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2중 투자거든요, 본인 스스로 사설무허가 간판을 했다가 다시 계고나 지도 또는 뭐 강제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간판 시설을 한다든가 안내표지판을 하려면 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중 투자인데 그 투자내역이 실제로 계고기간이 길므로 인해서 영업이득보다 작다면 이건 언제든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신규 발생 억제에 대한 사실은 단호한 조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설무허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상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한번 설치했다가 다시 설치하려면 더 큰 어떤 벌금제도라든가 또는 기타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신규발생이 억제되리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추상적이긴 한데 보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 이러한 더군다나 이제 2002년 월드컵 행사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대전시의 입장과 또 가로질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이 2002년 월드컵 행사준비에도 좀 큰 저해요인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온대로 올 10월까지는 원인자 정비를 하더라도 지금 정비기간 중에도 예를 들어서 신규발생 억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홍보 또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향후 무허가 사설안내 표지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39쪽요, 지금 자전거도로 확충입니다.

그 자전거 타기 생활화로 에너지절약은 물론이고 도심교통난 완화 또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난번 보고에서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올해 말까지 하면 일단 둔산지구, 대덕연구단지, 그 다음에 3, 4공단주변 이쪽은 완료가 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자전거 생활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도 자전거도로 건설, 또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대한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왔고 그거에 대한 보고자료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 이후에도 서구지역이라든지 가보면은 이번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정비라든가 시설에도 보면 지금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내고 또다시 투수콘으로 이렇게 시설하고 있는 곳이 확인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그 시민들의 반응은 엄청난 비난과 혈세낭비라는 원성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시간관계상 제가 오늘은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현재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점검을 하고있고 그것이 마무리 되는대로 다시 한 번 관계국장과 공사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완벽시공을 위해서 제가 뭐 회견 비슷하게 할 겁니다만 한두 가지 지금 시급하게 분명히 그 자전거도로 파헤치고 또 그리고 예전같이 투수콘 깔지 말라는 것을 연수 다녀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 안을 가지고 와서 최종 점검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유보시키고 그 예산도 유보시켜 달라고 국장께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우려되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금전에 국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신규 보도블록을 까는 지역은 투수콘으로 하는 가격이나 차도블록하는 경우나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1.2배 정도 인가요, 가격비교를 했는데 기타 지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얇은 보도블록 같지 않고 막 물이 흡수가 안 된다거나 고여 가지고 문제되는 도로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폭시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차도블록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거 높은 것?

○李康喆 委員 그거 색깔 두 가지 정도로 해도 분명히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수가 있고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전혀 없으며 두 번째는 왜 그런 자전거도로 예산만 다 확보 할 수가 어렵잖아요,

현재 주어진 예산 가지고도 지금같이 차도블록에 색깔 차별화를 가지고 에폭시 할 것도 없고 색깔 맞출 것도 없고 그대로 보도블럭록 깔아 주는 대로만 하면 지금 현재 건설하고자 하는 도로보다 다섯 배의 도로를 더 건설할 수 있고 또 계획된 예정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컬러로 지금 맞추고 있고 또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일단 줄이면서 그 대전전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완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벌리지 말고.

○李康喆 委員 몇 년도까지 계획이 대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자전거도로에 관해서는 향후 다시 한 번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고요, 자전거도로가 10년 계획을 세웠지만 대전 도심교통난 해소에 지하철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가 2003년 두었지만 또 예산상 또는 기타 설계상 또는 시공상에 문제로 거의 2006, 2007년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그 시공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건설되는 곳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담당부서 직원들까지 적극적으로 구와 함께 행정지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5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버스전용차로 확대 및 단속 강화, 5번 사항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의 불법주차 단속 실적과 7월 1일 이후의 실적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단속실적은 무인카메라로 했습니까, 아니면.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 이외에는 단속권은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는 오로지 무인카메라, 지금 7대로 확대설치가 다 끝났습니까?

○李康喆 委員 현재에는 2대만?

○李康喆 委員 올 안에 7대, 5대를 더하겠다는 것이죠?

○李康喆 委員 지금 불법주차 견인업무가 7월 1일 이후에 민간에 위탁이 되었지요?

지금 현재 아마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주차가 더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대수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지만 전보다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이 되기 전보다 또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는 그대로 된 것이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상반기보다 지금 7월 이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무인카메라가 처음 설치되었을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요. 물론 카메라 위치를 확인을 다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버스전용차로를 확대시키면서 지정을 했는데 불법주차가 많아 가지고 전용차로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이것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버스전용차로 계속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불법주차 단속은 구청 권한이지만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중에 공익요원을 통한 비디오 카메라 단속 기법 이것은 어느 정도 시행이 가능합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어차피 구청에 단속원이 있고 또 경찰과 합동단속을 할 때도 있는데 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원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치 선순위를 정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더라도.

사거리 같은 경우도 우회전 차선에 한 대만 받쳐져 있으면 기십대가 밀린다고 그런데 사실 제가 거기를 단속할 때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관심있게 쳐다보면 사실은 단속을 안 해도 될 곳은 거의 매일하고 사거리 집중적으로 한 대만 받쳐도 4, 50대 밀리는 이런 데는 안 하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경찰하고 구청 관계자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기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특히 버스전용차로라든가 중심 도로에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그렇지 않아도 좁은 대전 도로 도심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책협의회 같은 것을 월 1회라도 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질의보다는 두세 가지 정도 안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견인업무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불법주차 단속 실적은 높을줄 모르지만 실제로 아직도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법주차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대형차량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이런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기초질서인 전체적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감한 해소 정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전용차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간대만이라도 어떤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주정차가 완전히 정찰이 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상세히 준비한 건설교통국의 국장이하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48쪽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둔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전의 도심기능이 분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중앙로나 대전역 통과 등 중앙 집중현상이 여전한 사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중앙로에 47개 노선, 원동에서 대전역이 67개 노선, 삼성동에서 대전역이 5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둔산이 개발되기 전과 같은 실적인데 이런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내버스 노선정책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중앙로나 대전역 구간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면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것도 구도심 공동화를 부축이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대전역에서 도청까지 승강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승강장 수를 반으로 줄여도 아무 지장이 없다. 그리고 노선을 각 진입하는 노선을 너무 많이 활용하지 않아야 버스가 만원, 말하자면 50% 이하가 타고 가는 일이 허다한데 이것을 반으로 줄여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운행하던 습관성에 의해서 계산없는 통계없는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강장 수를 줄여서 주차장화 하고 있는 67개 노선, 47개 노선, 56개 노선이 한꺼번에 밀어 닥치니까 이 복잡한 거리가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승강장 길이가 짧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쫙 늘어서 가지고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통체증도 없애고 또 주차장화 되는 이런 현상도 없애서, 구도심 공동화를 부축이는 거에요, 이런 것이 다.

그래서 버스노선 조정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수송분담율이 서울이 39%, 대구, 부산이 52%, 광주가 48%인데 우리 대전시가 31%다 이말이야. 이것은 어떠한 현상이냐? 버스노선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에서 동양백화점 측에서 우리 백화점을 중심으로 양쪽에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 한일은행에서 만들어 달라, 상업은행에서 만들어 달라, 중앙데파트 양쪽에 세워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가 다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시내버스 수송분담율이 낮다는 것은 버스가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또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시내버스 업자들이 아주 무사안일하게 운행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얼마를 벌고, 승객이 얼마를 타고 모든 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사람이 유성이나 둔산에 많이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다. 또 충남대학교라든가 대학이 밀집해 있는 곳 이런 곳에 버스를 많이 운행토록 해서 또 승강장을 줄여서 많이 걷는, 조금 걸면 어떻습니까, 1㎞ 정도 걸으면.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3㎞, 4㎞를 걸었는데 조금 걸어도 되는 것을 이것은 순전히 시민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업주들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승강장이 생겼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을 걷도록 해라 이거요. 그래서 승강장 수를 줄이므로써 버스가 운행이 원할해지고 주차장화 되지도 않고 해서 좀더 관에서도 통계적인 또는 과학적인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해달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대중교통이 제기능을 해서 택시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빠르고 안전한 버스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이 승강장이 많으니까 금방 서고, 금방 서고. 거기에 대고 불친절하지요.

왜 불친절하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승강장 수가 많으면 시간을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폭운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여러 번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완전히 차내 불경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좀더 혁신적인 교통정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 관심없이 '그냥 해, 있던 대로 해.' 이런식으로 하지 관에서 아무 대책을 제시해 주지 않지, 그러니까 옛날 소극적인 방법으로 계속 운행했던 데만 계속 운행을 하려고 하는 잘못이 되고 있다.

그러면 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사람의 흐름이 바뀌었으면 버스 노선도 반드시 바뀌어서 중앙에 많은 차가 들어올 필요가 없다. 이것을 좀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핵심적인 교통정책이 되도록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둔산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행 동기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둔산 지역의 평일의 유동인구와 공휴일의 유동인구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유동인구 조사를 하셔서, 유동인구 조사가 없이 교통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과 공휴일을 구분해서 유동인구를 조사해서 순환버스에 대한 대책이 다시 바뀌어야 됩니다.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으면, 운행 간격과, 운행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李源玉 委員 잘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평균 수입이 적자지요?

○李源玉 委員 지금 현재 순환버스 활성화 방안 양방향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백화점 버스 운행을 잘 검토해서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 그 다음에 홍보 지금 순환버스에 대한 홍보도 덜 되어 있고 또 운행하는 사람 자신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잘 안 되어서 빨리 없애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므로써 오는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시내버스 정류장과 반드시 연계해 주고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으로 운행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농수산물 또는 나중에 노은 또 충대 이런 단방향 운행으로 해서, 백화점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가 수입이 오르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완전히 순환버스를 성공을 시키든가 아니면 중단을 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결행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5월 28일자 '시내버스 결행율 너무 높다' 이 기사를 보셨지요?

○李源玉 委員 여기에 나와있는 통계를 다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관할 선거구에 관계되는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어부동 간을 운행하는 630번 시내버스 결행율이 55.5%입니다.

어부동 간을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농민이 많은데 결행율이 55.5%라면 농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래동에서 서대전여고를 운행하는 810번은 결행률이 23%이고 중리동에서 문화동을 운행하는 813번은 결행률이 30.5%로 나타나는 것은 시내버스 정책의 부제라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참고로 501번 좌석버스의 결행률은 43.1%, 806번 좌석버스의 결행률은 30.5%, 701번 좌석버스의 결행률은 25.5%이고 직행좌석버스 1번도 44%의 결행률이 나타났다 이러면 시민들의 눈에 비친 버스 결행은 지금은 분노를 넘어서 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뭐 자주 있는 일인데 새삼스럽게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돈 없어 자가용 못 타는 것이 한이지요.

이렇게 채념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관을 얼마만큼 무시하고 있느냐?

또 얼마만큼 관을 믿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조사를 해 보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많이 결행률을 낮췄다, 단속을 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도 가서 직접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결행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요금만 인상 시켰지 하나의 혜택이 안들어 온다는 거에요.

그리고서 요금 인상할 때에는 하는 척한다, 그때만 서비스가 잠깐 반짝한다.

그래서 이제 되는 가보다 하면 다시 결행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은 줄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노선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또 점검 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적이어야 된다 이거요, 주먹구구식이면 안된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서 지금 문제되었던 중에서 결행률이 제일 높은 차에 전부 타 보시라 이거요,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인터넷에 설치된 시민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시민들이 시내버스 결행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 또 어떤 불만이 있는가?

이래서 이것을 직접 업자에게 얘기해 주고 회의를 통과해서 그리고 이것에 맞는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자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개선대책을 다음 행정감사 전에 내 놓으세요.

그 대책을 내놓으시고 앞으로는 불만이 인터넷에 뜨지 않도록 또 신문에서 "기다리다 분통 터져요." 이런 신문이 나지 않도록 좀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것을 당부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인 만큼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에 동구에서 발생한 노점상 사태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 꼭 노점상 거기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파악해 보신적이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노점활동 공간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지역별로 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뭐 아파트 및 주택가에 쉽게 얘기해서 출입이 많은 곳에 노점상이 밤늦게까지 성행하다 보니까 청소년은 물론 부녀자들까지도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껄끄러운 입장에 있고 그리고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조치가 느슨하다보니까 청소년 탈선 및 주부폭행 등 사회 부조리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업무보고에 월 1회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월 1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이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 노점활동 공간을 충분하게 제공해 준 다음에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쥐를 쫓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잘못 쫓다가는 물려요, 쥐한테.

그러니까 동구청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각자의 노사간에 다들 욕심이 있다보니까 주장하는 사항들이 다 특색이 있을텐데 그러면 현재까지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은 무엇이고 쟁점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48쪽 시내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폐차 차량이 전부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 버스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대폐차를 할 때 중고버스를 버스회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차량 보유현황에 보면 '93, '94,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93년도 차량이 있는데 그러면 8년이라면 2001년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2년 타면 다시 대폐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중고차를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버스타기를 좀 싫어 하고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 시에 시민과의 약속사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한 궁금한 사항은 다른 운수업체는 신형차량으로 구입을 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동진여객이라는 차는 25대 대폐차를 구입을 하는데 전부다 중고차로 25대를 대폐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도중에 시민의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여름에는 냉방차로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 썩은 차에다가 냉방차만 해주면 되는 거에요, 다른 서비스 개선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민과의 서비스 개선의 약속에 있어서 버스의 요금인상만 올릴려고 그 업체는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 사정상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신차를 반만 사고 나머지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유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다른 운수업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진여객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뭐한데 25개 차량을 전부 중고차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94년식이 11대나 됩니다.

이것은 버스만 있으면 차령만 있으면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는 강하게 제기할 만한 부분이 못된다는 법조항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인식이 드니까 다시 한 번 뭔가 짚어 봐 주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바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 내렸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면 724번과 740번 그리고 730-1번 노선의 경우 번호 식별이 작은 글씨로 되어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노선버스를 식별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 시정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면서 시간 때문에 못했던 부분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 소속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오늘도 문제 제기 했고 예전에도 자꾸 얘기했던 노선 정비문제, 정시성 문제, 감차운행, 지금 이상태위원의 어떤 중고차문제 또 마을버스 문제, 틈만 나면 조합에서 와서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이제 대전만 유일하게 공동배차하고 있지요, 공동배차?

○李康喆 委員 조합이 버스조합이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 자기들 스스로 연대적 위력 또 조합 이익적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대중교통 수송분담율도 처지고 사실은 조합 스스로 본인들이 경영 합리화 시키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사실은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쾌적한 버스운행, 이것을 하면 분명히 경영성과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조합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위, 독점적 지위 연대적 위력, 조합 이익적 이기주의, 공동배차 이런 문제로부터 파생되는데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힘이 부치면 의회에서 나서서라도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해야지 이것 시민 발목을 잡고 몇 개의 조합에서 이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잘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간담회 갖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답변중에 말씀이 강력한 퇴출, 사실은 시내버스가 설사 보름간 중단되더라도 그러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일반 관용차량이라든가 승용차를 만들어 놓고 한번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독점적 지위로 집단이기주의를 펼치는 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행적 시범케이스로 강력한 그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해 주심으로 인해서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 편안하게 쾌적한 시내버스 그 운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그 워낙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가지 간략하게만 여쭙겠습니다.

11쪽 하천가꾸기 사업추진중에 건천 방지용 보 설치 있지요, 이걸 간략하게만 설명좀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답변중에서도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이게 3대 하천의 문제가 깨끗해졌지만 건천 문제가 향후로도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대청호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이 방안을 장기적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2쪽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 분이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준 결과로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도 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하도급업체 확대에 의원직을 걸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사람인데 향후 4∼5년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길게 봐야 4∼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세계시장이 밀려오고 지역하도급, 지역업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그 전에 지역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불과 그게 4∼5년인데 정말 법에 자꾸 얽매이시지 말고 대전시민으로서, 공직자로서 내가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다 더 강력하게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보면 많이 노력하시지만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하도급 확대를 죽 하다가 요즘 조금 50% 넘었다고 그래서 조금 느슨해진 방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80%하면 어떻고 90%하면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교육과 의식개혁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석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출됐는데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공존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끌려가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답변을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에요?

○委員長 金南勖 사업자 하나 컨트롤 못하는 운수행정 면허권자가 그렇게 못하면서 무슨 그런 딴소리들을 하고 있어, 엄격히 따진다면 유착이 되어있어, 유착.

일일이 열거한다면 한 없어요, 무슨 말장난들을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본 위원장이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다알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적용 안하고 버스노선 하나 결정해 놓고도 사업자가 시행을 안 해, 어떻게 할줄도 몰라, 무슨 완전월급제 시행이니 무슨 결행을 단속하니, 그런 공염불 그만하쇼, 이 문제는 정기회 때 상당한 문제를 삼아서 관계공무원 직무유기 문제, 업자 운수사업 분리의 문제는 엄격히 그때 시시비비를 가릴 겁니다.

빨리 한다고 하면 85회 임시회에서 결의할 겁니다.

그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말 장난들 그만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줘요 다 읽지 말고 요점만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온천관광기능의 활성화와 문화관광 휴식 등 온천관광 특구의 개발을 한다는 취지 하에 봉명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를 온천 확대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번 구획정리 사업 시 온천 확대 지구의 연차별 추진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봉명 지구는 온천 확대 지구로 정해져 있고 지금 장대 지구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확대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공사 시공할 때에 온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하는 데는 같이 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봉명·장대 지구의 체비지 매각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주무팀장은 과장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봉명, 장대 지구 체비지 매각 현황을 보면은 장대 지구는 24필지에 9필지가 매각이 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봉명 지구는 13필지인데 한 개도 안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뭔가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바로 길 하나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지역은 상업 지역이고 한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봉명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에 공사 시행업체가 어디입니까?

○李相泰 委員 봉명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하는 시공업체가 어디에요?

○李相泰 委員 지금 봉명 지구 시행업자와 사업 조건이 체비지를 대물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금년도 1차 예산이 언제까지 끝나고 2차 반영이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13억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13억이 다 나간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은 1, 2, 3, 4월달까지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5, 6, 7월달부터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 우기는 지금 현재 별로 피해를 줄만한 우기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비지를 대물정산을 한다고 했지만 장대 지역 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매각이 잘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봉명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그렇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 전화를 해 가지고 공사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일지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면 공사한 근거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을 지금 할 수 있지요, 국장님?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공사일지를 보아 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도시국장께서는 봉명 지구 사업시행자의 업무일지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속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화를 해서 빨리 가져오면 잠깐 보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할 것이니까 차질이 없게끔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조치해주세요.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서남부 생활권 1단계 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99년 4월에 건설교통부로 신청을 하였는데 이것이 결정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부서협의 때문에요?

○李康喆 委員 그 전에 제79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서에는 1단계 사업면적이 230만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7만평이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李康喆 委員 난개발 사유는 뭐지요?

○李康喆 委員 조금 전 답변에도 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6개월에서 1년 안에 대부분 3개 부처 협의회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이 결정이 되면은 실시 및 상세계획은 대개 몇 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6개월에서 1년 안에 결정되고 또 개발계획은 실시나 상세계획 또 개발계획이 2년 또 실시계획 및 상세계획이 3년 대체적으로 보아도 지금 여기에 나온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착수 2003년 물론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계획 시점이나 실시 상세계획 시점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2004년 전에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본다면은?

○李康喆 委員 보상 마무리 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보고자료의 숫자로 맞추지 말고 실제로 정확하게 결정은 어떻게 되고 개발계획 수립, 보상, 실시계획 및 상세계획 이것 정확하게 따져서 이쪽 서남부 생활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시점 조정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또 1단계 237만평을 개발하는데 시행할 회사는 어디이고 시행 회사별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평수 다시 한 번이요.

○李康喆 委員 토지개발공사?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서남부 생활권 제1단계 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을 1년 연장했지요?

○李康喆 委員 사유는 뭡니까?

○李康喆 委員 그럼 개발 자체가 2003년이나 2004년부터 시행이 될텐데 개발제한을 1년만 연장했다면 개발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는 것인지?

○李康喆 委員 2, 3단계, 1단계 개발 여건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2, 3단계 지역은 개발제한이 해제된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2, 3단계 지역은 1단계 개발 여건에 따라 추진하기 때문에 착수 시기가 사실은 불분명 해서 그런 건가요?

○李康喆 委員 혹시 2, 3단계 지역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쪽은 다 풀렸기 때문에 정말로 개별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2, 3단계, 향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 시 보상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 개발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단지 내용은 지금 지난번 서남부 생활권 1, 2, 3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친환경적 도시건설 해 가지고 상당히 그림상 보기에도 좋게 전체적인 배치라든가 둔산 지역 이런 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친환경적 도시로 건설이 되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도 개발 이득금이 있어야 자기들 나름대로 할텐데 예를 들어 보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금 소요가 많이 되면은 처음에 계획했던 쾌적한 환경도시로의 도시형태가 조금 흐트러지지 않겠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기본계획 서남부개발 1, 2, 3단계 해서 전체적인 설계도라고 하나.

○李康喆 委員 그 계획을 보면 몇 가지 수정할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쾌적한 환경도시, 새로운 도심건설에 대한 기본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 추진계획에 보면은 구역조정안, 그린벨트 승인 및 재정비 작업 추진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부분이 어제, 그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李康喆 委員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저도 지금 공식적인 자료를 받지 않아서 언론상으로 보도된 것만 볼 때 7대 도시 중에 부분해제로는 대전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면해제로 발표가 난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李康喆 委員 광역시는 포함된 데가 없고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세부지침은 안…….

○李康喆 委員 안 나왔지만 기본안 나온 것을 저희들한테 준 것이 없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인가요?

이 내용이에요? 이것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세부별로 안 나와 있던데?

어제 건교부장관이 발표했던 것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등급별 분류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달 세부적인 건교부 방침이라든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협의를 하겠지만 저도 환경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저 자신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나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임상이 양호하거나 지켜야 할 곳은 지켜야 되지만 정말 보편 타당하게 보아도 시민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될 곳까지도 묶여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전시민의 입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장을 서서 주무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촉구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회와 항상 협의를 해서 효과적이고 투명적인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이요.

어제 대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보고회가 있었지요?

이 자료가 이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거 어제 했던 자료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목원대에서 요구한 것도 내내 7월달 것인데 이것도 어제 보고가 된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용역은 여기에다만 줬잖아요.

○李康喆 委員 아, 미안합니다.

○李康喆 委員 주택재개발은 조금 있다가 묻고, 죄송합니다.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동구하고 중구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요?

○李康喆 委員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동구나 중구에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중구청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처음에 답변하셨듯이 대전시 청사를 중구청사로 활용하고 중구청사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그 건의가 언제쯤 들어왔나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현재 타당성 검토할 시기적인 여건은 검토가 안 되었겠네요.

○李康喆 委員 중구에서도 그것을 알고 건의하는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중구나 동구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들께 해주시고요, 그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전은 균형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해당 구청이나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업체 하도급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현장을 다니는 것을 국장님 뿐이 아니고 여러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지 않고는 대전경제력에 거의 45% 육박하는 건설업체를 살리지 않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과 함께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서 1년 이상 지금 뛴 경과로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준 결과로 지금 이제 상당히 상향되어서 60% 이상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군 업체가 지금 대전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형공사는 외지업체들이 와서 하는데 전문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입찰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군 업체에서 와서 하는데 그 중에서 뭐 대전에 대한 배려를 해 주면서 지역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참하면서 많이 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우대책 및 장려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귀가 따가우실텐데, 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길어야 5년 밖에 안 됩니다.

세계화가 되어 가지고 세계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보호할래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지역에서 어떤 건설업체를 보호해 가지고 육성정책을 펴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열을 내서 지금 찾아 다니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많은 사실 대형업체들이 서울지역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대전지역업체에 하도급률을 80%를 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7% 밖에 안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발주를 대전시에서 하는데 7%주는 업체하고 80%주는 업체하고 공동의 조건으로 입찰을 준다면 그것은 대전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점이나 배점 제도를 공무원분들이 징역갈 일이 아니라면 가점이나 배점제도 또 우대책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또 이면계약이라도 써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고 지역 하도급을 많이 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고 공사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어떤 의지를 밝혀 주세요?

○李康喆 委員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대형공사 대전에서 맡을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그것은 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고 지역하도급을 많이 줄 수 있는 업체들에게 배점제도 하세요, 배점제도해서 그런 업체는 키워주면서 지역 하도급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그것과 맞물려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수 시공업체 시상제도가 있지요?

○李康喆 委員 있지요?

○李康喆 委員 우수 시공업체가 광역 지방자체단체에서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수 시공업체로 결정이 되면 우수 시공업체는 부실공사를 막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여기도 질 좋은 건축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관보 게재를 다 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지금 관보 게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서 관보에 내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李康喆 委員 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李康喆 委員 문서로요?

○李康喆 委員 예, 문서로 제출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자료로 봐서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그것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인데 이것이 아까 대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이 자료가 중간보고지요?

○李康喆 委員 2000년 12월까지인가요, 이것이.

○李康喆 委員 금년말까지?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중간보고라 그런지 원래 이 용역 줄 때도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부분별 이런 것은 전혀 안 들어 가는 겁니까, 이 안에.

○李康喆 委員 없던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업비가 이 안에 없어요.

지역별로 26개 지구 나와 있는데 계속 떠들어 보니까.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6쪽에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거기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해제가 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해제가 되지 않는 주민들이 어떤 집단행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보다도 더 폭넓게 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해제되신 분들과 해제 되지 않은 분들의 아픔을, 해제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담당과에 담당자가 미리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준비가 안 되고서는 안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해제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언제부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린벨트와 관련된 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번 갖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역별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제되기 전에 한번 주민들에게 일정을, 그린벨트 일정을 정부에서 발표가 되는 즉시 설명회를 갖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업무보고 7쪽에 기존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일이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 결과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것을 말이지요, 그런 것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들에게 그것을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설문한 결과를.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주차를 비롯한 통행불편 사항을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응답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를 비롯한 통행불편사항을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차를 비롯한 통행불편사항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였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 통행불편 사항에 해결책으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도심 외곽지역에 주차장 확충을 56.6%나 여기에 있고 진입로 통행료 부과를 24.8% 주장했지요?

○李源玉 委員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설문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李源玉 委員 아직 대책이 안 서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향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였습니까?

○李源玉 委員 병행을 해야 하겠지요?

○李源玉 委員 구도심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이 나왔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나빠져서 '둔산지역으로 옮기고 싶다'가 71% 정도 나왔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구도심의 매력이 구 도심 현재의 매력은 교통의 중심지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패션거리, 역사성, 이런 것 등등으로 나와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쪽에 보면 기존도심 활성화 대책에 사업량이 107건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단기사업이 42건인데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사업비 확보방안은 몇 %입니까?

42건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사업비 확보 방안?

○李源玉 委員 그것 말고 사업비가 얼마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런 것을 낼려면 사업비가 하나하나에 얼마나 들며 사업비 확보 방안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자료에 나와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집행부는 아주 특징이 있어요, 그냥 나열에 여기 지금 뭐 소설책 쓰나,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몇 년도에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은 금년분이다 내년분이다 향후 몇 년분이다, 사업비는 얼마 들며, 사업비의 확보방안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

국장님 말이에요, 이거 단기 사업이다 중장기 사업이다 이거 나열하는 것 이런 것은 소설가가 하는 거에요 소설가, 시인이 하고.

뜬 구름 잡는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활성화 대책으로 장단기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이 보고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주로 해주고 알겠습니까?

시민이 보고 '아 이것 틀림없다.' 이렇게 믿는 사업을 단기 장기로 계획하고 그것에 드는 사업비는 얼마며 그 사업비는 어떻게 확충하겠다 이런 결과보고가 업무보고에 나오도록 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러한 뜬 구름 잡는 얘기로 100건을 한다 200건을 한다 뭐 이런 것은 시장한테 보고하는 거에요,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앞으로 해야되니 시장님 머리속에 넣어 두시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회는 시민에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확실히 해야 하겠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11쪽 봐 주세요. 봉명·장대지구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7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740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몇 개월이 안 되어서 860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120억이.

이것 왜 이렇게 뛰었습니까?

740억에서 860억으로 120억이 뛴 이유를 밝히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요, 봐요 지금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의해 대 시민을 상대로 740억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변경되면 최소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이 업무보고 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 뿐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의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요, 요식행위.

여기 과장과 국장만 들어오라는데 담당자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요식행위에 하나의 참고인으로 늘어 서있어 전부.

그리고 뭐를 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전부.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멋드러지게 했다, 물도 안 잡수시고 잘하시더라, 이러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보고된 것은 확실히 해야되고 변경되면 즉시 위원들에게 서면보고를 하든 아니면 브리핑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뭐냐 "740억은 그때 가상 추측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보니 860억이 되었다." 납득이 갑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앞으로.

○李源玉 委員 그 다음 국·공유지 활용에 대해서, 505여단 부지는 '96년 2월에 109억원이나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국방부에서 무리를 해 가면서 그것을 매입한 용도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무리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시 사업소를 하기로 했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알기에는 시 사업소 전세금만 가져도 짓고도 남았는데 결단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부지 활용내역을 밝혀 보세요, 부지 활용내역.

○李相泰 委員 시민들이 다 웃고 있어요.

109억을 들여다가 놀이터를 하고 있어요, 놀이터.

장터나 하고 있고.

말이 되겠어요, 뭐에요 이거.

우리 국에서 이것에 대한 활용가치 한 번 조사 안 하고 활용 계획을 전혀 안 가지고 있는 거에요.

이거 109억원 시장 돈으로 산 거에요, 국장 돈으로 산 거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산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李源玉 委員 거기다가 수목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중한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토지활용계획도 제대로 안 세워 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행정낭비만 하고 있고 이거 시민들로부터 전부 옷 벗으라는 얘기를 들어야 마땅해요, 시민들의 질타가 안 들려요?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았어요, 안 들어보았어요?

불감증에 전부가 감각도 없지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분 있어요, 공무원 중에?

109억이라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 전부 누구만 쳐다보고 있느냐 "시장이 무슨 대책이 있겠지 뭐."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자 좋아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복수동에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공설운동장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李源玉 委員 그거를 505여단 부지로 이동할 용의 없습니까?

어차피 시 사업소를 옮기려고 했던 건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를 505여단으로 옮기면 참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적극 검토해서 시장이 어떤 대책을 갖도록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국에서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505여단이 내 재산이다 우리 도시주택국 재산이다 생각하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보자 여기에 뭐를 우리가 한번 대전시민에게 남도록, 109억원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자 한번 이 부지에 대한 회의를 간부회의에서 해보셨습니까?

아직 없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렇다 이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이래서 여기에 뭐를 짓고 뭐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질타를 피할 수 있는 길인가 연구하셔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우리 업무를 시장의 눈치보는 업무로 하시지 말고 또 이 보고도 이 업무보고도 시장에게 나열식으로 왜 우리 시장님은 언어를 좋아 하시니까 '쾌적한 대전', '늘푸른 대전', '활기넘치는 대전', '살맛나는 대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대전' 뭐 대한민국에 사전에 좋은 말은 다 나와 여기다가 그런 것 잔뜩 나열식으로 쓰지말고 일하는 대전 무언가 생각하고 만드는 대전 행정이 돼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활기넘치는 무언가 매일 연구하고 하나하나 우리 국에서 소관 업무가 피부에 시민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으로 다 바꾸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드린 사항에 있어서 봉명 온천 확대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병행해서 추진 실시하겠다고 답변 주셨지요?

○李相泰 委員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국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같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도로 굴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문제가 왜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공사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올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사업이 중단이 돼 갖고 지역주민이 봉명지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대요, 그 감독관이 누구 세요?

여기 계세요?

○李相泰 委員 그거 가지러 갔나요?

○李相泰 委員 그걸 전화로 해서 갖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독관께서는 엄밀하게 그 공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李相泰 委員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은 이렇게 늦게 공사일지가 도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