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회의에 앞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국 산하에 있는 업무보고를 청취함에 있어서 각 주무 팀장 한 분씩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 성격상 상호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각각 하고 질의 토론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중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부로부터 무상 인수됨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의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명칭을 변경키로 했지요.

그래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 결과 명칭이 무엇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답변에 앞서서 해당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이 답변.

○李相泰 委員 아니, 시민이 공모해서 결정된 명칭이 뭐냐 이거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왜 명칭을 공모까지 해서 심사해서 시상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님, 우리 대전광역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사대전도시개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은 공모까지 해서 결정을 짓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시상식까지 하고 나서 누구 힘으로 이것을 변경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볼 때에 제대로 보겠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님 답변은 좋은데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갔어야지 결정을 짓고 나서 그리고 시상식까지 하고 나서 이름을 시에서 누가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꿀 것 같으면 뭐하러 공모까지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에는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공사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크게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시민 공모까지 내 가지고 결정 지은 사항은 누구 하나로 인해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방안으로 작성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마스터플랜은 처음부터 과학공원 측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 약 8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마스터플랜에 참여했던 일부 전문가들도 엑스포과학공원이 주제공원으로서 제대로 조성이 되려면 최소한 2000억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삼성 에버랜드 컨소시엄 업체의 마스터플랜상의 소요 재원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얼마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마스터플랜상의 소요재원만 믿고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어떻게 보면 고양이도 못 그리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막대한 추가재원에 따른 부담을 미리 시에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 임시회 때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과기부나 문화관광부의 협의나 아니면 그런 추진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맨날 부담이 가게 위원들 힘만 필요하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위원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현재 지방공사 직원이 거의 대부분이 관리형 직원으로서 앞으로 조성되는 전문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직원의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직원들의 무슨 교육이라든가 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웬만하면 사장한테 위임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현재 마스터플랜 상에 볼 때에 엑스포과학공원 조성 계획이 구역별로 3단계로 되어 있지요?

삼성 에버랜드에서 할 때에.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간 절약과 과학공원 이미지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 구역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뭔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1단계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것이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님이 지금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과학공원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것 끝났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라 현재 지칭하고 있는데 공모된 이름대로 써달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이 지방공사 체제를 7월 1일자로 출범을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현재 기획관리실과 경제국과의 업무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과 경제국과의 업무 한계.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실제 일은 경제국에서 다 한다는 것 아냐. 그리고 관리 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은 경제국에서 다하고 관리 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그러면 일과 감독과 실제로 추진하는 지방공사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에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벌써 일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간단히 얘기해 봐요, 얘기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말고, 위원들 교육시키는 장이 아니야.

내가 묻는 것은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답변을 하라 이거야.

○李源玉 委員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국장이 책임을 지세요.

본 위원은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경제국에서 관리업무 전체를 담당을 하든 기획관리실에서 하든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일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빛광장을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재조성을 했는데 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한 기반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므로써 시행착오 내지는 예산낭비 요인이 아닌지 답변을 해보세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조성계획이 미리 서 있었다 이런 말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대전시로 무상양여 되었으면 계획을 중단하고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요?

○李源玉 委員 시로 양여를 받고 시와 협의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국장, 뭐라고 했느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로 자생력있는 과학공원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맞지를 안잖아요. 한빛공원광장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李源玉 委員 지금 말이지요, 이 업무보고 자체가 그저 뭐 나열식으로 전부 되어 있어서 하나도, 한빛광장이면 한빛광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순전히 나열식으로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해 놓았어, 위원들이 확실히 알도록 엑스포면 엑스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없으면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알도록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너무 알아 보지도 못하게 적당히 갖다가 보고하는 이러면 안돼요, 그러면 이 엑스포문제만 해도 반쪽에다가 적당히 하고 이것에 대한 보충서류도 없고 하나하나 엑스포에 대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을 미리미리 전부 자료로 해서 보충자료를 앞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아니, 관둬요.

그렇게 해줘요. 하겠다는 거에요, 안하겠다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현재 과학공원 체제로 용역절차과정을 거쳤을텐데 용역결과는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요?

국장의 의견이 어때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불행하게도 본위원은 그 용역이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현금 보유액이 얼마입니까?

○李源玉 委員 적당히 얘기하지 말고 몇전 몇 푼까지 확실하게 하세요?

현재의 현금보유액.

○李源玉 委員 예금얼마?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97년과 '98년 운영적자는 연간 얼마입니까?

'97년 적자 얼마, '98년 적자 얼마?

○李源玉 委員 어떻게 되었든 적자가 얼마냐 이거요, 계산상으로.

'97년 적자가 얼마고 '98년 운영적자가 얼마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약이라는 말이 없는 거에요, 의회 보고에 약이 어디에 있어요, 약이.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현재 되어있는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아이들하고 얘기하나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요.

약이 뭐에요, 약이.

'97년 적자 얼마?

○李源玉 委員 그러면 '97년, '98년 200억씩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이 나거든, 대책이 있어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묻는 말만 답변해 달라 이거요, 시간이 없어요.

바닥이 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해요.

○李源玉 委員 갖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그 대책을, 그 마스터플랜을 그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들에게 전부, 대책 있다고 그랬어요?

○李源玉 委員 마스터플랜을 전부 돌려요.

대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전부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하세요.

본 위원이 옛날얘기를 하는데 오덕균 이사장이라는 분이 취임했을 때 "마스터플랜이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다 되어있다."라는 거에요.

제출한 일이 없어, 대책도 없었고.

무계획 하에 운영했다고 지금도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아 그런데 대책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대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대책만 제출하라고.

○委員長 金南勖 국장 불필요한 말로 언쟁을 할 거에요?

○李源玉 委員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물론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고 지금 여기 형편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 이상태위원께서 질의한 문제도 이 공사명을 앞뒤로 바뀐 것, 공모한 것 표창까지 하고 특정인에 의해서 바뀌어진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은 행정사무감사 때 엄밀히 따져서 시민에게 기만한 문제 이런 것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것이에요, 그렇게 명심하시고 그 말을 서론을 길게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그냥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생력있는 과학공원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몇 년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자생력있는 과학공원을 몇 년으로 구성하고 있나요, 육성기간을.

○李源玉 委員 몇 년요?

○李源玉 委員 2002년도면 자생력이 생긴다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 말이 없는 거에요, 지금 말로 하지마요.

자생력있는 과학공원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몇 년 안에 하겠다는 구상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다 이거요?

구상이 있어요, 없어요?

○李源玉 委員 몇 년도요?

○李源玉 委員 5차 년도가 몇 년도요?

○李源玉 委員 국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니 되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육성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다 이 말이야.

자생력으로 과학공원이 육성될 수 있는 기간 설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李源玉 委員 2002년이라고 그랬다, 2006년으로 그랬다 언제가 맞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없구만 구상이 없어?

다시 구상해 봐요.

시의 예산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투입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얘기해 봐요.

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현재의 돈과 재산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 아무 것도 없지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委員長 金南勖 아직까지 공사로 출발한지가 미천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 업무보고상에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진솔해야 합니다.

적당히 유야무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것을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답변을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9페이지 보면 시민천문대건립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건립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시민천문대 현재 예정 장소가 이제 도룡동이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도룡동 8각정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유성구의회에서 건립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예정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한다는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그 사항이 맞는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유성구 누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유성구에서 건설한다고 줘 가지고 철거한다고 해서 줘 가지고 유보가 되었습니까?

구청장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어 집니까?

○李相泰 委員 시간 관계상 제가 매듭을 짓겠는데요, 그렇게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사전 협의도 조율도 없이 발표해 버리고 그리고 결정되어 버리고 혼자 다 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느 장소에다든 시민천문대로서의 역할만 잘 하면 되는데 졸속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李相泰 委員 앞으로 사전에 무엇인가 교감이 있은 후에는 몰라도 이렇게 빨리 행동에 옮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다음에는 우리 제4산업단지에 현대 물류단지를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현대 물류단지 유치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언제 되었습니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있는지 그 사본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취급 품목은 뭐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말입니다.

우리 128만 2,000평의 과학산업단지 토지이용 계획도에 의하면 이 송강동에 7만 5,420평의 현대 물류센터를 계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전자가 과학산업단지 안에 7만 5,420평의 거리하고 지금 제4산업단지에 현대물류단지 유치한 거기하고는 직선거리로 1km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학산업단지 물류센터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삭제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학산업단지가 아주 포기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이 LG 부지죠?

○李相泰 委員 그러면 LG 부지를 현대에서 쉽게해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 LG 부지 그것을 우리 과학산업단지 안에 유통단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그쪽으로 옮겨 버리면 이것 완전 뭐 쳐다보는 격 아니겠어요?

물류센터를 보면 우리 유성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암 4거리에 농수산물유통센터도 거기에서 1km도 채 안 됩니다.

노은물류센터, 오정동, 그리고 대정동.

뭐를 어떻게 갖다 놓을려고 그러는 겁니까, 흙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까?

○李相泰 委員 현대에서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4산업단지에 현대물류단지 조성허가를 내준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약속도 못 지키는 그런 업체를 특혜주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답변좀 해 주세요,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널리 이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현대전자가 '97년 10월에 계약해서 계약금만 153억 6,000만원 내놓고 나서 중도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잔금을 받았습니까?

그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무슨 놈의 턱밑에다 물류센터를 또 허가를 내 줍니까?

이거 과학산업단지 '91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인데 2002년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여보세요, 기간 연장되면 말입니다.

지금 그 지역주민 가구 500세대 3,000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농협이다 시중은행에 다 잡혀 먹어 가지고 빈털털이에요,

더 유보시키면 뭐 말라 죽으라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예 자신이 없으면 해제를 시켜버려요, 지역 주민들 곤경에 빠뜨리지 말고.

○李相泰 委員 지금 말입니다.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현대전자 눈치만 보고 너무 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강하게 어필좀 하세요, 예?

○李相泰 委員 지난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뭐를 물었더니 말이야, 이거는 시나 구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이런 답변이나 하고 말이에요.

AIT 부지 2만 평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장마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는데 원인규명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지금 광주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민자를 9,000억원을 끌여들여 가지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었어요.

좀더 의지력을 갖고 말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지역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일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재래시장 현대화 및 특화육성이라고 되어있지요?

○李寅九 委員 시설개선과 홍보물설치, 이벤트행사 등 개최지원이 13개 사업에 9억 8,600만원을 지원해 줬지요?

○李寅九 委員 그 13개 사업이 뭐뭐 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18쪽을 봐주세요?

18쪽을 볼 것 같으면 소비자보호운동 내실화 건전소비문화 정착이라고 되어있지요?

○李寅九 委員 거기에 보면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이렇게 보면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구조개선 사업에도 지원해 줬다고 그랬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李寅九 委員 구조개선?

○李寅九 委員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재래시장특화육성이라고 그래서 혼수타운 건강식품, 생활용품, 이 세 가지만 넣어서 전문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특화육성을 할만한 것은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대전시에.

○李寅九 委員 14군데로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 재래시장별로 특화육성해야 되는데 몇 개 시장만 특화육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李寅九 委員 목척시장 가장시장인데 여기 뭐 혼수타운, 관광식품, 생활용품 이것만해서 전문상가로 만들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만 해서 두 개 시장내 몇 가지만 지적해서 '이것만 해라!' 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서 특혜 준다는 의욕이 없겠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각 시장별로 각각 특색있는 시장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 소비자가 각각 기호에 맞는 물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이 렇게 시장을 활성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제 말씀이.

○李寅九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소비자도 착각을 하지 않고 '어느 시장을 가면 무슨 물품이 있구나!, 어느 시장에 가면 무슨 물품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착각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아, 그 시장가면 거기가면 있어' 하고 그 물품을 사고 거기에 정찰제 틀림없이 만들어 줘야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구라파 갔을 때 보니까 러시아는 정찰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라파 쪽으로 넘어가니까 정찰제에요, 물건 하나 사도 딱 정찰제요, 10원도 에누리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찰제가 정착되도록 해서 물품 전문적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李寅九 委員 그리고 그 지역상품 팔아주기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좀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동양백화점 타임월드에 향토관을 설치했지요, 그 설치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향토관 설치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거기에 향토관에 진열된 상품이 무엇이며 그 종류별로 상품이 무언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설치장소가 별관에서 지하로 이동하는 그 시기와 그 사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왜 지하로 내려갔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역상품 팔아준다고 하는 허울 좋은 얘기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거 지하실에다 집어 넣어도 상관없어." 하고 넣은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별관에다가 설치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하에서 7층으로 향토관을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향토관의 그 현재 위치는 어디에요?

지하에 있는가, 7층에 있는가?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관심밖에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관리 제대로 안 하려면 뭐하러 만들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으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동양타임월드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상품을 팔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줘요.

○李寅九 委員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역상품 팔아주기운동이 잘 되도록 그것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또 몇 말씀 드릴게요.

13쪽을 좀 봐주세요?

○李寅九 委員 거기보면 고급버섯 4계절 안전생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우리 나라 말로는 신령버섯이고 일본말로는 아카리쿠스 일본에 수출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시관내에서는 원신흥동 임두재 씨만 재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가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는가?

○李寅九 委員 한 농가요?

○李寅九 委員 내가 알기로는 먼저도 그 내가 얘기를 한 번 물었을 때 거기서 한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진잠 그 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동에 가면 신덕수씨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아카리쿠스하고 두 가지 버섯을 재배하고 있어요, 천마하고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작목반까지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알고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게 문제가 되는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그 작목반을 편성을 해서 천마하고 그 아카리쿠스하고 이것을 재배를 할려고 지금 작목반까지 편성을 해서 성북동, 세동, 송정동 사람들하고 해서 작목반까지 편성을 해서 반장까지 다 성립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한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최대한의 지원을 한번 해 줄 것이다' 하고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미 됐을 때는 무슨 기술센터라든가 저 기술상담소 있지요, 그런데 상담을 하게 될 건데 왜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모르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농촌에 이 벼농사 지어 갖고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지금?

○李寅九 委員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특수재배를 해서 농촌에서 수확을 하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에요?

○李寅九 委員 천마는 알고 있어요?

○李寅九 委員 아카리쿠스도 재배를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주로 하는 게 그분들이 천마를 하고 있어요, 천마에 대해서는 아주 그분들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 번 나가보시고 한번좀 나가서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李寅九 委員 그리고 고소득 작물확대를 위해서 약용겸 식용 그 잎새버섯이라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게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200그램을 생산했다고 했는데 그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200그램이면.

○李寅九 委員 식용버섯의 배, 보통 느타리버섯이나 이런 버섯의 배?

○李寅九 委員 그리고 200g을 생산할려면 몇 평 정도를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李寅九 委員 그 잎새버섯이 효능이 뭡니까?

○李寅九 委員 생산비용이 어떤 게 더 들어가요, 아가리쿠스하고 그 잎새버섯하고?

○李寅九 委員 그 시설비가?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것을 많이 생산했을 경우에 판로대책이 잇습니까?

○李寅九 委員 이것을 농촌에서 재배를 했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 홍보도 좀 겸해서 하셔 가지고 판로도 좀 개척을 해주셔야 될 거에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어야만 농촌에 있는 분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지 농사만 지라고 해서 기술제휴만 해주고 판로개척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는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16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농업인 건강교실을 설치하는 그 장비는 뭐뭐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가벼운 그런 운동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李寅九 委員 가벼운 운동시설이지요?

○李寅九 委員 그 관리는요, 관리실태는?

○李寅九 委員 통장님하고 그럼 그 동네에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하고.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에 고장이 났다해서 못 쓸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만 해서 만약에 그 부서져서 못 쓴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나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도 좀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관리비는 추경예산에 좀 넣어서 예산을 좀 세우세요, 세워서 농촌에서 일일이 부서지는 것 전화신고만 받으면은 나가서 그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고장나면 바로 고쳐주는데 그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용이 없는데 비용을 그 누구 돈으로 갖다 해주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1년을 사용해 봤으면 1년 예산이 다만 얼마 들어갈 거다 이것을 추경에 올려요, 필요한 저기를.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서 확실하게 해주고 대체해 줄 건 대체해 주고 그래서 농촌사람들이 마음놓고 거기서 가벼운 운동도 해서 몸도 풀고 할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수리를 2년에 한 번씩 순회 수리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2년에 한 번씩하는 이유가 무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 농기계 보통 보는 그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지요?

○李相泰 委員 수리교육 인원을 증원하려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뭐 추진한 사항같은 것 있습니까, 인력확충을 위해서?

○李相泰 委員 전문인력이나 계약직 내지는 촉탁도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번 요구를 해보세요.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들녘에 나가서 보면은 트랙터나 경운기 콤바인 같은 것들이 고장 수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그냥 방치돼 있는 기계들이 많아요, 그 기계가 바로 수백만원에서 수천 만원하는 장비들인데 그거 방금 소장님 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년씩 쓰는 것을 2∼3년도 채 못쓰고 1,000만원 짜리 장비를 없애버리면 그 농민들 그 빚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이번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현재?

○李相泰 委員 이번 구조조정은 전과 후에 몇 명이나 차이가 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당직근무를 몇 분이 어떻게 교대를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몇몇 농촌지도자들과 전화통화를 내가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일과 후에는 별로 자문 받고 뭐 할만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당직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 다니고 그러면 격무에 엄청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굳이 당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농촌에서 농촌기술센터를 쉽게 얘기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갖고 있는데 굳이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도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농촌지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무언가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지.

그리고 또한 우리 센터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방안으로 내놓은 거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고나서 며칠간에 걸쳐서 한 10분 이상 넘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좀 답변을 들었는데 '별반 통화하는 예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당직은 좀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민도 다 알고있다시피 엑스포과학공원이 이제 우리 대전시로 무상양여가 되었습니다.

무상양여에 따라 경제국에서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계획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또 업체도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자산 확인 실사 29만 1,500점이었는데 자산 확인 실사 결과 자산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李康喆 委員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에 보면은 수권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말고 수권자본금.

○李康喆 委員 쉽게 얘기하면 자산가치가 1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경제국장!

○李康喆 委員 산술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수권자본금을 1조로 할 경우 우리 공시지가로 재산평가가 됩니까?

실평가로 봤을 때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된다면 1조 정도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편안히 넘어갈 질의까지도 국장께서는 자꾸, 자, 보세요. 그러면 또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

자산평가 실사 누가 했어요?

기자재, 엑스포과학공원 설립 초기에 총 투자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엑스포과학공원 처음에 설립할 때에 어느 정도가 투자되었는지 아세요, 예산이. 엑스포 총 사업비?

1조 3,000억 들어갔어요, 기억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엑스포 부지 말고 총 사업비 1조 3,000억 들어갔고 과학공원의 설비투자만 4,500억원이 들어갔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실사할 때에 누가 누가 했어요, 실사 누가 했어요?

거기 과학자 개입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쳐봐요. 이것 무게를 달아서 합니까?

회계법인에서 과학적 가치를 다 인정하면서 하냐고.

지금 일반시민들도 엑스포과학공원의 자산가치를 활성화시키면 1조대가 육박할 수 있다. 저는 2조를 넘게 봅니다.

그런 데에도 자꾸 수권자본금 모르고 제가 설립자본금 몰라서 여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3,800억이라고 하든 1조라고 하든 경제국장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에요?

다른 개념입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일반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가 된다면 현재 지금 기계를 달아서 했나, 이렇게 자산평가 할 때의 기준의 아니고 땅값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시지가 하고 현 시가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자산을 1조 정도 평가를 하겠다고 본 위원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그 만큼이 전혀 안 나가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총, 대략?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원금만 그렇지요, 대전시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세요?

순수 원금 부채만 6,989억 됩니다, 원금만. 여기까지는 잘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이자까지 치면 9,979억입니다.

대강 비슷하지요?

○李康喆 委員 지난달 말로 뺀 것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엑스포과학공원 이것을 기념재단에서 산자부 주관했다가 대전시에서 무상양여 되었는데 산자부나 대통령께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적자가 되어서 '야, 못하겠다. 대전시에서 운영을 해봐라.'해서 준 것입니까?

편안하게 느끼시면 대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료에 안 나와있어요.

산자부나 대통령이 왜, 이것 대전시에 무상양여를 했냐 이거에요.

산자부나 정부에서 이것을 운영하다가 '야, 이것 도저히 우리로서는 안 되겠다. 적자운영이 되니까 너희들이 한 번 해봐라.' 그러고 그쪽에서 주듯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물려준 것입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시에서 얼마나 많이 밀어줬어. 또 이 지역 국회의원들,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투쟁을 해서 뺏어온 것입니다.

끝까지 정부에서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맞지요?

○李康喆 委員 주려고 안 했어요.

뺏어온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한테 달라고 했어요, 엑스포과학공원을.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李康喆 委員 물론 내용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갑자기 질의를 해서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200억 적자 보는 거야 대전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이 원래 대전시민 땅이라고요.

유성 도룡동 주민들 헐값에 보상을 주고 쫒아내고 결국 뺏긴 것 아닙니까. 찾아 왔는데 내용적으로 대전 경제에 기여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실제로 저게 1조원 가치 정도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활성화시킨다면 1조가 아니라 2, 3조의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거고.

대전시 부채가 지금 순수 원액만 7,000억 가까이 되는 6,000억인데 일시에 지금 받아 온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저것이 엄청난 투쟁과 대전시민 서명을 받았지요,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받아 왔으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밤잠을 안 자야 됩니다. 고생을 하는 것 알지만 엑스포과학공원 하나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것 아닙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재정 적자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을 매꾸어 보려고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 안에 관광벨트 또는 기타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 제반적인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향후 대전경제력을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통해서 30% 이상 좌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대전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고 대전 경제를 키우고 활성화시키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활성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재산 팔아서 1조면 1조, 5000억 예금하고 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엑스포기념사업을 통해서 국민과학공원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경제를 키우는데 이것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느냐면은 본 위원이 작년 10월달부터 대전시에 무상양여를 전제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킬 안을 창출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시의 또는 시장의 의지를 볼 때에 기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품목 리모델링을 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보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경제국장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과학기술과장도 계시고, 작년 벌써 10월경입니다.

10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의견대로 공청회는 두 번을 하셨는데 공청회 하기 전에 기본방향에 대해서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본방향을 제시한 다음에 용역을 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내용을 시민공청회를 통해 걸러서 총괄적인 엑스포과학공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놓고 용역을 주도록 요청을 했고 그것이 회의록에 남아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는 제가 요청한 대로 두 번 했습니다만 결과 내용을 볼 때 이미 시장이나 경제팀에서 보완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무조건 기본적인 방향계획 없이 용역만 주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밭시정소식 이것이 7월 25일자입니다. 이것 대전시에서 발간한 것 맞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대전은 역시 과학도시, 탁월한 세계적 연구성과, 세계가 놀랐다.'이 내용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어제 나온 것이지요?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맨 뒤에 '이같은 대전과학의 눈부신 업적은 대덕연구단지 및 각 대학 연구소에 집결해 있는 우수한 두뇌와 과학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내걸고 과학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시의 노력이 이룬 합작품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명성을 일컫고 연구결과가 나오는데 대전시에서 한 역할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뭘 지원을 해줬는지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대덕연구단지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가 탐내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떠나는 과학자도 많지요.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제국장님,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럼 지금 홍선기 대전광역시장의 3대 추진책이 뭐에요?

첨단과학도시, 1차가 그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이 분들 머리 이용을 하는데 대전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까?

돈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쩌면 대전시에서 첨단과학도시가 되기 위해서 탁월한 세계적 연구성과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 대전시에서 사실 지원을 해줬다기보다는 이 분들이 우연찮게 대덕연구단지가 70년대부터 여기에 있으니까 했고 어쩌면 이 사람이 포항이나 다른 데에서 살았다면 그쪽 성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보세요, 지금 용역을 줬지요? 그러니까 성과품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6월 9일날 하고 공청회를 21일날 개최를 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심사를 6월 21일날 끝난 다음에 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 안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거기에 과학심사위원 두 명에 과학 관련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李康喆 委員 결과는 지금 내가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안이든 저는 어느 것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이렇게 시에서도 지원했다는 과학자에 대한 평가가 엄청난데 심사위원 9명 중에 과학에 관련된 전문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李康喆 委員 과학 전문가들이라니까요.

과학 관련 전공을 했다든가 과학 전문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시민자연농원입니까, 아니면 과학공원입니까?

○李康喆 委員 앞으로 시민공원으로 갈 계획입니까, 과학공원으로 갈 계획입니까?

○李康喆 委員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 에버랜드가 되었든 제일기획이 되었든 KBS 아트비전 관계없습니다.

첫째 이것을 추진할 때에 최소한 가장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시로 무상양여 하는데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대통령도 주지 않겠다는 것을 뺏아올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나 특히 대전 과학도시, 첨단과학도시를 몇 년 전부터 내세웠습니까? 더군다나 월평공원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닐테고 삼성 에버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아닐텐데 첨단과학자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대덕연구단지에 산재해 있고 이 사람들 심사비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데려다 쓴다고 해서 더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인 자세조차 갖추어있지 않다면 앞으로 과학공원이 활성화 될 것인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으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가 되었든 관계 없다고요. 그런데 심사위원 자체에도 과학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삼성 에버랜드 안에서 이름을 대전시민공원으로 되어 있었지요?

○李康喆 委員 저는 삼성 에버랜드 측과도 그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과학과 수익성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면 저는 이 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농업 관계자들 오셨으니까 농업생산을 할 때에도 예전과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아, 지금이면 농약을 줘야 돼, 지금 쯤이면 김매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산성 향상이 안 됩니다. 똑같은 수확량만 나옵니다. 거기에 과학이 첨가가 되었을 때 농업 생산량도 뛰어나게 되고요. 지금 일반시민공원으로 하면 에버랜드가 되었든 대구의 공원이 되었든 경쟁력이 없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그래도 최초로 과학공원으로 가자, 1테마가 국민과학교육의 장인데.

특히 여기에 과학이 들어갔을 때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를 삼성 에버랜드나 기타 거기에 참여했던 토론자들이 그러더라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학이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공익성도 따라오고 수익성도 '과학은 곧 수익성이다'이런 사고를 가지고 달라들지 않으면 과학공원의 활성화가 어렵고 대전 경제를 키우는 데에도 어렵다고 보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경제국장님 3개의 안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아까도 전제를 했잖아요. 3개 회사 것 얘기하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향후 어떡하든지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일기획 안이 뭔지, KBS 아트비전 안이 뭔지 저도 다 압니다, 삼성 에버랜드 안이 뭔지.

이것을 지금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삼성 에버랜드 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향후 이러한 사고를 빨리 바꾸어야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대전시나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것에 맞게 용역을 줬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데 어차피 우는 범했고,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과학적 사고와 함께 수익성이 연계된 사고가 없으면 활성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본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저하고 의견이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 뭐 설명하실 것이 뭐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삼성 에버랜드 그 사람들한테 국장님이 끌려갈 필요 없잖아요.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지.

자, 보세요. 그 뒤에 6월 21일날 결정이 되었고, 22일날 결정이 되었죠, 발표가.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날 했는지 그 이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주제 하에 삼성 에버랜드 계획 수정지침이 마련이 되었지요?

삼성 에버랜드 안이 상당부분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날 21일날도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홍선기 시장 주제 하에 삼성 에버랜드 계획 수정지침을 마련했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참여한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도 과학자 있었나요?

대덕연구단지를 대표해서 오거나 과학자 있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없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뒤에 마스터플랜 추진협의회 개최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7월 13일로 나와있네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도 23명이 참석을 했는데 과학 전문가 있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게하고 무슨 과학공원을 하신다는 거에요?

그렇게 추진하시고 뭔 과학공원을 하겠다는 거에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그것을 안하면 큰일 나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안 자체가 고생을 하시면서도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과학연구단지에 정말 세계를 빛낼, 우리가 그 두뇌를 공짜로 빌려 쓸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것 정말 50년대, 60년대 사고 가지고 자꾸 방향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도 붙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는 예를 들어서 놀이도 할 사람 그런 전문가도 붙이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토론할 때 보면 전부 그 과학문제 공청회 때에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 누구 대표하나 들어간 적 있어요?

아까 의회 의견도 수렴한다고 했는데.

공청회 때 빼놓고 의회에 와서 의견 한 번 물은 적 있습니까?

어떠세요, 의회하고 협의한 적 있느냐고.

○李康喆 委員 국장님, 이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 자꾸 늦추세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을 하는데 기본 구도부터 착착 맞춰 가는데 이것 정말 작년 10월부터 얘기했던 것을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누가 믿겠어요, 이것을.

아까 제가 예산을 따졌잖아요.

대전시 예산이 추경 다 포함하면 1조 5,000억 쓰지요. 작년에도 1조 5,000억 이었다고,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이 1조 정도 재산 가치가 있는 거에요.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1조 5.000억이 들어가요, 엑스포과학공원이 1조의 현재로 봐서 순수자산가치가 그 정도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국장님! 지금 경제국 소관에도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제국 산하에.

○李康喆 委員 그 위원회가 돈 가지고 선 순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대전시민과 또 시청, 시의원 또 사실 제일 고생하신 우리 이것 시에서만 소리쳤다고 된 것 아니에요.

국회의원 의원 입법으로 한 것을 아시잖아요.

대통령이 안 준다고 그런 것 의원입법,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한 거에요.

이것이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엄청난 예산, 아차하면 또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권고 드리지만 많은 인원 참여 시켜서 자문위원단해서 자문 듣고 하시지 마시고 여기 보면 계획안 추진위원회가 되었든 추진위원회 따로 해서 공무원 또 국장들 몇 명이 상의하다가 자문 또 과학기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과학자 집단도 한두 명이 아니고 대덕연구단지하고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는 실패해요, 실패 한다고.

대덕연구단지에 유능한 과학자들의 성과물, 의회도 넣으시고.

50명이면 어때요, 100명이면 어떠냐고.

수많은 전문가 넣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니, 자문위원회니.

자, 봅시다. 자문위원단 무슨 컨소시엄팀 대전사무소는 개설해야 하겠지만, 추진협의회 따로 또 자문위원회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마스터플랜추진협의회가 되었든 엑스포과학공원활성화추진위원회가 되었든 격상 시켜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대전경제 경제력이 앞으로 30% 이상을 좌우합니다.

50명이면 어떻고 1,200명이면 어때요.

하셔서 수시로 회의하시고 수시로 좋은 안 받아서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 시켜서 대전경제가 경제국장의 의지대로 타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몇 가지 안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포과학공원 처음 시작할 때 기자재만 그것이, 건물 말고요, 영상관이 되었든 기자재만 이것이 4,500억이 들어간 겁니다.

아까 동료 이상태위원이 얘기한 대로 저도 770억원 삼성 에버렌드에서 그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제가 지금이라도 만세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내용하고 액수상하고 너무 얼토당토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면은 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론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지금까지의 자세나 의도를 보았을 때에는 "아, 기금은 그냥 990억원 있으니까 그것을 손실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냥 누구라도 나타나서 저거 그냥 현상유지 조금 이렇게 시장 상인들 얘기로 똔똔이지만 맞춰서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퍼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다 팔아 가지고 은행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고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시키고 저거 정말 국민과학교육의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론이 조금 길지만 말씀드리면 노벨상 수상자, 과학자들, 대다수가 어렸을 때 소년 과학교실 소년 체험교실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를 키워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설사 저것이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국민 과학공원, 국민과학 체험교육의 장이 되어서 대전에서 또는 한국에서 노벨상 받는 과학자가 20년 , 30년 후에 몇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처럼 큰 투자가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현재 일반 과학을 아는 분들은 현재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맡겨 놓을 수 는없지만 맡겨만 달라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까 우리 이원옥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 포함이지만 '97년 적자가 대개 173억, '98년이 202억 이렇게 나왔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에?

○李康喆 委員 그것이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차지할 테고 제일 큰 적자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李康喆 委員 인건비 아녀요, 인건비?

인건비지요?

○李康喆 委員 경제국장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여기 사장님께서도 오셨지만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깎자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의 봉급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단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이 기왕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지방공사차원에서 인건비 체계를 책임을 완전히 맡겨주고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경영을 잘하면 계속 경영을 맡기고 또 경영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까지도 성과급으로 연봉을 받고, 또 경영에 실패하면 실패한 책임을 묻고 경영진을 교체하고 또 참여했던 직원들의 보수도 연봉제로 인하를 시키고 이러한 성과급 연봉제를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적극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맡고 있는 직원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책임을 가지고 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과 또 의무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보수체계 또 연봉체계에 대한 신기원을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몇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과학자 또는 일반 경영인들 몇 분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대전경제력에 향후 3, 40%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곳이 엑스포과학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발로 뛰면서 많은 사람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을 경제국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대다수는 물론 직접 경영은 안해 보았지만, 자기네들이 나서서 한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것 가지고도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러한 부분을 상기해 두시고요, 몇 가지 본 위원이 TV토론회나 또는 시민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 되려면 저도 공청회를 통해서 한 두세 가지를 배운 것이 있는데 첫째가 저도 파악을 못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아니지만, 내일이라도 분명히 질의를 하겠지만 그 동안 저도 대중교통 연계노선이 많이 있는지 알았어요, 실제로 저는 용역결과를 보고 '아, 일반 시민이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것을 느꼈는데 버스노선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지금 버스밖에 없잖아요, 지하철 그쪽 엑스포까지 가는 것 5호선 찾을려면 뭐 2015년이 될지 203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중교통노선, 버스노선 개발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국장께서 앞장서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개발해 놓고 특히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해서라도 노선개발에 앞장 섰으면 하는데 그것은 하겠지요?

○李康喆 委員 두 번째가 역시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되려면 엑스포과학공원 그러니까 엑스포 다리 지나서 엑스포과학공원 저쪽 동문이라고 그러나요, 회덕 나가는 길 그쪽 북문쪽하고 엑스포 현재 그 다리 앞으로 지나가는 천변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 때문에 통행량도 많은데 엑스포다리하고 엑스포 한빛탑 광장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향후 발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엑스포과학공원과 갑천 사이 도로를 엑스포다리 하상으로 통행시켜 가지고 향후 문예회관 또 평송청소년수련원, 시립미술관이 흡수되는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본 위원이 봐서도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면 이것 어렵지 않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아까 마스터플랜추진협의회 그쪽에서도 몇 가지 안을 드리면 사실 개인적으로 한 번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전체적인 관광벨트화가 되지 않는 독자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엑스포다리에 예를 들면 커피숍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엑스포다리 위에서 거리 영화관 그 예전에 동문주차장에서 했듯이 엑스포 다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그것은 이벤트 성이 아니고 상설전시관이라고 하지만 이벤트성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거리 영화관, 영화제 이런 것을 통해서 갑천과 연계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이 기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마스터플랜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첨단과학도시 이미지에 맞게 하려면 아마 시장 지시사항에서도 모노레일이나 스카이웨이, 자기부상열차는 어떠한 형태로든 살려야 한다는 안이 나왔었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예산상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정부종합청사가 되었든 또 연구단지 또 유성 갑천을 중심으로 한 교통연계 또 관광연계 자체에 모노레일 자체가 실어 나르는 인원도 대중교통수단보다 많지만 대전에 왔을 때 모노레일 하나만 보더라도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모노레일이 길게 잡으면 대덕연구단지와의 한 코스, 또 문예공원과 3청사를 끼는 한 코스 또 유성으로 가는 갑천도 한 코스, 이 정도는 개발계획 또는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3단계 추진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경제국장 답변중에서 예금 및 현금 보유현황이 994억 5,012만 1,000원이, 맞지요 액수가?

○李康喆 委員 이것이 지금 내용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립니다.

13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구좌수로 봐서는 71개 구좌입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물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어쨌든 이율이 높은 은행이나 상품에 이런 기금을 이렇게 예금하므로써 어떤 예금 수익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13개 금융기관 71개 구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금전신탁, 개발신탁, 금융채권, 기업어음, 또 기타까지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율이 본 위원이 이율까지도 파악했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답변이 좀 옹색하지 않아요, 이것 관리 누가 해요, 앞으로.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것 관리 누가 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경제국장 본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본인이 벌은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예치율이 5%짜리 있고 7.2%짜리 있고 보통예금은 어쩔 수 없어 왔다갔다 하는 1%짜리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감안해서 71개 구좌를 넣었다는 거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거 시정하면 되잖아요.

지금 모든 시의 기금이 시중 은행중 이자율이 제일 높은 상품에 계약이 되어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안정성 없이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1%, 5%짜리는 안정성이 있어서 해준 것이고 뭐 따지시는 거에요, 지금.

내가 오죽하면 경제국장이 개인적인 돈같으면 이렇게 예치하겠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하시겠어요?

왜 답변 못하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저도 내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다 시정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경제국장님.

시중은행중에서 이자율 높고 안정성 있는 상품에 당연히 이것이 시민 재산인데 예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말 틀려요?

○李康喆 委員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李康喆 委員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운영자금 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금, 현금 이것이 990억이면 전체적으로 따져서 요즈음 금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지만 대강 따지면 1년이면 이자만 99억 아닙니까?

지금 10억이 없어서 도로건설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돈입니다, 1% 차이가 990억이면 9억입니다.

1% 차이면 9억이에요.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이 산자부 때 이렇게 했다면 시에서 무상양여 받았으면 시정하세요.

국장님 시정하세요?

○李康喆 委員 참, 국장님 협의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시면 되지.

한 가지 더, 이원옥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李源玉 委員 하세요.

○李康喆 委員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상태 동료위원께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나왔고 또 기타 반론 보도도 나왔고 지금 과학산업단지에 현대전자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가지고 지금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경제국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경제국에서는 틀림없이 지금 현재까지 LG와의 빅딜 때문이라 늦어질 뿐이지 들어올 계획은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대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동안 추진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 국장님, 전반적인 내용 말고 현대전자와 대행개발계약을 맺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경제의 입장에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하루라도 빨리 현대전자 아니면 다른 업체라도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이 대전경제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어쨌든 현대전자와는 계약 맺은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것이 계약 최종시점이 언제지요, '91년 12월 말입니까?

어떻게 되어요, 이행 시점이.

○李康喆 委員 2001년 12월말까지지요?

그러면 지금 먼저 기간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동안 현대전자를 하루라도 빨리 이곳으로 유치해야 되겠다는 추진내역 그것만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 간략하게 해주세요, 현대전자와의 관계.

○李康喆 委員 어떻게 했나요, 참여 촉구를 어떻게 했어요, 대개.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국장님!

공문 보내신 적 있어요?

○李康喆 委員 촉구하는 공문 한 번이라도 보내신 적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럼 하나 더 지금 경제국장으로 오셔서 현대전자 그 김영환사장 한 번 만난 적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자 , 이거 보세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이 인제 대전광역시인데 계약서 갖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계약 체결 후 갑이 지정한 기일 내에 을이 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할 때 이거 해지할 수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아까 그 엑스포과학공원도 우려가 돼서 그런데 미리부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전개될지가 모르잖아요, 기일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거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 저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현대에서도 아직 어떤 답변도 없고, 아니 나중에 계약하더라도 2001년 11월달에 계약하더라도 만기 한 달 전에 와서 계약을 하더라도 안 될 것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동구, 중구 공동화 왔고 또 엑스포과학공원도 여태까지 안 되어 있듯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李康喆 委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질문에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신용보증기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현대전자와 맺은 대행개발사업 이부분이 물론 엘지와의 빅딜관계를 자꾸 핑계대지만 핑계대면서 미룰수록 우리 대전시민의 가슴에 멍이 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고 그 제반 유관기관이나 또 현대전자가 하루라도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는 물론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유도 또 효과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묻고 싶으니까 이사장을 나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신용보증기금조합이 타광역시와 또 경쟁을 하면서 2위를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타광역시.

○李康喆 委員 올해 대전시에서 얼마정도 더 이렇게 기금 출자를 했어요, 올해?

○李康喆 委員 아,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추경에서는 1대 1 매칭펀드 개념이라고 하지요?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기금자산 대비 지원액수인 운영비율 그건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그 타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고요.

지금 그 100개 신용보증기관의 역할이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인제 그 기본 담보부담 최고 뭐 20배 정도 보증을 서줘서 신용을 창출하는 걸로 아는데 대개 그 정도입니까?

20배 이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잠깐 타지역말고 그 사유는 뭡니까?

4억까지 해줄 수 있는 2억까지 하는 사유는 뭐 2.5배 그 기준을 맞추느라고 해요?

○李康喆 委員 지금 그 보증조합말고 일반 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같은 경우는 뭐 최고 20배까지 또는 평균적으로 봐도 한 10배 15배 사이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금은?

○李康喆 委員 뭐 보증조합의 입장에서 또 공적기능이 있기 때문에 20배까지는 못 해주지만 타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2.5배까지 해준다고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보증 지원한 업체가 383개업체 98억원 이렇게 돼지요?

○李康喆 委員 첫해가 그렇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업체당 평균 얼마입니까?

○李康喆 委員 6,000만원 정도요?

○李康喆 委員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이 인제 첨단과학의 도시를 우리 홍선기 시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내세우고 있는 첫 번째 시정추진계획인데 그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시에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자료를 보면은 벤처기업 500개 업체로 지금 아까 보고서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전시에 벤처기업이 한 260개 정도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지요, 그 정도?

○李康喆 委員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있나 좀 아세요?

○李康喆 委員 10%면 너무 많이 깎었네요, 지금 전국적으로 추산하면 한 3,700여개 됩니다.

우리가 2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제 10%가 좀 안 되는데 물론 대전 경제력이 전체로서 1.4%밖에 안 되니까 뭐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 첨단과학의 도시를 내세우고 '벤처기업을 집중육성하겠다, 벤처타운을 뭐 조성하겠다' 이런 정도 보면 최소한 뭐 지금 여기도 500개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여기 시에서 하는 경영안정자금 기타도 있지만 신용보증조합에서도 이쪽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보다더 조금 끌어안는 차원에서 벤처기업 시와 긴밀한 협조 속에 지금보다 액수가 처음에는 첫해는 보니까 업체 당 2,500만원정도가 되어있고요 지금 올해 지금 792개 업체 332억이면 6,000만원정도 되니까 액수는 조금 증액시키면서 벤처기업에 신용보증조합에서 집중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신중히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처기업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무너지기 위해서 벤처기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건데 벤처기업 하나 지원하는 돈이 만약 1억이라면 그게 성공했을 때 이 대전시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또 뭐 세수도 마찬가지에요 이 효과는 1,000개 2,000개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거에요, 1,000개 업체 지원해 줬을 때 정말로 한 10%인 100개 업체만 성공을 해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을 벤처기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따져 보셔야지요. 검토도 하셔야 되지만 어느 것보다도 전략적으로 집중지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신용보증 지원을 해줘서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 됩니까?

○李源玉 委員 액수로 21억?

○李源玉 委員 그 중에 벤처기업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李源玉 委員 2개 업체, 액수로는요?

○李源玉 委員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국 업무보고가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 형태를 못 갖추었다는 것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어떠한 사업 몇 건에 사업비 얼마며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야지 나열식으로 뭐뭐가 있다, 뭐 어떻다 이렇게 시장이 매일 보고 받고 있는, 시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해 놓으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이걸 읽어보고 이 내용을 알수 있다고 국장은 생각하세요?

이걸 읽어보고 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업무보고가 여기에 어느쪽 어디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또 산업단지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 어느 쪽에 써 있어요.

이것은 언어의 장난입니다, 언어의 장난.

이런식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 얼마의 돈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투자했느냐 또 어떻게 성과가 있느냐는 자세한 앞으로 업무보고가 돼주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 11쪽을 참고해 주세요, 대전종합유통단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기는 언제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거 쪽지보고 읽고 있잖아 지금 또.

확실한 게 아니잖아.

○李源玉 委員 6월 28일부터 12월까지인데 왜 쪽지 보고 5월부터라고 얘기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6월 28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5월 적당히 약 적당히 이런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행정에서는요.

6월 28일서부터 12월까지가 맞습니까?

5월부터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뒤에 물어보세요, 6월 28일부터가 맞아 5월부터가 맞아요?

언제가 맞습니까?

○李源玉 委員 뭐라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5월부터 한 거야?

6월28일부터 한 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기는 입찰한 날부터 치는 겁니까?

6월 28일이 맞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는데 같이 하는 사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기본설계 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같이 하는 이유가 뭐에요?

대전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당성 여부 후에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타당성 검토용역도 안하고 직접 2개를 같이 용역발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기본설계는 뭐고 실시설계는 뭡니까?

○李源玉 委員 기본설계라는 용어는 뭐고 실시설계라는 용어는 뭐냐 이거에요?

행정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 아니야 기본설계가 뭔지 실시설계가 뭔지도 모르는 답변을 하고있다고 지금.

이 타당성 검토 후에 어떠한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본설계가 확정된 후에 실시설계를 실시해야 되는건데 타당성 검토도 없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크나큰 잘못을 저질르는 것 국장 아시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이런걸 가리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하는 거에요, 밀어붙이기식 행정.

그리고 하나 더 짚읍시다.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학술용역을 언제 했어요?

○李源玉 委員 안 했지요, 그러면 문화재지표학술용역을 하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경제국에서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할려면 단지지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은 도시개발공사에 의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하는 일과 모든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뭡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그래서 답변을 모르니까 못하고 있어요, 전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여?

시에서 하는 일은 뭐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여?

답변해 보세요?

○李源玉 委員 보세요, 국장!

○李源玉 委員 시에서 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건설을 도시개발공사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니야 법적으로?

○李源玉 委員 왜 다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서 시에서 할 일을 회피하고 있는 거에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지요?

○李源玉 委員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고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대전종합유통단지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니까 모르시지요?

도시개발공사에 다 맡겨서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대전의 물류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려면 이런 것 이외에 꼭 필요한 의약품, 책, 그 다음 의류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의 구분은 종합유통단지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품목이 이것들 이외에도 시민이 필요하다는 품목이 있으면 절대 다 넣어서 취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다음 1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인구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지역제품에 판로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전사랑상품권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추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구상하신 중에서 가맹업체 지정 조건이 무엇이며, 지정실적은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어떤 계획이 다 안 세워져 있군요.

우선 보기 좋게 여기에 써놨군, 가칭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뭔가 확실한 것이 없잖아.

가맹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나, 상품권의 종류가 되어 있나, 위탁판매할 대상기관이 있나.

뭐 상품권 판매대금의 출납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냐?

그래야 최소한도 여기 업무보고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여기에 넣어야 '아, 대전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넣을 적에 좀 자세하게 이것의 준비과정 같은 것을 와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뭔가 준비된 과정을 전부 적어 주든지 여기에다 딱 '대전사랑상품권 발행'.

우리 대전 실정을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음식 하나가 대전 음식이 뭔지 저는 모르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비빔밥, 대구 따로국밥, 춘천 막국수, 이동 막걸리 이런 식으로, 대전은 뭡니까 한 번 말해 보세요. 대전 상품이 뭐라고 지정할 만큼 음식이고 물건이고 뭐가 있는지 얘기 해보세요, 경제국장이 아는 대로 얘기를 해봐요.

대전상품이 뭔지 얘기를 해봐요.

○李源玉 委員 제가 왜 상품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보령시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봉급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말라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건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해본다든가 엉뚱한 발상을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리고 계획을 할 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구두상품권이나 이런 것 낼 적에 할인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지정업체나 가맹업체를 많이 확보하고 그 사람들과 많은 상의가 되고 어떻게 할인은 해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대전상품은 뭐뭐며, 향토 기업은 뭐뭐고 다 자료 조사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이 시행이 되어야지 대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알겠어요?

처음에 우선 백화점 내기 위해서 둔산에 백화점을 지으면서 대전상품 코너를 만들어 준다. 하고 나서 조금 해보다가 맞지 않으면 없애고 이런 식에 속아서 자꾸 해나가고 상품권 발행을 했다가 유명무실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18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와 3년간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주차장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수탁료 산정기준은 뭡니까?

그럼 좋아요, 좋고 그러면 주차료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98년도 주차료 수입액?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차료 수입액에서 연 수탁료를 공제하면 6억 6,000만원이 수입되었죠?

○李源玉 委員 그러면 주차장 유지보수가 형편없다고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사유가 뭡니까?

언론에 6억 6,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도 계약서에 주차장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언론에 주차장 유지보수가 형편이 없다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李源玉 委員 다 잘하고 있는데 엉터리 기사가 나왔어요?

유지보수를 잘하고 있는데 엉터리 기사가 나왔어?

아니잖아, 유지보수가 형편없잖아?

자주 가보시잖아.

○李源玉 委員 주차요금 인상을 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후에 어떤 사유로 주차요금을 인상했어요?

○李源玉 委員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현실에 맞게 계약변경을 해줘야 돼요.

6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시설투자비 2억 2,700만원을 제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막대한 이익금이 남고 있어요. 이용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차료 인하하세요.

인하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옳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李源玉 委員 인하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시설투자를 더 해주시고 시설유지 잘 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증액해주고 많은 것을 아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금년도 시 감사실에서 종합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李源玉 委員 지적사항이 뭡니까?

○李源玉 委員 보조금?

○李源玉 委員 집행부적정?

○李源玉 委員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뭡니까?

○李源玉 委員 필요없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따른 일정한 지침이 있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그 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일정한 지침이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해?

○李源玉 委員 시에 지침이 없고?

○李源玉 委員 틀립없습니까?

○李源玉 委員 자체지침이다?

○李源玉 委員 자체지침을 위원들에게 전부 자료로 보내세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시의 농정과, 구청, 농업기술센터가 상호 협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았지요?

○李源玉 委員 전혀 안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의 원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李源玉 委員 제일 중요한 기능.

○李源玉 委員 신기술 보급 중요하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농업기술지도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중요업무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현재까지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李源玉 委員 신기술 보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극히 적지요?

○李源玉 委員 연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 보급과 농업기술센터의 원래의 기능인 지도업무를 후반기에는 절대로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기능대로.

그래야지 누구 한 사람의, 소장 한 사람의 머리로 모든 사람의 황제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소장이 떴다 하면 들판이 일을 하지 않고 매달릴 정도로 엉터리 기술센터를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신기술 보급을 개발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희망사업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을 농정과가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소장이 직접 다 뛰어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왜, 농촌기술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李源玉 委員 바꾸라고 해서 바꾸어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도업무에서 신기술, 기술 이제는 새로운 것을 자꾸 보급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아까 이인구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쌀도 적자입니다, 적자.

그러면 이 농토를 어떻게 활용해서 농촌이 부유해지도록 희망을 가지고 하도록 뭔가 신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되고 농촌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기술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최소한도 기술센터가 앞으로 감사에 지적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 집행을 한두 사람이 쓰도록 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수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농촌기술센터를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자체지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규칙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委員長 金南勖 그러니까 자체규칙이지 지침이라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시달하는 것이 지침이지, 자체지침은 행정력이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용어 공부를 좀 해요.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질의보다는 업무보고를 다양하게 잘 해오셨는데 내용적으로 앞뒤가 좀,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줄테니까 체크를 하셔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은 상반기에 하우스 보온환기 자동화 1개소를 추진하다가 하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1쪽에는 하우스 보온환기 자동화 시설이 안 나와있어요,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12쪽에 꽃 재배시설 구조개선사업 1개소 1㏊가 상반기서부터 하반기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1쪽이나 22쪽이 하반기 사업인데 이쪽에는 또 꽃 재배시설 구조개선사업 1개소 1㏊가 없다고요. 이것도 좀 안 맞고 또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천마 인공재배 시범사업이 2개소에서 400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 13쪽에는 천마 인공재배 시범사업이 2개소에 300평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런 것도 보고사항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보고해 주시고 또 13쪽에 고급버섯 4계절 안정생산의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8개소가 추진중인데 5개소 추진중 또 3개소 하반기 추진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보고는 예전 것보다는 자세하게는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숫자가 좀 안 맞습니다.

시설채소도 하반기에 10개소를 추진하다 9개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12쪽에는 시설채소 하반기에 10개소 추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내용을 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체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경제국장, 아까 한두 개 엑스포 관련 빠져서 그것만 몇 개 질의를 드립니다.

13쪽 영상·음반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금 여러 가지 실시설계 용역주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반드시 추진위원회 많은 전문가 포함을 시켜서 들으시되 이것은 좀 사실 급하지요?

정부에서 전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을 테고, 이런 것은 본 실시설계하고 맞추려면 문제가 크니까 이런 쪽에는 이런 쪽에 맞는 전문가만 빨리 서둘러서 구성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빨리 맞춰봐야지요, 하나라도 더 받아 와야 되니까.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런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려가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대전 시민천문대 건립입니다.

지난 7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 대전시민천문대는 연말까지 우선 천체관측장을 건설하여 주망원경을 설치운영 한다고 되어 있고 전임 경제국장은 2000년의 해돋이를 우성이산 정상에서 맞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추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추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업무보고 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과연 이곳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된 시민천문대 더군다나 야간에 관측을 시키므로써 시민들을 대전에 숙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차원도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보고자 해서 오는 주 관람객, 대상측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 천체 주망원경 제작 발주 나와있지요?

○李康喆 委員 학생층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난 79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천체 주망원경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전문지식은 몰라요, 솔직히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지금 발주 되었나요?

제가 보고 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李康喆 委員 이것 소년과학교실 운영했던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실제 과학반들이 있다고. 이것 설문조사 하세요.

어떤 것이 왔을 때 흥미를 유발할 것인지 절대적으로 제가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의 관점으로 절대 발주 주지 마세요.

이것을 직접 찾아 와서 하다 못해 강릉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도 와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난답니다.

필요한 망원경이 따로따로 다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을 볼 수 있는 대상에 맞는 그러니까 소년과학, 전문 선생님들도 좋고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것 설문조사는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설치를 하므로써 대전시민천문대가 학생들이 오면 부모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수학여행 오게 되어 있고 그것 밤에 봐야 된다고요. 9시 10시에 봐야 되니까 밤에 이동을 하기 어렵다고 대전에서 숙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내용면에서 주망원경 아무 것이나 끼어놓지 마시고 정말 과학 소년들 어린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또 계절별로 올 수 있는 것이라고요, 망원경은 같지만 천체 변화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 가지고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李康喆 委員 밑에 벤처타운 장영실관 아까 중소기업과장으로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아파트형 임대공장 형태로 건축을 하고 공간을 구성하고 이것이 어차피 벤처기업을 이쪽에 입주를 시킬 것 아닙니까?

입주를 할 때 무료로 하지 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 이익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수한 벤처기업이 들어와서 마음놓고 펼쳐서 거기에 나오는 성과물을 가지고 시세 수입을 잡거나 이렇게 챙겨야지 임대료 수입 올리고 보증금 올려 가지고 할 생각 마세요.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해서 키워야지 임대료 물리고 그렇게 하면 들어올 데도 안 들어 온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연구를 해서 그 성과물이 대전시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려가 되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을 보시면 우리 3대 시책중에 세 번째가 물류유통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대전 농산물 물류센터, 대전종합유통단지 그리고 기존에 오정동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면 더 좋긴 하고 아까 대정동까지도 동료위원이신 이상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둔산개발을 했을 때 동구, 중구가 다 딸려오고 나중에 서남부 개발하면 둔산에서 그 인구 다 가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정동 고객은 오정도 고객이고 노은 농수산물 고객은 노은 농수산물 고객으로 차별될 수 있는 물류센터 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4가지 노은동 또 대전농수산물물류센터, 대전종합유통단지 또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것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그 쪽에 나름대로 관을 가지고 공부도하고 연구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오늘까지도 구별이 잘 안되시면 이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경제 키우기 차원의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류센터 지어놓았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이것은 누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차별성이 정책적으로 건립하면서 주입이 되어야 돼요.

오정동 농수산시장 지금 정말 포화상태라 넘어간다, 그 시장사람들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예를 들면.

삼성동 깡시장 했던 것 그쪽으로 다 옮겼잖아요, 문제가 심각했었잖아요.

지금 동구, 중구 공동화 문제도 기본계획이 벌써 10년 전부터 세워 졌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 수립되었으면 둔산으로 다 안 간다고, 서남부개발되는데 둔산 사람들 다 옮겨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관련 없지만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 두고 새 개, 네 개 물류유통 거점도시를 둔다고 볼 때 어떤 세 개, 네 가지의 물류유통 거점이 차별화가 있어서, 그리고 도로권이면 도로권 또 하나는 도매와 소매를 겸한다 또는 이쪽가면 뭐가 중점이다 이런 특화된 차별성을 가지고 개발을 시켜야 시장이 분산되고 전국적인 물류가 되지 이쪽으로 갔다가 "아, 아, 아닌가봐, 저쪽으로 가고!" 이것은 결코 다시 찾지 않는 물류유통 거점도시가 아니고 예전과 같은 지나가는 도시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점에 착안을 하셔서 정말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하고 있는 노은 농수산도매시장과 대전농산물물류센터 또 대전종합유통단지 이런 것이 차별화가 된 채 개발이 되어서 정말로 3대 시책중에 하나인 물류거점도시로 대전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과학산업단지내 관평지구 공동택지용지 분양 추진계획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때요?

○李康喆 委員 사실 이것이 과학산업단지 조성 활성화에도 기여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쪽도 관심을 갖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