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교통의 현안문제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7년 10월 21일 제정이 되고 '98년 5월 27일 개정되어 '99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던 중입니다.

1999년 3월 3일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본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에 의거 연면적 3,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을 감축하였을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비율을 현행 70%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허용한 9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에서는 필수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한 다음 부수적으로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10부제 운행, 시차 출근제 중 1개 방안을 선택 시행해야만 기본감축방안을 인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4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통근버스 운행이나 승용차 부제 운행, 시차 출근제 실시, 대중교통 승차권 지급 등의 4가지 추가 방안을 두어 이를 이행할 경우 30%의 부담금을 추가 경감하고 있는 기존 조례는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해야만 부담금을 경감해 주게 되어 있어 부제 운행이나, 통근버스운행 등 다른 교통수요 감축방안을 이행 할 수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부설주차장 유료화가 불가능한 시설주에게도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교통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시설주가 형편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화나 통근버스운행, 승용차 부제 운행, 시차 출근제, 버스 승차권 지급의 4개 방안 중에서 어느 1개 교통유발 감축 방안을 이행하더라도 일정률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총 90%의 범위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차원의 교통수요 감축정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별도의 감면 조항을 신설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덕연구단지내 정부 출연 연구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부담금 감면 조항에 의거 전액 감면 받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 연구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덕연구단지 연구시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연면적 3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1㎡당 500원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단위 부담금을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도 부담금을 50% 부과하게 되고 본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 이에 따른 구청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을 예측해서 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있는 부담금 징수교부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대한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0년 10월 10일 제정되고 지난 '97년 6월 19일 개정되어 시행하여 오던 중 본 특별회계의 세입과 관련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재차 입법되었고 주차장법 관련 징수권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고 관련 세입도 구 세입으로 귀속되었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설치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통행위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본조례의 세입 관련 조항인 3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관련 조항인 제1호 일부와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코자 하며 주차장법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주차장관리과징금및주차장법 과태료 관련 조항인 동 조항 제3호와 제5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을 대체 입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동 조항 제4호를 대체하고 지난 '98년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시행중인 도로교통법 관련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수입을 동 조항 제5호에 신설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부담금 경감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기본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이라는 체계를 두어 가지고 기본 감축방안에는 우선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시킨 다음에 다른 것을 감축방안을 시행했을 때에 감축을 해줬습니다.

즉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통근버스운행이라든지, 부제운행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요금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도 경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의 제도를 전부 5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5가지 중에서 1가지만이라도 이행을 할 경우에는 감축을 해주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조정해서 개정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감면 조건별은 거기 조례안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전체 감면폭을 저희가 이번에 90%까지 확장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부과액의 35%를 감면해주고 다음에 통근버스를 운영했을 때에는 100분의 10, 또 통근버스도 승차정원에 따라서 운영하는 예에 따라서 100분의 15까지도 감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를 운행할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런 등등으로 경감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합해서 90%까지는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결국은 교통량 수요를 줄이기 위하는데 있기 때문에 유발부담금 징수액 그 자체보다도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90%까지 상향을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 감축방안에서 40%, 추가 감축방안에서 30%를 해서 70%까지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70%의 상향선은 도시교통법시행령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도시교통법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90%까지 상한선을 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맞추어서 개정을 하도록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근거는 교부율에 대해서는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10%를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는 필요 경비보다도 적다 하는 그런 상향조정의 의견이 구청장으로부터 있었고 저희도 그 동안 유발부담금의 체납액 정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상향시켜서 일단 구청에다가 좀 많이 교부를 해주는 것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고 또 결국은 이러한 돈이 구청에 들어가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든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교통수요 감축을 하는 시책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봐서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고 타시의 예도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저희 유발부담금경감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은 주요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감률의 상한선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50%만 감면하고 50%는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 이번 저희 조례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일이 매년 7월 31일입니다.

그 부과대상 기간은 당해연도 8월 1일부터 익년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을 경감해 가지고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상액을 21억 정도로 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추경해 놓은 금액입니다마는 지난 1년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각 부과 대상기관에서 감축방안을 얼마나 했느냐를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7월 31일을 기준일로 부과하기 때문에 다소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리고 또 동 부담금 대상의 어떠한 시설물과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규모는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의 각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 경감은 3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조례 6조 2항 및 7조에서 부제 실시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부제 운행이라는 것은 시설에 근무를 하는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시설에 방문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려면 실제 부제 운행을 위반한 차량은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를 해서 '우리는 5부제로 한다, 아니면 2부제로 한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고요.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는 저희가 조례에서만 설치를 했습니다만,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한 각 시설주가 제출한 부담금 경감 신청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한 9인 이내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조례에 설치를 한 것인데 이 2가지 사항은 본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로 이것이 부과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과 시점에서 시설주들이 감면 신청한 내용을 심사해서 그것을 확정해 주는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 때하고 신청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운영은 수시로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시설에서는 '부제 운행을 어떻게 하고 통근차를 이만큼 운행하고 할 테니까 이 부담금을 경감해 주시오.' 하는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그 동안 지켜질 수 있는지, 정당한지 또 부과한 시점에서 그것이 지켜졌는지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할 때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위원회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규제적인 조항은 지금 저희 시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규제 철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 부제를 실시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관리인 선임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큰 시설 즉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대부분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또 보안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해 기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는 부담금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경감을 시켜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차원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운영과정을 통해서 그런 규제 차원이 아닌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특별회계 설치조례 말씀 이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대중교통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사업별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유발부담금으로는 교통안전 시설 사업비로 대부분 집행을 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이나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발부담금 가지고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어느 것 말씀 이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가 교통유발부담금 외로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금년 예산 같으면 30억원이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재원으로 해서 약 110억원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만 그 중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으로써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하는 재원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저희 시내버스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업체에 융자를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이것이 유발부담금에서 들어가는 재원이 아닙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유발부담금 또 주차장 사업금 또 다른 과징금 과태료가 들어가고 그 외에로 일반회계 재원에서 30억이 저희가 전입을 받습니다.

그런 전체 예산에서 같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보전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금년도에 여기 당초 예산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유발부담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히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목적에 우선 쓰도록 명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도시교통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명확한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또 어떤 주차장 관련 세입이나 이런 것은 당해 목적에 정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서 상에도 그렇게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차장조례 등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본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대부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다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중구청의 경우 지난번에 이 특별회계로 설치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효율성이 없다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조례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이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 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특정한 곳에 즉 주차장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를 해서 그렇게 쓴다면 그것도 크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폐지조례안을 제의하거나 다시 심의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중구청에 이 특별회계에 설치되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 이 몫이 제대로 주차장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별도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중구청에서 공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별회계가 설치된 대덕구의 경우에는 아직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면서 그 기금이 특정한 일정액 이상이 될 때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구청에서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관리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이 주차장법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꼭 특별회계를 설치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의 제의나 또 재심의 요청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 또 그것이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놔 둬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제의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다가 주차장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세입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기타 법령이라는 것은 여기 저희 이 1조에서 쭉 관련되는 법을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 외의 법령을 전부 망라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유료도로를 만든다든가 어떤 도심권에 진입하는 차를 일정한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상정해서 지금 들어간 조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지금 현재는 통행료 별도로 도로통행료라든가 지금 서울에서 징수하는 교통혼잡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의해서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97년말 50대 교통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저희 시도 도심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진입부분에서 혼잡 통행료 등 이러한 통행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행이 될 경우에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기타 수입은 교통 유발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제일 많은 것이 이자수입이 기타수입금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런 관련 수입을 종합적으로 열거를 한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세의 10%를 저희가 이 주차장 사업으로 지금 전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꼭 받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다 못받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입장에서는 전입금을 10%이상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재정여건상 그것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 욕심으로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도심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의견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참 죄송합니다만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는 넣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켜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내야 되고 그것을 넣은 이유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어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별도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질의를 주신 우리 이원옥위원님과 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3조 1항 3호에서 정해진 촉진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제2항이 교통개발연구원의 설치근거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보호하는 규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월달에 각종 정부 출연기관을 통합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법률 부칙으로써 관련되는 법의 일괄 개정 조항에 신설이 되었었습니다.

되어서, 동 여기에서 표현하는 촉진법 제37조 제2항이 삭제가 된 규정입니다.

이것을 삭제를 해 가지고 새로 제정된 법률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바로 살펴 가지고 이번 개정안에 이것을 삭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세밀히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오류가 나왔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9년 1월 29일자 법률에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제출된 뒤에 발견이 되어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금년도는 110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규모가 110억이고요 이것을 세입별로 보면은 도시교통사업쪽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유발부담금 과태료수입금, 광고료수입금해서 15억 6,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사업쪽에서 작년부터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36억원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 사업은 주로 이제 주차장사업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지금 대흥동에 주차장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서 있어서 지금 현재 2, 3년 전부터 추진해온 유성구 궁동지역 이라든지 신성동지역 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로 돌려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흥동 주차장은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감정가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도인들이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나온 가격으로 협의 매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궁동과 신성동지역은 유성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부지를 물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물색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예비비를 항목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전체 세입예산액은 110억입니다.

110억 3,500만원이고요 이것을 크게 사업별로 보면은 도시교통사업, 주차장사업, 안전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안전사업쪽에서 40억 2,800만원을 합쳐서 110억 3,500만원이고요 이것을 세출쪽에서 보면은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경상비 이 예비비쪽에서 15억 6,000만원 그리고 또 주차장 사업쪽에서는 융자보조금, 교부금, 예비비 이 주차장 사업은 예비비가 주로 대부분입니다마는 예비비가 36억 8,4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54억, 그리고 안전사업쪽에서도 일부 예비비를 지금 남겨 놓아 가지고 이 사업은 40억 2,8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순세계잉여금이 주차장쪽에서는 36억 4,700만원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7억 6,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이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사업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차장 사업밖에 못 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이게 당초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된 동기는 종전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을 할 때부터 죽 그 명목으로 서 있던 것이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그렇고 또 궁동지역에도 당초에 사업비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그것이 부지 물색을 못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돼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궁동지역에도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사업비를 세워놓고도 못해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도 구청쪽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청에서 계획이 돼서 올라오는 대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동시에 지금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동시에 같이 부지물색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동시에 하거나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뭐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차장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 주차장을 도심 곳곳에 설치를 하는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즉 주차수요의 감축과 또 주차수요를 충족해주는 공급시책과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되고 가급적이면 그것이 도심내로 진입하는 차량은 근본적으로는 줄여야 된다는데 현재 그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본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될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도 도시외곽지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외곽지역에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내에서 주차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의 특징과 우리 전반적인 도심교통 주차수요 정책과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업무보고때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식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지금 부설주차장이 이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감한 것을 지금 상위법령에서도 일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 특별회계에 98년도는 전체 161억을 수입을 잡아서 81억을 지출을 하고 79억이 잉여금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넘어왔습니다.

'97년도는 153억을 수입해서 58억을 쓰고 94억이 '98 회계연도로 이월돼 있는 사항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누계로 해서 금년 6월 30일 현재 한 8억 4,600만원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IMF관리체제 이후에 부도가 났거나 또 일부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특별징수대책도 마련하고 징수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금 현재 한 5억여원 정도는 채권확보로 해서 지금 압류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데 전반적인 것이 다른 그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즈음 어려운 경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 징수교부금도 상향조정하는 원인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보통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법 명칭을 계속 연달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조금 간소화 하기 위해서 그 약칭을 사용하도록 그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약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을 약칭을 쓰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법명칭을 다 썼습니다만 그것이 인제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각종 법령의 표기를 그렇게 그 이하에서 나오는 횟수가 거의 동일한 이런 문제가 돼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법령에서 약칭을 쓰도록은 했습니다만 본 법 명칭을 그렇게 뭐 본래 명칭대로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문제 없고 그런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