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1999년도 상반기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경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약수터 오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터가 오염이 되면 예를 들어서 갈수기에는 물이 덜 나오고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많이 나오면 약수터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郭秀泉 委員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단속 기관에다 보내나요, 아니면 보내지 않고 조사만 하고 마나요?

○郭秀泉 委員 통보를 해 주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약수터라고 그래도 비가 올 경우에는 잘 나오고 갈수기에는 안나오면 약수터로써는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균이 나오지 않으면 구청에다 통보를 할 적에 균 내용만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통보하는 것이죠?

○郭秀泉 委員 제가 생각한 것은 건기에 물이 안나오는 것은 약수터로써 생명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권한에 속하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도 좀 비고란에 적어서 그런 약수터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다가 유도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세차장 용수를, 세차장 사용하고 난 물을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郭秀泉 委員 보편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조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는데 제가 볼 때 물론 단속기관에서 하겠지만 세차를 하고 난 후의 물이 상당히 안좋다고 그래서 처리를 다 잘하고 있는지…….

○郭秀泉 委員 잘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산 한약재하고 수입 한약재하고 비교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분이 잘 됩니까?

○郭秀泉 委員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잘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분이?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없이 물건을 놓고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郭秀泉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효도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효 자체도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제가 구분이 가능한지 할 때 구분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효도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굳이 중국산 한약재와 한국산 한약재가 별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거의 중국산 한약재를 가지고 국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구분이 어렵고 약효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중국산 수입품을 싼값에 들여다가 변형시켜 팔게하지 않고 결국은 국산 한약재 값을 내리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환경연구원과 다른 내용이지만 경제 전반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거든요.

수입산 약품하고 국산 약품하고 거의 비슷한데도 엄격히 구분돼 가지고 팔리면서 결국은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이 된다 얘기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게 제도적으로 돼 있단 얘기죠.

그래서 약효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중국산 값에 비해서 한국산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중국산이나 한국산이나 똑같다 그러니 국산 값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서, 그게 항상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저도 알아요.

○郭秀泉 委員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왔을 적에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거든요.

지난번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왔을 때 산소가 부족한 현상으로 해서 밑에서 갑자기 올라온 물로 인해 가지고 고기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오히려 비가 오면 산소가 공급이 될텐데…….

○郭秀泉 委員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말이 맞는구나, 결국은 하천도 물 흐르는 데를 곡선으로 해서 돌아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 포천인가에서는 직류하천에다가 자갈을 많이 놓아 가지고 자갈이 물을 맞아 가지고 부딪히는 역할로 인해서 산소가 발생하게 하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郭秀泉 委員 자갈을 많이 넣어서 물이 부딪히면서 산소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 가지고 죽은 하천을 살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장님 마이크가 잘 안들려서 조정을 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6쪽 보시면 환경연구 분야에 토양측정망 하고 잔류농약이 상반기에는 있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韓基溫 委員 토양측정망을 보니까 지금 시료채취완료 및 우선 검사항목 검사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120가지를 한꺼번에 합니까?

○韓基溫 委員 거의 동시에요?

○韓基溫 委員 하반기에?

○韓基溫 委員 토양측정망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잔류농약 문제도 상반기에 전혀 지금 안돼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잔류농약은 상반기에 연중 2회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韓基溫 委員 어디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잔류농약 검사는 골프장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도 하반기에 날짜 정해서 하는 겁니까, 1년에 하반기에 한 번씩?

○韓基溫 委員 그럼 17쪽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농산물 중에는 채소류 배추, 상추 많이 써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계절에 관계 없이 요사이, 그렇지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다시피 잔류농약검사 6쪽에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韓基溫 委員 그게 농산물?

○韓基溫 委員 그럼 17쪽 것 내용 틀리고 위에 또 잔류농약 다 틀립니까?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하려면 역시 연구원에 가서 연찬을 해야 이것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또 하나 목욕· 수영장수 해서 계획이 300건인데 현재 실적이 297건이 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이게 목욕탕이란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한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대해서 연 몇 번쯤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연 4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날짜가 6월 30일 현재 300건 예정에 297건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300건 예정에 거의 다 끝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1년 계획했던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게 6월 30일 현재라면 하반기 7월, 8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을 텐데 그리고 하반기에 검사할 수 있는 계획을 다 써버렸으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韓基溫 委員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해드릴까요.

작년에 목욕·수영장수 400건 예정했는데 244건 했네요, 10월 30일까지?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연구원에서 이번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의 계획과 관계없이 계속 실험을 내지는 검사를 하면 좋은데 작년 것은 400건에 244건으로 훨씬 계획에도 미달이 됐는데 올해는 300건에 297건 했으면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韓基溫 委員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목욕장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연구원에 질의를 하다 보면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갖다 주는 것 검사해서 넘겨주는 것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능 자체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지금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이 검사물을 1년 내내 갖다 주지 않으면 그냥 놀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연구한 것 외에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놓고 오히려 그 부가적인 기능으로 연구원에서도 매년 해보니까 어느 지역 아니면 어느 장소 또 어느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비교했을 때 검사가 됐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석표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게.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 놓고 체크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구청에서 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역으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아직 안됐다라는 부분들도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도 이게 전분야에 걸쳐서 이 자리에 다 담당자들이 와 계시면 서로 질의를 해가면서 확인이 되고 참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원도 나름대로 실적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대부분 주어진 것은 내 업무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것은 꼭 연구원뿐만 아니고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운영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하면 그런 사각지대의 부분을 전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께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도.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金光熙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6쪽에 보면 방류수 부적율이 21%로 나와 있는데 이게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하고 상관이 있는 수치입니까?

○金光熙 委員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14개 지점에서 지점별로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준치가 초과되는 곳은 없나요?

○金光熙 委員 현재는 없어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전시내 부유먼지 및 중금속에 관한 결과 1차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7쪽 것 잠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위탁업무라고 했는데 315업체 주로 영세업체들이죠?

○韓基溫 委員 730품목을 자가품질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품질적격 여부가 대체로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여기서 적격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품질 적격통지를 해주시겠죠?

○韓基溫 委員 대상 업소가 1,600개 업소인데 315개가 지금 했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연구원에서 홍보도 많이 합니까?

○韓基溫 委員 1,600개 업소에요?

○韓基溫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모든 것을 원장님께서는 참작을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그 내용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