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도사업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1999년도 상반기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정 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 및 사업 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요즘에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장마철에도 비가 안 오고 대청호 주변을 가보게 되면 호수에 많은 면적의 물이 좀 빠져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가 이렇게 안 오게 되면 결국은 대청호 수질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 업무보고에도 대청호 주변의 예찰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찰활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갈수기를 맞고 결국 물이 부족해서 1급수가 3급수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오염시설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충청북도쪽에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쪽에서 주로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여러 번 지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청북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오염원을 예를 들어서 줄었다든지 아니면 강력히 단속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얘기에요.

○郭秀泉 委員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을 보면서 지저분하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우겼느냐 하면 비가 빨리 와서 저 지저분한 것 좀 떠내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비가 오게 되면 모든 쓰레기가 개천에 달라듭니다.

사전에 이러한 예찰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금산이라든지 옥천, 영동 이쪽에 지금 쓰레기를 우리 대전시가 나서서라도 그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충청북도와 협의해 가지고 하다못해 정 안되면 이쪽에 사람을, 공익요원을 그쪽에 보내서라도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아니면 사람을, 공익요원을 데려가서 주워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런 사전 예방조치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郭秀泉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도 맞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분뇨처리시설이 근 한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고장나 있었는데도 우리는 대청호 물을 계속 먹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해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화시켜서 분뇨처리시설같은 것이 가동이 안되었더라도 문제삼지 않고 물을 계속 내려보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 가면서 제가 이런 수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했고 실적이 무엇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郭秀泉 委員 됐어요, 내가 얘기 할게요.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장마중이면서도 비가 안오고 있어요.

지금 대청호 물이 상당히 빠져 있고 잘못하면 제한급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본부가 수계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본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일요일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부서를 하나 수계 관리 차원에서 찾아내 가지고 계속 수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을 점검한다든지 공식적으로 점검하기 어렵겠지만 가서 우리가 옆에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천에 어떤 오염물질 같은 것 너무 많이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도본부 차원에서라도 계속 수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좋겠고 이런 갈수기에는 그런 비상대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본부장 됐어요, 그러면 옥천이라든지 영동, 금산쪽으로 가서 우리 수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한 사실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것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럼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대청댐 물막이 한 댐 부분의 안쪽으로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대청호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 안 청소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대청호가 댐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댐 앞쪽으로 수심이 깊다면서요?

○郭秀泉 委員 그쪽으로 내려와 있는 모든 잡종쓰레기를 한번 청소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댐 자체가 벙어리 댐이라고 그래요.

현 댐들은 일정기간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요, 청소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 지역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댐이 가로막아 가지고 그 안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저 댐에 대전, 충청권이 거의 식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중요한 댐인데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탱크로리가 댐 주변을 다니는 것을 관계 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니지 못하게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대책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당장 우리 식수에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죠?

○郭秀泉 委員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 차례 기초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세천에 있는 국방부 저유소하고 SK저유소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SK 저유소나 국방부 저유소가 사고로 인해서 유류가 흘러 나오면 모든 양이 전부 대청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郭秀泉 委員 유수분리는 무엇이에요?

○郭秀泉 委員 유수분리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기름이 샌 것이 대청호로 안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게 한두 해.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부장님이나 과장님 안계세요?

○郭秀泉 委員 한두 해 한두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실무자로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실무담당 과장님 안계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유소에서 흘러나온 유류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부 대청댐으로 흘러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다른 데로 그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委員長 李相學 예, 기술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질의할게요.

SK 저유소나 국방부 저유소에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유류가 흘렀을 적에 유수벽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기름이 대청호로 흘러들지 않느냐를 질의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지 말고 저유소 탱크에서 나온 기름이 대청호로 흐르게 되면 우리는 먹을 물이 없어져요.

○郭秀泉 委員 아니, 소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래 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문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정도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해 보았자 내용이 안돼요.

○郭秀泉 委員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金光熙 委員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기술부장께서 지금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시설이 상수원 생기기 전의 시설이니까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나 그거와 관계되는 기관에 이전 요청을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金光熙 委員 아니 대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부장이 결론을 내립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부장님이 대안이 없다는 대답을 여기서 하면 안되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것은 지난번 동료위원 한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대형 유조차가 빈번히 운행됨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도 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 그것과 관계되는 기관에 우리 시 상수원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시설을 이전하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를 한다든지 대안을 세웠어야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냥 부장님께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金光熙 委員 바로 그것이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냥 소량으로 흘렀을 때 무슨 암벽을 설치했다 그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가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유류가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중앙이라든지 관계 기관에, SK가 되었든간에 이 시설을 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너희들이 옮겨달라 하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이 대안이 없다고 부장님께서 얘기하면 안되죠.

○郭秀泉 委員 됐어요, 부장이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본부장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본부장께서는 이것 여러차례 의회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대안이 되돌아 가는 사항인데 이것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죠?

○郭秀泉 委員 여러번 본부장도 나와 가지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답변만 했지 지금까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죠?

○郭秀泉 委員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지적한 지가 7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수도본부 소관 지적할 사항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안보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나라에요. 간첩 내려와 가지고 저것 폭파시키면 그후 일어날 것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가 여러 번 지적을 해도 ‘앞으로 상급 관서에 보고를 해서 대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고 답변으로써 일관되는데 이제는 안돼요.

다음 회의 때 이 문제를 얘기할 적에는 틀림없이 대안 마련을 해서 갖고 나오세요.

아니면 이것을 시의회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막 공개하겠어요.

이미 공개는 되어 있지만 수도본부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우선 10쪽의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토공사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공정이 돼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성토 중에 잡석이라든가 암반 등을 파쇄하거나 제거 후에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복토를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공정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성토작업 공정 사진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 다음 11쪽을 보면 급배수관 확장 및 가압장 시설공사에서 지난번 '99년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문산 가압장 노수펌프 공사 중 7건에 1억 8,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교체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공사 완료가 되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는 말이죠,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반드시 상반기 업무보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따로 있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로 해 가지고 진척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보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한 데를 보면 12쪽에 분명히 가압장 개량공사에서 보문가압장도 펌프 교체등 7건 1억 8,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그 사업을 다 했으면 완료가 되었다든지 하는 보고가 있어야죠.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그러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진척이 안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상세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상반기에 항목에 들어가 있던 주요한 업무보고 내용이 하반기에 보고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원래 '98년도 정기회 때는 '99년도에 57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 계획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 '99년에는 15억만 투자하게 되어 있죠?

○金光熙 委員 그 안에 수치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나요?

○金光熙 委員 42억은 제외가 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金光熙 委員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상반기에 보고했던 '99년도 추진사업이 하반기에 와서는 몇 가지가 변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 사업도 상반기에는 5개 사업을 한다고 했고 복지증진 사업도 9개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11개 사업으로 변화가 왔고 육영사업은 상반기나 하반기나 마찬가지인데 상반기 보고한 것 중에서 관상수 묘장 조성 3,5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무슨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관상수묘장조성사업 3,500평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절차로 해서 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예를 들면 '99년도의 주민지원사업은 '98년도에 지역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어떤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해달라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것이 그냥 몇 개월 만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관상수묘장조성 3,500평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뒤에 실무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주민지원 사업도 지원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라든지 정산절차가 아주 확실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어떤 지역 유지의 의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지역 유지들한테 유리하게 사업이 되는 것으로 해서 물의가 있다든지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도 내년도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에 그 지역 유지라든지 우리 일선 행정기관하고 면밀히 협조가 돼서 이 사업변경이 일부 주민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비록 이것이 15억 정도의 예산이니까 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이러한 지원사업도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역 유지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13쪽에 유수율 향상 목표 이렇게 해서 '98년 70.5%, '99년 72%, 2003년 80%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목표가 '98년도 72%, '99년도 74%, 2003년에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6개월 전 더군다나 '99년도 유수율의 향상 목표를 갖는 과정하고 작년 연말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틀린 이유가 뭐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 작성한 담당 과장이나 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작성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보고와 후반기 보고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은 지금 목표입니다 목표, 그렇지요?

실적이나 현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목표를 작년 연말에 '99년도 목표를 제대로 못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는 '99년도 목표를 74%를 세웠는데 '99년도 현재의 목표는 언제 세웠다는 말씀이죠?

○韓基溫 委員 72%라고 만든 것은 언제 만들었냐는 말씀이에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99년 2월 2일 업무보고 한 것 같은데 79회 임시회, 그때 74%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이 72%입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지난번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 사이에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도 지금의 목표를 언제 설정했느냐 하니까 작년 하반기에 설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 그래요?

○金光熙 委員 과장님, 지금 한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심정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수도사업본부에서 79회 임시회 때 지난번 2월달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유수율의 향상 대책 해서 유수율 목표를 '98년 72%에서 '99년 74%, 2003년에는 80%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에 와서 '98년에는 70.5%이고 '99년에는 72% 그런 목표 수치가 변경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韓基溫 委員 좋아요 과장님,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99년도가 시작이 된 이후에 나와 있었던 이 74% 목표가 '99년도 2월, 4월 이미 '99년도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이나 실적을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목표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74% 목표를 했더니 우리가 통계치를 내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 그래서 올 74% 목표는 연말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조금 못미치겠더라도 여기까지 갔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하신 그런 이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무슨 업무의 실적을 확인하려고 아니면 그런 시점의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74% 목표를 하다가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72%로 내려가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업무 목표가 가다가 이렇게 수정되는 이 내용도 문제가 있고 더욱더 지금 보시다시피 한 회에 같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틀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분으로는 서로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 써 있는 것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이 업무가 다는 아닙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목표 설정하고 준비된 과정 가지고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마음의 자세를 잘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써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이것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 74%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72%가 목표가 되겠지요.

제가 더 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연말쯤 해 가지고 목표 한 71%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71% 만들어놓고 실적 72%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 업무 목표 초과달성이네요.

○韓基溫 委員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9쪽 대청호의 수질오염행위 단속 해서 단속요원 21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행락 행위 920회, 어업 및 낚시 행위 340회 합해서 1,268회를 지도 단속했다고 했는데 이 단속요원이 지도 단속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얘기합니까?

○韓基溫 委員 수질오염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데 여기에 지도 단속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도 단속했을 때의 결과가 뭡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한 경우는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오물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아주 계도문제지요?

○韓基溫 委員 돌려도 보내고 계도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또 그것보다 심한,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분들이 한 어떤 실적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고발을 했거나 그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줘 보시죠.

○韓基溫 委員 방금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심한 경우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韓基溫 委員 고발권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고발권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니면 고발할 상황이 없었을까요?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1명의 단속요원이 거기가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오시면 놀러온 사람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정도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국장께서 한번 솔직한 답변 좀 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거기 단속공무원을 지휘하시는 실무 담당은 없는가요?

진짜 고발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고발할 사안이 안돼서 고발을 못하는지 분명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말씀 다 하셨지요?

그러면 대청호 수질오염행위 단속이란 말을 쓰지를 말든가, 단속요원 21명으로 지도 단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단속을 했어요.

계도했겠지요, 계도.

계몽, 계도했지요?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인동하고 판암동 그쪽으로 낚시 기구를 파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서 봉고차로 해 가지고 낚시도 결국 하는 사람이 계속 해요. 또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청호에 낚시를 하는데 수년내 그분들이 계속 가서 회원제로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21명이 있었으면 그 분들을 단속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혀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내가 볼 적에 이렇게 21명을 배치했으면 한 번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기록했다가 컴퓨터에 딱 입력시켜 놓고 두 번하고 세 번하면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어떤 제재조치를 강화시켜야 되지 그냥 무슨 음식에 파리가 앉으면 손으로 훌쩍 쫓고 말듯이 이렇게 한다면 뭐하러 단속요원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들입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오염행위를 계속 하고 있고, 이 회원들은 계속 대청호에 나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난 후의 명단 같은 것 다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두 번, 세 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郭秀泉 委員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려는 거에요.

그 회원들은 일상적으로 거기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두 번 정도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단속을 한 게 아니라고 보면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힐 적에 다른 사람 이름을 댔던지.

그러한 유명무실한 단속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놨지 제재한 조치는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와 가지고 계속 대청호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보통 잘못된 사항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단순히 업무보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단속요원이 21명이 있으면 뭐해요?

오염은 계속되고 월급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들 행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독을 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도본부가 만약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죠.

책임져야지요?

답변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수자원 관리 잘못하면 바로 우리가 그 물을 먹어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 수도본부가 노력을 해서 준사법권이라도 줘서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가서 내쫓으면 이쪽 가서 하고 여기서 쫓으면 저쪽 가서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데 21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준사법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단속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환경관리청에서 나온?

○韓基溫 委員 금강지역.

○韓基溫 委員 그럼 그 30명은 전부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 수도본부에서는 21명의 공익요원이 거기에 파견돼서 하는데 그럼 우리 공익요원하고 그쪽하고는 전혀 서로 업무연계도 안되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를 차단하는데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쪽에 올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몇 명이나 상주단속 하느냐고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 권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20여 명씩이나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다 거창하게 지도 단속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지도 단속을 한 것도 아니고 계도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계도를 떠나서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권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럼 수도본부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협조요청을 받는다든가, 정말 업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권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단속권을 빌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때 잠시 요청해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수 있는 거에요.

더군다나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21명의 공익요원이 있다는데 우리 권내에도 약 20명 정도의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근무한다. 그러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제 알겠는데 우리 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아, 기술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韓基溫 委員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질의를 했었고 또 다음 회기 있으면 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강하면 워낙 계도를 잘 해도 하나도 거기에 단속이 될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책임지역제를 인용하겠다는 말씀 쓰신 적이 있지요?

본부장께서는 그때 기억이 없으실 것이고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기억 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심지어는 뭐를 묻고 싶으냐면 책임지역제 어떻게 했나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할 테니까 이 부분 이번 기회에 의지를 더욱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2쪽 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이렇게 해서 분기별 회의 개최하고 수질관련 사항 발생시 대처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술자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기술자문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를 1/4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韓基溫 委員 이것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회의 내용하고 같이.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하고 또 하나가 있을 것인데 검침을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韓基溫 委員 일단 기본계획서가 수립이 되었다니까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협의회 내용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 완료 21건, 협의중 7건이라고 했는데…….

○韓基溫 委員 이 부분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郭秀泉 委員 92%입니까?

○郭秀泉 委員 고마운 얘기인데 이어서 하나 물어보면 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관로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이것을 전부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공고와 전국공고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옥내 누수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누수장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누수방지계를 각 수도사업소에 설치를 하던데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98년 9월인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각 지역 사업소에 누수방지계를 폐지를 하고 시설관리사업소로 흡수를 했죠, 그래서 인원이 88명에서 26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내 누수탐사는 결과적으로 우리 수도본부측에서의 얘기는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도저히 일반수용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수도본부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시민들이 옥내 누수탐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전화로 되었든 상당히 많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결국 누수탐사업체한테 의뢰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타시·도에서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누수 민원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혹시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럼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도시설관리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대구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金光熙 委員 200 몇 개요?

○金光熙 委員 그것은 민간인들이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공사량에 관계 없이 20 내지 30만원의 정액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의견은 어떠하냐 하면 그런 부분도 수도사업본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없어서 누수탐사업체한테 의뢰를 해보라고 하는 답변만을 할 것 아니라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해가면서 민원행정은, 시민들을 도와주는 행정은 뒷걸음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한번 구조조정에 대한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옛날에 상수도 대행업체가 지정이 돼 있었죠?

○金光熙 委員 그런 식으로 각 구마다 옥내 누수탐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준다든지 물론 그런 것은 특혜시비가 따를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정액공사비, 공사에 관계 없이 탐사라든가 부수공사하는 것을 20∼30만원 요구할 게 아니라 시비를, 시에서 직접 시비를 받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옥내 누수탐사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의 얘기지만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못 늘린다고 하면 다른 시민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시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그렇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에는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호 상류에 골재채취를 수자원공사에서 허가한 사실이 있죠?

○金光熙 委員 확인해 보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허가가 돼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 약 28만루배인가 대청호 상류에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수자원공사의 골재채취 허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골재채취가 상수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한 사실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金光熙 委員 수자원공사측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하여튼 대청호의 담수량이 상당히 모자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른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되는 조류현상도 있고 하다 하는데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골재채취허가까지 되어서 하면 우리 상수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은 빨리 판단이 될 것입니다.

되면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하고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연대해서라도 골재채취허가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