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특별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하반기 중점과제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주요시책 확인평가에 대한 환류기능에 대해서 그 결과 또 문제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관리실은 모든 시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다보면 역시 환류하는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7개 분야 138개 시책을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다시 해당국에 보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4분기의 평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138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한 2건 정도가 되었고 또 정상추진이 131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것이 한 5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 5건 정도는 여러 가지 문제성이 여 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과학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쓰레기 2 단계 소각장이라든지 선구 사회복지관을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장애인 복지타운을 한다든지 대전종합정보센터 건립 등 해서 5 가지 사항이 부진 사업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이 부진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 속에도 있고 또한 각종 민원이 제기돼서 추진이 늦어지는 사항이 있고 또 대전종합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고려가 돼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엑스포 과학공원이 7월 1일자로 지방공사로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엑스포관리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경제국의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역시 산자부 소관으로 해서 지휘와 감독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포 과학공원은 '93년 엑스포 치루어진 이후에 그것을 하나의 공원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거기의 인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간 사람도 일부 있고 또 중앙 정부 각 부처에서 온 사람도 있고 기존의 '93년 엑스포를 치뤘던 조직위원회 직원들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 일부가 온 직원들, 직원들의 구성비율을 보면 상당히 혼합되었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의 경우가 문제가 되었고 또 지방공사가 되니까 관리단에서 있던 문제들이 지방공사로 그대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엑스포 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저해하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7월 중순경에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사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 이사 1명이 있는데 이 상임 이사는 공채를 해서 지금 공고가 곧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공원에 대한 활성화의 측면과 조직과 인원에 관한 단결할 수 있는 화합적인 측면을 상임 이사가 오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전문 경영인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지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사장과 직원간의 갈등은 사장과 상임 이사간에 할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장은 엑스포 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 기능을 유지시켜 주고 결심만 해주면 되고 그것을 하부 기관에서 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주는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시킴으로 해서 하나의 화합과 조직을 단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경주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통 있는 대전, 새로 나는 대전, 격조 높은 대전" 해서 이렇게 3 가지를 구분해서 시제시행 50주년 기념행사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총괄에 대해 조정해서 세부적으로는 각 실·국 해당 과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행정 50년사 편찬은 학술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또 통계로 본 50년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하고 대전 노래집이라든지 사진집 발간, 영상다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리고 50인 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치 행정국에서, 또 한밭성세, KBS 열린 음악회라는 것은 문화 체육국에서, 시민 자전거 타기 대회는 건설국에서, 한밭문화제, 시민체육대회는 역시 자치행정 국에서 그리고 21세기 비전 중 타임캡슐 등은 저희 기획관리실,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고 역할을 이어주는 방법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기능을 담당해서 이 시제시행 50주년이 확실하게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대 전시가 50주년이 됐다는 이념을 알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지하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외자유치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자유치 부분은 약 6개 분야가 되는데 이 6개 분야는 신호 분야, 통신 분야, 전자 분야 같은 전동차가 운행을 하는데 고도의 기술적인, 전자적인 부분이 소요되는 그러한 데를 우리가 외자유치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열렸던 APEC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천변 고속화도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볼 때 외국회사들이 대전은 이 분야에 가서는 투자하면 그런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이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외국 회사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의를 해오는 것을 그대로 문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의해 오는 내용을 6개 분야 제안서를 작성해서 그 제안서에 따라서 하나의 입찰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주고 있는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입찰 부치면 외국회사가 그 입찰에 응찰하면 외국인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국회사 하나의 회사를 들여서 이 6개 분야에 대해서 약 2,600억 정도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네들과 협상을 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시킬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구체적인 것은 기술적이라 저희들이 연결만 지하철 건설본부에 시켜주고 있는 입장이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안서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7월 중순쯤 줘서 8월 중순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 이 8월 중순에 끝난다고 보면 그 용역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공고하고 입찰해야 될 계획이 남아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지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이 되는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용역이 나오면 그게 곧 제안서가 검토만 조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절감한 내용과 그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투자담당관실 밑에는 기술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6명 정도가 있는 이 공문원들은 그야말로 최엘리트화를 시켜서 각종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건설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일들을 역시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해 주고 그 건설공사장의 감리 용역이 있는 감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해 주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6억원이라고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과학산업 단지 조성하는데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가수원과 유성간 도로 지난 7월 하반기 에, 7월 16일인가 그때 임시 개통시켜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오선을 확장한다든지 과학산업단지가 신탄진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병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감리를 회사에 주지 알고 자체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6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 설계지원센터 운영도 4건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한 5,3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청소년수련마을 수해복구라든지 국립묘지에서 학하동간 산업대학교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유등천 하상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교통어린이안전교육장 이러한 간단한 사업장에 관한 설계를 직접적으로 해주므로 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무원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지금 혜택을 못 주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상의 특전이 계속적으로 부여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유능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을 발탁해서 쓰는 조직의 풍토를 개선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누누히 하셨기 때문에 역시 다른 공무원들보다 공무원의 길이 빨리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봄으로써 그런 데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저 자신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사를 하는 데는 컴퓨터라든가 각종 자격증이 없으면 그만큼 차등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데는 정보화라고 하는 측면이 강력하게 대두가 되리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자격증, 전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담당관실 산하에, 시청 산하에 한 2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전산교육장이 있어서 이 교육장에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를 여기 업무보고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전산 공무원들이 자기 일과 시간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동료를 돕는다는 심정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게 전산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金劃官理室長 金容官 활용능력시험?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활용능력시험을 자체적으로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인증이 안되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산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연구원 같은데서 하는 전산 자격증을 따옴으로 해서 거기에서 반영을 해주고 있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래서 그대신 외부에서 자격증을 따오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공인되는 자격증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最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종합정보센터 설립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것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이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추진이 돼서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설립돼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23억 중에서 17억 3,000만원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확보가 안돼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 교포가 70만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36만불만 보내고 나머지 34만불은 지금 보내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예는 러시아의 경제파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독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서방 선진국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곳이 독일로 알고 있어서 독일 경제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흐름에 따라서 지금 좌우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외자를 그만큼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일 교포하고 계속적으로 지난 두 번 정도, 독일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담당 투자자가 시장님도 만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를 하겠노라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73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에 구애를 받지 말고 저희는 여기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통신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통신으로 하여금 여기에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면 성사의 단계에 이르지 않겠나라고 하는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 대전종합정보센터는 금년중에는 발족이 돼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사에 이사 가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외국과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섣불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뜻으로 박위원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심판 28건 해서 15건 처리가 됐고 13건이 계류가 돼 있는데 이 항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지금 중구 오류동에 동아일보에서 짓는 동아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동아빌딩을 지을 때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수도본부에서는 이 지하수를 포함해서 하 수도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 전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을 동아일보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 지하수인데 하수도의 개념하고 틀리지 않느냐?" 해 가지고 법적인 투쟁까지 벌여서 대법원에서 이것은 지하수와 하수는 별개의 문제로 봐서 이것은 시에서 하수도 요금의 부과는 잘못 되었다 해서 이게 패소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건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