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시 일부 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위탁 가능성, 민간 위탁시 수지개선효과,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시산하 11개 사업소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지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관련 실·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민간위탁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위탁 계획은 올해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시청어린이집을, 내년에는 수질환경 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를 민간위탁하며 2001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위탁 대상 4 개소에 대해 9월중에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2월중 인계, 인수한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별 성격, 수지분석내용, 장단점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비권력적 기능이지만 공공성이 매우 크며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의 수지 분석 결과 수입은 5억 2,100만원, 지출은 20억 2,100만원으로써 15억원의 수지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운영할 경우 약 6억 2,300만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있고 8명의 인력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 운영시 장점은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 이용도를 제고하고 각종 경기 유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며, 단점은 시설 노후화로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고 무리한 사용으로 시설노후화가 촉진되며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중할 경우 공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공공시설로서 공익성이 매우 크므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송청소년수련원입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 다양하고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98년도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3억 5,900만원, 지출은 11억 1,000만원으로써 7억 5,100만원의 수지 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약 1억 3,6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고 약 12명의 인력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 운영시 장점은 사용료의 현실화 및 운영의 활성화로 수지개선이 기대되고 민간의 경험과 기술 활용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에 발전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며, 단점은 수익사업에 치중하여 청소년의 공익사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우리 시의 대표 수련시설로써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체육재활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인 체육재활원은 장애인의 체위향상을 위해 '97년 10월 4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로써 연건평은 1,367평이고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체력단련시설, 볼링연습장 등이 있으며 장애인은 무료이고 일반인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총 12명이고 '98년도 이용료 수입은 1억 2,300만원, 예산집행액은 2억 7,500만원이며 '98년 이용자 분석 결과 총 3만 2,348명 중 장애인은 28%이고 일반인이 72%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은 단순 관리 기능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시청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 업무는 민간에서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성이 없고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무로써 최근 2 년간의 수지 분석 결과 평균 수입이 3,200만원, 지출은 8,500만원으로써 5,300만원의 수지차손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탁 운영할 경우 1,3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고 약 2명의 인력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위탁시 장점은 효율성과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단점은 수익성 추구로 사용료 인상등이 예상됩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영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도 많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위탁 운영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써 개편 방향은 정부의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을 살리고 1단계 개편 내용을 보완하여 불합리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국의 명칭을 과학도시인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경제과학국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의 규제 개혁 사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며, 문화체육국의 국제교류, 협력 사무와 복지국의 노사협력 사무를 경제과학국으로, 건설교통국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이관 조정하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평송청소년수련원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규정된 실, 국, 과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본청은 시민봉사실이 개편되고 보건과와 위생과가 통합되어 2개 과가 축소되며, 건설관리본부는 총무부가 폐지되고 건설1부, 건설2부가 통합되어 5부를 3부로 개편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올해부터 2001년까지 188명을 감축하되 집행기관은 18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처는 1명을 감축하며 연도별로는 올해 52명, 내년에 116명, 2001년도에는 20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은 1년으로써 올해 감축되는 52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내년도에 감축되는 116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에 감축되는 20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별정직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일반직보다 6개월 짧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의 정원 감축은 인위적인 감축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공무원 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승계가 가능한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하며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직급별 감축은 내년 7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감축됩니다.

이상으로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께서 4개 기관에 관해서 5쪽에 숫자 인원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시청어린이집, 각각 현재인원, 위탁인원, 감축인원 해서 숫자를 더한 것이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한시적인 정원이었던 것들 이 다 폐지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버티오로써 정원외에 인원으로써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의 개념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 한 분야, 한 기관, 한 기관 넣는데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는 한시적인 정원이 폐지된 정원을 그대로 우리가 넣었던 것을 이제 감축할 때로 봐서 숫자를 넣은 것이고 앞에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80명으로 계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숫자상의 차이는 역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체육재활원은 맞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체육재활원은 현재 근로자복지회관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5쪽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 16쪽 말씀을 해 주시는 데 32명들이 여기에서 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그 인원들이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해 드리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에 대한 80명, 49명, 38명 이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한시정원을, 각 기관별로 해서 한시정원을 넣었던 것이고 또 체육재활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 중에서 약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활원에 근무하는 분이 12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숫자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관별로는 더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많게 된 것이고 위에는 한시적이라든지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그 골격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박위원님께서 위탁하는 기관에 관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탁 기관 4개 기관을 금년에 위탁할 걸로 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위탁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이 80명 중에서 위탁기관, 민간 위탁이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갈 인원들은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민간위탁기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공무원들은 시본청 총무과에 흡수를 해서 별도 정원을 인정해서 오버티오로써 근무를 하도록 해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인원이, 감축해야 될 인원이 약 57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감소분만 해당이 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 내에는 충분히 흡수를 해서 이런 충격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할 대상을, 연도별로 위탁할 대상을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 하고 연도에 따라서 몇 개 기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공인회계사인 청운회계법인에서 위탁을, 용역을 줘서 여기에 근거를 기초로 해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보면 위탁 관리인원과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경우에 인원은 많이 감축할 수 있다, 또 예산의 수지 개선 효과도 약 11억원 정도가 발생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우리의 실·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서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안설명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몇 천 만원 정도의 적자 수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되었을 때 사용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함으로 해서 공익성이라든지 시청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적자 수지가 발생하는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인상료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금년에 4개 기관을 민간위탁을 합니다만 민간위탁하는 4개 기관에 우리 국장들이 지금 배석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공인회계법인인 청운회계 법인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했다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함으로써 인력의 감축을 할 수가 있다, 인력의 감축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 조직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써 개편해서 그야말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하는 방법이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 회계법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적자 수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을 덜 들이는 방안이 약 한 11억원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절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금년에 위탁하려고 하는, 위원님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4개에 대한 예산 수지 개선 효과는 약 7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체육재활원 같은 경우 또 시청어린이집 근소하게 발생을 합니다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민간인 업체에서는 수익성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공익성에 많은 저해가 오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개선하는 방법은 이 민간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그 예상 수익률을 인상을 할 때 그 인상하는 방법을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삽입을 함으로써 이 수익성 인상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해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익성은 그만큼 올라가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어린이집이라고 설립을 했을 때의 그 근본 목적이 시청 공무원들 자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명인데 37명이 있는 것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근의 교보라든지 시청 주변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 자녀들도 맡길 수 있거든요, 세 사람.

그것을 지금 안 받아 주고 있는 입장은 여기에 대한 시청어린이집의 근본설립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안받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채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金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복지국장 나오셨는데 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실까요?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공직자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을 줄 때에 조건을 붙입니다.

반드시 공직자 자녀외에는 아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을 명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아동은 접수 할 수가 없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우리 이세호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셨고 또 공무원들이 위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로 이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4개 기관 위탁기관의 결정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4개 기관 중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제일 중요한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업으로 할 것이냐, 사기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평송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을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또 체육재활원이나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고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항간에 떠들고 있는 어디가 어디를 하고 어디가 하는 것은 다 루머이고 이런 것들은 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4개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신분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탁기관으로 가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공무원으로 그냥 남겠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공무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58명 정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갈 것으로 봐 지고 있고 또 자연 감소분으로 여러 가지 따지면 금년에 나갈 인원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 민간 위탁으로 가는 공직자들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해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에 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인 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만약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에 관해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감독에, 국장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는 이 기관이 그야말로 건실하다라고 하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도 강구를 해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관리실 최고의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에 대한 그러한 순기능, 역기능 제안설명에서도 저희 기획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장점과 단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감독하고 관리하는 입장에 철저를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장점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널리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개선이 되고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지금 우려해 주시는 것같이 민간위탁이 실패로 들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수지 분석해서 인원 감축을 통해서 적고 작은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최대한도로 높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를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면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약이라든지 각종 채널을 통해서 구체화 시켜서 문서화를 시키는 방안도 강조가 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60 일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법인인 청운회계법인에서 이 수지분석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자체 수지분석, 경영분석 그걸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폐기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회계에 대한 숫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역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청운회계법인 같은 공공법인이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밉고 누가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주 공평하게 적정성을 기해서 그런 수지와 경영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동근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청운회계법인에서 수지개선효과에 대한 숫자적인 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이 살다보면 상황의 변동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의 변동,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 여건에 따른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적자보전대책에 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적자를 떠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법인체라고 하는 그 법인체 재산을 투입해가면서 또 시의 예산을 덜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최상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지를 해서 이 적자 보전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민간위탁 4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12월 31일까지 앞으로 한 5개월여동안 한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먼저 민간위탁 부분에는 금년 12월 31일까지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회기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지다보니까 같이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늦게 올려도 되나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구조조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회에 같이 올리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위원들 말씀이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문제, 또 꼭 국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2개 부를 꼭 없애야 되는 문제, 또 과도 이것 말고 다른 데로 해야 되는 문제, 또 국제협력과 통상을 묶어서 경제과학으로 보내는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국을 하나 줄여야 되는 문제 중에서 사업소도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국제협력을 꼭 그 쪽으로 보내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통 분야가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박위원님 같은 경우는 1차 구조조정에 미약했던 점을 보완해서 해 달라는 문제, 또 조직개편은 인물에 중심을 두지 말고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중심을 둬 달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물류 유통 문제는 경제 분야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경제정책과를 유통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를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말씀드렸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企劃官 金榮珍 물류 유통과 관련해서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문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 하셔 가지고 저희 행정부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企劃官 金榮珍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지적전산계에서 재산관리계로 바꾸면서 지금 지적전산 하면 지적의 전산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혼용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해서 재산관리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칭 변경으로 해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4명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4명.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4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산관리에 2명, 전산에 관해서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에 관해서 2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담당, 사무관급이 1명이 거기에 포함돼서 2명 얘기가 되고, 주종은 그러니까 재산관리가 하는 주종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계 4명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만 2명으로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에는 그런 문제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을 조례개정을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규칙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의 과다성을 분석해서 이 부분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왜 복수직으로 되느냐 하면 재산 관리는 어차피 지적직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암빌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전산이나 이렇게 기능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거기는 지적과 장하고 지적직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관리가 기능조정할 때 복수 직렬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분간 어느 정도는 다 전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다만, 이 문제가 인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어서 그런 업무의 과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업무를 보강해 주는 방법이 지금 현재 강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차 구조조정 때 하수업무가 수도본부로 가서 지금 처리가 돼서 이제는 그것이 근 10개월여 정도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물관리과와 수도본부에 대한 기능 배분에 관한 문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업무의 혼란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물관리과와 수도본부의 업무에 대한 기능 문제를 확실히 그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준다라고 생각하면 하수업무가 이쪽으로 꼭 와야 될 필요성은 없다.

지금 현재 수도본부 쪽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또 정착화 단계에 있는데 또 이쪽으로 와서 혼란을 유발할 수는 없다.

명칭을 수도본부에서 하수 업무를 보냈기 때문에 수도본부가 됐는데 다시 빼내면 또 상수도본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가 있고 또 하수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다보니까 상수도요금 고지와 하수도요금 고지가 일원화돼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 오면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고 이원화돼야 되는 그러한 많은 폐단이 다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과를 하수과로 명칭을 바꿔서 하수과는 그야말로 하수도를 전담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움직여주자.

또한, 하수도 행정 중에서 하수도 요금은 기왕에 수도본부 요금과가 있기 때문에 요금과에서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원의 증원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고 공무과를 하수과로 명칭만 변경을 해주고 그 해준 이후에는 수도본부 물관리과 업무의 기능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어서 그대로 놔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매립장 관리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 그런 제안해 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검토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매립장만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소가 생겨져 있는데 이 사업소를 폐지하고 시본청 산하에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이중적이 폐단이 있어서 그 당시에 중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환경과, 청소환경과에서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가 요구돼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이것은 매립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는 청소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파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사를 만들어놓고 자율성을 침해해서 거기 관리사업소장, 도시공사 사장 아래에 사업소장이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지에 파견이 돼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행정에 관해서 간섭을 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상당히 많은 폐단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사무관 밑의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매립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감독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거기 1명이 파견이 돼서 상주를 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해 주는 입장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부분은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업무에 대한 과다의 문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이번의 구조조정 개편은 어떤 부분에 증원시키는 문제보다도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깎아내리냐 하는 그런 문제에 역점을 뒀다라고 하는, 정부의 4대 개혁 중 공공부분에 대한 지방화의 실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 대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과학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상당히 생명공학이라든지 의학 분야에서 발돋움하고 있고 또 벤처기업 분야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박위원님이 제의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 이세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 2단계 조직개편의 특징에 관해서, 특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특징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단계 조직 개편의 특징은 인원의 어느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4개 부분을 개편하면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지방적인 조직의 2단계 개편이다 하는 지침을 가지고 그러한 취지에서 2단계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2단계 조직 개편의 특징은 우선 기능이 많이 쇠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많이 쇠퇴한 부분을 통합시키고 해합시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행정 편의에서 시민이 직접 생활을 해 가면서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현안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기능을 보강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 또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행정 능력이나 경영 능력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했고 또한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확충이 아니라 감축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서 유사하고 중복되고 상충되는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특징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1단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이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단계 개편을 해 놓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소에 대한 불합리한 기구가 여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고 또한 상층부만 있고 하부가 조직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인원이 지원부서에 많은 확충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는 보강이 되지 않아서 행정의 처리가 미흡하게 설치돼 있는,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지하철 건설본부장같은 기술직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이나 기술이 복수화 돼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편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것은 시정을 해서 그야말로 행정을 처리하는 중점적인 방안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봉사실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에 지금 현재는 민원과 여권, 규제개혁과 시민 봉사 이렇게 4 가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월드컵 시민준비단에서 이 3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3군데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보내서 시민봉사에 관해서는 월드컵 시민운동이라든지 시민봉사실에서 갖고 있는 시민봉사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통합시키려고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푸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를 푸는 방법은 법과 연관돼 있고 제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부분에서 무리한 부분을 풀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유사한 법무담당관실로 보낼 계획이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민원과 여권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득이 하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시민의정부에서 이런 부분, 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민봉사실을 축소시키는 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은 직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봉사실 그대로를 놔두고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어느 담당이 아닙니다, 이건 담당이 아니라 시민봉사실로 해서 자치행정과장의 옆기관으로 보좌기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 시민봉사실장도 계장에서 과장으로 직접적으로 승진될 수 있는 사람을 보임을 하도록 하고 또 시민봉사 실장은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보하는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시민봉사실장을 거치는 사람은 꼭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사람으로 해서 지금 우려 해 주시는 그러한 축소의 문제를 커버해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경제과학국에 대해서 6개 과에서, 비중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6개 과의 비중은 조직관리상의 문제는 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2개 국으로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6개 과를 그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현재의 여러 가지 국장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경영능력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이 경제국장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한다라고는 이렇게 판단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 더 유능하고 경제 분야, 과학 분야에 관해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국을 앞으로 우리 대전이 전국 경제의 약 2.2%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5%, 6%, 10%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제과학국은 경제국, 과학국으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직렬에 관한 비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민간위탁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급이 현재 6명이 줄고 있습니다.

4급 6명 중에서 1차 구조조정 때는 기술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축소를 시켰다하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4급의 경우를 보더라도 6명 중에서 3명은 행정직, 그리고 3명은 보건직 하나, 건축직 하나, 환경직 하나, 이렇게 골고루 줄였고 또 사무관 11명을 줄여야 되는데 사무관 11명 중에서는 5명을 행정직으로 줄였고 또 6명은 각 직렬에 따라서 골고루 1명씩 줄이므로 해서 그야말로 지원 부서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고 사업부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 감축비율이라든지 정원과 조정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제 손을 잘라내야 되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 손가락 중에서 어느 손가락을 자르는데 누구라도 아픔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를 줄인다라고 하는 방안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서 비난의 여론도 대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기구에 대한 것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조직개편의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위직만 줄였다, 상위직은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위직이라고 하면 저는 서기관부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을 하나 줄여야 되는데 국을 하나 줄였을 경우에 문체국장을 줄인다, 자치 행정국장을 줄인다, 공무원교육원장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파급되는 효과는 어디가 더 많을 것이냐, 어느 쪽이 또 일을 많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곰곰히 생각을 해 봤고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2개 부을 줄였다.

또한 하위직만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위직 3급을 하나 줄이는 것은 인원 수상으로 하나만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4급을 하나 줄일 것을 둘 줄였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위직만 줄였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사업소만 줄였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역시 불만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고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조직개편이 지금 말씀대로 땜질의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다, 힘 없는 부서를 개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비난의 여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이것은 일하지 않는 부서, 제3자가 봐서 일하지 않는 부서, 노는 부서는 과감하게 줄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민이나 관계 공무원 의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조조정에 관해서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두 번 정도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또 관계 공무원의 의견은 실·국장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자기 국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해서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의견이라고 하 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을,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뭐 꼭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듣는다고만 저는 그런 경우만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공식적인 경우를 통해서 간혹가다, 저희들이 업무를 통하고 자문위원회를 듣고 실·국장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의견들이 하나, 둘 외부로 나가서 언론에 그 동안 보도되고 하면서 각종 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체국을 손대는 문제, 그리고 복지국과 환경국을 우리가 통합시키는 문제, 세 번째로는 공무원교육원을 손을 대는 문제 또 네 번째로는 건설본부를 없애는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외부적으로 이야기 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시민들한테 흘러나가서 시민들이 자기의 이익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은 의견을 제출해 준 걸로 보고 있고 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국을 없애는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결론적으로 2개 부를 우리가 확정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줬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었고 일부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실·국장들도 많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부분을, 자기 맡고 있는 부분을 도려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 자리, 내 끈 잘라내라"고 쉽사리 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물론 그러한 큰 틀은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근간으로 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기능 조정을 다시 해 나갈 걸로 보아집니다.

또한 아까도 국장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체국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안을 내왔을 때 문화계, 체육계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아마 문체국장한테 쏠렸을 겁니다.

그래서 문체국장이 곤욕을 치른 바가 있었고 또 건설본부를 우리가 없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도시주택인부들, 토목직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은 외압 아닌 외압을 받아서 우리한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사항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런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지요, 자기가 자기 부서에서는 없애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물론 조직개편 부서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대안을 자문위원한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어차피 국을 하나 없애면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대전 비전 2020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심산업 말씀하셨습니다.

이 3대 중심산업을 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세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경제과학국이 6개 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사람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다, 우리 대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 바로 경제도시, 자립경제를 갖출 수 있는 도시, 첨단 과학기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므로 해서 3대 중심산업이 그야말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이 이렇게 비대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무슨 뭐를 맡고 있다고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지금 행정관리라고 하면, 우리 시 본청에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2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학국이나 문화체육국, 복지국은 사업부서입니다.

이 3개 국은 환경국이나 건설국이나 도시주택국처럼 이게 사업부서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다만 자치국이나 기획관리실은 이 사업부서를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부서로 보고 행정이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술국에 대한 문제가 적다, 행정국이 너무 크다라고는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장들이 행정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경제과학이라고 하는 사업, 문화체육이라 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업부서다.

복지국, 복지정책, 여성정책, 노인정책, 보건위생, 이것은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 환경국도 마찬가지, 건설교통도 마찬가지, 도시계획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원부서는 순수하게 2개다.

이 지원부서가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인원들을 이쪽 사업부서로 기능 조정을 해 가면서 인원을 그쪽으로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의 형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개 부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는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직을 서기관부터 본다고 하면 서기관 6명을 줄여야 되는데 행정직 6명을 줄이고 그야말로 기술적이라고 하는 수질환경사업소장 하나, 그 다음에 건축직인 건설2국, 보건직인 보건위생과 하나, 그렇게 해서 절반을 행정국의 지원 파트에서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기관급 4급을 6명 줄일 때 행정직을 세 사람 줄였고 사무관급 11명 줄일 때 행정직 사무관 5명 줄였고 그런 방향을 과감하게 취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이 1차 구조조정의 모순이라고 많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됐고 우리도 판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 때는 1차 구조조정에 관한 모순점, 문제점을 개선해 주고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직을 줄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이 행정직이고 기획관이 행정직이고 조직관리하는 사람이 행정직이라고 해서기술직을 푸대접해서 기술직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느 누군들 이 조직을 손 대려고 하겠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남에게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가 회생을 감수하지 못하면서 너만 회생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 사회의 도덕적인 관념이 깨져 가면서 사회를 곧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숫자상으로 인정을 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숫자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1차 구조조정할 때도 수도본부장으로 있을 때 수도토목직에 관한 문제가 21.5% 줄였다라고 지금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에 지역 사업소가 5개가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그런 문제는 규칙으로 지정을 해서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바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 관리본부장이 행정, 시설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그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을 기술직으로, 왜, 거기는 기술적인 측면만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능력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도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 기술 두 가지 복수직렬로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기술로 할 것이냐, 행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인사에 파악해서 운영만 잘해 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또한 지금 4급에 몇 명, 5급에서 몇 명, 승진요원 죽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행정이 갈 자리가 있고 기술이 갈 자리가 있는데 행정이 갈 자리를 기술이 가고 기술이 갈 자리 행정이 가고 하는 그런 폐단도 인원을 맞춰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술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기술직이 갈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기술직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순환이 되면 빨리빨리 승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침체돼 있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하철건설본부장 같은 경우에 현재의 심 본부장이, 이 양반에 관해서는 기술직입니다만 행정의 경영능력도 아주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경영능력은 그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바로 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과 같이 기능의 확실한 선을 그어서 물관리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수도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시 본청에서는 정책에 대한 하나의 기능 역할을 부여해 주고 사업소에 대한 것은 하나의 집행적인 기능을 부여해 줘서 이것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지하수 담당, 앞으로 많은 곳에 지하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지하공 파고 그것을 보수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숱하게 많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때 바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金劃官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 물관리과장에 지금 환경직이 앉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업직이 앉아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환경직이 앉아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행정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재난이 났을 때 유관기관과 연결이 되는 것은 기술직이 연결이 많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인명을 구조 해야 되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연락한다든지, 경찰서에 연락한다든지 아니면 항공대에 연락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물론 기술직들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추진돼 왔던 방안들인데 이것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비전 2020에서 아까 그런 말씀이 거론되는 것처럼 우리 행정이 변화를 하고 전문화를 해서 바꿔 나가야 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에서 과장 승진 때 기술직이라고 해서 5년만에 승진을 시키고 행정직이라고 해서 7, 8년만에 승진시키는 이러한 조직관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과장을 공업직으로 해서 공업직 앉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계직이나 화공직이나 앉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6급에서 5급된 지 5년도 안되고 4년된 사람을 거기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7년 되고, 8년 된, 수두룩 있는 사람을 안 줄 수도, 능력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능력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조직관리이고 인사관리 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서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정책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 분야는 아니지만, 여성정책 과장을 할 때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시키기 위해서 과장을 시켰습니다.

승진 소요년수가 안돼서 직무대리라고 하는 편법을 써가면서 앉혔습니다.

이렇게 앉히니까 행정직 고참 과장들은 우리는 뭐하는 것이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비난도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물론 여러 분야에서 소외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 잘 압니다. 비난의 소리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일면에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검토가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술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기술직에서 3년, 승진 소요년수된 사람이 없는데도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행정이라고 보완을 하고 또 다른 기술직이라도 화공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기계직으로 보낼 수 있고 기계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통신직으로 보내서 적정하게 인사의 융통성이랄까,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꼭 단수직으로 못을 박아서 경직화시키고 조직을 하나의 죽은 나무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고 탄력성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하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뚜렷한 주관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기술직이 불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소요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소요년수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요년수가 똑같은데 여건이 안되는데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국제협력과가 문화체육국에서 경제국으로 가야 될 타당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경제와 통상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과 연관이 돼야지만 국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있고 WTA라고 해서 세계과학도시연합도 있고 금년 연말에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그러한 기술 시장도 개척하려고 하는 것도, APEC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종이 쪽지 왔다갔다,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기구라고밖에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국제협력을 통상과 연결시켜서 경제 분야에 넣어서,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구를 만들고 기구를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면 제일 막내국이 아니고 경제국은 선임국이나 다름이 없고, 아까 박행자위원님께서도 자치국과의 그런 문제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1국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협력과 통상이 크냐, 체육도 있다, 문화도 있다.

그러면 통상 부분과 체육 부분과 문화 부분 각각 별개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비중이 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과 WTA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WTA의 그런 문제성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WTA 문제성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외국 도시의 시장이 대전에 와서 얻어갈 게 없는데 내가 여비만 내고 왜 여기에 참석할 것이냐?

그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상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내가 거기 가 가지고 배울 게 없고 공부할 게 없고 사 가지고 올 게 없는데 거기 무엇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 자매도시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자매도시해 가지고 서로 국제교류해야 된다라고 하면 체육 교류도 해야 되고 문화 교류도 해야 되고 통상도 해야 되고 궁극적인 것은 경제 교류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WTA도 잘 안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테크노마트, 기술시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것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경제국으로 보내서, 막내국으로 보내서 여기에 유치한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국제도시로 변모 할 수 있도록 WTA가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를 통해서 각종 기술과 경제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외국의 여타 도시 어느 도시라도 대전을 방문하려고 하고 대전 와서 그 기구에 가입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려고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무엇인가를 주고 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문화를 교류한다든지 체육을 교류한다든지 그런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국제협력이 통상과 연결이 돼서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붙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그 문제는 국제협력과가 통상과 경제와 연결이 돼서 이 문제가 경제과학국으로 편성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만 하더라도 이것이 중소기업과를 기업지원과라고 기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습니다만, 이 조직이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기획관리실로 수시에 이것은 다시 바꾸어서 제 밑에 두어서 실제적으로 통괄을 해가면서 운영할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요새는 보상은 임의 보상이 아니고 적정한 보상으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상을 얼마나 신속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은 더 확실하게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보상을 해주는 데 임의적으로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부 간의 그런 문제는 "빨리 좀 해 줘," 할 수 있지만 안들어주면 그것은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한 부장 밑에 왜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왜 보상 안해줘, 다그칠 수 있고 족칠 수 있고 업무에 대해 질책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받아가면서 보상 올려주면서 2개의 감정평가위원회에서 보상가가 제시됐는데 올려줘 가면서 그렇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분이나 불만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만과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발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상! 누가 자기가 책임을 여기서, 물론 공무원이 얘기하면 들을 수는 있겠지요.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확실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정도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차는 우리가 기능을 봐 가면서 그 인원을 산정해야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수도사업본부에서 줄여야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수도사업본부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해서 우리가 숫자는 188명이라는 숫자, 금년에 57명이라는 숫자는 기능을 통·폐합시켜 가면서 그 숫자를 우리가 산정해 낼 작업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규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본부 1차 구조조정 때 정원이 475명이었고 1차가 끝난 다음에 474명이었다, 1명이 줄었다 하는 말씀은 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본부로 변경된 것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많은 인원들이 그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명 줄인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공기업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줄였다라고, 공기업 많이 줄일 수 있는데 1명 줄였다라고 하는 문제는 숫자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당초에 475명일 당시에 많은 인원을 줄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수질환경사업소가 100명 이상되는 숫자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474명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는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밑에 있던 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관이 하나 옴으로써 그것을 많이 줄였는데 다시 기관이 하나 오면 그 기관을 흡수하다 보니까 정원은 늘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직을 행정직으로 바꾸는 그 당시에 1차 구조조정할 때 지역사업소에서 누수탐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수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라고 그래서 수도 관사업소가 있는데 그 사업소로 통·폐 합 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반감이 돼서 사업소는 그야말로 업무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수도를 고쳐주는, 그러한 기능직들이 할 수 있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바꾸었고 지금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역시 행정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수도 요금도 대민접촉하는 데 업무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두 군데만이라도 그대로 놔두자 하는 것이 지금 기본방침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들어본 일은 없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수도 사업소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없는 사람이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임명하면 인사 부서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업무의 성격, 기능을 봐서, 그 조치가 지금 규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업무를 봐 가면서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에 나오는 업무의 항목이 행정이 8건, 기술이 14건이지만 그것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규칙이 개정될 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지금 두 가지 기술직 있는 것을 행정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토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경직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봐 가면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기술직에 관한 인력관리의 문제, 행정직에 대한 인력관리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바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비꿀 수 있는지 한 번 그것을 판단해서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그 결과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