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우선 연초 업무보고 내용 중 상반기 동안 추진사항 중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연초 업무보고 7쪽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조정에 있어 선진 사례에 대한 벤치 마킹을 '99년 상반기중 그리고 테스크 포스식 운영으로 이벤트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연초 업무보고 8쪽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시정 홍보 계획에 있어 대우당 약국 옥상에 소유자와 연간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전광 홍보판을 설치한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8월말 아니면 9월초예요?

○朴文昌 委員 지금 그러면 고속터미널 옆에도 전광홍보판이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됐군요.

○朴文昌 委員 이것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하에 해야 실효성이 있고 성의있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99년 상반기 공보행정의 주요성과에 시정 역점 시책의 기획 홍보로 기획 특집 보도를 30회 했다고 했는데 일자별로 그 내용과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이에 소요 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굉장히 시달리시지요. 각 언론사에?

○金東瑾 委員 상당히 시달리실 겁니다, 상당히.

왜 시달리느냐, 예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홍보를 해 달라고 엄청나게 볶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박문창위원께서 지금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밝은 대전 만들기 캠페인은 월 몇 회 정도 홍보가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해당 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도 월 몇 회 정도 나가는 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월드컵 문화시민 캠페인, 또 3개 하천 살리기 캠페인, 이게 지금 보세요, KBS는 9 개월간 TJB는 6 개월간, MBC는 6 개월간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는지는 아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비용이 막대하단 말이에요, 이 비용이.

대전 시티투어까지 쳐서 근 1억 가까이 되는데, 1억 가까이.

이것을 공보관께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캠페인이 나가는지를 모르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천변도시고속도로 외자 유치사업 시민 참여해 가지고 6개 사에 1,10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신문에 나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잠깐 보실까요?

그거하고 시정종합 기획홍보 영자지 4면에 특집으로 나간 거 있어요, 그거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金東瑾 委員 자료 좀 지금 주실래요?

자료를 갖고 오시는중에, 시정종합 기획홍보 영자지에 4면 특집으로 나갔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어느 신문사입니까? 영자지?

○金東瑾 委員 코리아 타임지요?

○金東瑾 委員 4면 특집으로 나갔다면 이 기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金東瑾 委員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이걸 내 달라고?

○金東瑾 委員 이거는 보도료 성격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이거 실어주고 광고 실어 준 건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거는 보도료 성격이란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 코리아 타임지는 대전시를 특집기사로 내면서 보도를 시키기 위해서 신문사 자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한, 코리아 타임지를 만들기 위한 거지 우리 시가 이것을 내달라는 홍보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또 이것을 내주면서 광고를 내달라는 조건이라면 이건 보도료란 말이에요, 보도료.

○金東瑾 委員 글쎄 ASEM에 오는 사람들한테, 싣기 위해서, 코리아 타임지가 자기들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시의 홍보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좀 내달라 한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천변고속도로 외자 유치 사업 시민참여, 이것은 광고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외자 유치를 시민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시민참여를 위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이해가 안가, 그렇지 않아요?

외자 유치는 시에서 하는 거지 무슨 시민참여한다고 그래서 외자 유치가 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1,10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민참여가 되느냐 이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해외 시장 개척 활동등 사진 전송 홍보 5회 5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건 어디에다 전송시킨 거예요, 사진을?

○金東瑾 委員 어디에다 전송시켰습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서 이쪽으로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기타로 봐서 창간 등 일간, 주간, 월간지 협찬광고 홍보,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협찬광고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엄청난 비용들이 나갔어요, 과학도시 홍보라든가, 시티투어 홍보, 1,157만 8,000원 나가지를 않았나, 여기 월드컵이라든가 이거 상당한 비용이 나갔잖아요, 월드컵 같은 경우 TJB에 6개월간 홍보를 내고 있고 그런데 협찬광고 10회 1,345만원.

공보관님!

지금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서 홍보비가 5억이 잡혔는데 1억이 깎였지요, 감액 됐지요?

○金東瑾 委員 보도료로 9,000만원 잡혔지요?

○金東瑾 委員 충남도에서 '97년 7월달에 감사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1995년, 1996년도에 특집 보도료로 신문, 방송 등 언론사의 자체 경비로 제작하여 보도하는 것을 공공기관등 보도 대가로 예산에 편성 집행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 그래서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 지적.

그래서 보도료로 나간 것을 전부, 이거 어떻게 됐나……. 아! 언론사에 지급된 것을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99년도 올해 보도료 9,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예산편성지침도 모르고 '97년도에 감사 지적 받은 것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金東瑾 委員 감사 지적을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 이것도 분명히 보도료 성격이란 말이에요, 영자지에 나간 것, 광고를 해 주는 조건이었으니까.

이런 데에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 시키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본 위원이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천변고속도로 외자 유치 시민참여라든가 이런 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본 위원도 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통감을 해요.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의원으로서 진짜 통감해요.

광주가 공보실 전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공보실 전체 예산, 1년 예산?

우리 시하고 비슷한 광주시가 5억 3,000만원뿐이 안돼요.

우리 광고료, 홍보료의 1년 예산을 지금 공보실 1년 예산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방만한 운영 때문에 지금 공보관도 여러 신문사, 방송사에 묶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순 홍보행정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돈 엄청나게 또 묶일 겁니다.

대전시 이거 진짜 생각들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도 보도료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을 모르고 예산실에서도 계상시켜 줬어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은?

○金東瑾 委員 지금 2억 1,6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이거 진짜 엄청나구나!’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반 남았어요.

이제 하반기에도 이렇게 또 홍보료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 쓸 데 없는 홍보비 엄청나지 않습니까, 신문 광고?

이게 몇 가지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개 신문광고를 냈고 지금 각 방송사마다 3,000만원씩 2,700만원 계속 광고료를 몇 개월씩 내고 있고 또 대전시티투어 지원 때문에 또 2개사는 별도로 주고 있고 기타에 2,000만원 이상을 또 썼어요.

이게 지금 시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회가 다 같이 통감해야 돼요, 이것은.

이런 엉터리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의 홍보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테크노마트 홍보하고 첨단과학도시 2020에 대한 홍보, 그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계획 세우신 게?

○金東瑾 委員 얼마나 절감시킬 수 있습니까, 예산을?

○金東瑾 委員 테크노마트도 물론 성공을 해야지요.

테크노마트하고 첨단과학도시 듣기 싫어 죽겠어요.

무슨 첨단과학도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2050년도까지, 지금 국내 경기가 좋다보니까 2050년도까지 국가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실리콘 밸리가 군수산업, 우주산업으로 가려다가 지금 냉전시대가 종결이 되면서 전부 그 비용을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술, 돈을 지원해줘도 벤처기업 성공률이 5% 뿐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전에서 무슨 벤처기업, 벤처기업이에요?

대전시장님께서 2000년도 21세기는 벤처기업이 대전시의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벤처기업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지금 과학도시가 왜 생겼습니까, 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단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연구단지 실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조 때문에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근무 여건 나쁘니까 외국 기업이나 학교에서만 오면 눈길만 조금 주면 지금 빠져나가려고 연구원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 남지도 않고 있어요.

실질적인 연구성과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벤처기업 대전, 대한민국에 벤처기업 몇 개인지 아십니까?

3,400개예요.

중소기업청에 본 위원이 대전시가 과연 벤처기업 몇 개나 있느냐 한번 가서 자료를 빼봤어요.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첨단과학도시 얘기하지 마세요.

○金東瑾 委員 270여 개?

충남·대전 합쳐서 205개예요, 충남·대전 합쳐서 205개.

무슨 놈의 첨단과학도시입니까, 맨날?

○金東瑾 委員 공보관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첨단과학도시, 맨날 어느 부분 가도 첨단과학도시 홍보비도 이것 때문에 홍보비 나가야 되고,

최대한으로 줄이세요.

이거 볼 것입니다, 하반기에.

공보관님, 최대한으로 줄이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박위원님 질의 안끝나셨어요?

○委員長 李德揆 박위원님 질의 다 끝 나셨지요?

○朴文昌 委員 예, 끝났어요.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들을 해 주세요.

이세호위원님 질의하세요.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구조조정시에 조정된 인력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2차 구조 조정이 내일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기구와 정원 조례가 상정돼 있습니다만, 그 조례가 공포된 후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할 텐데 그 인사방향, 그 설치기구 정원 조례를 보면 기구가 축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몇 명, 1차 조정에 36명이 안돼 가지고 합쳐서 180 몇 명, 그 직원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기가 되는 것인 지, 그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부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 연초 계획과 사기 진작책이 변한 게 없는데 특별히 사기진작책을 강구할 때가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특별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할 총무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떤가를 물어보면시 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구조 조정 때문에 봉급이 깎여, 여러 가지 사기가 저하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얼마 전에는 모 공직자가 이임식에서 "그 동안에 열심히 근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잠시 말문을 못 열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예를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느냐?

산업시찰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인데 송두리째, 아주 바닥세예요, 그런 데까지 저하됐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면 2차 구조조정에 조정된 인원은 몇 연도까지 대기입니까, 몇 연도에 가서 대기가 되는 것입니까?

○李世鎬 委員 그런데 41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5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의 6급 이하는 언제입니까?

○李世鎬 委員 그러면 44년생까지 하면 구조조정된 인원은 전부 해결됩니까, 정리가 됩니까?

○李世鎬 委員 그러면 최종 정리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李世鎬 委員 사기진작책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4급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자리를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급을 승진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요건이 장기근속이지요, 그렇지요?

○李世鎬 委員 글쎄, 승진서열을 매기는 데도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근속 연한이잖아요, 그렇지요?

○李世鎬 委員 그런데 근속 연한이 넘었어, 안해줘.

직무대리로 앉혀놓고 안해 준단 말이에요, 승진을.

○李世鎬 委員 아니,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요.

총무과장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李世鎬 委員 안해줘요.

물론 인사야 지휘관의 고유권한이지.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도 공직을 해봤지만 일은 하려고 하는 생각, 사명감이 있습니다.

시키면 합니다.

"너 이거 해, 승진시켜 줄게." 승진 시켜놓고 "이거 해" 안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공직에 발 들여놓고 근무하는 사람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리를 비워놓고 직무대리로 놓아서 승진을 그 사람이 연조가 돼야 하는데 연조가 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안해줘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이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 제가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만, 저 하고 대화한 사람은 99.9%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자리가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한 자리를 놓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리가 아니야, 많은 자리가 비었어요.

이런 것이 해결 안되니까 사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의 사기진작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지휘관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李世鎬 委員 총무과장도 부하를 일을 시키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나이가 적고 후배면 "야, 소주 한 잔 해. 너 아니면 그 일 큰일날 뻔했다. 고맙다 야." 그랬을 때 그 부하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내가 더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그 직원은 윗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줄 때 '아, 내가 승진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먼저 가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겠구나.' 어떠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제가 하나만 예를 더 들겠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제가 2층에 입원을 했었어요.

간호사가 와 가지고 "빨리 진료실로 내려가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트를 갖다 저한테 주면서 "차트 가지고 진료하러 가세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 "빨리 진료를 하러 가세요." 하면 제가 차트를 찾아 가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갖다 들려주면서 "내려가세요." 하면 제가 찾는 번거로움도 없고 그 간호사는 그 차트를 찾으러 왔을 때 또 찾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큰 것을 제가 느껴서 병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 공무원의 조직은 특별조직 아닙니까?

그런 사명감을 심어주는 인사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산업시찰을 어떻게 하고 상여금을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다 소용없어요.

그런 생각 안들어요?

○李世鎬 委員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윗분들한테 그런 시책 인사정책을 펴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옴부즈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옴부즈맨이 남자가 21명, 여자가 13명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옴부즈맨에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제보도 많은데 혹시 제보가 너무 많아서, 번거로워서 귀찮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없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옴부즈맨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보를 하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옴부즈맨을 확대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월 26일날 임기 만료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26명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더 증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확대 운영은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옴부즈맨 회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번거로우니까 옴부즈맨 회원들보고 아마 어떤 면에서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떠한 안건이라도, 어떠한 제보라도 집행부에서는 다 받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귀찮아한다든가 번거로워한다든가 자제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화성군의 씨랜드 수련원의 대형 참사사건이 있어났죠?

○朴幸子 委員 이걸 우리가 보고 대형 사고의 그런 안전시공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 사고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고 도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거라든가, 또 부정요인은 우리 대전시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감사관실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이런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형 공사 같은 것은 보통 10억 이상이 대형 공사 들어가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사가 10억 이상하는 공사가 몇 가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90건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감사를 하고?

○朴幸子 委員 감사가 아니라 점검을 한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의 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예요, 13쪽 보면 지난번 감사 사각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가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동안 사회복지관등 시비 지원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지적 건수가 40건인데 내용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예, 회계 분야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통 우리가 일반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보조금 내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10만원 이상되는 거 통장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아, 복지관만 그래요?

○朴幸子 委員 대전시 감사…….

○朴幸子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에 예를 들면 10만원부터는 현금 지급이 아니고 통장 지급을 해야 된다, 그게 통장 지급이라는 게 상당히…….

○朴幸子 委員 예, 입금이지요, 통장…….

○朴幸子 委員 통장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지침이 아니고 대전시 감사반의 지침입니까?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영세상인들이 은행에 가서 일일이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많은 액수도 아니고 돈 10만원 찾기가 번거롭다, 이러한 얘기가 들려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되는 거군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요, 다른 부서, 지금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서는 10만원 이상, 현금 지급을 하지 통장 입금 안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부지침이라면 보조금 나가는 건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복지관 말고 다른 시설에도 감사가 안되고, 그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입금을 안시켜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데가 있어서 이게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우리 대전시에서만 주장하는 것인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정부지침이 그렇다면 모든 보조금 나간 데는 전부가 현금 지급이 아니고 입금 시켜야 되지 않느냐,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쪽 보면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조직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구 인사 교류를 통한다고 그러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7월 16일자, 유성구청의 인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시본청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과장되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이 부구청장에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또 사회산업국장도 시본청과 비교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시·구 인사 교류를 통해서 정책 수립과 집행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고 말로는 항상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점수제를 평가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보수 및 인사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왕이면 그 밑에 것까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23명은 뭐예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외국어 통역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그랬지요?

현재 시청에서는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면 외국어 통역하는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밑에 전산자격 취득이 지금 886명 나타나 있지요, 전산 자격증 취득이요?

○朴幸子 委員 886명인데 이 전산자격증 취득자는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 쪽, 4쪽에 보면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반기에 운영이 됐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럼 시민평가단 구성 인적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감사관실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시정순찰 운영에 있어 도로관리나 교통, 운수 등 여러 분야별로 추진 실적도 많은데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사항이지만 시내 대도로 변에는 어디에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주차장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불법주차로 사람마저 다닐 수 없는 정도인데 불법주·정차 업무는 각 구청의 단속 업무라고 해서 단속이 안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항은 시민불편 사항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 놓고서 항시 이게 단속에만 그쳐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가 이용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스티커나 메고 벌금 행위를 내보내게 하더라도 차질이 많은 것입니다.

다른 대책을 모색해 봐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이 정말 우리가 실효성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정말 엉망이고 사용을 못하고 무용지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편의도,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도 상당히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점도 시에서 잘 감사관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총무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자원 및 물자절약 추진의 일환으로 폐건전지 충전기를 설치 운영한다 했으며 8쪽 자원 및 물자절약 실천에 있어서도 건전지 충전기등 지속 운영한다고 했는데 충전기를 어디에 설치했으며 그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어디 휴게소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 건전지가 오염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활용되면 오염도 막고 절약이 되고…….

○朴文昌 委員 그럼 설치만 해 봤지 지금 실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겁니까?

○朴文昌 委員 그럼 그것이 새 것하고 충전한 거 하고는 차이점이 많지요.

○朴文昌 委員 그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오염이 안되게끔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연초 업무보고 6쪽이에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 일환으로 알뜰장터 운영을 매월 1회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답변 바라며 운영치 않았으면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매월 1, 2회는 실행을 못 했지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공산품 시 방문을 판매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잘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공산품 시 방문 판매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알뜰장터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알뜰장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2월, 그때 구정 때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아마 구정 그 무렵에 제가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시 방문 업체가 시를 방문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외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진미식품에 서 와 가지고 물건을 아마 각 과로 나가서 파는 모양인데요, 이왕이면 어느 모퉁이에다가 시 방문 판매업이라고 해서 일반 시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보고서 구입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저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건의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우리 공보관님한테 표준인 만남이,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1일 공무원제로 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11회 640명이 1일 공무원제로 민간인 640명이 왔었어요.

또 10회에 걸쳐서 학생이 한 500명이 시정 현장,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돌면서 이런 표준인의 만남과 똑같은 행사, 틀린 것이 있다면 시장실 들어가는 5분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공보관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보에 나가는 광고비를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광고비가 1월서부터 5월까지는 사실 110만원 정도로 했고 6월 25일부터 지금 7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180만원이 넘게 했어요.

사실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홍보비는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홍보비를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홍보물 판매를 6군데에 서 10군데로 늘인다고 했는데 늘리지도 않았고 또 그게 굉장히 미비해요.

아주 이것을 판매를 안 했으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얼마 전에도 집에서 봐서 어떤 방송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들으니까 시 감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체 감사 429건, 많이 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 좋은 감사제도를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입찰제도 사전 검토제라든가 또 한 가지는 사각 분야, 국비, 시비 받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감사를 하시는데 참 잘 하셨어요.

왜 잘하셨느냐, 본 위원이 2대 때 문교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사회지요.

교육사회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하는 민간단체도 있지만 엉망인 민간단체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신문고라든가 또 옴부즈맨이라든가 또 정보수집 그것은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정보수집 면에서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상반기 때.

그러니까 감사관님 빼고 20명 공무원이 1일 평균 1건씩은 정보수집을 하겠다, 책임제로.

그런데 70 몇 건 뿐이 안됐지요.

지난해보다는 14건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20명이 7 개월간 한 건씩만 해도 140건 정도는 돼야 한다, 그것을 해 주시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무원들 사기진 작을 위해서 잘 하는 부분은, 일하려다가 실수한 것은 관용으로 베풀고 또 신상필벌로 인해서 포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1명 하셨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이 포상 상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는 내가 길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국하고 시책, 평가 나눔을 자치국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이것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갔다." 이거 분명히 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뭔지 모르십니까?

이게 시에서는 시책, 시민단체에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서로간에 정보 교환하고 시정에 누수된 부분을 서로 보완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지금 총무과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자치국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어떤, 지금 총무과로 넘어 갔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국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거 좋은 시책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문인, 행정인 육성 관리를 일반직 공무원들 전문직의 보직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계약직들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다가 질의를 안 하는데 또 지금 12개 대학교 출강 30명이 한다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책은 꾸준히, 1회성 업무보고용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민간인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포상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말할 소지는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표창을 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인들도.

여기 씨없는 포도 생산, 자랑스런 신지식인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우량도서기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줘야지요.

그런데 전기 분야 발전 유공, 전기 분야 무슨 발명품을 냈어요?

또 여기 교통질서확립, 시민이면 당연히 해야지 무슨, 어떻게 확립 유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 유공, 물 관리 유공 이것은 어떤 유공에 의해서 표창을 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위생업소 수준의 향상, 향토방위 유공도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향토방위 예비군들 보초 잘 서면 이거 주는 것입니까?

이런 면은 안돼요.

상의 희소성이 없어서 안돼요.

이런 것은 안되고 공무원도 만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신지식인 공무원이라든가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시킨 공무원 이런 데는 상 줘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올리는 대로 상 주는 게 많아요.

이 점검 충분히 하세요.

작년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상의 희소성도 있지만 이거 잘못하다보면 시장 상, 시장 표창 받으면 휴지통으로 들어가 게 생겼어요, 매년 몇 천 명씩 주다보니까.

'97년도 1,300명 넘는 1,400명 가까이 주고 작년에 1,260명 주고 올해는 1,000명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렇다면 이 희소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사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