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7.2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자치행정국소관


審査된 案件

1.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자치행정국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의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그으며 출범한 제3대 의회도 지난 9일로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1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대전을 전국 제1의 선진 자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자치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 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의정에 반영하는 한편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견제함으로써 150만 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9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자치행정국소관

(10시 09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시민봉사실장으로 임명된 김세호 실장을 소개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세호 인사)

존경하는 이덕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분야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시민을 위해 일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경주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날씨가 워낙 더운 관계로,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17쪽 자주재정력 확충 기반 조성계획을 보면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에서 7월 까지 통신망을 구축하고 8월부터 정상 운영했다고 보고한 지방세 과세 자료 DB화 추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9쪽 자주재정력 확충 실적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일 처리 지방세 전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로 전환을 일부 끝냈고 또 신기술을 통한 분산처리 방식의 지방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지금 시에 50%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조 예산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중구하고 대덕구는 각 5,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또 1회 추경예산에서도 확보를 해서 동구하고 유성구 각 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서구는 작년도에 기이 예산을 지원해 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지금 10월까지 구입 예정으로 있어서 11월중에 가동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중구는 지금 완료가 돼서 시험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어 서 10월까지 도입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덕구도 지금 완료가 돼서 시험 운행 중에 있고 8, 9월중에는 자료 변환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8월부터 전산 운영된다는 것이 되는 구가 있고 안되는 구가 있군요, 아직까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쪽요?

朴文昌 委員 예.

지방세수 확충을 보면 지방세의 징수 목표가 3,686억원으로 금년 연초 업무보고의 징수목표 3,760억원과 74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보고에 14쪽에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징수 목표의 증가는 1회 추경 때에 자동차세가 감이 되었지요, 세율인하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금액이 징수 목표액에 감 시킨 내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거기에 74억원이 감면된 거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율이 인하돼서 내려간 겁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17쪽 시민봉사의 행정 수준 제고를 보면 재테크전자 민원 처리를 호적초본등 20종에서 대상민원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에는 25종으로 나와 있어 5종의 차이가 나고 또한 모래시계 민원처리제와 1기당 100명으로 계획했던 실직자 자원봉사 활동 참여제, 자원조직화 운영 등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12쪽에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5종인데 20종으로 된 것은 행자부에서 25종이었던 것을 20종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朴文昌 委員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20종으로 줄이신 거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모래시계 관계는 미처 보고서에 못 넣은 내용인데요, 그것 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민원봉사실에 모래시계를 놓고 민원인들이 측정하면서 민원의 신속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시간 내에 열심히 민원 처리를 해 드리는 분위기도 갖고 또 열심히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사회복지 시설이나 봉사 참여,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또 음성 꽃동네 몇 번이나 봉사활동을 하셨습니까? 상반기 동안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 저희들이 팀 5,146팀에요 3만 8,582명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고요, 분야별로 본인은 사회 복지를 비롯해서 의료 분야, 청소년 선도, 질서 계도, 범죄 예방, 문화재 보호 등이 돼 있습니다.

특히 오뚜기 자원봉사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 가 가지고 특강도 받고 또 현장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그 분들 소감을 설문조사하고 소감을 받았더니 정말 자기만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 분들을 보고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와 서 매우 흐뭇한 그러한 자원봉사도 있었다는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상반기 동안에 몇 건 정도나 이렇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6월 30일예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5,146팀에 3만 8,582명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6월 30, 상반기에.

朴文昌 委員 상반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런 예산 같은 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

그런데 한 번 다녀오고 하려면, 이 많은 인원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가는 데에는 자원으로 해서 돈이 전혀 시에서는 안 드는 경우도 있고요.

朴文昌 委員 시에서는 안 들어갑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제 예를 들면 오뚜기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차량 지원해 주고 또 일부 음료수를 제공하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로 안 들고 다만 이제 일부는 자원봉사자 옷을 해 준다든지 그런 자재비, 가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런 소도구 사주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돼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자원 봉사를 2001년까지 10% 정도를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지요? 2001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001년!

金東瑾 委員 2001년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시 인구의 10%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가능하시겠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으로 세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년이 2000년, 내후년이 2001년, 10%를 하면 135만명에서 13만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가능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 저희들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조금 무리는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또 그 정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의욕적인 업무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시에서, 지금 우리 박문창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어요, 시켜야지.

그런데 각 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시에서 파악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팀의 전체적인 파악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金東瑾 委員 그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각 구별로 샘플링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 구 별로 매월 실적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구에서 우선…….

金東瑾 委員 구의 실적이 올라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올라옵니다.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그럼 동 단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동 단위도 이제 단체팀이 여러 개다 보니까 동 단위에서도…….

金東瑾 委員 잠깐이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구별로 활동실적이 올라온 거 좀 주실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별도로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동 단위에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동 단위로, 팀별로 예를 든다면 동네 청소를 하는 분야도 있을 테고 또 대청댐에 가까운 데는 대청댐 그 근방에 가 가지고 부유물을 제거한다든지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봐집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10%가 중요한 게 아니고 13만 5,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10%라는 것은 어느 세계에서도 자원봉사 10%가, 나는 없다고 봐요.

이게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는 거리 청소 또 잘 하는 데는 노인회관에 가서 빨래해 주는 정도뿐이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실질적인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이 자원봉사가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데는, 외국 선진국 같은데에는 자원봉사가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행정기구도 축소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자원봉사팀 활동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야지 거리 청소나 하고 있고 노인회관에 가서 빨래하는 정도로 끝낸다, 10%의 목표를 주고?

이것은 쓸 데 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10%면 뭐 합니까?

1%면 어때요, 이 정도는 1%도 안가져도 해요, 거리 청소.

지금 각 동에 청소 요원들 배치가 돼 있지요?

그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가지고는 10%가 아니라 20%면 뭐할 겁니까, 1% 안 가져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활동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실질적인 지역 주민, 행정 체제의 도움은 어떻게 올 것인가를 검토를 한번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김동근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질적인 사항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양적인 것도 저희들이 같이 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을 병합해 가면서 저희들이 팀장도 다 저쪽의 음성 꽃동네도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동, 구 단위로 또 시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만족하는 자원봉사가 못된다 하더라도 차츰차츰 그러한 질적인 데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음성 꽃동네 교육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보자 이거에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진짜 행정기구가 축소될 정도로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점검을 하세요, 각 동에.

지금 구에서 오는 보고가 어떤 보고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도 하고 교육도 해서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의 팀장 교육을 음성 꽃동네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자료를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4쪽을 보면 그 동안에 추진해온 사항에 있어서, 시정과 구정의 조화에 있어서 구청장 회의하고 간담회 또 부구청장 회의를 월 1회 한다고 하셨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서 다뤄지는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정사항이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중앙에서 회의한다든지 지시사항이 내려온다든지 어떤 국정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과 부구청장 회의 때에 알려주고 또 우리 시정에서 실시하는 시책도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알리게 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거꾸로 각 구와 동의 의견을 저희들이 지방에서,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국가에서 추진해야할 시책은 국가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와 시와 구정, 동까지의 어떤 행정사항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므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유성구청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구청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인사행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한 사항이 물론 있습니다.

각 구청장이 왔을 때 어떤 문제제기도 하고 하지만 구청장은 구청장의 입장에 서 구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부 행정의 갭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개 보면, 더구나 인사 문제만큼은 본청이라든가 구청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유성구청만이 유독 인사행정이 우리 본청하고 다르게 시행되었다고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회의때 이런 것도 조정을 못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그 인사 관계는 금번에 그러한 인사 내용이 앞으로는 다시 시에서 승진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인사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시에서 인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유성구에 있어서 비과세감면제 세금부과 문제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의 법정싸움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런것도 그 회의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데서 다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법정싸움까지 갈 정도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유성구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 기관, 예를 들어서 자운대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여러 비과세 대상 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그러한 지방세가 비과세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성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조례제정까지 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장이 시에서 하는 사항을 협조를 해주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법적인 조치로 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언제든지 구하고 시하고의 불협화음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간담회도 있고 회의가 월 1회 한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회의가 효율성있고 정말 유효한 회의로 끝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대전사랑운동 추진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 받았었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그때 내용을 보면 1구에서 1명품 농특화사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구별 한 개소의 상설 알뜰 백화점 운영, 그 다음에 좋은 사회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의 업무보고를 그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안돼 있는데 이것은 이 시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안하는 것인지 정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하나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에 또 저희들 계획에 넣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1구 1명 품농특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서는 뺐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 상설 백화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지명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로.

朴幸子 委員 아니, 상설 백화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현재?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새마을 동구지회 1층에서 하고 있고 구 선화2동사무소 거기서도 하고 있고 온천1동사무소 2층에서도 하고 있고 대덕구 법동사무소 옆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정다운 이웃 화합 한마당 운영도 저희들 아파트 단지에 가족예술 한마당으로 해 가지고 동구는 동신중학교에서 기왕에 노래자랑이라든지 풍물놀이를 한 번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유성구 봉명동 문화의 거리에서 노래자랑 또 동춘당 근린공원에서 전통무용, 사물놀이, 판소리 이런것들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300만원 지원도 해줬고 그래서 이런것들이 빠져있는 것, 저희들이 착오로 뺀 것도 있고 또 기왕에 계획을 세웠지만 다른 부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이렇게 대개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하고 지금 현재 후반기업무보고, 전반기 실적하고 후반기 계획의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볼 때에 빠진 것이, 종종 빠진 것이 있을 때 혹시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등, 또 한 가지 문제가 14쪽을 보면 시민을 위한 민주시정구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연초 보고에서는 시책과 평가 나눔 창구가 월 1회 운영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용에 전혀 없는 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설명을…….

朴幸子 委員 14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민주시정 구현에 있어서 우리가 연초 금년 1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에는 시책과 평가 나눔 창구를 월 1회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도 빠진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수없는 시정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다양하게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고 또 단체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이러한 것을 저희들 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시정시책을 평가해서 문제점을 발굴하면 훨씬 객관적이고 또 미흡한 사항이 우리들끼리 발견하는 것보다 더 잘 발견하고 또 쉽게,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이 하는데 그것은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우선 저희들이 친절 서비스 관계는 지금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어요.

시행을 하다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총무과에 서 지금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업무가 이관되었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졌고 또 일부는 물론 저희들이 시행을 시민생활안정 관계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별로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朴幸子 委員 그리고 월드컵 축구할 때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의 가시화를 위해서 월드컵 녹색운전자운동을 한다 그때 그러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도 이번에 보니까 없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朴幸子 委員 16쪽에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 2002년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시책의 하나로써 저희들이 녹색운전자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6일날 평송수련원에서 학생들 각 구 5개구 25개교에서 7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기서 결의대회도 하고 녹색운전자니까 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경찰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스티커를 직접 주는 것보다는 우리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랑의 교통 엽서를 보냄으로써 '내가 정말 교통위반을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결의도 하고 저희들이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애초의 계획을 세울 때는 MBC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연초에는 녹색운전자운동은 MBC하고 같이 하겠다하는 얘기를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사항은 MBC,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MBC에 지역 교통방송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교통방송하고 다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MBC에서 아침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부축구단 교환경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주부축구단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YWCA하고 지금 서구에서도 하나 조직이 됐지요.

두 군데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서울하고 대전 YMCA에서 지금 주부축구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교환경기하는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대전에도 돼 있고, 대전의 YWCA도 주부축구단이 있고 또 서구에도 주부축구단이 얼마 전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저희들 YWCA하고 서구하고도 하고 다른 시·도에 구성돼 있는 축구단하고도 교환 경기를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자원봉사 「베스트 프로그램」을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베스트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을 저희들 이 아직까지는 「베스트 프로그램」이 안나왔는데 지금 현행 운영하는 자원봉사 내용 중에서 정말로 특이하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라든지 또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획기적인 그러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사항, 이런 자원 재활용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특이하게 해 가지고 더 보급이 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확산도 해서 저희들이 채택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베스트 프로그램」 이라고.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베스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99년서부터 2001년까지 3년간 한다고 그러셨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금년 '99년도에는 5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우선 그렇게.

朴幸子 委員 그러면 5개 프로그램이 무엇무엇 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직은 저희들이 그 선정이 안됐어요.

朴幸子 委員 아니, 업무보고 연초에 그 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베스트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아직 까지 선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히 정말로 '야,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장려도 하고 표창도 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원도 해주고 저희들 장려금이 50만원 서 있거든요,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발견을 해서 활발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 데 그렇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가능한 한 실천력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민간단체 NGO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민간단체에다가 사업참여를 시킨다고 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거기 위탁하는 사업이 3 개 단체 5개 사업이고 인력지원이 10개 단체 12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공공 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받았어요.

받은 결과 총 13, 16개 사업에, 13개 단 체로부터 16개 사업에 2억 7,997만 8,000원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이 14개 단체 24개 사업을 선정.

朴幸子 委員 아니, 다시, 14개 단체 24개 사업이에요?

아까는 13개 단체 16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14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정확하게 이 자료가…….

죄송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신청이 14개 단체 24개 사업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어요.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26억 5,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단체 NGO 한테 줄 수 있는 돈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 위탁한 것이 3개 단체라고 하셨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액수야 어떻게 됐든간에 3개 단체인데 그러면 3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실운협하고요.

朴幸子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실운협, 실업극복협의회하고 녹색연합 충청본부 그리고 동구 자활지원센터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朴幸子 委員 인력지원 10개 단체는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인력지원 10개 단체는 경실련, YMCA, 밀알복지재단, 평화의 마을, 해병대 월남참전 전우회, 청소년 지도연구원, 자유총연맹 대전지회, 새마을협의회 시지부, 지역사회개발 협의회, 둔산종합사회복지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잠깐만.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여기 NGO사업이 24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래 가지고 14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위탁사업 5개, 인력지원사업 12개로 되어서 17개란 말이에요?

14개 아닙니까, 원래?

(「구 자체사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구 자체사업까지 전부 쳐서.

(「17개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17개 였어요?

(「예.」 하는 직원 있음)

14개로 알았는데, 구 사업까지?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수치가 맞는 거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15쪽 대전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제시행 50주년 기념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고장을 빛낸 자랑스런 대전인을 50인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50인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조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제시행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책으로 우리고장을 빛낸 자랑스러운 대전인 50인 선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6월 30일까지 심사선정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각 분야별로 전부 받아도 잘 안들어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30일까지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들어올는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물자료집을 발췌를 한번 해 봤어요.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각 단체별로 이렇게도 받고 있고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훌륭한 분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물자료집 5종 7권, 한밭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한국을 움직인 인물들이라든지 한국인명사전, 연합통신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대감 또 한국인물연감, 대한민국 연대인물사 이것까지도 전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중에서 50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趙種國 委員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기록 자료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고장을 빛낸 훌륭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또 누가 봐도 어느 분야에서 봐도 공감이 되는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분이 있으면 아울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민·관 MT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민·관 MT한 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좋았다는 자체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단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왕에 민·관 MT를 하는 계획이 세워졌다면 사회단체로서 구성된 데는 전부 다 한 번씩 이런 데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도 박행자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7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좋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각 단체 어느 단체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을 활짝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제외한다든지, 어느 단체는 이래서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朴幸子 委員 전혀 연락을 받지 않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일 없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있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한테 자기들 통 연락을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개방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자치행정국장님, 공공근로 사업을 지금 과에 몇 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金東瑾 委員 예, 공공근로사업, 몇 명이나 하고 계세요?

아니,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우리 공직자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일하시냐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정원이 7명.

金東瑾 委員 정원이 7명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7명.

金東瑾 委員 7명 갖고 일하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지원 받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지원을…….

金東瑾 委員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아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큰 사업들은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사업들을 발굴해 내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 데 지금 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이게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도 아니고 관리부서로,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그 내용이 맨날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딱 펴 놓은 거지만 결산검사승인 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의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줄을 그어놓고 투명성 확보, 또 민방위교육도 그래요, 항상 하는 거란 말이에요, 훈련의 내실화, 뭐뭐 강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뭐 제고, 수준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전에 박행자위원 질의에서 대전사랑운동이라든가 또 시책과 평가 나눔의 창구, 상당히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책하고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행정에 서로 정보를 공개시키고 또 행정에 누수되는 부분을 보완시킨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낫다, 대전사랑운동은 저쪽 다른 부서에서 하는, 뺏겼단 말이에요, 이게 총무과에서, 왜 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보다 나아 가지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별 사업을 펼 게 없단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기왕에 GCS 사업이요, 청내에서 총무과에서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총무과는 총무과의 행정분장사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총무과 사항이 아닌데 왜 뺏어 갔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게 총무과 업무 분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사무 분장이라는 게, 이게 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친절도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것은 기왕에 총무과에서…….

金東瑾 委員 무슨 평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친절도, 공무원 친절도 평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것을 저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공무원 친절도를 시책과 평가 나눔의 창구…….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그 중에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중에서 친절도가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중에서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책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친절도까지 다 포함이 된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걸 다 포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자, 그럼 그것 빼고 시책에 대해서는 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래서 생활행정, 지금 시장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생활 행정 민원 관계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 업무만 해도 굉장히 저희들이 벅차요, 그 업무만 해도.

그런 사업은 민간인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또 이제 하는 사항이거든요.

金東瑾 委員 이거는 시책과 평가 나눔의 창구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하는 건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시책 평가에서 상호 정보 교환 시켜서 행정의 누수를 보완시킨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MT, 지금 우리 박행자위원도 말씀하셨는데 MT 효과보다도 시민단체와의 어떤 결속관계, 서로간의 행정과 시민단체의 어떤 유대관계는 MT보다 훨씬 효과가 있어요, 월 1회씩 이것을 한다면, 또 행정에 도움도 되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계속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사실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월 1회씩 안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친절관계는 어차피…….

金東瑾 委員 그것만 했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 친절관계는 어차피 총무과에서 공무원들 친절관계는 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를 사실은 합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오히려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조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준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이렇게 좋겠다고 논의된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생활, 행정, 민간평가단 운영이라든지, 구행정종합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나눔의 창구 역할을 하는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외람된 질문이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을 입안했어요, 잘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걸 다른 부서로 뺏겼을 때 기분 안 나빠요?

나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뺏긴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시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박행자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MT, 이 MT 불꽃놀이를 하고 가든파티를 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가든파티에서 출장 뷔페를 시킨단 말이에요, 출장 뷔페 어디에서 스폰서 받는 겁니까? 시 예산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번에는 YMCA 에서…….

金東瑾 委員 YMCA에서 스폰서를 해 주시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스폰서는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金東瑾 委員 그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요, 시 예산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시 예산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MT는 출장 뷔페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金東瑾 委員 정서적으로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번에 저희 MT를 계획했는데 박행자위원님이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은 세부 분석을 해서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까지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그런식으로 뷔페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가을에 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발전된 MT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이게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어요, 처음 시도를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5개 분야, 토론을 하고 그러면 원론적인 얘기만 오고갔어 요, 실질적인 토론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 실시하는 시도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가든파티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정서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보완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자, 지금 시정설명회를, 1일 공무원제를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를 보니까 상반기 중에 11회 640명을 하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이 640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어떤 분들 선정을 하셔서 1일 공무원제를 하셨는지 좀 얘기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선정기준은 분야별로 전부 틀립니다.

학생도 있고 또 대학교 총장도 있고 여러…….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640명을 선정을 해서 11회 교육을 시켰을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너 와, 너 와, 너 와"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이제 단체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金東瑾 委員 단체 의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또 학교에다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얼마 안 되니까 직접 오시라고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각 단체, 협회, 또 분야별, 전부 틀립니다, 기준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루 대전 시정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그러한 분야로 모셔서 시정 설명도 듣고 시정 현장도 가서 보시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60명 정도 들어오네요, 1회에.

60명 정도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일과도…….

金東瑾 委員 제일 처음에 "몇 시까지 시청으로 들어오십시오." 할 거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도 일과도 분야별로, 시정 설명회 분야별로 드립니다.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1시에 들어오셔 가지고 시정설명, 기획관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분들 의견도 듣고 하고서 점심 먹을 적이 있고 그냥 가실 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정 비디오를 틀어서 보시도록 하고 또 시장님 참석할 때도 있고 부시장 참석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참석 할 때도 있고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저명인사, 총장님이나 우리 대전지역에 유력 인사를 초청했을 때 말고 일반인들이 왔을 때 몇 시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시정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와서, 일반적인 분, 학생이나 뭐 일반적인 단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보통 10시 30분 정도.

金東瑾 委員 10시 30분 정도 들어오셔서 비디오를 몇 편 보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비디오 20분 정도,

金東瑾 委員 20분 정도 보시면 한 11시 되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러면 이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인사 말씀하시고 서로 대화하시고, 거기 오신 분들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金東瑾 委員 점심식사 하셔야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점심 구내식당에서,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사업장, 지하철이라든지, 2002년 월드컵 건설현장이라든지, 금고동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저쪽 송시열 남간정사 거기 간다든지, 이런 다양하게 우리 시정을 펼치는 현장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현장답사는 몇 시에 끝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보통 1시 정도나…….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거 1일 공무원제라고 왜 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제가 드린 것은 시정, 일반시민들이 와서 설명하는 경우이고…….

金東瑾 委員 1일 공무원제는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일 공무원제는 조금 더 일찍 들어와 가지고…….

金東瑾 委員 아니, 몇 시에요, 그러니까, 몇 시에 들어오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9시에…….

金東瑾 委員 9시에 들어오셔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또 이제 비디오 상영을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하지요.

金東瑾 委員 비디오 상영하고, 비디오 상영 끝나고 시장님 인사하실테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시장님 인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金東瑾 委員 대화 나누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면 직접 각 과로 가 가지고 과별로 과에 대한 설명도 듣는 데가 있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과로 가는 시간이 몇 시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로 가는 시간이 한 10시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10시 정도 가서 근무를 합니까? 과에 보고를 받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12시까지 근무를 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근무를 하시는데 그 분들 어디에 앉아 계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장제는 그 옆에 해서 사인까지도…….

金東瑾 委員 사인까지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사인까지 다 했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몇 시에 끝나십니까, 이 분은?

점심도 같이 하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5시 경에 끝납니다.

金東瑾 委員 점심도 같이 하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문화유적지 견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단체라든가 학교에서 몇 분 와라, 해 가지고 500명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상반기 중에 하신 거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성과가 있다고 하면 시정에 대한 이해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02 월드컵을 내가 정말로 반대를 해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되겠다, 설명을 듣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오셔 가지고 그 분이 이제 실업대책과에서 설명을 전부 듣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직접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실업대책극복 사업이 정말로 잘 돼 가고 있고 잘 하는구나, 내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 얘기를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철 관계도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감명 깊게…….

金東瑾 委員 이게 각 과로 가면 그분들 앉아 있으면 공무원들 일하시기 오히려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불편한 것이 없어요.

金東瑾 委員 실질적인 1일 공무원제를 하려면 민원이 나온 현장도 가보고 인·허가를 위해서 현장확인도 해 보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참여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인도 형식적인 사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앉아서 과에 움직이는 사항을 보고 있고 또 과에서 일하는 거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홍보행정뿐이 아니에요, 시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목적인 것이 있지요, 홍보를 해야 또 시정이 역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지간에 그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더 좋은 발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하려면 실질적인 명예공무원제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 시켜요, 시간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면 건축, 사업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실질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에 참여를 시켰을 때 어떤 여기에 대한 명예심도 있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간다는 어떤 자긍심도 부여를 시켜줘 가지고 시정에 참여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거 괜히 벙벙히 앉아 있다가, 괜히 일하시는, 열심히 일 하시는 공직자들, 괜히 불편만 드리고 앉아 있다가 오후에 가 가지고 퇴근하고 이거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며칠 전에 과장제를 운영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느냐면 각 단체로부터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받고 경실련에서 받고 전부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환경문제를 저기 하는 단체에서는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도록 하고 이렇게 전부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시켜봤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보다 더 다른 것들도 이해를 하고 그 분들 자체도 참 좋은 경험을 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나 더 발전적으로 고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타 도시에서 이거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타 도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번 더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고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옛날에 대처 수상이 수상에 출마를 할 때 웅변은 딴 사람한테 맡기고 본인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홍보만 할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인 일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시민봉사실장김세호
세정과장서병희
회계과장이재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권태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