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7日 (火) 午前 9時 2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09시 2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보좌에 항상 수고가 많은 의회사무처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委員長 李源玉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朴商道 총무담당관 박상도입니다.
제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의회사무처 운영 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09시 27분 보고중지)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박상도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17명의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뒷받침과 협조를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남는 몇 가지 점하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하시다 말았는데 3쪽에 보면 '아쉬운 점으로 의정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대언론관계 협조 미흡과 의정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여 홍보에 충실치 못함.’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성과 부분에서도 한밭케이블 TV를 통한 녹화방영이라든가 또 예전보다는 홍보활동 면에서 좀 나은 점이 있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2대 의회 때 어떤 홍보활동을 펼쳤는지를 잘 모릅니다.
또 3대 의회에 와서도 많은 의원들이 또는 언론에서도 2대 의회보다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또 의정활동에 많은 부분 전념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사실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면서 또 홍보가 없으면 의정활동을 도대체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의원들과 전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언론홍보 내지는 의회와 협의없이 그냥 발표 위주로 또 즉흥적인 위주의 시정이 많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그것을 질책하고 감시하고 또 시민의 편에서 대변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활동이 사실 의회사무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원들의 동정 하나라도 또는 지금도 여러 의원들이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열심히 밤 늦도록 공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한 줄 기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시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더 분발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홍보비 5억 세우는 것 때문에 끝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주도하는 집행부의 5억 예산으로 인해 집행부의 활동 내역은 거의 매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반면 의회는 언론 홍보비가 단 1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의회가 생긴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예산에는 의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언론 홍보비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꼭 회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기가 140일인데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회기가 아닐 때도 의원회관에 나와서 자료 수집하고 또 기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아르바이트생을 각 과별로 쓰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지금 감축하는 상황 속에서 늘려달라 그 차원은 아닙니다.
회기 기간중에는 의회사무처 여직원이 한 명 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만 비회기 기간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로 심부름이라든가 어떤 요청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의원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이라도 해서 한 명 정도의 직원을 의원회관에 배치해 주는 것이 의정활동을 돕고 또 거기에 쓰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보다는 훨씬 더 큰 예산절약의 효과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회관에 아르바이트생 또는 공공근로요원 한 명 정도를 상시적으로 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이강철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의정홍보에 관한 사무처장의 생각과 의원회관에 공공근로자를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事務處長 賈基山 사무처장 가기산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나 저희가 평소에 느낀 아쉬운 점이 언론 관계의 홍보문제도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날 그날 활동하는 예컨대 상임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다 끝난 후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그날 그날의 의정활동 사항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낱낱이 소개가 될 수 있도록 또 상임 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좀 구체화시켜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가 내실있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할 것으로 생각해서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의 홍보비 5억 문제는 사실상 그때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현재 그나마 한밭소식지에 의회란을 고정화시켜 가지고 매 발간시마다 의회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정활동 사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회기중에 의원회관에 직원이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잘못 살핀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비회기중에 의원님들이 한두 분 나와서 일을 하시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내용적으로는 저희 부의장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보고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철저하게 보좌를 해드려라 하고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강조하겠고 저희 사정은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용직도 금년 연말이면 또 30%가 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쓰는 문제나 기존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저희 간부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남욱위원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지금 처장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면 의전상 의장이나 부의장실에 여직원이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의장실의 여직원은 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 의회 직제상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 하지만 의원의 동등한 지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의원회관의 조치는 응분의 조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홍보비 문제, 집행부에서 5억 문제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자꾸 이렇게 되씹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회 홍보비를 요구한다면 내시가 어떠니 규정이 어떠니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문제는 금년에는 어차피 그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도 명분상 희박하니까 정기회의 때 예산 요구를 하시고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관철은 저희들이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事務處長 賈基山 예, 이강철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고요.
아까 의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 이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비회기 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의장실 직원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金南勖 委員 이강철위원 그것 그만 하시고.
○李康喆 委員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본위원 생각은 시의회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아르바이트생이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요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도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된다면 자주 나오는 의원이 회비에서 좀 내더라도, 우리 의원들 회비를 가지고라도 이게 돈이 안된다면 상당히 제가 좀, 그런데 돈이 안된다면 의원들 회비중에 일부라도 해서 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할 것 하나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 기간의 문제점, 맨 하단 부분에 있지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몇 분들하고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의 입장은 어떤지, 이게 정기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된 중요한 회기인데 이게 이전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집행기관도 그렇고 우리 감사하는 의원들 입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정기회 단축보다는 회기를 변동시키겠다든가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賈基山 이전 기간이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신청사 이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중인데 저희 의회의 경우는 그 기간이 정기회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기회 이전에 신청사로 이사할 수 있다면 이전해 가지고 신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전을 해야 돼서 제 생각은 회기가 연간 임시회 80일, 정기회 40일 120일간이기 때문에 정기회를 반드시 40일을 안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5일 내지 한 1주일 정도 정기회를 감축을 시키고 부족되는 그 나머지 기간은 임시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단순히 현재 문제 제기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며칠을 단축할 것이냐 아니면 다 끝내고 연말에 하루 이틀하고 연초에 가서 부득이한 경우에 할지라도 현재는 저희 사무처에서는 문제 제기에 그치는 것으로 봐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기회는 법적 기간이 40일인데 이것이 비록 대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회가 공통된 문제입니다, 40 일간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문제만 제기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논의가 되는 겁니까?
○事務處長 賈基山 40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간이 아니고 40일 이내면 됩니다, 4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30일도 하고 35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작년에 인천의 경우가요.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요 위원님들, 의회 회기는 사무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연구모임을 갖는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금일 보고한 내용과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들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시정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더욱 발전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우리 대전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원옥김남욱이상학이강철 |
| 박행자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김진호 |
| ○出席公務員 | |
| 사무처장 | 가기산 |
| 총무담당관 | 박상도 |
| 의사담당관 | 김기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