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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9.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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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處


日 時 : 1999年 9月 4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중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건설관리본부소관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또 같이 오셨으니까 지하철건설본부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2~3개월 동안 건설관련에 대해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지금 대전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건설관리본부장 또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한 20% 정도 넘게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협조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98년도 순수 지역하도급 내용이 38% 순수 하도급율입니다.

39%대에서 거의 55% 이상 육박할 정도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건설관리본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또 지하철건설본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지역건설업체와 지역하도급율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지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침제가 된다든가 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과 시의회의 노력이 향후 절대로 침해받거나 저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과 본 위원은 지역경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하도급율 제고 또 기타 지역업체 수주확대, 기회확대를 위해서 예전의 노력보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로 그것에 관계없이 지역업체 하도급율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445쪽입니다.

그러니까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4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건설안전관리소 운영해서 국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언제 추진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공휴일을 포함해서 136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우선 계획은 1일 890명 투입에 연인원8만 3,660명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7만 9,761명으로 계획되어 95.3%의 투입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잔디포 잡초 제거와 고수부지의 갑천에 잔디식재, 제방 풀베기 및 호안 잡초제거, 오물수거 및 잡풀운반 등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산은 계획의 35억 8,397만원에 집행은 30억 1,873만 4,000원을 집행해서 84.3%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위해서 즉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들에 대한 지출을 위하여 예비비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의 성격상 엄격하게 공공근로사업이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예비비의 투입성격에 대해서는 이강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여러 가지 실업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예산이 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재원이 없고 또 사업은 실업자 대책은 긴급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불가피한 요소는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98년도 추경예산편성도 사실 3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이 '98년도 9월 30일자로 되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라든가 반영을 했어야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의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나고 보니 전개된 상황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절차상 예산형평을 적절히 기하려 했으나 그 상황에 여러 가지 추경 전에 바로 사업을 공공 실업자 대책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집행하는 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앞으로는 이러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의 예산지출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비에 사실은 국가 실업대책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본위원이 파악해 볼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98년도 상황을 보면 '99년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가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지방비 부담없이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지방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지출했던 것도 문제가 크다고 보아집니다.

즉, 미리 국고보조금을 사전사용한다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사전사용한다면 예비비 지출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 상황에서 국비가 적게 배정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합니다만 여러 가지 실업대책의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정과 실업자의 생계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 가능하면 국비에서 전액 지원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도 받아 들여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은 특히 그 시민의 담세부담이라든가 즉 혈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한 어느 것보다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 문제는 본부장이 상당히 시장을 옹호하는 그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공공근로 예비비 사용문제는 본부장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모든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지요, 이강철위원님 이 문제는 추후에 시장에게 책임 추궁하는 것으로 합시다.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선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또한 우리 신만섭 부장님 또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사업소 운영기준에 재료비는 주로 3대 하천정비사업 즉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상임위 예산별 440쪽, 441쪽에요, 예산 현액의 16%에 이르고 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비 우리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100%가 다 국비지원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국비 지방비 50%씩 반반씩입니다.

李相泰 委員 50대 50 이렇게 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相泰 委員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50% 대 50%인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이 저희가 1일 890명 투입계획에 이제 처음에는 890명이 다 나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며칠 나오다가 아파서 안 나온 사람 또 취직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안 나온 사람 해 가지고 나오는 인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98년 10월 1일자로 1일 단가가 25,000원에서 22,000원으로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은 다 쓰고 이 남은 것은 시비를 불용액으로 해서 남겼습니다.

사람이 안 나오고 단가가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늘상 이 시기만 되면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불용액으로 계속 답습되고 있는 사항인데 남은 '99년도 예산운용과 2000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에 아주 좀더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명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우선 승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결산 검사 문제는 본인이 이미 이강철위원과 함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총수 본부장이 물러나고 하는데에는 자체에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어떤 관행이나 어떤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좀 우리 이원옥위원님께서 가슴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부끄럽습니다.

참 그 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자성을 했고 이것을 계제에 기화로 인해서 앞으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희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이 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로 저희 마음이 착잡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자신들도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시민들에게나 이렇게 주위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유구무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李源玉 委員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간에 건설관리본부에는 어느 선이 있어 가지고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룹에 들지 못하면 전혀 근무하기가 어렵다 또 그 그룹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세간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는데 어째서 내부에 파가 여러 개 있느니 쓸데없는 얘기가 항간에 나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본부장의 장악력이 약해져 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충성심이라든가 공무원의 자세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가 되느냐? 업무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부장의 이번 승진을 축하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관행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직의 도려내야 될 악성 종기를 도려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내부의 목소리가 밖에 나와서는 아니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방침이다 지침이다 해서 시장이 꼭 요구했다든가 기획관리실장이 요구했다든가 한다고 그래서 따라 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에서 먼저 모든 것이 서야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예비비를 이것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이것 다 예견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갈 정도로 하면은 다 그만 둬요.

그리고 직원 통솔력이 없으면 그만 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한시라도 건설관리본부에서 어떤 얘기가 밖으로 함부로 본부장이 '누구 만나서 술먹었다,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까지가 그 이튿날 전부 의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어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李源玉 委員 책임감을 갖고 본부장직을 수행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장부나 모든 것을 재검토 하세요.

제가 건설관리본부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발견되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장부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委員長 金南勖 예,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한 가지 요즈음 현황을 보고 한 가지만, 특히 오늘은 뭐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건설본부에 중간 간부들까지 다 오셨기 때문에 각별히 당부 한 가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설현장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니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하도급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뛰었지만 대부분 지역하도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때 느끼는 것이, 이제 서울지역에 중앙지역에 대개 건설업체들이 내려왔을 때 지역하도급 줄 만한 업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되었고 또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도 대전시내를 가보면 공사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물론 지하철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작업 하다못해 도로를 굴착을 했으면 마무리를 하면서 특히 그 하수구와 노면과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이런 것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교통 불편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체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얼굴을 붉히면서 질타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각 현장에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첫째 마무리 공사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경우도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마무리 공사, 맨홀과 노면과의 그것도 못 잡을 정도라면 그 업체에 공사를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또 보도블럭과의 관계 이런 것도 마무리가 안 되는 곳은 주지 마세요.

그런 업체 뭐하러 줍니까?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그 공사하면서 노면 하나 못 맞출 정도되면 건설업체도 아니지요.

이런 부분이 시민불편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질의 종결에 앞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금번 건설본부의 일련의 사태들을 같이 우려하고 또 걱정하는 나머지 좋은 조언들을 하셨습니다.

이병숙 본부장은 분명히 업무장악을 해달라는 이런 촉구도 있었고 또 부실공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이런 주문 또한 있었습니다.

모쪼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콤비네이션 직원간에 상하 종속관계라든가 팀웍이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이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의회도 이제는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인사문제도 의결해서 인사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추궁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10시 32분)

○委員長 金南勖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번은 심영창 본부장이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식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신임본부장의 인사부터 먼저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안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령을 받을 일자가 6일날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하철공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하철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시설, 지하철 상호간의 연계성을 높여야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중 추후 건설될 2호선이나 5호선 과의 환승역사는 몇 개나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하철 1호선과는 4개소의 환승역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에서 2호선 이외의 도시철도를 신교통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환승역이 실교통수단과 연결된다면 현행의 역사 설계에 변경의 필요성이 없을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환승역 하는 구간은 크로스 되는 구간에다가 지금 1호선 밑에다가 다시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2호선 크로스 되는 데가 서대전 사가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환승역 시설을 위해서 지하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2호선을 언제 할 것이냐?

사실 시기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물론 당초 기본계획 때에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거와는 상당한 기간이 벌어질 것 같고 그래서, 또 지상으로 갈 것이냐, 지하로 갈 것이냐?

또 경전철로 할 것이냐, 현재대로 중량 전철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번에 다 뺐습니다, 밑에 들어가는 시설을.

李源玉 委員 그래도 본위원 생각에는 공적율이 적을 때에 설계변경을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신교통 수단을 바꿀 것이냐, 처음에 했던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정책이 먼저 빨리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현 설계대로 한다면은 맞지 않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옳은 말씀이신데 일단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한 원인이 예를 들어서 1호선 계통한 후에 2호선 같은 것 현재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1호선 1단계 계통한 후에 10년 이후에 잡혀지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밑에 지하시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장을 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서 현재 노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사장시키는 비용과 또 지하철 1호선 밑으로 들어가는, 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이프로핑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 공사비와 비교를 해보니까 사장시키는 것이 그래도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시키놓고 또 신교통 수단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나가면 그것이 금방 되는 사항이고 2, 3년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 중복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예산이 중복되지 않겠느냐?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나중에 현재대로 된다면은 예산이 일부 더 들어가지만 그만한 시설을 해놓고 10년, 20년 사장을 시킨 것과 비교를 하니까 그래도 지금 제외를 시키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李源玉 委員 말이 안 돼요.

본부장님,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런 사고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발표를 했어, 경전철로 하겠다, 신교통 수단으로 하겠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李源玉 委員 검토한다고 안 했다고, 더 확정적 얘기를 했다고.

확정적 얘기, 거의.

80%의 무게가 실렸어요. 그러면 빨리 확정을 해서 '10년 후 건, 20년 이렇게 사장되니 걱정할 것 없다.' 이런 답변은 안 되지.

시민들이 이해를 하나?

그래서 현재대로 안 된다고 확정이 되든지 현재대로 한다고 결정이 되든지 결정을 분명히 해서 이중 예산이 10년 후가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설계변경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밑에 크로스 되는, 다른 데하고 각자 2호선에서 5호선까지 크로스 되는 이 부분이 이것이 1호선이라면 이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李源玉 委員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누가 생각해도 이것이 신교통 수단으로 바꾸면은 연계성을 위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설계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자세히 어느 시기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연계성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하고는 정도 많이 들었는데 지하철 관련해서.

오늘까지가 마지막인데 또 질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특히 새로 본부장 되실 분이나 나머지 지하철 관련 간부들께서도 잘 마음에 새겨두시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공사 현재까지 정확하게 추진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21%입니다.

1단계만 토목공정 21%입니다.

李康喆 委員 착수 안 된 곳도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3개 공구가 안 되었고.

李康喆 委員 이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2개 공구는 입찰을 봤고 대전역 구간이 아직 입찰을 못 봤습니다.

李康喆 委員 얼마 전에 경량전철 용역보고회 있었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용역이 아니고 한국철도연구소에서 우리 나라 9개 경량전철에 대해서 한 3년 전에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경량전철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상태에서 한국철도연구소에서 경량전철 연구팀을 구성해서 그 동안 한 3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체연구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은 것입니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런 거야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때 모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9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일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탄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이 지금 필요성 이런 부분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좋은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관광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시는 다 그렇잖아요.

위원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냥 신문에 우리는 뭔지도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 당국에서도 시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지만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야지 용역부분이 되었든 이런 사소한 설명회가 되었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명쾌한 해답은 안 나올지라도 어떤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불분명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이 추진공정하고 같은 것이지요, 21%?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하는데 '96년도에 10공구는 먼저 착수를 했고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그 당시의 공정으로는 지금 아직 진척이 계획 공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단, 작년에 발주를 하려고 했던 7공구, 9공구를 작년에 발주해서 지금 기 공사를 진행했으면 퍼센트가 몇 퍼센트 올라갔을 텐데 작년에 이것을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발주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문제 때문에 예산은 서 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정을 해서 못하게끔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그래서 앞으로 늦게 발주한 공구는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공구 중에서도 작업 구간을 더 추가로 시켜 가지고 다른 공구와 맞춰서 공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도시철도 1호선 1단계부터 계통을 하실 것이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1단계 홍보지 그런 데에 나오는 것 말고 본부장이 생각을 했을 때에 1단계 계통시기가 대강 언제로 예상이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연초에 시장님이 2003년에 완공을 하고 우리가 시운전까지 해서 2004년에 계통을 한다고, 시장님께서는 2003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계통을 2004년에 한다.

왜 그러느냐면은 시험운전 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이 걸립니다. 그것까지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외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또 공정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야 2005년 계통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그때까지 1단계는 균형있게 투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대전역 앞에 환승체계라든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시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지연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대전역 구간은 기왕에 2004년 이후에야 지하화 역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역사에서 3층에서 공간을 남겨 놓았다가 가벽을 설치해서 나중에 고속전철 역사가 지하화 되었을 때 환승통로를 만들도록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단, 우리는 남측하고 북측하고 두 개를 해야 된다. 또 고속철도공단에서는 하나만 해라 이런 얘기인데 거의 두 개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10월 21일경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구간은 물론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 구간이 28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다른 지역 공구는 1㎞내지 1.5㎞ 이렇게 되는데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공구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공정으로 추진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분리해서 그쪽을 하게 되잖아요.

개통을 한 다음에 또 개통하기 전이라도 좌우간 협의가 잘 되면 한 번에 공사하지 않고 실제로 따로따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예산에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라고 할 수 있고 더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분리해서 시공을 했을 경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고속전철하고 분리를 해서 한 것 말씀이지요?

물론 고속전철 역사 박스가 우리 요청한 대로 물론 의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45m 내려가서 당초에 지하로 개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45m 지점이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데고 그 위층이 우리 지하철이 크로스 되어서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박스를 한다고 하면은 60m 구간은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고 부담을,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하면 됐었는데 그것이 무용이 되고 우리 단독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역사를 밑으로 터널식으로 해서 우리 지하철 밑으로 해서 60m 지점에 바닥이 되게끔 지금 설계는 안 됐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결정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하철은 단독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나중에 환승통로를 우리가 가벽을 설치한 부근에서 고속전철 역사까지 가는 통로는 지하철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에서 더 이상 부담을 할 것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본부장 그만 두셨다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아니,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개발을 한 것이니까 그것은 뭐.

李康喆 委員 그리고 결산서 자료 여러 가지 지금 사유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계속비 이월로 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 도시철도에 대한 엄청난 부채를 감안할 때에 사실 많은 어려움과 함께 이것이 좀 산적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7년도 말경에 발주를 하고 예산을 '97년도 예산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지금은 계속비 이월로 변경이 작년부터 됐는데 내년도말까지는 이월액이 별로 안 생길 것입니다.

단, 예산문제가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국비는 다 받아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 같은 것이 6.5%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월액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은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재정적으로 이자가 있으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모든 분들과 해당이 되고 본부장님이 오늘 마지막 업무를 보시는데 지난번 경량전철 그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를 한 번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경전철이라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호선으로 경전철로 한다 했을 때에는 연장면에서 30㎞를 한다는 것은 경전철로 상당히 무리가. 경전철은 대부분 직점에서 직점까지 긴 것도 물론 있지만 10㎞ 이쪽 저쪽 되는 것이 외국의 예도 이런 데 경전철이라 하더라도 2호선이라는 것이 지금 계백로를 타고와서 대동으로 해서 저쪽 자양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노선이 되는데 문제는 경전철이라도 지하로 들어가면 일반 우리 지금 중량전철의 90% 정도가 사업비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방식은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대전의 각 노선별로 적당한 것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상당기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본 노선 2호선에서 5호선까지 기본노선을 골격으로 해 가지고 시행방법 지상이냐 지하냐 또는 고가로 띄우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제일 경제적이면서도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제일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단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말씀에는 일리가 있는데 시민의 의견을 사실 얘기하시지만 이것은 뭐 시장의 의견이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본부장 의견은, 들어보시고 어떻게 향후 산적한 지하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좀 세부담이 적고 또 시민교통 불편 해소라든가 이런 제반, 지하철을 하게 된 목적과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향후 2호선에서 5호선까지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본부장의 솔직한 입장은?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진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호선 건설을 하는 데도 국비 50%를 가지고, 지난번에 대통령 오셨을 때 건의를 하니까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3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협의하고 우리가 가서 협의할 때에 죽어도 50%까지는 이것 못 끝냅니다.

그것 50% 줘 가지고 1호선을 끝내려고 하는 생각은 절대 국가에서 오산이다 이것은. 80% 안 주면 지방재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여튼 그것을 충분히 정부에다 연구하는 데에서, 뭐 각 도시가 마찬가지일 테니까 충분히 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진짜 간곡한 부탁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은 아마 8월 15일 완료가 되었는데 건교부에 물어보니까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까지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을 한 후에 한다 이런 뜻이고 하여튼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국비가 이런 체제로 가면 2호선, 5호선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1호선 가지고는 1호선은 기왕에 된 '가운데 중'자 중량철로 하지만 2호선 또는 5호선까지는 기본 노선을 골격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뭐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노선을 다시 골격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1호선 역사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방안으로 경량전철을 시설계획을 세워야 괜찮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지상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고가로 띄워야 되는데 고가로 띄웠을 때 기존 도로의 이용 상태를 최대한도로 발휘를 해가면서 공사하는 공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이 질의하고는 상당히 멀어졌는데 됐습니다.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즘 경영적 사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나 또 건설관리본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부님들 새겨 들으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의 모든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적 사고라는 것이 하나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돈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영적 사고라는 것이 회사에서도 나머지 직원들도 그렇게 '내가 내 돈을 투자했다, 수익을 위해서' 이 생각을 하면 경영적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 또는 2, 3, 4호선이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종잡을 길이 없습니다만 기왕에 시작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쓰는 돈 자체가 물론 시민의 세금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것입니다.

과연 내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낸 돈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그 동안보다 심기일전 많은 노력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지하철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하철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시민이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서 지하철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국철로 국가에서 건설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와 같이 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시민들이 전부 우려를 나타내고 건설한 후에 적자를 시민이 안고는 도저히 지하철 건설이 필요없는 건설입니다, 대전시의 현재 입장이.

이래서 국가에서 건설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주장을 하면 어떨까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해놓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에도 건의를 했고 우리가 서면상으로도 4개 도시가 합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물론 그 전에 연구용역이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의 추진방향과 운영하는 것 또 앞으로 추가로 건설해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국교통개발원 3군데에 용역을 줬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런데 그것이 7월 30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좀 연기되어 가지고 8월 15일날 납품은 된 모양인데 그 사항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도 계속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물론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계속 각 4개 도시가 모여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부산교통공단법이 별도로 있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법이 살아 있는데 그 법을 작년에 폐지를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 하면은 일반도시는 50%씩 주고 거기만 8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각 도시가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시키려고 하다가 작년 연말에 대통령의 말을 빌려서 조대행이 가서 얘기가 '국가공단으로 그냥 두고 빚 8,500억을 갚아 주겠다.' 이렇게 정치적인 언약은 했는데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고 공단은 그냥 살아 있는데 시비 50%, 국비 50%밖에 안 돼요, 지금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크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구요.

李源玉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단체장의 대처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강력하게 본부장께서 단체장에 얘기를 해서 국철로 가지 않으면 건설이 어려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철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관리본부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상태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신만섭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시설관리부장김동환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  박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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