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회계년도 결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내용,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 승인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결산안 규모는 '98 예산액 1조 1,369억 6,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173억 8,088만원을 합한 1조 4,543억 4,08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957억 513만원, 특별회계가 6,586억 3,575만원입니다.

결산안 내용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98 세입예산 현액 1조 4,543억 4,088만원 중 1조 3,993억 2,05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3,302억 1,530만원을 징수하고 107억 4,217만원을 불용처분하였으며 583억 6,31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세출은 '98 예산 현액 1조 4,543억 4,088만원 중 1조 435억 2,761만원을 지출하고 2,662억 4,32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45억 6,9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규모는 '98예산액 7,073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83억 2,513만원을 합한 7,957억 513만원으로써 이중 8,212억 98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586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106억 9,707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518억 5,78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4,300억 7,2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7%인 3,760억 9,17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46억 44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0%인 760억 3,02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20억 137만원, 지방양여금 516억 9,723만원, 보조금 1,083억 3,841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채는 예산 현액 994억 9,600만원 중 1,144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규모는 '98예산액 3,696억 3,903만원에 예산의 전용·이체 등 예산 성립후 증감액 62억 5,711만원을 합한 3,758억 9,614만원으로 이중 3,492억 1,888만원을 지출하고 88억 2,65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8억 5,07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지출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억 8,386만원으로 8억 6,882만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299만원, 일반수용비 354만원 등 1,50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정감사장 음향시설 장비임차료 부족으로 동일 목내에서 1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5,984만원으로 인건비 5,882만원을 포함 1억 5,422만원을 지출하고 56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94억 560만원으로 88억 2,674만원을 지출하고 퇴직수당에서 4억 484만원, 일반수용비 1,345만원, 공무원시상금 1,285만원과 중앙 및 지방교육여비에서 1,138만원 등이 불용되었고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예비비 지출 등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2,398억 9,76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6,593만원과 예비비지출액 19억 4,308만원을 가감한 2,386억 2,045만원입니다.

이중 2,222억 5,001만원을 지출하고 2억 3,14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1억 3,9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예비비 지출잔액 139억 150만원과 인건비 4억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461억 2,09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995만원과 예비비 1억 8,888만원을 더한 464억 9,980만원이며 그 중 463억 2,59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근로자 부상치료비 3,345만원, 재료비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522만원과 자원봉사자 부상치료비 1,000만원 등 총 1억 7,39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98억 8,49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1억 5,467만원과 예비비 3억 8,894만원을 합한 564억 2,854만원입니다.

그중 472억 2,355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중 한밭문예회관 건립 30억원과 단재관 주변 정비공사 5억원은 명시이월되었고 계족산성 복원정비외 15건에 대한 시설비 48억 9,372만원은 절대공기 부족과 공사발주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1,1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214억 4,648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4,000만원을 더한 219억 8,688만원으로 217억 1,769만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 중 인명구조장비 대체구입비 2억 1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77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18억 3,977만원과 전년도 증축공사 이월사업비 7,141만원을 합한 19억 1,117만원 중 18억 5,195만원을 지출하고 봉급,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5,9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8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자금지수는 총 818억 9,493만원을 수입하고 529억 8,3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9억 1,1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경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41억 3,065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고 지하철건설 사업에 150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98년도 손익계산 내용은 총 180억 1,291만원을 수입하고 101억 5,977만원을 지출하여 당기순이익은 78억 5,314만원이 되겠으며 자산현황은 자산이 2,123억 9,499만원, 부채가 1,620억 1,391만원, 자본이 503억 8,108만원입니다.

참고로 동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99년 3월 25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득한 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8억 4,457만원으로 대통령 취임행사 경비외 7건에 대해 19억 4,30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1,640만원을 지출하고 2,6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대통령취임행사 경비 3,973만원, 보문산성 보수공사 1억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 14억 5,394만원, 월드컵축구 경기장 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5,781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재비 1,336만원,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관련 경비 1억 8,056만원, 세천공원 저수댐 정밀안전진단 부족비에 3,0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998년도결산서

·1998년도결산서부속서류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 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이상 5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세입 부분은 담당 국장이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박문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수액이 '98년도에 '97년보다 저조하게 징수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97년도 말 IMF 이후 정기적인 사업부진하고 부도업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또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국내에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한 건당 10만원 이상 체납액이 매월 1.2%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액이, 미수액이 작년도보다 많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4억 6,464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97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중 354억 9,01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80억 원촌육교건설 사업하고 또 대화 IC에서 한밭대교 건설 사업 또 사고이월이 74억 9,011만 8,000원, 천변고속도로 자금없는 이월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자료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채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같이 7,810억원 정도가 부채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으면 약 1조원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부채가 항상 증가가 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대단위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제일 현안적으로 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에 관해서 한 1,000억원 정도가 계속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채가 곧 우리 시의 부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일반회계는 지하철 또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의 원금이 상환되는 2002년 이후 그리고 모든 부채에 관한 상환계획이 돌아오는 대단위 상환계획이 돌아오는 2002년에서 2003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부채는 7대 광역시 중에서는 현재 6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채무비율도 12.17%가 되기 때문에 위험수위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험수위는 약 20%가 되었을 때는 위험수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았다.

더불어서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신청사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2∼3 년간은 부채의 증가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를 늦춘다든지 사업을 연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부채를 최소한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편으로써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저리해서 정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에 대한 중단기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끝나는 시점과 지하철 1단계가 끝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까지는 어느 정도의 부채가 증가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서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만원 미만의 체납 세금은 현금징수시 징수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50만원 이상은 현금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함에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에 우리 직원이 독려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많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이 덜 나가서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만 301-09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 또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상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용액이 43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 부상자가 생길 경우 거기에 따른 대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계산을 해서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도 자원봉사 상해보상금 불용액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의를 시켰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예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고 또 부상자 발생시 신속한 치료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 못한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도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므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그냥 놓아 두었던 사항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예산액 4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9월에 시작을 해서 구조조정을 끝난 다음에 약 10월까지 11월까지 연말까지 계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점차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짐으로 해서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불어서 더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금년 1월달 경에 구조조정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4억원은 일용인부임의 퇴직집행잔액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구조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99년 1월달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가는 사람들만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약 1억 3,6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조정이 연내에 될지 연초에 될지가 불확실한 그러한 시기에 따라서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불용액 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해마다 이 8,000만원씩 연가보상분이 불용액 처분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정리는 어차피 연말에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법정연가를 가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써 연말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추경은 한 12월 25일이나 28일 이때 예산이 성립이 다 돼서 통과만 연말에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점상의 차이로 해서 이것은 항상 매년 8,000만원 정도에 보상금이 남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아니하면 삭감을 못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그러한 시기에 대한 불균형은 일정 조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행사로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또 중앙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대통령의 행사는 국가 전체 우리 지방까지 합한 우리의 국가 전체의 행사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출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금액에 대해서 줬으면 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입 계상한 것외에 별도로 더 경기변동이라든지 물가변동 등 그 외에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더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세입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좀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더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하고 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굉장히 세입이 적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세입이 적을 것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데서 나온 결과가 제일 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출은 항상 세입의 누계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실제 세입보다도 세출이 적게 편성했을 경우, 그러니까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게 편성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부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총괄 규모를 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작년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다가 경기가 호전되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라도 작년 연말의 추경에 편성을 무리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에서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각 사업적인 성격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비에 대한 이월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년도수입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질체납액은 역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징수하고 독려하고 목표액 결정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또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세밀한 독려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듣고 열심히 구청에서 해 왔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소송계류액이 한 10억 정도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건에 26억 4,400만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98년도에는 26억 4,400만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많이 회수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8% 정도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선순위가 28%!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찾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결산심사위원들이 의견서 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6억 2,648억 8,000원 속에는 금액을 내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금액을 내지 않고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생긴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모법에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시, 21쪽?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년도수입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김동근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과년도수입에서 10% 정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말씀이 옳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세입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매년 10%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결손 하여야 할 부분도 무재산 또 우리가 체납 등등 해 가지고 소송, 비교적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올린 것이 매년 보면 9%, 10%, 18%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올리는 금액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 관계는 지금처럼 고도의 체납자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또 계속해서 독려할 것은 독려를 하고 또 그 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또 은행 신용정보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핑계 같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더 연구 검토해서 그런 제도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인정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기금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기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4대 공공 부문의 개혁 중에서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금들은 지금 통·폐합 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신 명품특화라든지 농촌지도자, 농촌후계자 육성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통·폐합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넣었을 때 예치기간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예치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중도해약을 못시키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도기간이 끝나고 완전한 예치기간이 끝나면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나 법을 현재 위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제정 이전에 이 기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실정법 위반이 아닙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조례가 시 금고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것이 통·폐합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간 우리가 지정 금고 예치토록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파악을 해서 안 하면 여기에 따른 불이익을 주도록 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시금고에 예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한 이 기금은 전반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대 개혁 과제에 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지금 현저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26개의 기금도 마찬가지 이것이 통·폐합 될 입장에 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품특화라든지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 육성 같은 것은 하나의 농업발전기금으로써 이것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금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20개 정도의 기금으로 지금 통·폐합 해서 우리가 금년 말쯤 이 기금 조례에 관한 문제를,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라든지 하는 문제를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신탁성 상품에 넣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제2금융권에 넣지 말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제1금융권에 넣도록 하는, 제1금융권에 넣어서 기금을 운용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기금을 운용하는 관리자는 총괄하는 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 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랄지 명품이라든지 문화의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관들은 우리 실·국장들로 돼 있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문제는 신탁상품으로 우리가 예방 적인 차원에서 넣지 말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 기금을 운용하는 해당 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치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김위원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관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으면 동양투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내일 정도 문화체육국에 대한 예산결산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왜 들어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성을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위원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이것은 정부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100대 과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 해야지만 우리 시가 얼마만큼 재테크에 관한 그러한 개념이 도입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는 예를 들어서 명품특화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이것도 농업발전기금으로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진흥기금,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비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폐합 하려고 수차간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특화라든지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육성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담당 부서로 하여금 그것을 조정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이해 관계인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 관계인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한 방향으로 흘러 나가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은 진통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집행부쪽에서도 기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재테크를 못한다, 싼 금리에 넣는다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이 바로 기금의 통·폐합 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어느 기회가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생활보호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기금이라든지 노인기금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나 모·부자복지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통합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이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폐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예비비에 출연할 수 있는 기금 종류는 통·폐합이 되지 않는 한 내년도 예비비에서는 기금의 출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금년 말 내로 지역발전금융금고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진통기 적인 입장에 있고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순연이 되고 진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신청금액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출한 것만 여기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모르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게 아마 배는 넘을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박세리컵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한국일보가 거기에 관여돼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보조를 해 줄 때 우리 시 전반적인 상황으로 해서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액들은 상당히 많은 양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근거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불용액으로 해서 처분했는데 이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여러 기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의 보조 신청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적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단체가 됐든 여러 기관이 됐든 보조가 들어오는 그런 기관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풀 관리해서 갖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거르지 않고 소위 말하면 안주면…….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글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줬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들어오느냐 하면 역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거 말이야 예산부서에서 안 줘서 너희들한테 보조 못한단 말이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압력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바로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려가,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더라도 건전하게 우리가 꼭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로써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이것은 법 규정에 맞게끔 집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정규적인 보조단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매년 예산의 규모가 늘고 인건비가 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데 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총액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오르는 만큼 더 지원해 줄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 풀 보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89쪽 얘기를 한 번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81쪽서부터 한 번 다시 좀 해 주시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우선 81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라든지 직급보조비 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1,1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급 업무에다 인원 조정에 따라서 남은 인원에 관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는 것을 총괄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묶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89쪽 운영수당이 9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것이 그대로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98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투자재정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중기재정기본계획심의회라든지 민자유치심의회 업무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들을 그대로 불용액 처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90쪽 말씀하시는 기타직 보수는 220만원 정도는 이건 서울사무소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채용기간이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늦어져서 1월 달에 채용하게 되므로 해서 작년도에 설정된 기타직 보수 2백 한 2십 만원 정도를 그대로 불용액을 처분을 해서 이월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에 지방채 상환 중에서 차관 이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차관이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천변고속화도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차관 도입을 필수적으로 해서 소요가 됩니다.

이 해외차관 도입에 따른 지급 이자를 작년도에 계상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차관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 처분해서, 그 당시 다만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그 수당 90만원이 그대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확보했어야 하는데 작년 6월 달에 대통령께서 지방순시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설장비기기에 임차료를 많이 썼고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에 임차를 할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장비기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유지비에는 조금 남고 해서 임차료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전용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알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예산은 주로 중앙이나 지방의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부분의 과정은 정상대로 추진됐으나 일부 특수 장기 교육과정에서 선발의 애로가 있어 교육을 못보내 가지고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자 전문과정 이것은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주로 비합숙으로 해서 1인당 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1명만 보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에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總務課長 金相元 예.

○總務課長 金相元 그 예산의 성격을 우선 말씀드리면 민방위 지금 현재는 작년도 11월 16일자로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방위협의 그런 업무가 작년도 11월 16일자로 민방위비상대책과로 이관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지역방위대책 및 지역안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유관기관의 협조 유지 및 대민지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약해서 이제 사용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불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예, 맞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68쪽 하단 말씀이시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일반업무 추진 활동비로써 이것은 시정업무와 당면 주요 시책 및 각종 행사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경비로 사실상은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IMF 이후에 긴축 기조의 예산 집행과 관련 연말의 각종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IMF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축을 해서 집행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죄송합니다.

일반?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주로 저희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