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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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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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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0月 7日 (木) 午後 7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시 23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呂運相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간사 위원이신 한기온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금회 예산안 심사중 불합리한 계상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 조정한 결과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내용은 제출된 총 예산액 1조 4,175억 800만원 중 7억 1,424만 5,000원을 감액하여 동액을 증액함으로써 총규모면에서는 변동이 없다 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7억 1,42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누락되었든가 과목조정이 필요한 부분의 8,7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와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계수조정이 협의된 만큼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한기온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경예산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수정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규모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그 시기를 다소 실기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보다 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해보지만 회의를 마치고 나면 늘 공허한 메아리만 듣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 것이 본인을 비롯한 위원 모두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진정 가슴을 열고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공직자들의 결의에 찬 모습보다는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를 아직도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고 순간만 모면해 보려는 궁색한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소리와 눈이 무서운 줄 우리 모두가 함께 느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이경찬
법무담당관이충일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총무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이소영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공원관리사무소장    박해욱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과학기술과장이강국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이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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