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본부장이나 소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본부장이나 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따른 도시철도 특별회계 즉 지방비 미확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비 확보가 전체적으로 계획보다 미흡한데 확보하고자 하는 대책은 마련이 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방비 미확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일단 대전시 재정 전체에 대한 압박 요인이 지하철건설 관련 때문인데 지금 모든 사업비가 없는 재정속에서 지하철건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기타 나머지 사업들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건져내기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국비에 대한 80% 상향 이것이 되면 가장 바람직 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97년 불용액이 315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비가 231억원 해서 시비 미확보 금액이 전체적으로 546억원, 이것은 실제로 가능성 있는 확보 예산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지하철 공사의 공기 등을 감안할 때에 상당히 큰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보는데 대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李康喆 委員 사실 지하철 건설 빚을 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나머지 2개 공구에 대한 입찰이 끝났나요?

○李康喆 委員 몇 공구, 몇 공구?

○李康喆 委員 어디 업체가?

○李康喆 委員 7공구요?

○李康喆 委員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문제점 있는 것은 어떻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李康喆 委員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늘 우려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대규모 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업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내용적으로 지금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지하철 전체에 대한 하도급율을 봤을 때에 20%가 안 되었습니다, 19% 정도 됐는데 지하철건설관리 전 본부장과 지금 현 본부장 그리고 각 지하철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노력 그리고 시의회에 정말 현장을 처절하게 방문하면서 한 노력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공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3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각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시 재정이 여유가 있고 또 그리고 시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사실 저가입찰이라든가 또는 전국에 수주를 해서 싸게 이렇게 건설비를 싸게 먹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이것이 시민이 다 알다시피 빚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빚을 내서 하는 돈마저도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대전은 이제 빚투성이를 안으면서 껍데기만 남는, 지하철이 돌아다니면뭐합니까, 경제력이 없는데.

그래서 향후를 봐서라도 본 위원이 또는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반드시 7공구, 9공구 착공이 되면 방문을 수십 차례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빚을 내서 하든 돈은 주는 것이니까 지역업체가 정말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예산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교통 수단 경량전철 설명회가 있었지요?

○李康喆 委員 한 번 있었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난 8월 25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것이 최근에 한 것이지요, 마지막에?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전철 또 자기부상열차 이 부분, 분명히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의지를 가장, 아무래도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더 심각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경전철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 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25일 이때에는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자기부상열차, 열차가 물론 엑스포 대비를 해서도 했지만 1989년에 연구개발에 착수한 이래 10년의 기간 동안 대략 193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올해 시제품의 주행시험까지 마친 것으로 나와있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자료 받아 본 것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01년까지 720억원을 투입해서 영종도 신공항의 교통센터에서 비즈니스타운까지 1.6㎞ 구간 노선을 복선으로 건설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연찬은 1년 정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전철, 지하철, 자기부상열차 이것에 대한 ㎞당 차량 1대당 운영비 및 관리비 비교가 된 것이 나와있어요. 이 자료 받아 보셨나요?

○李康喆 委員 경전철의 운영비가 ㎞당 차량 1대당 4,258만원 또 관리비가 8만 223원 또 지하철, 자기부상열차는 그것에 건설비, 운영비, 관리비가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경전철보다도 3분의 1 정도밖에 자기부상열차가 운영비나 관리비가 지금 안 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군다나 대전 바로 인근에서 지금 모든 주행시험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고 보다 더 사실 더 솔직히 얘기를 해서 1호선 같은 경우 지금 아시잖아요. 2006, 7년 가야 계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도 보다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기부상열차 개발 성공이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에요.

또 서울시도 제3기 지하철을 자기부상열차로 건설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우리 홍선기 시장도 얘기는 강력하게 했는데 현재는 검토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놓고 볼 때에 경전철로 밀어부치는 인상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자기부상열차가 21세기 유망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본부장의 의지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결론을 여기에서 낼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모든 시정업무가 그렇듯이 관련 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있다가 시장이 '야, 그것 중량전철로 해.' 그러면 그렇게 할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견은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하철본부장께서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이 정말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 돈으로 생각을 하고 써야 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다 못해 자전거 한 대를 사더라도 자전거포 6, 7군데 안 돌아 다녀보겠어요, 옷 한 벌을 사시더라도?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철본부에서 계속 계셨고 이제 본부장이 되어서 모든 지하철 건설이라든가 업무를 진두지휘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장인데 수장의 의지가 강력해야 그것이 실천이 되리라고 보면서 사실 우리 국내 기술상으로 봐서도 세계 세 번째이지만 뭐 세계 최초로 자기부상열차를 상용한다든가, 이것은 국산기술이거든요.

국산 기술의 수출 이것을 상용화 시킨다면 외국으로도 이것을 수출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장점은 버리고 우리 나라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외국에서 개발한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은 기술종주국이 종속국이 되자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국내 연구진과 외국 연구진들이 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을 비교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하철을 자기부상열차로 오늘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제반 신교통 수단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되 시민을 위해서 또는 우리 자치단체를 위해서 운영비와 관리비가 가장 저렴한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그것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6쪽하고 세출예산 414쪽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방청사건립기금에서 차입한 총 금액과 채무부담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차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제 세입예산이 50억원인데 세출예산에는 35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 차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항목을 바꾼다 이 말이지요?

○李相泰 委員 글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방청사기금에서도 차입하고 그리고 일부는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면서 금년말에 이제 준공을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입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제 신청사가 건립되는 만큼 마무리에 있어서도 내 것 마냥 알뜰하게 재정을 긴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계속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소장님 지난 7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그 대안으로 현재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본 위원이 이제 보안장치를 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게끔 소장님과 협의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교육을 갖다 오셨지요?

○李相泰 委員 며칠 갖다 오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한 달 교육을 갖다 오시느라고 관심을 못 가져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집행진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모양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실·국장들과 회기중에 있었던 사항이 집행진에 전달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소장님! 상임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집행진에 전달이 안 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위원장님! 서로 위원과 집행부 우리 실·국장님간에 의회에서 협의되어서 집행진에 전달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시간낭비 해가며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안장치 비용이 2,000만원도 2억도 아닌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까, 아니면 200만원 돈이 없다고 해서 내년 2000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보다 급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직원들 후생복지인데.

지금 직원들 구조조정해서 말이야 피곤해 가지고 다음날 그 사람들 근무 못하잖아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李相泰 委員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상임 위원회가 끝나면 우리 예산 실무부서 담당관이라든가 아니면 실장님을 상임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자고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임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강력하게 촉구를 드려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이상태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李源玉 委員 이중에 각 구별로 나가있는 분이 있고 그 자체 내에서 숙직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상태위원님께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도난 보안장치를 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틀림없이 먼저 했지요?

○李源玉 委員 그 예산을 못 올린 이유가 뭡니까? 신청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신청을 했을 때에 이쪽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완전히 파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산을 얻을 적에 다른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을 올릴 때에는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이 얘기하신 것이니까 또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의회가 있고 위원들이 걱정되고 힘들어 하는 일을, 급히 필요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예산 하나를 충분히 설명하고 따내지 못하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겠지요?

안 되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반드시 메모했다가 즉시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확실하게 따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을 왜 바꾸었습니까?

바꾼 이유가 있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기술센터로 바꾼 이유는 농촌 업무지도를 이제는 할 때가 아니다 기술 보급을 할 때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기술을 이제 지도하고 기술을 보급할 때에요, 그러면 모든 체계도 그렇게 변해야 되는데 농촌지도소 때나 농업기술센터나 변한 것이 없다, 이것 되겠어요?

안 되지요?

○李源玉 委員 이번 예산을 전부 아무리 들여다 보아도 기술보급에 의한 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겨우 여기 있는 것 보니까 농업기술지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52만원이 서 있어요.

'농업기술지도 업무추진' 1만원씩 42인 2일 3회, 대개 이런 예산은 본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다른 데 쓰고 있는 예산이에요, 실제로는 지금까지.

알겠어요? 시장이 방문하셨다든가 부시장이 방문했다든가 이런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농업기술,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지금 우리 해외에 일본이나 또는 외국에 나가서 농업기술을 배워왔다, 혼자 머리속에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빨리,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일본 식목원에 가면 우리는 수박이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커야 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뽀개서 넣으면 맛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맛이 없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을 용량대로 들어 갈 수 있는 수박이어야 인기가 있고 값이 비싸고, 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잘라 넣는 것 보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李源玉 委員 이러한 품질기술을 전부 지도해야 돼요, 지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간단히 얘기했지만 포도도 마찬가지에요, 포도도.

예를 들어서 거봉포도다 또는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가셨던 산내 꿀포도다, 예를 들어서 포도가 쭉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품종이 대전지역에 제일 나은 씨를 전부 갖다가 실험하셔서 그것을 지도해서 보급할 수 있는 데로 변해야 된다, 이 기술센터가.

알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옛날처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서 가서 논바닥에 앉아서 지도소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막걸리먹던 시대는 지났단 말이야, 이제는 하나하나의 기술을 전부 보급해 주고 전국을 뛰어 다니면서 대전지역의 특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너무 빈약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술분야의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기술보급에 의한 예산을 세워 나가도록 하세요, 이해 가겠습니까?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서 동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본 위원장이 어제 회의진행 방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