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30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경제과학국소관
나. 건설교통국소관
다. 도시주택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족 고유명절인 한가위를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건강한 보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2000년이 9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 등 정기회의 준비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새 2000년을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분발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누수되지 않도록 구석구석 살펴서 짜임새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임시회의가 시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와 공직자의 가계보조비 등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소집된 만큼 의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쪼록 금번 회기는 촉박한 일정으로 운영되오니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당 위원회에 간사국인 경제과학국장이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국과 사업소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고 계수조정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내용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13억 9,000만원보다 262억 1,900만원이 늘어난 2,176억 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은 기정예산 343억 7,500만원보다 123억 6,900만원이 늘어난 467억 4,400만원으로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원과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00억원 등이며,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 1,022억 4,200만원보다 9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114억 7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 1억원과 금병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30억원, 금산선 국도 17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11억원, 가수원 유성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7억원, 대전～옥천간 관통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 등이며, 도시주택국 소관은 기정예산 63억 4,800만원 보다 6억 9,300만원이 늘어난 70억 4,100만원으로 건설교통부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재조정 사업비 3억 7,000만원과 주택 개보수사업비 3억원 등을 추가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 454억 7,700만원 보다 39억 200만원이 늘어난 493억 7,900만원으로 이는 채무부담 현금화로 인한 신청사 건립시설비 27억 8,000만원과 신청사에 설치할 옥내외 게시판 설치비 2억 7,700만원 등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29억 4,800만원 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30억 3,700만원으로 훈련용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975억 7,200만원 보다 388억 5,800만원이 늘어난 4,364억 3,0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억 3,500만원보다 3,700만원이 늘어난 110억 7,200만원으로 대흥동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시설비 등 5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감정평가결과 감액된 토지매입비 3억 4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이 그 사유이며,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8억 8,000만원 보다 379억 1,100만원이 늘어난 598억 100만원으로 2차 봉명·장대지구 지장물 철거보상비 53억원과 예비비 329억 5,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제4 산업단지 오수관로 개량공사비 1억 3,6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예비비 6억, 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1억 6,200만원 등이 감액되므로써 전체적으로는 증감없이 1,829억 700만원의 규모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9억 1,000만원 보다 9억원이 늘어난 1,758억 1,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에 따라 기술전문용역에 부가되는 2단계 구간 실시설계비 부가가치세 1억 6,600만원과 예비비 4억 8,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증액편성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대전광역시 예산 규모와 2쪽 당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중점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검토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어서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국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예산을 왜 편성하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당초 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필요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돼 있고요 또 재원의 제약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추경때 확보하는 그런 또 기회도 제공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기타 또 두 가지 의견 뭐 정확하신 답변이고 업무추진을 하시다가 더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업무에 완수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경제과학국에서 예산부서에 추경예산 편성 신청을 하면서 뭐 확보된 예산도 있고 또 특히 경제과학국에서 하반기 업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더 박차를 가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부서와의 견해 차이나 의견 차이로 예산 업무추진에 그 경제과학국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기본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은 더 말할 나위 없겠지요 다만 재정적인 측면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선별하게 되는 그런 또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요, 저희 경제과학국에서도 예산 라인으로 요구한 것이 물론 100% 다 수용은 안 됐습니다.
그 절충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안영동에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적어도 착공은 12월말에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럴려면은 보상비하고 최소한의 착공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올해 이번에 2회 추경 때 5억만 이렇게 확보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너무나 예산액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3회 추경 때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안영동 물류유통센터 그 보상매입비라든가 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어느 정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제2회추경 때 한 21억 정도는 있어야 보상비하고 착공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곧 실시설계비가 한 11월달 정도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는 착공을 해야 당초 계획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21억 요구를 저희들 입장에서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5억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제3회 추경 때 다시 저희들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기다리시는거야 뭐 계획이 있습니까?
뚜렷한 계획이 있나요, 뭐 예산확보를 위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문제는 일단 돈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좀더 추가적인 재원을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절충을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 확보가 안될 경우 업무추진에는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실시설계가 11월쯤에 완료가 된다면은 지금 일단 착공하는 것은 연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계획상 개소가 언제라고 하셨지요, 센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2001년까지는 완공이 돼서 2001년 하반기에는 개장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올해에 착공은 해줘야 한 2년 정도의 그 기간을 갖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1억 정도가 있어야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보상비하고 착공비는 저희 시의 부담분입니다.
농협하고 같이 조율해서 투자를 하게 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내야 될 그 돈이 현재 5억만 확보한다면 한 16억 정도가 더 올해 시가 약속한 금액에서 모자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부서 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뭐 충분한 그 실무선에서 또 우리 간부진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고요 또 안되면은 농협측에 양해를 구해서 농협측에서 더 예산을 좀 출자하게끔 이런 방안은 별도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건 없나요, 이것만 되면 경제과학국은 올해 업무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굵직한 것만 말씀 드렸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또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계속한다든가 다시또 하반기에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는 좀 어렵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대부분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고요 이번 2차추경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좀 예산부서와의 의견차이나 또는 조정에 그 실패를 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우리 계수조정 전에 봐야 되니까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 각 부서별로 카피된 게 예산부서에 있을 겁니다.
나머지 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대전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과학국에 꼭 해당되는 것은 뭐 주도는 하겠지만 해당 되는 것은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구도심 공동화문제 해소를 위해서 경제과학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구도심 활성화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 경제과학국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로별, 거리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무슨 상징물을 조성한다든가 또 이벤트를 추진한다든가 또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되는 분들께서 어떤 그 무언가 일을 추진하려는 구심점이 지금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번영회 조직을 또 알선해 주고요 어떤 또 커미션을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그 대외적으로 선진지를 견학을 시킨다든가 그런 등등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안영동 물류유통센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시나 또 시의원들은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구도심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지금 아주 궁핍한 생활과 정말 어려움이 피부에 와 닿아 가지고 문제점이 커다랗게 지금 부각되고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요청을 지금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과학국에서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서 당장 안영동 물류센터는 뭐 그렇다고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뭐 몇 년 미루라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문제 이런 것은 보다더 지금 시가 앞장 서서 당연하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예산부분도 뭐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왜 예산 확보가 안 됐는지 경제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수물가 시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교부금의 일부를 1억 정도 예산규모로 해서 특히 중구, 동구를 중점적으로해서 예산을 교부 결정한 바가 있고요,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는 특별히 뭐 새롭게 그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도 노력을 했고 또 경제과학국 부서에서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그 재래시장의 상인들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지만 자체적인 교육과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걸 다 준비한 걸로 아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지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저희 이강철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뜻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봐서 일단 직접 관계되는 상인들하고 관계전문가들 또 관심있는 또 언론계 기타 관련 그 분야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도 모으고 대책도 세우고 비젼도 제시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필요하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토론의 마당도 거치고 거기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향도 잡고 또 좋은 의견은 또 시책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책정 안 된 것이 예산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과학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그 예산부서와 절충을 했습니다만…….
○李康喆 委員 뭐라고 그래요 예산부서에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康喆 委員 잘 모르시면 뭐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잠깐만요, 우리 박상덕국장 이 자리는 예산심의도, 예비심사도 되지만 진솔한 이런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지적해도 안영동 물류센터 문제도 3차추경에 예산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이 허구성 얘기,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이에요, 본예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의 장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소위 꼭 주무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열악하다는 전제하에 꼭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가 도외시 되고 어떤 정책적인 이런 소위 정치성을 띤 예산이 먼저 편성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지금 문제도 3차 추경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진솔하게, 우리 모르는바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원활치 못해서 이렇게 계상이 안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무조건 감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깊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강철위원님께서 좀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원활한 뒷받침이 예산적인 측면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 것을 이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까 이강철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해드리고요 그 절충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그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좀더 노력을 하고…….
○李源玉 委員 그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어떠 어떠한 어려움 여기 피상적인 얘기가 통하는 데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결을 통해서도 예산부서에 그 오만방자한 태도라든가 또는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 또 시민과 밀접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질타를 할 겁니다.
보세요, 이 의안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보면 WTA출연금, 테크노마트 행사 소요경비 1억 1,000만원, WTA출연금 6,000만원 이런 것이 지금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WTA, 미래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 제고, 또 기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이것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봅니다.
만약 이 테크노마트 행사소요 경비하고 재래시장활성화 문제하고 두 개 시민한테 한번 듣고, 답변 한번 들어보세요.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시에서 타개해 주는 예산편성을 해주어야지 이거 뭐 테크노마트행사소요경비 1억 1,000만원 이거 시민들한테 이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WTA와 관련된 활동비가 지금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李康喆 委員 출연금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출연금이요, 하여튼 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테크노마트 하고의 관계는 둘 다 저희들 시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또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 하는 문제는 참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
○李康喆 委員 아니 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시민들에게 동구, 중구 공동화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예산서를 보여주었다고 했을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잘 했다고 할 것 같아요.
시민편에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래서…….
○李康喆 委員 시민의 아픈 곳을 긁어 주어야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도 이번 제2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당초 예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테크노마트 관계는 6,000만원도 이번에 그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것이고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당초예산에 1억 정도 다 구청별로 분배가 돼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저희들 입장에서 많은 액수를 요구하지 않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李康喆 委員 요구한 액수가 얼마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그 세미나를 열기 위해서 한 400만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역시 여러 가지 재원 문제를 100만원까지 해서 그 재원상의 제약 저희들의 절충노력에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해서 예산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예결에서 제가 예산부서한테 강력하게 내가 질책하고 항의하고 바꾸어 놓을 거지만 저는 예산안을 받아보면 그 생각부터 합니다.
이게 과연 내돈이라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가 제반 행사경비라든가 아니 그 다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민이 당장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 뭐 재래시장 활성화를 포함해서 당장 필요한 예산도 얼마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 다 팽개치고 막대한 예산을 행사경비로 쓴다든가 시장 빛내기에 쓴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경제국장의 만약 돈이라면 또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개인돈으로 투자하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답변좀 해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테크노마트 관계도 이미 다 국제적으로 다 통보가 되고 알려진 사항이고 행사가 곧 코앞에 닥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6,000만원을 올렸었고 재래시장활성화 관계는 이미 당초 예산에 1억 정도 반영이 돼서 이번에 제2회 추경 때는 반영하지 않고 다만 아까 걱정해 주신 그런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좀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수렴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세미나도 개최할려고 저희 입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그런 문제라고 할까 재원상의 제약이라고 할까 또 저희들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의 절충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문제는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답변 중에 시민들이 이 답변을 그대로 들으면 통곡할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라든가 도심공동화 대책 각계의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1억 정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서민들이 하는 얘기로 입땜할려고 그러면 이거 아주 큰일날 소리입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좌우간 예산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학국에서 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康喆 委員 예산 세울 때 우선순위 정하는 것 누가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주무국의 의견을 들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
○李康喆 委員 우선순위대로 다 됐어요 지금?
답변 잘하세요, 우선순위로 됐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康喆 委員 아니 도와드릴려고 그러는 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뭐 대부분 됐습니다만 아까 예를 들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저희들 입장에서 요구한 것이 예산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확보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음을 …….
○李康喆 委員 아니 예산 우선순위 하는데 물론 150만 시민들 모셔다가 다 물어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누가 봐도 지금 시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 주는 게 정말 시민 편에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인데 그런 것이 지금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예산부서는 예결서도 또 하겠지만 정말 경제과학국장께서도 예산 10원 한 장 또 뭐 100억 200억 세울 때도 이 돈이 경제과학국장의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 대부분 보면 자기 편의대로 행정편의대로 주고 싶은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 그 작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바꾸어 놓을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 드릴게요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조금…….
지금 주무국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하고 허심탄회한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얼버무리고 자꾸 감싸고 하는데 ‘예산 요구는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 주더라.’ 그런 답변,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감쌀 시기가 아니에요.
박국장이 계속 그런 답변을 하면은 행정부시장, 시장 상임 위원회에 불러요, 출석 요구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金南勖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경제과학국장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 관련입니다.
국고보조금 50억원은 어느 부처에서 어느 용도로 지원이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재원 중에.
○李康喆 委員 예.
100억 중에 국비 50억 부담하는 부처.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재원 조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50억이라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의 재정 문제 때문에 각 구청에서, 5개 구에서 10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李康喆 委員 아니, 우리 부담금이고 국고보조금 50억원, 나라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느냐 이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산자부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50억이 지원됩니다.
○李康喆 委員 산자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청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타시·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원이 형평에 맞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로만 되는 것인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추경에 산자부에서 400억을 확보했습니다.
400억을 각 시·도에 매칭펀드가 되는 얼마만큼의 액수를 지방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1대 1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방의 노력에 따라서 많이 오고 덜 오고 하는 것은 지방에 얼마마한 지방비 매칭펀드 대응분을 확보하느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50억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맞추어서 1대 1의 매칭펀드로 한다 그 말씀 아시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5개 구에서 그러면 우리 부담금은 10억씩 이렇게 50억이 되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개 구에 50억.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10억씩?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50억을 우리가 확보하면 국가 중앙의 자금 5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역신용보증조합에 100억 정도 이상 출연을 해줘야 정말 보증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것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나 지금 부담금 50억원 구청하고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각 구하고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문을 시달했고 그에 따라서 10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 시가 신용보증조합 기금으로 60억을 출연할 때에도 각 구에서 한 5억 정도밖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10억 정도 출연을 해달라, 그래야 1대 1 매칭펀드로 오는 것이 이번 기회만 이거든요. 내년도에는 매칭펀드 비율이 2대 1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0억을 확보하더라도 25억밖에 중앙에서 오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의 좋은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1대 1로 되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구청까지 저희들 입장에서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 내용은 지난번 지역신용보증조합 이사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50억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자발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서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 10억 정도의 부담을 하겠다는 협의를 해서, 공문의 의해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 나름대로 또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담을 못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할 수 없는 일이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협조사항이고.
○李康喆 委員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구청에 분담을 시킨 것 있지요?
그것도 아직 내지 않은 구청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지금 각 구청에서,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내기로 한 것도 아직 못 낸 곳이 있는데 이 예산, 예를 들어서 부담금 50억원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정말 무책임하게 ‘안 되면 할 수 없지요.’라는 이것은 예산도 아니네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할 수 없다고 드린 말씀은 이것이 어떤 강제를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이 서로 간의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부담금 50억원이 미확보될 경우 국고보조금 예정대로 지원이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매칭펀드의,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 의지를 보아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중앙에 50억은 내려 보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나중에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요.
올려 보냅니까, 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만약 구청에서 물론 강제성은 아닐지라도 ‘형편상 내려고 했는데 못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구청도 공문상의 협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갈음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의 대응자금도 내려오는 것으로 이미 조율이 되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 100억 정도 출연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당위성 때문에 편성은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대로 출연이 될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취지 아시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걱정해 주시는 뜻은 고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각 구청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이고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李康喆 委員 어떤 협의를 거치셨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1대 1 매칭펀드로 내려온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또 과거에 시의 부담금보다는 구의 부담금이 너무 적었지 않느냐 이번에 구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5개 구에서 도와준다면 좋은 기회도 살리고 중앙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취지를 설명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전 행정하고 많이 달라진 것 아시지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당을 한다든가 배정을 했다고 해서 구에서 예전같이 ‘예, 알았습니다.’하고 따라오지 않는 것 잘 아실 텐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흐름을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도 충분히 저희들의 취지랄까 배경상황 설명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협의과정을 여쭈었던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10억씩을 내게 된다면 어떤 혜택도 바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0만원, 2,000만원도 없다고 시로 매일 매달리는 사람들이 10억을 그대로 묶어 두는데 거기에서 ‘예, 시에서 해주니까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실제 이것이 확보가 되면 가장 먼저 도움을 받는 것이 조금 전에 이강철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중구, 동구 중심의 구도심활성화 문제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특히 소상공인들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1대 1로 내려오니만큼 대부분이 영세상공인들이 있는 구도심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것도 역시 숫자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기회는 지금이 가장 좋지요, 2대 1 했다가 1대 1로 개념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이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할 때에 분명히 10억 이상의 가치를 각 구에 창출해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둬야 된다 그거에요.
어차피 시에서 보낸 사람이나 이것 다 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광역도가 아니고 광역시 이기 때문에 자치구민이 바로 시민이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더 보증혜택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 산재해 있는 많은 기업이나 소상공인, 특히 이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자치구에서 추천했을 때 정말 그들이 예전보다는 편안하게 보증을 받아서 좀 상업을 영위하는데 물론 그 얘기를 안 해도 다 해주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구에서 10억을 출연했을 때 정말 우리 구에게, 구민에게 그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과학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그동안 노력하신 것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신용보증조합에서 4월달부터 시작한 업무가 소상공인 지원업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소상공인 바꾸어서 표현을 하자면 영세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에 재원확보가 예정대로 된다면은 지금까지 신용보증조합을 찾아 가지고 발걸음을 되돌린, 제대로 신용보증을 담보력이 없어서 찾았던 많은 영세상공인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보고 우리 대전시에 기저층에 있는 시민들이 다소 혜택을 볼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단위에서 추천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역신용보증 출연 관련은 본 위원의 입장을 국장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이것 말고 아까 얘기했던 예산의 우선순위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받아보고 분노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이것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 관련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예산부서의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반영된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보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은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공개되는 약속 사항입니다.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서 실제로 이행되지 못한 사업이라든가 이행되지 못할 예산을 수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궁을 할 것이고 또 각 관계부서에서는 금번 예산에 대한 사후평가를 아주 절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후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을 해주시기를 시민의 편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 국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은 경제과학국에서 제출한 예산과 현재 예산국에서 나온 예산과의 만족감이 어느 정도입니까?
만족하고 있어요?
추경을 요구한 것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뭐, 만족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제 입장에서는 요구한 것이 100% 반영이 되어야 만족이 되는 것이고 또 70～80%는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50%도 안 됐잖아. 70～80%가 된 것이 아니라, 뭐 있어 이 예산에?
추경에 뭐가 있냐고요. WTA밖에 없잖아.
다른 것 뭐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다른 사업 하나도 없잖아.
50%도 반영을 못 시킨 것 아냐, 안 그래요?
경제과학국장!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50%도 반영을 못 시키고 왜 70～80% 반영을 시켰다고 그래.
좋아요, 몇 가지만 물을게요.
테크노마트 개최 결정이 ’98년 9월에 되었는데 왜 금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98년 9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테크노마트 관계도 당초 예산에 올렸으면 제일 좋은 대안이 되겠지요, 저희 경제과학국에서 볼 때에는.
그런데 당초 예산에 WTA도 별도로 출연하는 기금의 예산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테크노마트 행사비까지 반영을 시키기에는 예산상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행사 이전까지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11월달에 테크노마트 행사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답변이 50점.
예산 확보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에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출연자금의 출연 근거가 뭐에요?
WTA 출연금의 출연 근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통상.
○李源玉 委員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출연근거가 뭔지.
가서 시민들에게 출연 근거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확실하게 해요 내가 모르니까. 출연금의 출연 근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WTA는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주도한 과학기구가 되겠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출연 근거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무총장을 해?
경제과학국장님!
출연 근거도 모르면서도 사무총장을 하고 있느냐고.
딱 부러지게 한 말로 얘기를 해봐요, 출연 근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근거는 관련규정을 말씀하는 것으로써 과학기술혁신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李源玉 委員 뭐라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과학기술혁신조례의.
○李源玉 委員 과학기술혁신조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런 것도 다 있어요?
듣기를 처음하는 조례도 다 있구만, 가지고 와봐요, 그것.
조례가 뭔지 가지고 와보라고, 과학기술혁신조례가 뭔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관련조례는 저희들이 카피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에게.
○李源玉 委員 WTA 출연 근거는 과학기술혁신조례에 근거했다 이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좋아요.
답변 잘못하면 큰일 나요.
부담기준, 부담기준도 조례에 의하고.
출연 근거와 부담기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근거는 저희들이 과학기술혁신조례를 찾고 있습니다만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기준을 해야 되는지는.
○李源玉 委員 왜 묻느냐면은 WTA 출연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 부담율이 얼마에요?
타도시에 비한 우리 시의 부담율.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타도시에서는.
○李源玉 委員 그냥 적당히 오기만 하면 되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타도시에서는 가입금하고 연회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출연금은 말 그대로 어떤 자발적인 의사나 과련 규정에 근거해서.
○李源玉 委員 그것이 무슨 국제기구야 우리 시 기구이지!
다른 데에서는 입회비하고 연회비만 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우리 부담율이 얼마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부담율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대전시에서 추진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 기구이고 지금 막 첫 발걸음을 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 WTA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좀더 발전된 수준에 오르면 좀 더 많은 도시들에서.
○李源玉 委員 보세요, 국장!
’98년도에 5억 2,000만원, ’99년도에 5억 3,000만원을 출연했어요.
이것 언제까지 출연을 할 거에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시 입장에서.
○李源玉 委員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나. 몇 년을 잡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시에서는 5년 정도의.
○李源玉 委員 홍시장 임기때까지만 하는 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李源玉 委員 그것은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년 기간으로 해서.
○李源玉 委員 이때까지만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5년 기간으로 해서 10억 정도의.
○李源玉 委員 계획서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겠다는 계획서, 5년까지만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계획서가 있느냐고.
머리속에서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학국장 머리로 답변을 하는 것이냐고 계획없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계획서 있으면 전부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임기응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WTA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는다고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성 행사로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의 기업들에게 직접 기술이전이나 기술상담이 된 부분이 없어요.
없고, 우리 시에서 여기에 목적에 해당하는 결성배경에 해당하는 기업체 부설연구소나 1만 4,000명의 고급 두뇌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당장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이것 희망하느냐, 이것 잘 되었느냐?’ 물어 봤을 때 90%가 ‘노’야.
이것이 민을 위한 조직이야, 관을 위한 조직이야?
문제가 있다 이거야.
이것을 바꿔야 돼, 이 자체를.
이 자체를 성과적으로 바꾸어야 된다.
도시간에 과학기술 발전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 한 것 얘기 해봐요.
뭐를 활성화 했어 이것을 해서, 3년간?
지역경제를 위해서 된 부분, 해외시장 개척한 것, 뭐를 어떻게 개척했나. 해외시장을 뭘 개척했어?
한 가지씩이라도 얘기를 해보라 이거야.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시켰으며 그 다음 해외시장을 어떤 시장을 개척했어. 그리고 ‘연구활동 교류를 한다’ 연구활동 교류한 것 한 가지라도 내놓아 봐.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WTA가 행사성으로 일관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대전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느만큼 기여를 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WTA는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과학기술도시끼리 모여 가지고.
○李源玉 委員 밥먹고 헤어져?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서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李源玉 委員 밥먹고 헤어지냐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또 서로간에 이익을 도모하고.
○李源玉 委員 그것을 내놓아야지 뭘 이익을 도모했는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작년도에, ’98년도에 첫 번째 창립총회가 막 결성이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3년간 뭘 했는지 한 가지라도 내놓아 보란 말이야, 성과를.
모이는데 급급했다? 그러니까 행사성이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작년도에 말하자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거에요. 그래서 단순히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토의하고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회원도시 상호간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테크노마트를 개최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보세요, 국장.
이것 운영방법을 바꾸세요.
우리 지역의 연구단지나 지역기업이 직접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의례적인 행사로 그칠 경우 WTA에 대한 시민의 혹독한 질책이 뒤따라요.
이제는 지났어요, 그런 것. 한 번쯤으로 행사가 다 돼요.
해마다 성과가 뭔지를 시민에게 발표를 하세요.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어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시설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받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거기에서 주차문제가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틀림없이 받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날짜하고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李源玉 委員 예산서 348쪽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유통시설의 현대화,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확충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현 여건이 주차문제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면적을 축소시키는 것은 다른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돼요.
주차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면 주차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을 얘기 해봐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또 이원옥위원님께서도 수차 걱정을 해주셨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산물경매장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감에 따른 우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산물경매장을 신축하게 되면 바닥면적이 640평 정도됩니다.
○李源玉 委員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시설확충을 하면 주차장이 줄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주차장이 주는 것은 아니지요.
○李源玉 委員 안 줄고 어떻게 거기에다 집을 짓나 이 양반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현재.
○李源玉 委員 딱 되어 있는 데에서 확충을 하면 뭐가 줄겠어, 줄을 데가 어디에 있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가건물이 있는 장소, 약 800여 평의 가건물이 있는데 그 장소에 수산물경매장 640평 정도를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60평 정도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 확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가 지적이 될 경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갖고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요,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절대로 이것이 문제가 물건을 사가고 물건을 들여오고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물건을 사갈 때에 불편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1단계로. 그렇지 않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주차장 확보 시설에 예산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함께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진옥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371쪽입니다.
가수원～유성간 도로개설공사 제가 이거 궁금해서 물어야 되겠는데 가수원～유성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전부가 지금 현재 103억이지요, 그래서 5억이 공사비가 남아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98억이 들어가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그것 가지고 원래가 신흥교 다리까지 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李寅九 委員 이럴려면 103억씩 예산을 세우면서 한 20억 가지면 될 것을, 7억만 더 가지면 될 것을 갖다가 추경에 17억 올려 가지고서 이 지경을 만들고 지금 주차가 밀려 가지고 요새 지금 난리요 난리.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 올린 것이 토지매입비 14억하고 교량시설비 3억하고 올렸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기왕에 올릴 때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다해서 기술적인 면이 다 보상비까지 나올 것인데 어째서 가수원동까지만 다 일을 끝내고 신흥리 유성쪽으로는 놔뒀다가 이제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뭐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가수원에서 도안동을 거쳐서 유성으로 오는 도로는 그동안 관저지구를 비롯해서 서남부 지역에 대단위 택지가 개발되므로써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도로개설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그곳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남부권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원…….
○李寅九 委員 가만히 계세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할려고 그러냐면 옛말에 생일날 잘먹자고 여드레 굶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놈의 서남부권의 개발이 언제 될런지 모르는데 아직도, 아직도 몰라요 지금.
이제 5년간이 지나서 저쪽 용계, 학하 이쪽 지구로는 언제 개발이 될런지 계획이 설는지도 몰라요, 이따가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을테지만 이러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아주 그 고충이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매입비 14억하고 교량비 3억 가지면 다 되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 확실히 되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비 그것을 설명을 올리자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신흥동 산모퉁이까지 이미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퉁이에서, 원신흥교까지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가장 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당초에 그 계획에 빠졌던 이유는 서남부권 개발쪽에서 이중투자가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서남부 개발권이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요.
○李寅九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남부권 개발도 대전시민이 잘살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서남부권 개발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대전시민이 필요 없으면 그까짓것 개발할 필요도 없어 이 다리가 필요한 것도 서남부권 개발 이전에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대전시민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흥교 다리에서 진흥원까지는 내가 시의원이 딱 되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3억을 유성구청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3억하고 6억을 가지고 그것을 2차선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나마도 안 만들어 놓았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또 지적을 하자면 아주 지금 진흥원 울타리에서 유성파출소 방향으로 그것이 한 8억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것만 2차선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11m 정도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더라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8억 정도 들어갑니다.
○李寅九 委員 8억 정도 들어가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것 아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버렸으면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본 위원은 그래서 추경에 아주 세워서 해 놓았으면 아주 잊어버리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면 아주 그 한 건은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본예산에 올려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요.
본예산에 올릴려고 준비는 다 해놓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寅九 委員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이거 해야돼.
이것 못하면 건설국장 그만 둬야돼.
나하고 같이 그만 둬야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하는 소리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그런 이유 때문에 무리가 나 가지고 거기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세워서 거기 전체가 지금 한 22억이 듭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공사비 5억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드는데 우선 지금 추경재원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또 옆에 교량을 3억 가지고 교량을 시설하고 하면 공사비 이쪽 도로개설하는 공사비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토지매입해서 메꿔서 쓰면서 내년 3월 전에 공사를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흥원 앞에서 유성 4거리로 나가는 도로에 1차선 더 확정하는 문제는 한 8억이 더 듭니다만 금년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사실은 미뤄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부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 꼭 좀 해서 관철되게 좀 해 주세요.
심사는 우리가 할테지만 우리 이진옥 국장께서 상정되도록 노력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박상덕 경제과학국장님한테 또 물어야 되겠네요.
위원님들마다 전부다 물었는데 나 이거.
322쪽을 봐 주세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322쪽요?
○李寅九 委員 예.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지원 해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寅九 委員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李寅九 委員 시에서 어디를 지원해 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에서…….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 단체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이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시에서 코트라 라고 하는 무역협회가 있는데요.
대한무역진흥공사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대전시에 나와 있어요, 이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중앙조직에 그러니까 대전·충남무역지소가 있지요.
○李寅九 委員 지소가, 그 지소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우리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쪽에 업무를 위탁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업무를 위탁을 했는데 무슨 업무를 위탁을 한 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쪽 코트라 라는 조직은 세계 각국에 또 각 해외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예산이 5,000만원 이었었지요?
그리고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2회 추경에 5,000만원이 또 올라온 거에요, 이것이.
지원을 해주는데 1년 예산 지원하는 계획도 없이 그냥 무슨 추경시마다 몇 천만원 몇 천만원 하는데 이거 무슨 확실한 기구가 있어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예산 확보를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예상해 가지고 그래서 확보를 해놓아야지 이거 귀찮치도 않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 …….
○李寅九 委員 이거 무슨 할아버지가 손자들 용돈 주는 식이야, 어떻게 된 것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의 용도는 현재 아시아 대양주 시장개척단 및 투자유치단 파견할 때에 이미 집행을 일부 했구요, 그리고 10월달에 서울 아태국제박람회 참가계획 때 쓸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 돈을 계상을 한 것인데요, 추가된 계획이 뭐냐하면 유럽시장개척단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유럽시장개척단에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시에 얼마만한 이득을 지금까지 봤습니까?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우리 시에서 무슨 상품을 어떻게 무역을 해서 수출을 했는가 말씀 좀 해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동안에 아시아 대양주 시장개척도 하고 또 투자유치단을 파견…….
○李寅九 委員 이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러한 개척단을 보내는 계획 말씀이십니까?
○李寅九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95년도도 했으니까요, 글쎄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느냐면 ’95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성과만 좋다면 추경예산 뭐 2,000만원, 5,000만원 올라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닌데 성과가 문제란 말이에요, 성과가.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95년도부터 시행을 했으면 지원만 해줬어요, 우리 시에 그만한 득이 온 거에요.
시에 수입이 온 것이냐 말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러한 액수를 지원해 줘 가지고요 ’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과를 거뒀던 것을 누계를 한 그 수치를 보면 상담 건수는 3억 128만 9,000달러의 성과를 올렸고요.
○李寅九 委員 상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상담요.
○李寅九 委員 상담 성과만 올리면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리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성과는 2,036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李寅九 委員 2,036만 달러?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죄송합니다.
2,003만.
○李寅九 委員 2,003만 이라는 것이 맞을까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러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 달러 이상의 성과를 실제…….
○李寅九 委員 2,003만이 아니라 2,000만달러 이상의.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러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릴려고 2,003만 달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2,000만 달러 이상의 실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성과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2,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 성과를 봤다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상담성과도 실은 상담으로 끝났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그만큼 대외적으로 저희 업체들이 홍보도 된 효과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추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또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지난 8월에 우리 지역의 수출증가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1%정도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 기억에는 작년도 수출 증가가 7억이 약간 안 됩니다.
6억 달러가 조금 넘어 가고요, 올해는 상반기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대비해서 20%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수출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12%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출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렇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투자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을 더 해줘도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투입되는 예산이 경제성 있게 활용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됐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시지요.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전채근 전문위원께서 의안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우성이산 정자이설 건축비가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성이산 거기에 대한 시민 천문대 추진과정하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우성이산에 시민 천문대를 설치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시에서 아주 아이디어 시책사업으로 심의가 되어서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초에 올해 1월달에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관련되는 그 천문대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올해 초순에 2월경 쯤에 대덕구하고 유성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친 상태고 해서 올해 5월달에 이미 협의를 마친 유성구청장의 결재도 득한 서로간에 협조가 된, 관련되어서 1억 5,000만원을 현재있는 도룡정을 다른 데로 옮겨야 거기에 천문대를 짓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전 건축비를 내시를 해줬습니다, 5월달에.
그런데 올 7월달에 유성구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시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 도룡정을 철거하지 않고 짓는 것을 반대한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른 장소를 모색하되 그 1억 5,000은 그대로 저희들이 다시 또 유성구에서 회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액수는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아직까지 장소가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유성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겠지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수용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현재 대안으로 지금까지 두 군데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국비가 얼마 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총 예산이 40억인데 그 중에 14억이 되고요, 지금 7억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국비 올해 건설 안 하면 반환 안 해도 관계가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것은 그대로 이월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요.
○李相泰 委員 걱정스러운 나머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유성구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예산 엄청나게 반영시켜서 할려면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성구와 의회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민원도 있다지만 이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시키고 그러면 일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길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사전에 유성구 집행기관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다 좋다는 …….
○李相泰 委員 사전에 협의 되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좀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20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학술용역비로다 과학산업단지 실시변경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그것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과학산업단지에 어떤 사업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용지는 먼저 이제 선분양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전에 이미 몇 차례 설명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죽어있는 상황이고 해서 공동 주택용지의 분양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크게 묶어놓은 것을…….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15만 6,000평 공동택지개발을 위해서 그 용역비다 이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과학산업단지 ’91년부터 2001년까지가 공사기간이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기간중에 이 시에서 용역비나 아니면 다른 간접적인 재원으로써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4 산업단지 오수관로 개량공사 1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4 산업단지 오수관로는 언제 매설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몇 년도에 매설이 되었느냐고요?
○李相泰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언제쯤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95년도에 매설이 된 오수관로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기관 선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기관선정요.
○李相泰 委員 입주업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입주업체는 지금까지 거의 99% 정도의 분양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거의 다…….
○李相泰 委員 ’95년도에 이제 오수관로가 매설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입주업체가 선정은 언제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3, 4단지 입주업체 선정은…….
○李相泰 委員 제가 묻는 의미는 말입니다. 오수관로의 용량부족으로 역류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증설을 하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별도 관로를 설치를 해서 일부는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오수의 대량 배출업소가 보통 보면 제조업종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신호제지라고 해서…….
○李相泰 委員 예, 신호는 알지요, 한솔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러면 입주기관 선정을 할 때 이런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서 용량을 최대한도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렇게 증설공사 내지는 다른 부분 안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무슨 의미로 제가 질의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애당초에 공해업소로 의심되는 소위 제지 지금 말씀하신 한솔제지라든가 무슨 신호제지 같은 그런 공장 같은 경우는 입주심의위원회에 과정을 꼭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어떠한 정화장치를, 폐수처리를 갖췄는지 같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햇수 지나고 또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폐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것은 분석을 해 가지고 사후로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좀 민원사항이 되었어요.
○李相泰 委員 지금 4공단 조성사업추진이 사례가 있듯이 과학산업단지도 조성시에 완벽한 추진을 하고 이런 불상사가 없게끔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교훈 삼아 가지고 다음 계획 때는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우리 이국장님!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특별회계에 보면 17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대흥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의 추진현황 좀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흥동 공영주차장 설치는 이미 이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주차난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심활성화 측면에서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 공사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투자비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취소
된 다음에 저희 대흥동 125-1번지외에 4필지 그러니까 5필지에 민가 주택을 구입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도록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지난해 감정가격이 낮다는 소유자들의 문제로 추진을 못 하다가 금년에 재평가를 해서 지금 계약체결을 하고 중도금까지 지불을 하고 이제 곧 그쪽에서 근저당 설정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시작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부지가 한 182평쯤 됩니다만 지상 3층, 지상층까지 합쳐서 4단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주식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해서 공영개시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현재 추경에 토지매입비 3억 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당초에 지난해에 토지매입비로 17억 3,800만원 예산이 서서 이월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월이 되는데 금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서 그 소유주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것이 14억 3,300만원 이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매입비를 감액시키고 그 대신 그것이 이제 주차장 설치하는 설치비 쪽으로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또 보면 시설비가 4억 5,000에서 10억으로 두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그 설치비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만 지난해에 시설비 계상이 되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개괄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상 3단 4층의 건물을 짓는데 개략설계 계획을 세워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들고 특히 그때 이제 관제시설이라든지 소방전기시설, 철거비요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실제 금액대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원동 공영주차장은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원동 공영주차장은 저희 중앙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건립을 했고 당초에는 그것을 주차타워를 연차적으로 건설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지상주차장만 노면주차장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꾸준히 인근 중앙시장을 찾는 차량들의 이용량이 증대되고 있어서 좀더 활성화 시켜서 그쪽 중앙시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보면 원동이나 대흥동이나 도심 공동화 방지와 구도심 활성화측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진옥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특별회계 194쪽 봉명·장대지구 지장물철거 보상비, 그것 가지면 다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시주택국장님 소관으로.
○李寅九 委員 그래요, 그것 가지면 다 됩니까?
왜 그러느냐면 먼저번에 내가 진정을 여러 건 받았어요.
“우리는 조사도 해가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도드리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다 넣어서 10월달에 보상을 다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있는데 53억을 가지면 충분한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감정실시를 안 했습니다만…….
○李寅九 委員 감정실시를 안 하고 53억을 예상으로다 그냥 세웠다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선 예산에 세워놓고 감정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충분히 세웠다고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충분히 세웠다고 봐도 되지요, 만약에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추가로 해줘야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러면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받을 때 같이 받아야지 뭐 1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는 1,000만원이 됐든 같이 다른 사람하고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차질없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감정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또 395쪽을 봐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개발제한구역 재조정학술용역비 3억 7,000만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재조정 학술용역을 어디서 하고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이런 절차는요 우선해제지역이 있고 우리 관내도요 또 앞으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변경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우선 해제지역이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제 300호 이상 1,000명 이상되는 지역 이런 것이 우선 해제지역입니다.
지금 용역비는요 건설교통부에서 보조를 해준 겁니다만 거기에서 우선 광역도시계획수립을 하고 입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용역비는 국토개발연구원에 우선 용역을 주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불입을 해주는 이런 절차…….
○李寅九 委員 아니 나는 용역비가 많고 적고를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전시 전체면적의 59%가 그린벨트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59%입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구 전체면적의 몇퍼센트가 그린벨트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한 60%이상 제가 뭐 정확히…….
○李寅九 委員 64%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유성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그린벨트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개가 많은데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아 나도 그린벨트지역에 살았었는데 구암동에 살 때 내가 스레트 두쪽을 갖다가 부엌 그 위에 비 안 맞게 딱 밑에 각목 받쳐서 해놓았더니 그걸 와서 뜯어버렸어요,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몰라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놓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만 얼마라도 해소해 주어야 되는거에요.
나는 먼저번에 감사원에서 그 감사를 나왔을 때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은 참 정확하게 하는구나 그린벨트 이 외딴집에 사는 사람이 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소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쳤습니다.
이 그린벨트 감시원이 뜯어버리는 거에요 이것을,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그린벨트 그걸 감사원에서 온사람이 와서 이걸 왜 뜯으라고 하느냐 그때 마침 그 사람이 같이 온거야 , 이사람들 정신나간 소리 하고 있다 말이야, 서민들이 이걸로 해서 먹고 살기위해서 이걸 해놓았는데 이걸 왜 뜯으라고 하느냐 그린벨트라는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재조정을 하는데 우리 유상혁과장님 이것 담당하고 계시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寅九 委員 우리 저 국장님은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인제 오랫 동안 이걸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특히 드리는거에요, 주민들이 이게 아주 불편사항이 보통 많은게 아니에요, 재산권 행사를 못했지 그 아들, 딸 장가를 보내서 옛날 같으면 초가삼간 지어서 살림 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아무데나 못지으니까.
그러면 빚 내 가지고 농협에 담보 대갖고 그 땅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땅 넘어 간 게 어마어마한 평수가 넘어가 버렸어요, 농협에서 경매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재조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된다 이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나는 이 용역비 이거 3억 7,000만원 많이 세웠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깍자 뭐하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 총, 이것을 하려면 한 37억 들어갑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37억이 아니라 37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유상혁과장 잘 들어야 돼요, 먼저 한번 신문인가 한번 보고 내가 그걸 보니까 해발 무슨 뭐 100m 이하 어쩌고 그러는데 해발 따지지 말아요, 해발 따지지 말고 그린벨트 지역도 분지가 있습니다.
분지에 몇 만평씩 지금 집 짓고 살고 농토가 있고 하니까 그거 그 밑으로라도 지금 산림이 좋은데 아주 양호한 산림들은 그냥 놔두고 그린벨트라도 놔두고 그런데 풀어주어서 뭐라도 할 수 있게말이야 자연녹지라도 풀어주고 해서 뭐라도 목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걸려갖고 지금까지도 못 했는데 뭐 해발 뭐 200미터 된다고 안 풀어줘?
그래서 그 실시조사를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재조정하는 그 실시조사를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몇 번씩 가보셔야 될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필지별로요 경사도, 임목도, 농업도 이런게 다 일곱가지 사항은 …….
○李寅九 委員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아마 각구청으로 다 이관해서 조사하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인제 전체구역을 우리가 못 하니까 그런 절차를 또 해요.
○李寅九 委員 그래도 대략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뭐 경계지점 이런데요.
○李寅九 委員 그 경계지점하고 해발이 100m, 200m 되는데 230m 되는데도 있어요, 저 상세동 같은데 내 지역이에요.
거기는 동네가 지금 한 80호, 90호가 되니까 그런 동네는 뭐 당연히 풀어주어야 되지만 그 분지가 엄청난 분지가 있어요, 내가 아마 저 유상혁과장님한테 먼저 한번 말씀 드렸을 거에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거길 한번 들어가보세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확인해서 이걸 재조정하는데 아주 좀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런데 인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도시계획을 다시해야 되고 재정비까지 할려면은 2002년 뭐 아직 시민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지금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참 …….
○李寅九 委員 아니 내가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이것 섣불리 빨리 할라고 할 생각 하지말아라 이거 정확하게 조사해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옛날처럼 부엌은 그린벨트고 안방하고 윗방은 주거지역이고 이런 형편이 나오도록 그냥 쭉 갖다 잣대대고 그려버리면 안 되니까 조사를 하도록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상세동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분지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해발 뭐 200m 이상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실수 안 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일이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재산권 행사하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철저하게 분석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아주 제약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국장에게 질의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 건설교통국의 업무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돼 가지고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원활한 업무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그동안 사업추진한 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이 기간 동안에 1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돼서 자금이 온 교부세라든지 이런걸 충당해 가지고 시급한 공사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요구내용 사항중에서 사실은 우선순위를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법정기금 확보액인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법정요구액 한 20억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걸 확보를 못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기금을 법정 확보액을 다 할려면 전체적인 재정여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서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면한 가수원과 유성간 그런 도로 개설 사업비라든지 또 지금 현재 공사가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집행이 돼버린 예를 들으면 유등천 좌안도로가 20억이 확보됐습니다만 이미 9월달로 완료가 돼서 내년도까지 그 공사를 완료할려면은 금년도에 최소한 일부분은 확보가 돼야 내년까지 완공이 돼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천 좌안도로라든지 금산선 17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를 일부 조금 모지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의욕을 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 확보가 안 된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시 재정 전체적인 여건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또 충남도 같은 경우도 대비가 되는데 물론 예산이 따라야 건설도 뭐 따르게 되고 시민복지도 따르게 되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충남도 같은 경우 1차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부분에 막대한 예산도 확보도 하고 투자도해서 엄청난 지금 계획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를 보면 정말 투자 적기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고 특히 2차 추경안을 볼 때 정말 이거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데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만 저희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금년만해도 전체 도로사업 23건에 한 863억 정도를 본예산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서 도로 부분 사업만 한 90억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금병로확장 마무리 공사쪽에 한 30억이라든지 충북 옥천간 관통도로에 30억등 이런 교부세를 좀 확보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작년 지난해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벌여놓은 여러 가지 도로공사 사업이 구간별로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소통도 안 될뿐더러 그 구간별로 투자를 한 투자의 효율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한 4개소를 개통을 했고 또 금년 연말까지 한 3개소를 구간별로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정여건을 더 좀 도로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그 불가피성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에 예를 들면 지금 하상도로를 문창교까지 연결을 해서 동구, 중구와 이쪽 둔산쪽에 신도심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지난해 1회 추경에서 12억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상반기 전에는 개통이 될 걸로 보고있고 또 아까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흥동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이 저희 소관 사항의 그러한 여러 가지 추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구도심활성화라든지 우리 대전지역에 경제를 살리는데 뒷받침 되도록 저희 도로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답변내용은 뭐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잘 하셨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부터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제 3차 정리추경 할 때 가서 보면 사고이월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건 뭐 명시이월은 이해가 되지만 사고이월로 해서 뭐 공기부족 이런 걸 핑계를 대 가지고 넘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거처럼 시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게 없습니다.
지금 정말 시급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편성 자체를 뭐 중기 뭐 재정계획에 안 넣은 것도 있지만 위배된 것도 많으면서 또 확보하는 것은 시장의 지침 하나로 확보가 잘 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도 느꼈지만 지금도 우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해놓았지요, 써야지요, ‘이제 또 땅 파여지기 시작하겠구나’ 이게 시민의 의견이에요.
나는 이런 예산을 왜 정말 수요적절하게 이렇게 하지 못 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특히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전혀 불요불급한 사실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시민들이 원치않는 사업들은 그저 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보면 시장이 지시했다는거에요, 정말 써야될 때 못 쓰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또 각 국에서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에는 올렸지만 예산부서의 이기주의 또 예산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예산부서의 정말 그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작태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교통국장의 뭐 향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저희 간사국인 경제과학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인제 각집행부서, 실·국하고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관리실하고의 상호 여러 가지 그런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서로 어려움도 있고 혹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 주어야하는 그런 입장도 있겠고 또 주무국장으로서는 자기가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시 전체 재정계획도 물론 세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에서 올려놓은 우선순위 이것대로는 최소한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필요한대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요구를 하고 그것이 시 전체 재정 규모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는 반드시 그 우선순위라든가 조정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 국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을 보더라도 감액할 것은 과감히 감액하고 확보할 것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 집행에 또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최대한 저희 국에서 필요로하는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아까 경제과학국장하고 지금 건설교통국장에게도 계속 질의하는데 본 위원의 지론이 그래요, 지역경제활성화 경제없이 복지없습니다.
일반 행정비라든가 뭐 업무추진 이런건 조금 늦추어도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뭐 재래시장 관계라든가 지금 이 건설교통국의 제반업무 이런 것도 지금 시민이 피부로 느낄 때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런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예산은 투쟁이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해서라도 해야지 그 예산부서 눈치만 보고있으면 절대로 그 시민 편의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의 그러한 좋은 지적을 힘을 삼아서 열심히 투쟁해서 좀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과 연관된 그 도로 시설투자 금병로 확장공사의 경우 당초 투자계획상 국비 및 양여금으로 95억원 투자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자료는 371쪽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25억하고 또 이번 추경에서 30억 세웠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55억원밖에 국비 확보를 하지 못 했는데 이런 건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병로 확장공사는 이게 인제 ’96년부터 죽 연차사업으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신탄진 석봉가도교 전 시장 앞까지 금병로 확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금년에 30억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차후에, 내년도에 6억만 더 확보를 하면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금 현재 석봉가도교가 확장되지 않는한 금병로 확장의 필요성을 거둘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봉가도교를 확장을 하려면은 그게 한 190억이 들어갑니다.
그걸 가장 지금 최우선 사업으로 해서 원래 이걸 따져보면은 석봉가도교 하나만 가지고 보면은 국비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금병로 즉 대덕연구단지 도로의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가고 중앙정부에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우선 금년에 30억을 추가로 요구해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머지 금액을 국비에서 받아서 확충을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됐던 금병로 즉 풍한방적에서 석봉4가 그 가도교 전까지 공사는 지금 예산이 앞으로 6억만 더 확보되면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석봉가도교에 190억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의 때 분명히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게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서 종국적으로 2010년에 이건 시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2010년에 대중교통수송분담율 10.5%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으로 올 하반기 자전거타기 범시민 그 운동을 펼친다든가 올해 자전거도로 확충을 위해서 서구하고 유성구에 10억 편성해 주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 공사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자전거도로라는 게 건설만 해놓고 그대로 두면 무용지물입니다.
시민들이 탈 수 있는 또 홍보도 필요하지만 탈 수 있는 어떤 연계망과 함께 시민들이 그 도로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위원은 느끼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마무리된 서구 또 대덕연구단지 유성 그리고 대덕구 공단 일부지역 이쪽에서는 이미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의 강력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그거에 대한 예산이 ’99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뭐 지도제작 이건 뭐 교부금이겠습니다만 기타 자전거타기 생활화 홍보비 이런 것이 전부 예산부서에서 지금 깍인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시에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자전거타기가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그리고 시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3중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9m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그동안 설치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절구간이라든지 또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집중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이 되어 온 시범지구 사업으로 둔산지역에 76km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이 공사는 금명간 완공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교부세 10억을 지원받은 사업은 이미 지금 유성, 대덕, 동구, 중구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획에 둔산시범지구 자전거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범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 도로부서에서도 관련이 됩니다만 특히 시민 환경단체나 각시민 단체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관계로 현재 환경국과 연계가 돼서 아마 10월 중순경에 범시민 자전거대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효과적으로 홍보의 역점을 두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 지원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자전거도로에 기본적으로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보도턱 낮추는 문제라든지 각 자전거도로 주변에 자전거보관소라든지 또 방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마는 자전거도로 지도를 제작을 한다든지 이러한 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교부세 10억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시비 부담 4억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고요 또 하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거 다 해결 보려면 시 전체예산 갖고도 안 될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만 드리고 동서로 마지막 마무리 부분인데 그 변동 5가에서 내동 초등학교 확장공사도 아마 국에서는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그것도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본 예산으로 지금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李康喆 委員 어느 정도 예산부서하고는 맞추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특별회계 자료 18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 체비지매각 379억 1,800만원 이건 어디 있는 체비지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유성 봉명하고 장대지구에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체비지가 금년도에 많이 안 팔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장대지구가 590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더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세출예산에는 대부분이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추진할 사업이 나와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물론 지금 다 입찰 봐서 설계 다해서 여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李康喆 委員 시행하고 있다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 지장물 철거 보상비 53억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게 인제 장대지구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역과 구분이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같은 구역인데요 이 보상을 53억은 당초에 환지할때는 그 구간을 철거를 안 하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거기가 상당히 지대가 낮아서 지난번에도 수해도 많이 났고 그랬는데 그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키고 하는 걸로 주민들 토지구획정리 추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의가 됐기 때문에 보상비를 다시 추가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조정된 정림지구 경로당 신축 사업추진은 어떻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세출예산이 당초에 자치단체 자본적보조가 사업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지출금 5211에다가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 사업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변경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당초부터 이것을 생각을 좀, 예산이 잘못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잘못 된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쓰기 위한 사업비로 한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과목변경을 해서.
○李康喆 委員 어떻게 도시주택국은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올린 것 중에 반영이 안 되어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학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나요, 국장님?
3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대 중심산업 리후렛 인쇄 이것 끝난 것이지요, 지출 된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다 인쇄 되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추경전에 지출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
○委員長 金南勖 사전사용.
○李康喆 委員 사전사용.
내용이 이렇습니다. 뒷장을 죽 제가 읽어 볼게요. 그것을 포함해서 경제과학국하고 국제협력과를 죽 보면 323쪽, WTA 테크노마트 대전상품 전시장에서부터 또 327쪽, 8쪽, 9쪽, 30쪽 전부 보면 국제협력과에 예산편성 한 것 전부 아까 얘기를 했던 WTA 관련이지요, 예산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같이 분리해서 하는 이벤트사업입니다.
○李康喆 委員 323쪽에 민간위탁금을 한 번 봐주세요.
대전 사이버마트 운영경비 부족분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것이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이 3년째인데 올해는 1,000만원이 부족하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말이 좀 안 되는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康喆 委員 말이 안 되잖아요.
매년 3,000만원씩 했다고요? 그것이 언제 한 것인데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시에서 한 30% 부담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한 70% 부담을 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관련 하드웨어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약간 한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도 없고 그냥 대강 갖다가 붙이면 됩니까, 추경?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런 것은 아니고 2,000만원 정도 우선 예산이 서면 그것으로 추경예산에 서기 전까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단 세운 다음에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부족분 이미 예정을 하고 2,000 세웠다가 나중에 시간을 봐서 세우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가 분명히 부족한데 그것을 일단 예산 2,000 세웠다가 모지라는 것 나중에 시간을 봐서 추경 때에 대강 한번 더 세우자 이런 계획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통상 지금까지 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70%정도 부담을 해서 7,000만원…….
○李康喆 委員 통상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 그러니까.
○李康喆 委員 TJ마트 개설된 것이 올해 개설되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까지 개발비라든가 그런 개발과정에서의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올해초에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운용하는 것은 올해 물론 처음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특히 예산부서 각 국별로 필요한 예산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셨을 테고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면 우선순위도 없고 거의 즉흥적 예산이 태반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필요없는 것 국장님 답변처럼 얼추 이렇게 봐서 필요없는 것 빼고 조정 다 해도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 계상된 것은 최대한 절감하되 아주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李康喆 委員 누구한테 필요한 거에요, 시민한테 필요한 거에요 아니면 기획관리실장한테 필요한 거야, 경제국장한테 필요한 거에요?
누가 필요해서 이대로 세운 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산은 물론 대전시민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랄까 시 전체 지역경제 활력화라고 할까.
○李康喆 委員 복지증진하고 이것이 관계 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경제국 예산 지금.
몇 개나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없이는 복지가 없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래서 같은 …….
○李康喆 委員 아니, WTA 예산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WTA를 통해서 과학도시 이미지가 제고되고 또 구체적으로 성과를…….
○委員長 金南勖 이봐요, 그 엉터리 같은 답변하지마.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해봐야 그렇고 좌우간 저희들이 알아서 예산 조정을 다 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
| 이원옥 |
| ○參席議員 |
| 의장김성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전채근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박상덕 |
| 경제정책과장 | 손성도 |
| 기업지원과장 | 육근직 |
| 국제협력과장 | 차준일 |
| 과학기술과장 | 이강국 |
| 공업과장 | 서민식 |
| 농정과장 | 임한조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박길용 |
| 건설교통국장 | 이진옥 |
| 건설관리과장 | 김정수 |
| 교통정책과장 | 심기중 |
| 도로과장 | 안계영 |
| 교통관리과장 | 이병호 |
| 차량등록사업소 | 김용운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 도시개발과장 | 장일권 |
| 건축과장 | 최석환 |
| 지적과장 | 곽무영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