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보문산공원 사정지구 피크닉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피크닉장 조성현황은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사정지구에 피크닉장 조성이 사유지 매입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얘깁니까?

사유지를 매입하는 매입비라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피크닉장이란 뜻이 무엇이며, 피크닉장을 조성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金光熙 委員 대개 보문산 사정지구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결국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시민들이 아까 말한 대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하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굳이 사정지구에다가 피크닉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소유주하고는 토지매입에 따른 어떤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金光熙 委員 민원제기라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소유주하고는 어느 정도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제가 물었던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토지매입에 관한 어떤 용도협의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특별히 필요한 사업도 아니면서 토지매입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으면서 희망사항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내용이므로 그것으로 족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피크닉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金光熙 委員 조성비 9,000만원하고 보상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하고 3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3억 정도 소요예산 중에서 약 10% 정도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279쪽에 물론 이것이 아주 경미한 예산이지만 재활용경진대회 우수 아파트 상패로 해서 10만원씩 10조를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2대 의회 때도 IMF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불필요한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상패를 전부 상장으로 바꾸도록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를 아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IMF가 풀렸다고 그래서 굳이 상장을 줘도 되는 것을 상패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장의 권위를 올려주는 것은 흔해빠진 상패를 갖다가 올려놓고 전시하는 것이 시장의 권위를 세우고 시장의 위상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비록 종이에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표창을 받고 우리 시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런 마인드, 조그만한 부분부터 좀 바뀌어져야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이지 자칫 집행하는 쪽에서 패 좀 근사하게 해서 진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인드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상장으로 줬을 때 그 상장을 그 기관이나 개인이 소중하게 알아서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 상장을 소중하게 알아서 틀에 끼워서 걸어놓는 것이 더 시장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 흔하디 흔한 상패를 또 다시 재현시키는 것은 예산 운용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은 2대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 자체를 지금 무시한다는 얘깁니까?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그게 뭡니까?

○金光熙 委員 그게 뭐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갖춰야지 지금 빙긋이 웃어가면서 답하는 게 뭐에요, 그게?

○金光熙 委員 답하는 자세 좀 바꾸세요.

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산서 보고 검토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경고를 하고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질의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동료위원에게 질의 순서를 돌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27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유료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이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呂運相 委員 한 개씩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예산이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인데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신축한다 하는 예산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4,124만 8,000원을 들여 가지고 한 명씩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 타당한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현재 3평짜리 화장실을 일단 처음 전국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여기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화장실을 계속 더 많이 확대해 나갈 겁니까, 계획이?

○呂運相 委員 유럽을 갔을 적에 시내 대도로변에 화장실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아마 그게 사용은 안 해봤지만 그런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은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래서 가이드로부터 저 화장실이 어떻게 이용된다는 설명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난방시설이 돼 있다 하는데 자체적으로 난방시설이 가능해요, 3평짜리가?

동절기 수세식변기 같은 것 동파 우려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이것 관리가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한 200원 정도 잠정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실 공중전화박스도 뜯어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나중에 관리할 거에요?

틀림없이 거기는 도난방지체계 또 무인경비시스템을 거기 장치해 가지고 화장실 지키기 위해서 매달 돈을 지불한다? 이것 참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나중에 방범 도난 문제.

○呂運相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유료 공중화장실 신축계획을 반대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 화장실 잘해놓는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시도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 이게 맞는 것이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계획 해서 여기 그쪽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넘겨줬어요.

다른 국을 할 적에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넘겨줄 적에는 좀더 자세하게, 위원들이 보고서 지금 여기 예산에 대한 것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넘어와줘야 돼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했던 사항들 이 자료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더 위원들이 염려할 수 있는, 지금 방범 도난 문제라든가 동절기 수세식이지만 어떻게 난방시설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청소문제 이런 것들도 계획이 같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중국을 다녀왔어요.

그쪽에 공무원들께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일 시설 중에 열악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중국 같은 데 가면, 앞뒤가 보이고 위가 터지고 그런데도 꼬박 사람이 지켜 앉아 가지고 유료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이고요, 미국을 가봤더니 미국은 대국다운 데가 있었어요.

공중화장실에 돈 받는 데 없었고 어느 관람시설에 가도 돈 받는 데가 없다고, 전부 다 무료라고요.

그래서 역시 미국이다, 대국답다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 쓰는 데 돈 받는 것은 이것이 아무리 자동시스템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저는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동전을 넣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한다면 가격을 책정할 적에 무슨 거기에서 수익을 바라고 가격 책정하는 법은 없어야 되겠다.

그 200원씩 받는다고 해서 4천몇 백 만원씩 들인 것 무슨 이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사용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지만 그 시설 자체가 한 명씩 사용을 한다면 이 가격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밑에 기대효과 해 가지고 국내 최초의 자동적 화장실 설치로 시민편의 최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꿈과 의욕의 고취, 21세기형의 새로운 공동화장실 모델 제시, 다른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꿈과 의욕의 고취라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이 ‘꿈’이라는 소리 자주 쓰지 마세요.

○呂運相 委員 화장실 하나 놓고 무슨 꿈입니까, 꿈?

그렇지 않아요?

너무 남발하는 거에요.

이렇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무지개빛 계획 아니냐, 흩어지는 계획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낱말이고 좋은 뜻이기는 하지만 화장실 하는 데 ‘꿈’자는 써서는 안되겠다 이런 조언도 더불어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80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에 동구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 설치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게 5개 자치구가 전부 다 자원화 공동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먼저 해주시죠.

○韓基溫 委員 대전시 총량 얼마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국비지원 예정돼 있는 게 예산 편성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국비 30%는 전부 다 지금 잡혀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시비도 다섯 군데 다 예정대로 지금 주려고 잡혀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유성, 대덕구만 잡혀있고 서구, 동구, 중구는 시비 하나도 안 잡혀있지요?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런데 시비가 안 잡혀있기는 한데 동구가 지금 여기 보니까 동구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 설치 해서 8억 1,000만원이 삭감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삭감요청이 오기 전에 계획서를 전부 만들었겠지요, 그리고 보고했었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계획서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때 계획하고 지금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韓基溫 委員 동구 것이 반납이 들어와서 유성구에 반영했다는 말씀이세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처음에는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배정을 했다가…….

○韓基溫 委員 그렇게 동구 것을 유성구로 쉽게 옮기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용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유성구에 2,985평 이것이 시유지죠?

○韓基溫 委員 신대동은요?

○韓基溫 委員 개인토지죠?

○韓基溫 委員 동구에 대별동 100평도 이것 확보한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시유지를 약 3,000평을 무료로 준 겁니까, 그러면?

○韓基溫 委員 임대차계약 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무상임대한다는 말씀이시죠?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유성구만 무상임대해 주면 나머지 다른 구도 다 무상임대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韓基溫 委員 다른 구에서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자기 구에서 어딘가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거에요?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다른 데 30%를 줬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유성구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 10톤에 3억 2,400만원 예산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럼 이것도 3억 2,400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 무상대여의 혜택이 다른 데는 30% 지원해줬기 때문에’라는 말은 좀 말이 안 맞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말씀 들어보자고요.

시유지를 무상대여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30% 보조를 하는데 여기는 뺐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지금.

○韓基溫 委員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유성구는 지원대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유성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넣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하면 다른 구가 현재 이미 진행이 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진척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에 관계없이 각 자치구마다 되고 있다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서구도 미확보, 동구도 문제다, 중구도 문제다, 대덕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다 문제 아닙니까, 나머지 다 이 부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구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한꺼번에 해도 행정구역이 그래서 그렇지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눠서 한다 이거에요.

나머지 다 못하겠다고 나중에 통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우리도 혜택을 줘라”라고 해서 안되면?

○韓基溫 委員 말씀이, 대답이 빗나가는 것 같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3억 2,400을 지금 예상에 없던 부분을 동구가 현재 보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동구에 갖다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정에 없던 걸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형평성에 안맞게, 처음 원칙하고 안맞게 갖다 집어넣어놓으면 앞으로 업무를 봐가면서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다른 구가 재원이 충분해서 이미 움직여지고 잘 가고 있으면은 구청장들이 그래 그거 뭐 다른 데 좀 약하니까 도와주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데 전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그걸 예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잖아요.

어째서 유성만 혜택을 주냐고 제가 질의하잖아요.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첫째 융통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런 집행내역이 처음부터 나와야지 어디 동구가 지금 하다가 그거 못하겠다고 통보 오니까 그 돈 갖다 덜렁 넘겨주는 이런 행정의 단편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거 그 동안 줄 생각 없었잖아요.

동구가 한다고 그랬으면은 이거 안주잖아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관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계속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행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행정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잡는다든가 아니면 원래 계획에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 분명히 그런 지적대상입니다 이게.

○金光熙 委員 한위원님 제가 그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당초에 유성구는 '98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계획이 되어 있었고 올해 당초예산에 동구하고 대덕구는 국비 30%를 받아내고 시설비 20%를 지원해서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세운 바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결국 우리가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을 금하게 돼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쓰레기 처리 업무가 우리 시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고유업무입니까?

○金光熙 委員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결국은 대덕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동구도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사업계획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부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섰으니까 국비도 얻어다가 주고 우리 시에서 시설비도 20% 주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동구에서 못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재정이 어려워서?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애당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우리가 감사를 지금 하는 시간도 아니고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에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내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은 허울좋게 당초예산이라고 해서 내놓고 그저 하다보면은 이건 애로가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추경으로 다시 수정해서 내놓고, 이런 것을 되풀이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의 행정이 구에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구와 협의를 해서 너희가 이런 사업쪽으로 할 것이냐, 하겠다 해서 그럼 국비도 얻어다 줘 시비 시에서 시설비도 20% 주겠다, 그러는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했는데 중간에 구에서 못한다고 해서 못한다, 그러고서 다른 구에다가 예산 전용해서 주겠다, 그런 예산서 낼려고 하면 예산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답답해서, 비단 우리 환경국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 행정 전반이 구에 지금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이 얘기야 이게, 구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시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세우는 예도 다른 국에는 있고 또 지금 지적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도 이제와서 다른 데 부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절개를 하느니, 절개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니 이따위 구상이나 하고 앉아있고, 애초에 금고동 위생매립장은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해서 얼마만큼 파서 복토해가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해서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자를 비호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필요 이상의 땅을 다 파와 가지고 웅덩이 파놓듯이 파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절개를 그 당시에 충분히 해서 그것을 폭파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파서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하다가 중간에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절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지금 특히 우리 환경국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위생매립장 문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음식물 각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문제 뭐 하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시고요, 그럼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서구하고 중구는 내년부터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부터 내년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서구같은 경우는 20톤 처리시설 하는데 부지확보라든가 제반 사업계획이 다 올라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보십시오 국장님, 자꾸 답답한 얘기를 서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섰는데 부지확보가 안됐다, 지금 아니, 내년 예산을 10월달이면은 우리 시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돼서 시에 예산요구를 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할 거냐 이 얘기에요.

오히려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장께서 의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야, 과연 내가 뭐하러 이 자리에 와 있는가 하는 비감을 느낄 때가 자주 있어요.

당초예산이라고할 때 그럴듯하게 사업계획 설명하면은 의회에서는 그것을 곧이 듣고 통과해놓고 중간에 전혀 진전이 없이 사업진행도 안되고서 의회에다가 수정입니다 하고서 수정해서 내놓고, 그러면 된다 하는 식의 마인드로 간다고 하면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존립할 필요성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 하는 얘깁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301쪽에 학습원 진입로 녹화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설명서에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소년가족휴양지 녹화 3㏊ 하고 임대시설지 녹화 4㏊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개 사업목적을 보면은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쾌적한 산림환경 제공과 연수생에게 자연교육기회 부여다라고 사업목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학습원을 가봤습니다만 학습원 진입로가 이용객에게 그렇게 불쾌감을 준다든지 그런 게 하등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입로 주변 녹화사업 3㏊에 과연 5천여 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되풀이해서 얘기를 해왔지마는 이제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든가 주민을 위한 것은 시설은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학습원에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습원을 시설했으면은 이용자,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수혜자 부담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 학습원 운영에 그 운영비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유보를 시킨 지가 상당한 기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원의 운영에 관한 아직도 조례를 개정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안 내놓는 이유가 뭐에 있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국장 답변이 그렇겠지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하고 답하면은 의회에서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잘못됐어요.

더 이상 그 학습원도, 지금 보십시오, 평송수련원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결국 우리가 어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남용 선생께서 30억이라는 사재를 쾌척을 해서 그 시설을 갖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수련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설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그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순수한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적합한 시설을 우리 시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 이 얘기에요.

결국은 30억을 쾌척한 이남용 선생한테 그 시설이 물론 관리운영권만 넘겨준 거지만 결국은 그분에게 다시 시설이 넘겨져가는 그런 누를 사실 범했다 이 얘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분께서 30억을 쾌척을 했을 때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 일정액을 보조를 해서 그 시설을 정말 청소년 수련시설에 걸맞는 시설로 갔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도 안돼 있지요, 또 물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만인산푸른학습원도 더 이상 특정인의 어떤 욕심이나 특수한 계층을 위한 제공시설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만인산 푸른학습원도 최소한도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의할 것도 많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국장님께 간곡하게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를 더 이상 ‘경시’라는 단어까지도 쓰지 않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구하고 충분한 사업계획도 협의도 없이 질질 끌려 다니는 사업예산을 8억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놓고 이제 10개월이 지나간 뒤에 다시 그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누는 더 이상 되풀이하면 안됩니다.

굳이 우리가 음식물 자원화 공동처리시설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모 국장께서는 2대 의회 때도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서 의회에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한 국장도 있습니다.

요즘의 우리 시 국장들은 과연 의회에 나오기 전에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부나 하고 나오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배석한 공무원들도 과연 의회에 나오면서 자기 소관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충실하고 성실한 복무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이나 되는지 내가 진짜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임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더 자기 업무를 챙겨보고 의회에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을 준비할 수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사무관이 됐을 때 자기 업무도 충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위원회에 임하는 국장과 배석 공무원들의 성실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